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플러스] "자살률 1위 오명 벗으려면 '이것' 편견부터 깨야."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00~16:00)

■ 진행 : 김우성 앵커

■ 방송일 : 2023년 12월 7일 (목요일)

■ 대담 : 이형훈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관

- 일상 마음돌봄체계로 우울증 100만명 관리, 체계적 확대

-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확충, 24시간 응급대응

- 결국 정부정책의 대 전환과 관심에 맞춰 사회적 시선도 바뀌어야.

- 안인득 사건같은 경우 전체의 0.1%수준...오해와 편견 깨야 적극 정신건강 치료에 나설 수 있어

- 자살문제는 '함께'해결해야 할 문제, 편견을 벗고 적극적 치료와 상담노력 필요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김우성 앵커(이하 김우성): 우리나라는 1위인 것들이 많습니다. 세계적인 팝 아티스트들도 배출했고 아시안게임 축구도 1위를 했죠. 하지만 슬픈 일도 있습니다. 바로 자살률입니다. OECD 국가 자살률이 1위인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인데요. 지난 3년간 코로나 사망자보다 자살로 인한 사망자가 더 많았다는 조사 결과도 있었습니다. 정부가 대책을 위해 정신건강 관련 대전환을 천명했습니다. 관련 내용 추진하고 있는 보건복지부 이형훈 정신건강정책관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관님 안녕하십니까?

◆ 이형훈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관(이하 이형훈): 네 안녕하세요.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관 이형훈입니다.

◇ 김우성: 국가 자살률의 심각성 앞서 저도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국민들께서는 사실 기사를 통해서도 많이 들으시지만 그 심각성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얼마나 심각합니까?

◆ 이형훈: 2022년 10만 명당 자살률은 25.2명으로 OECD에서도 가장 높았습니다. OECD 평균이 10.6명인데요. 이에 비해 2배 이상의 수치입니다. 통계청의 사망 원인 통계에 따르더라도 10대, 20대, 30대 사망의 가장 큰 이유가 자살이기도 합니다.

◇ 김우성: 이렇게 많은 원인이 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 이형훈: 자살의 원인은 되게 복합적이지만 주요 원인은 세 가지입니다. 정신적인 문제, 우울과 불안, 공황장애 등이 있고요. 또 경제생활의 문제, 육체적 질병 등이 원인인데 정신적 문제로 인한 자살이 한 40%가량 됩니다.

◇ 김우성: 네 40% 가까이가 사실상 정신적 문제. 많은 분들이 요즘은 좀 인식 개선이 돼서 병원도 간다고 말은 하지만 아직도 그 원인이 많군요. 특히 사실은 청년 세대나 청소년들 이런 젊은 층에 대한 우려가 많거든요. 심각성이 좀 더 큰가요?

◆ 이형훈: 네 그렇습니다. 2022년에 우울증 진단을 받은 분이 100만 명을 넘어섰고요. 그중에 우울증 진단을 받은 20대는 2018년에 약 10만 명이었던 데 비해 22년에는 거의 20만 명으로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아마도 코로나19 영향과 과도한 경쟁, 성과주의가 불안과 우려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생각됩니다.

◇ 김우성: 한국은행에서 최근 나온 보고서에서도 과도한 경쟁 때문에 저출산의 원인이 더 커지고 있다고 연구 결과가 나온 것도 있는데 역시 이쪽 분야도 마찬가지군요. 100만 명이 넘는 국민들이 우울증을 앓고 있다고 하니까 정말 나만의 일이 아닙니다. 주변을 돌아보면 있다는 소리인데. 병원 가시라고 해도 요즘은 나아져서 좀 가시는 편이기도 하지만 잘 안 가시는 분들도 많고요. 정부에서 이번에 그래서 좀 해법을 내놓으신 거잖아요?

◆ 이형훈: 네.

◇ 김우성: 어떤 해법들 좀 준비했습니까?

◆ 이형훈: 정부는 이번 혁신 방안의 첫 번째 전략으로 ‘일상적 마음 돌봄 체계’ 구축을 제시했습니다.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상담을 받고 자기 마음을 좀 돌보고 추스를 수 있는 것을 돕겠다는 것인데요. 2027년까지 연인원 100만 명에게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 정신과 진료에 대해서는 편견이 있어서 진료를 받으면 취직이나 진학에 불리하거나, 스스로 또 이겨낼 수 있다는 오해들도 있는데요.

◇ 김우성: 타인의 편견에 좀 민감하시잖아요.

◆ 이형훈: 정신과 진료 정보가 좀 민감 정보이므로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엄격한 보호를 받고 있고. 또 한편 정신질환은 주변의 도움을 적극적으로 받아야 된다는 점을 캠페인을 통해 알리고자 합니다.

◇ 김우성: 여러 가지 정부에서는 ‘마음 놓고 마음을 들여다보십시오. 정부도 지원하고 보호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섰습니다. 그만큼 심각하기 때문인데요. 이번에 정신건강 정책 혁신 방안을 4가지 정도로 압축해서 볼 수 있다고요?

◆ 이형훈: 네. 이번 혁신 방안은 크게 4가지 전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예방 차원에서 ‘일상적 마음 돌봄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 임기 내에 100만 명에게 심리상담 서비스를 27년까지 제공하고, 청년 건강검진의 주기도 2년으로 단축하는. 또 직장인의 건강검진이라든가 심리 상담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는 치료 차원에서 정신응급 대응과 치료 체계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 김우성: 응급이라는 말이 들어가네요.

◆ 이형훈: 정신 응급은 환자들이 자해, 타해 위험이 있어서 긴급하게 입원을 하는 그런 상황들도 있고요. 그런 것들을 정신응급 상황이라고 하는데. 정신응급 상황을 위한 병상을 확보하고 현장 대응 그리고 이송체계도 강화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재활 회복 차원에서 정신질환자의 복지 서비스를 혁신하는 것입니다. 모든 시군구에서 재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하고요. 또 동료 활동가 지원이라든가 동료 지원 쉼터와 같은 서비스도 강화하여 정신질환자의 자립 생활을 위한 일자리, 주거 지원도 강화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식 개선과 정책 추진 체계를 정비하려고 합니다.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고 인식을 개선하는 캠페인이 지속적으로 필요합니다. 내년에는 인식 개선을 위한 사업 예산이 32억 원 정도 편성돼서 굉장히 많이 증액이 됐고요. 이런 예산으로 홍보 캠페인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또 지난 12월 5일, 대통령을 모시고 비전 선포대회를 가졌는데요. 대통령 직속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의료계, 사회복지계, 법조계의 전문가와 당사자 관련 부처가 함께 참여하는 위원회를 통해서 혁신 방안을 확실한 이행을 담보하고 추진하려고 합니다.

◇ 김우성: YTN 라디오도 오랫동안 자살 예방 캠페인도 했었고요. 또 정신과 의사 분들과 작업도 많이 했었는데. 자살 예방에 대한 것보다는 그전 단계인 우울증이거나 여러 가지 위험 상태가 됐을 때 편견 없이 병원을 가고 정부가 관리하는 시스템 안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제도들, 연결돼서 고민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 저희도 하게 되고요. 앞서도 잠깐 나왔습니다만 24시간 응급체계 얘기도 하셨고 권역 정신등급 얘기도 하셨습니다만. 보통 중증 정신질환자 분들 관련해서 사건이나 사고가 보도되면 뭐랄까요? 좀 자극적이기 때문이니까 더 많이 보도되고 국민들 인식이 뇌리에 박혀요. 안인득 사건도 그렇고요. 이런 부분들 보면서 사람들은 더 불안해하거든요. 관련 대책들이 이번에 정책 전환을 통해서 소홀해지는 건가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 이형훈: 예. 중증 정신질환이라고 하면 조현병이나 조울증, 또 만성 우울증을 얘기합니다. 우선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런 정신질환과 범죄의 연관성이 높지 않다는 점입니다. 정신질환자에 의한 범죄 비율은 0.21% 정도로 일반 범죄 비율 2.6%에 비하면 매우 낮습니다. 12배 정도 차이가 나고요. 또 혁신 방안이 예방과 회복을 강조하는 것은 ‘정신질환의 발병을 최소화해 보자. 그리고 병원에서의 치료로 안정이 되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하자’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조현병이나 조울증 같은 중증 정신질환을 앓는 분들도 꾸준히 약을 먹으면 또 관리하면 일상생활을 보낼 수 있어서 이분들이 적기에 치료받고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정책적 역량을 쏟을 계획입니다.

◇ 김우성: 저희 언론도 좀 반성할 부분이기는 합니다. 안인득 사건 제가 얘기했습니다만 실제 정신질환 때문에 그런 사건이 벌어지는 건 극소수라는 것도 앞서 대책으로 얘기하신 편견을 없애는 그런 정책 방향에 필요한 부분 중에 사례로 하나로도 얘기할 수 있겠네요.

◆ 이형훈: 우울증 환자가 많이 늘었다는 것도 말씀드렸고요. 내년부터는 전 국민 마음 건강 투자 사업을 통해서 일반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일단 내년 2024년에는 중증 고위험군에 8만 명을 지원하는 것으로 우선 시작하고요. 점차 대상을 확대해서 27년에는 50만 명까지 연인원 100만 명의 상담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 김우성: 지금 복지부에서는 복지 서비스도 준비를 하고 있고 재활 시설도 확대하고 고용 및 주거도 좀 지원하겠다. 즉 그냥 치료해서 또 상황만 넘기는 게 아니라 확실하게 우울증이라든지 생명을 잃는 그런 행동까지 가지 않도록 체계적으로 보시겠다는 이런 자료들도 있고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가면 자료가 있습니다. 정책관님 걱정되는 것 중에 하나가 앞서 얘기해 주셨지만 청소년, 청년 세대의 걱정이라고 했잖아요.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직접 대면 상담을 하거나 기관에 오거나 하는 게 잘 안 될 수도 있거든요. SNS라든지 모바일을 통한 체계도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준비는 어떻습니까?

◆ 이형훈: 네. 청년세대 특히 MZ세대라고 하는데요. 이런 분들은 이제 대면이나 음성통화보다는 비대면이나 텍스트 대화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SNS를 이용한 자살 예방 상담을 도입하려 하고요. 이미 교육부나 여가부는 청소년들에게 제공하는 상담들은 SNS 상담을 통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 김우성: 보통 그렇게들 대화를 하니까요. 저도 10대 청소년 자녀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만나서 대화하는 것보다는 흔히 말하는 카톡 이런 거 보내는 거 더 좋아하거든요. 그렇게 좀 마음을 들여다보면서 위험 요인을 발견해서 옆에서 지원해주고 도와준다면 정말 다행이겠다는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응급 대응 체계도 앞서 잠깐 설명해 주셨거든요. 24시간 권역 정신응급의료센터도 늘리겠다고 이렇게 계획이 나와 있는데. 지금도 생명의 전화 같은 게 있잖아요? 저희가 관련 보도 밑에는 항상 생명의 전화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과는 좀 다른 건가요? 아니면 비슷한 건가요?

◆ 이형훈: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정신응급 대응 체계는 실제로 정신질환자에 의한 자해, 타해 즉 본인이나 타인을 해칠 위험이 발생할 때 신속하게 이분들을 병원으로 응급 입원시키는 체계를 말합니다.

◇ 김우성: 상담과는 또 다른 차원이군요.

◆ 이형훈: 그렇습니다. 정신응급 대응은 긴급하게 응급 입원을 시키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경찰, 소방 또 시군구의 정신건강 전문요원들이 같이 협력해서 이 환자분을 권역 정신응급의료센터 같은 병원으로 이송을 하고 환자를 안정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원활하게 정신응급 입원을 하기 위해서는 권역센터에 응급병상을 확보하는 게 필요하고요. 또 이런 확보된 병상을 가지고 전문의들이 응급 진료하는 체계를 확대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 김우성: 말 그대로 응급은 정말로 24시간 이내에 빠른 대응으로 직접적인 위험을 없애주는 방식이라면, 생명의 전화는 기존에도 많이 고민하시고 힘든 분들 상담하실 수 있으니까 그대로 또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주변에 많이 추천해 주시고요. 결국은 지금 정부가 나선 이유, 코로나 3년보다 사망자가 많다는 참 슬픈 상황인데. 예방, 치료, 회복 이 단계를 좀 정부가 팔 걷어 붙여서 한번 들여다보고 전환해서 정말 효과가 있게 해보겠다는 이런 얘기이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이렇게까지 제도적으로 관심을 갖는 것 자체가 일단 긍정적이기는 합니다만 지금 이 우울증을 유발할 만한 사회 환경도 큰 문제잖아요.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이런 부분까지 연계해서도 고민을 넓혀 가셔야 될 것 같아요.

◆ 이형훈: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정신건강 증진은 사실은 말씀드렸듯이 복합적인 요인들이 작용합니다. 정신 건강의 이면에는 정신질환이 있는데요. 정신질환이라고 할 때는 가벼운 우울, 불안이라든가 공항부터 조울증, 조현병 같은 또 이렇게 중증의 정신질환까지 있습니다. 이런 것을 예방과 치료와 회복의 전 단계에 걸쳐서 정부가 대전환한다는 그런 개념 내지는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서 정신건강 정책을 혁신하고자 합니다.

◇ 김우성: 대전환이라 이름 붙인 만큼 주변에서 어떻게 보면 개인, 가족의 차원을 넘어서는 관심이 필요한데 그걸 받지 못해서 좀 안 좋은 결과로 이어지는 경우. 정부가 좀 막아보겠다는 이런 얘기니까 여러분들도 잘 살펴보시고 좀 궁금한 것들도 얘기해야 될 텐데. 최근에 이런 발표를 하고 나서 또 정신건강 관련 전문의들이나 몇 분들이 ‘이렇게 커버할 만큼 사람들이 있을까요? 100만 명 상담할 만큼 좀 준비가 될까요?’ 이런 우려도 얘기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하시겠어요?

◆ 이형훈: 네. 심리상담은 저희가 연차적으로 확대를 하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2024년 내년에는 중고위험군을 우선 대상으로 해서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렇게 하고 2025년까지도 그런 계층이 우선이고요. 2026년부터 일반 국민의 비교적 경증의 우울, 불안, 공황장애 같은 이런 심리 상담이 필요하다고 보는 분들을 의사의 진단이나 또 전문 복지센터에서 심리검사를 통해서 대상자를 선별하고 또 그런 분들에 대해서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좀 더 정신 건강을 회복하고 유지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우려고 합니다.

◇ 김우성: 당장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지만 어쨌든 정부가 국민의 정신 건강과 그로 인해서 야기될 수 있는 불행한 일들을 막겠다고 일단은 대통령 이하 복지부의 고위 공무원들까지 나서서 일단은 천명한 거니까요. 저희도 정말 그 방향대로 바뀌는지 효과가 나는지 잘 지켜보고 또 연결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끝으로 관련 정책의 책임자 중 한 분이신데요. 국민들께 하시고 싶은 당부의 말씀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 이형훈: 정신건강 정책의 혁신 개정안은 차근차근 단계적으로 이렇게 전문가 또 의료계나 복지계 또 당사자들의 의견을 들으면서 추진해 갈 거라는 말씀 한 번 더 드리고요. 정신질환은 치료할 수 있는 질환이고 꾸준히 치료를 받으면 사회생활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올바른 이해가 필요하다는 것을 제가 또 정책관을 맡으면서 알게 됐고요. 또 우울이나 불안, 공황장애 같은 걸로 상담 받는 게 나약한 게 아니고 또 혼자 이겨내려고 하지 마시고. 꼭 주변의 도움이나 상담 서비스를 받고 회복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점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김우성: ‘함께’라는 두 글자가 큰 희망과 응원과 정말 끝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는 빛이 보이는 그런 말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책관님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이형훈: 네 감사합니다.

◇ 김우성: 정신건강 정책 관련해서 이 핵심 사업을 맡고 계신 분이죠. 보건복지부 이형훈 정신건강정책관과 함께 이야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