[생생플러스] “연진아... 학폭 이젠 안봐준데...전담조사관 생겼거든”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00~16:00)

■ 진행 : 김우성 앵커

■ 방송일 : 2023년 12월 8일 (금요일)

■ 대담 : 교육부 고영종 책임교육지원관

-교사, 학폭 사건에 있어 재판관 역할 힘들어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 퇴직 경찰관 등 전문성 갖춰...105명 증원 예정

-인건비 등 예산 투입, 법적 체계 보완할 것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김우성 앵커(이하 김우성): 내년 신학기부터 교사가 아닌 전담 조사관이 학교폭력 조사 업무를 맡게 됩니다. 어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대책을 내놨습니다. 그 자리에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도 함께했는데요. 학교 폭력 조사에서 전문성을 높일 것이고 또 교사를 상대로 한 악성 민원 등 교권 침해의 고리도 끊어내고 학교를 정상화하겠다는 이런 취지입니다. 어떤 내용들 담겼는지 자세한 얘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육부 고용종 책임교육지원관 연결돼 있습니다. 지원관님 안녕하십니까?

◆ 고영종 교육부 책임교육지원관(이하 고영종): 네 안녕하세요. 교육부 고영종입니다.

◇ 김우성: 네. 이번에 교육부가 이렇게 대책을 내놓은 배경이 있으실 것 같아요.

◆ 고영종: 그렇습니다. 그동안 교사들이 해오던 학교폭력 조사 업무를 교사들이 하지 않도록 이번에 제도가 개선이 되는데요. 지금까지 학교 폭력이 발생을 하면 발생 장소가 학교 내외인지 상관없이 학교 선생님들이 사전 조사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직접 교사들이 담당하다 보니 악성 민원 또 일부 학부모의 협박 고소, 고발 등의 어려움이 많았고요. 그렇지만 이에 대한 개선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올해 10월 6일날 대통령하고 현장조사 간담회 대화가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교사들이 다시 한 번 건의를 했습니다. 학교 폭력 업무까지 교사들이 담당하는 것은 너무 과중하고 그래서 그 제도적 개선 방안을 마련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대통령께서, 교사는 학부모와의 관계에 있어서 재판관 역할을 하기 힘들며 학폭의 정도가 심하면 경찰이 이 일을 담당하는 것을 고려해 봐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학교 전담경찰관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지시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계기로 해서 저희가 이제 관계 부처 간에 대책을 만들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김우성: 사실 이번에 교권 침해 문제도 컸었잖아요. 거기에다가 이 사안이 워낙에 큰 학교 폭력 같은 경우에는 교사가 그런 걸 해결할 수 있는 전문성도 사실 좀 부족할 수 있습니다. 학생은 잘 알고 있고 교육 현장은 잘 아시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한 대안이라는 얘기인데. 말씀하셨던 내용 보니까 초등교사 커뮤니티 인디스쿨이라는 곳에서 교육 관련법 연구회가 있는데 1만 명 설문조사했더니 99.7%는 ‘학교폭력 조사관한테 이전해야 된다’ 이 목소리도 좀 반영이 된 것 같고요. 이런 사안들을 이제 조사관한테 맡기기로 한 겁니다. 경미한 사안은 그러면 아직 교사들이 담당하게 되나요?

◆ 고영종: 경미한 사안은 학교 안에서 학교장 자체 해결제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조사를 기존에는 학교폭력 책임교사들이 조사를 해왔거든요. 그래서 그 조사 업무를 지금은 경미한 학교폭력이든 중대한 학교폭력이든 교사들이 해왔던 조사 업무를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이라는 제도를 만들어서 이 조사관들이 하도록 돼 있습니다.

◇ 김우성: 알겠습니다. 그러면 외부 조사관한테 맡기면 좀 달라지는 부분이 있을까요?

◆ 고영종: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인데 지금처럼 선생님들이 하셨던 학교 폭력 조사 업무를 지금 학교 안에서 일어나든 밖에서 일어나든 경하든 중하지 않든 이제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이 학교폭력 조사 업무를 하게 되면, 교사들은 정말로 학교 교육이나 생활지도 본질적인 교육의 본질적인 업무에 집중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학교폭력 사안에서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간의 관계 개선이나 회복이 엄청 중요한 사안인데 여기에 학교 선생님들은 더 집중을 할 수가 있고. 피해 학생 지원에도 지금보다는 훨씬 더 많이 선생님들이 노력을 해 줄 수가 있습니다.

◇ 김우성: 교사의 역할과 폭력 사건의 조사를 담당하는 사람을 분리를 했기 때문에 혹시 예방이라든지 교육, 선도 이런 부분에도 더 신경 쓸 수 있다는 이런 취지의 말씀이셨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현재 학교폭력 전담 경찰관들도 있는데 이분들도 숫자가 부족하고 좀 안 가시려고 한다는 이런 얘기들도 보도가 됐거든요. 인력 확충 문제도 좀 고민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하려면 인원이 되게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 고영종: 네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선생님들이 해왔던 학교폭력 사안 조사를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이라는 제도를 도입해서 조사관들이 하도록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조사관의 신분이 기존에 학교폭력 업무를 하셨던 분들, 생활지도 업무를 하셨던 분들, 그다음에 학생 선도나 조사 경험이 있으신 퇴직 경찰이나 선생님들을 모셔서 전문성을 갖추신 분들이 학교폭력 조사 업무를 하시게 되는 거고 그렇지만 조사에 대한 객관성, 완결성을 보다 더 높이기 위해서 학교 전담 경찰관을 SPO라고 합니다. SPO가 기존에는 이제 학교 폭력 예방 교육 중심으로 노력을 해왔는데, 지금은 학교폭력 조사관과의 협력관계를 통해서 사안 조사의 객관성, 전문성을 보다 높이고. 또 이번에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 제도에 더해서 학교폭력 사례회의가 새로 만들어집니다. 교육지원청에 있는 학교폭력 제로센터 안에 학교폭력 사례회의가 만들어지는데, 여기에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 학교 전담 경찰관, 변호사들 이렇게 같이 참여해서 전반적인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의 조사에 대한 논의, 객관성, 완결성을 높여주는 협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조사관과 SPO와의 관계가 더 협력관계로 되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SPO가 기존 예방교육만 해왔던 기능이 더 확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SPO도 이번 제도 개선에 맞추어서 10%, 105명이 증원되는 걸로 이렇게 결정이 되었습니다.

◇ 김우성: SPO 학교폭력 전담 경찰관입니다. 교사들이 ‘이분들 도움 받은 적도 없다. 지금 너무 힘들다’ 이런 상황을 정부에서 많이 반영해서 실질적으로 전문성도 강화하면서 여러 가지 체계를 다시 변화시키고 만들고 있습니다. 한 2,700여 명 배치한다고 이렇게 얘기가 돼 있는데, 방금 말씀해 주셨지만 전직 교사도 있을 수 있고 상담교사나 여러 교육에 대해서도 아는 전문가 분들이 확충된다고 했는데. 2,700명은 어떻게 확충해서 또 어떻게 배치가 되나요?

◆ 고영종: 2,700명은 저희가 추산할 때 작년이 가장 학교폭력 사안 사고가 많이 발생을 했는데 한 6만 2천 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학교 폭력 전담 조사관이 한 달에 2건 정도 담당을 하는 게 제일 적정하다고 봤을 때 조사관이 2,700명 정도가 필요하다고 본 것입니다. 시도교육청이 있고 교육지원청이 있는데 177개가 있습니다. 177개 교육지원청별로 평균적으로 한 15명 정도 전담 조사관들이 채용이 될 텐데.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분들은 기본적인 전문성은 갖고 계십니다. 학교폭력 업무나 생활지도 업무를 하셨던 분, 학생 선도나 조사 경력이 있던 경찰, 퇴직 교원들을 활용하시기 때문에 이분들이 기본적인 역량은 있으시지만 거기에 더해서 충분한 사전 연수를 거쳐서 실제 3월 1일 시행을 할 때 현장에 투입이 될 수 있도록 지금 준비 절차 그다음에 그 법령 개정에 저희가 더 만전을 기해야 될 때입니다.

◇ 김우성: 교권 침해 논란으로 고통 받다가 또 유명을 달리하신 교사 선생님들도 계시는데 이분들도 사실 학폭 관련 일 처리하다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일이 많았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좀 개선되는 목소리가 구체화된다고 이렇게 좀 기대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면 앞으로 이제 학교에서 일어나면 안 되겠지만 줄어들어야겠지만 학폭 사건이 발생합니다. 만약에 한 건이 발생합니다. 한 아이가 한 학생을 괴롭혔다면 어떻게 어떤 절차로 조사되고 이제 처리되는 건가요?

◆ 고영종: 말씀하신 대로 이제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이 안 되도록 사전에 예방 교육 그다음에 학생 간의 관계 회복에 정말 노력을 많이 해야 되겠지만. 불가피하게 이런 사안이 발생이 될 경우에는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이 1차적인 조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 업무를 전에는 학교 선생님들이 하신 거죠. 특히 학교폭력 책임교사들이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조사관이 조사를 하게 되면 그 조사를 가지고 학교에는 학교 폭력을 해결하기 위한 전담기구가 있습니다. 전담기구에 보고를 하게 되면 학교 안에서 경미한 사안이고 학교장 자체 해결이 가능하다고 보면 종결을 하게 됩니다. ‘학교장 자체해결제’라고 해서 학교폭력대책 심의위원회에 가지 않고 종결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학교장 자체해결제로 종결을 하고. ‘이거는 그렇게 경미한 사안이 아니고 심의를 받아야 된다. 그리고 피해 학생도 이거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 가야 된다.’ 이렇게 요구를 하게 되면 그 사안을 기존에는 학교장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심의 요청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고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이 그거를 다시 가져와서 제로센터 안에 있는 아까 말씀드렸던 학교폭력 사례회의에서 논의를 거쳐서 객관성과 완결성을 높인 다음에 그 학교폭력 제로센터에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 심의 요청을 하도록 이렇게 절차도 학교의 부담을 훨씬 줄여서 이렇게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 김우성: 지금 경기가 어려운데, 이 전담 조사관분들이 필수적인 것 같습니다. 지금 지원관님 설명을 들어보면 전담 조사관이 사실상 키가 돼서 이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건데 예산이 없잖아요? 지금 사실 경제적으로도 어려워서 인원 확충하려면 그분들이 봉사하시는 건 아닐 테고 이런 부분도 고민이 있을 것 같아요.

◆ 고영종: 그렇습니다. 전문적인 역량이 있고 학교의 학교 폭력 조사 특히 이제 학생들의 사안을 직접 현장에 가셔서 조사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전문적인 분들이 역량을 갖춘 분들이 투입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인건비 그다음에 이분들이 근무할 수 있는 곳이 시도교육청에 이 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제로센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그다음에 이분들이 근무할 수 있는 근무 여건도 제가 충분히 예산을 투입을 해서 내년 3월 1일에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 김우성: 학교폭력 경찰관이 SPO가 따로 있었고 지금 또 전담 조사관을 신설하는데, 이 둘의 시너지가 나면 좋겠습니다. 학교폭력 경찰관의 경우에는 임기가 또 바뀌면 사안을 또 다시 봐야 되는 이런 단점도 있었는데 이런 것도 좀 좋을 것 같고요. 지원관님, 걱정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이제 전담조사관이 충분히 학생의 교육적인 궤도라든지 또 성장, 여러 가지 변화를 고려해서 사안을 처리하겠지만 선생님이 다룰 때랑 달리 좀 낙인론이라고 할까요? 보통 학폭 위에 올라가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모두들 어려워하잖아요. 그러니까 혹시 이렇게 전담 기구가 생기고 외부 조사관이 생길 경우에는 약간 낙인 효과가 되면 어떡하나 이런 우려도 있을 것 같아요.

◆ 고영종: 이제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저희들은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된다고 보고 있는 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학교폭력 사안이 기본적으로 일어나지 않도록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해야 되겠지만 사안이 발생이 돼서 조사를 하게 되었을 때 선생님들이 옆에서 어떤 조사관의 조사를 학생들이 받을 때 어려움이나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을 도울 예정입니다. 안전한 상태에서 조사를 받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충분하게 학교에서도 조금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기존에 선생님이 했을 때는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재판관 역할을 하기가 힘듭니다. 학부모와의 관계에서. 그래서 선생님들이 조사했던 그 조사 결과에 대해서 학부모들이 수용을 잘 안 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이 조사를 하게 되면 보다 더 객관적이고 완결성이 높은, 선생님들보다 조금 더 이해관계가 한 발 떨어진 상태에서 객관적인 조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학부모들은 훨씬 더 신뢰를 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조사관은 퇴직 경찰이나 퇴직 교사들을 활용한 제도이기 때문에 이 조사관의 역할이나 그 책무성이 담보가 돼야 됩니다. 민간인이지만 공적인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학교폭력 예방법 시행령에 이 조사관들의 법적 근거나 권한 자격, SPO와의 관계 이런 내용들을 충분히 담아서 어떤 조사를 할 때 민간인 신분이지만 이 업무 자체는 공적인 업무라는 것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사안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적인 체계도 같이 갖추고 있습니다.

◇ 김우성: 체계도 충분히 갖춰서 가겠다고 말씀해 주셨고요. 어제 이주호 장관이죠. 이주호 부총리는 학폭 사안 관련해서 이 취지를 설명하면서 ‘학교의 문화나 학폭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이 필요하다.’ 지금 지원가님도 여러 번 강조해 주셨잖아요. 사실 이 부분은 지금 대한민국의 청년들 특히 청소년들 경쟁 상황이 너무 심하고 또 사회적인 여러 가지 분위기가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이제 언급은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방향이나 고민들이 있으신지도 좀 궁금합니다.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 고영종: 네 그렇습니다. 이제 전반적으로 저희가 어제 제도적인 부분을 말씀을 드렸지만 학교 안에서 서로 신뢰하고 존중하는 학교 문화가 정말 필요합니다. 지금 올해 7월 달에 서이초 사안이 발생을 했을 때도 학부모와 교사, 교사와 학생 간의 갈등이 학교 내에 즉 잠재되어 왔던 게 밖으로 나타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학교 문화를 바꾸기 위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노력도 하고 있고. 학교 자체가 질서 있는 학교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학교에 적용되는 학교 규범이 잘 정립이 되어야 아까 말씀드렸던 학교 문화가 바뀌게 되는 건데. 그래서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게 올해 9월 달에 학생 생활지도에 관한 고시를 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생과 교사의 수업 중에 이제 선생님들이 좀 안심하고 학생 생활지도를 할 수 있는 근거를 고시로 제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지난 11월 29일에는 학교와, 학부모, 학생, 선생님들 이렇게 학교 구성원이 있는데 학교 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 예시안도 저희가 만들어서 시도에 보급을 했습니다. 이 의미는 어떤 거냐 하면 본인의 권리도 있지만 권리 행사에 따른 책무도 분명히 인식을 하면서 학교생활을 해야 서로가 존중하는 학교 문화가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과제도 어제 부총리님께 말씀드렸지만 계속 지금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해 나갈 것입니다.

◇ 김우성: 예. 여러 제도와 관심, 무엇보다 국민들이 더 관심을 갖고 아이들이 건강하게 행복하게 자랄 수 있는 학교 환경, 또 교사들이 책임지고 자부심 있게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는 환경을 갖출 수 있도록 국민들도 함께 지켜보고 저희도 좀 지켜보고 또 변화가 있을 때 다시 한 번 연결해서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 고영종: 네 감사합니다.

◇ 김우성: 교육부 고영종 책임교육지원관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