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한동훈, 내년 총선 '계양을' 출마, '이재명 심판론'으로 프레임 전환"

□ 방송일시 : 2023년 12월 07일 (목)
□ 진행 : 박지훈 변호사
□ 출연자 :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 과거 법조인 출신 방통위원장 있었어…김홍일, 최선은 아니지만 소신있고 공정한 분
- 한동훈, 이재명 따라 계양을이든 성남이든 가야…정권 심판 아닌 이재명 심판
- 김기현-인요한 회동, 혁신안 여전히 살아있고 의지 보여…조기해산 없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박지훈 변호사(이하 박지훈) : 신임 방통위원장에 특수통 검사 출신의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이 지명이 되고요. 쌍특검 처리까지 예고되면서 여야 대치가 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과 관련 현안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원님.

◆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하 윤상현) : 네 안녕하세요 윤상현 의원입니다.

◇ 박지훈 : 먼저 이것부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지금 부산 국제시장 찾았습니다. 아마 엑스포 유치 실패 관련해서 민심 좀 달래려고 간 것 같기도 한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 윤상현 : 일단은 우리가 부산 엑스포 유치에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국민적인 기대가 참 컸죠.

◇ 박지훈 : 많이 있었는데요.

◆ 윤상현 : 많이 허탈했을 겁니다. 그런데 부산은 더더욱이 허탈했을 겁니다. 그래서 어제 저도 보니까 대통령이 장관, 수석 심지어 대기업 총수들까지 전부 다 부산에 총 출동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부산에 우리가 엑스포 유치는 실패했지만 부산이 계속해서 발전해 나아간다. 부산을 남부의 거점 도시로 육성해서 가덕도 신공항이라든지 또 아니면 북항 재개발이 있죠. 산업은행 이전 등등 지역 발전 공약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 그래서 부산 이즈 레디, 그러니까 지난번 우리 엑스포 유치 때 그 표어, 구호이지 않았습니까? 이제 부산 이즈 비기닝.

◇ 박지훈 : 비기닝이라고 하더라고요.

◆ 윤상현 : 부산이 이제 시작한다, 그래서 부산을 꼭 챙기겠다 대통령 워딩이 그렇더라고요. 부산을 챙기겠습니다. 그래서 좀 허탈해진 민심도 달래는 그런 측면이 있었던 것 같아요.

◇ 박지훈 : 외신에서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를 두고 정부 외교 전략이 좀 뒤죽박죽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하던데 이 부분 어떻게 봐야 합니까.

◆ 윤상현 : 그게 제가 보면 일단 우리 정보력, 판단력이나 외교력이 부족했던 것은 인정해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너무 후발주자로 나섰습니다. 벼락치기 전략으로 임했는데 국민적 열망이 크다 보니까 엑스포 유치라는 게 일종의 희망적 사고 같이 되고요. 그게 최고의 국정과제가 되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게 잘 될 거라는 희망이 너무 크다 보니까 국정과제로 성격화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내부적으로도 일종의 정치학적인 용어로 집단 사고라고 하거든요. 그룹 띵크. 정책 결정자들 사이에 집단사고가 작동하지 않았나. 어떤, 토를 다는 의견이 무시가 되고, 야 이거 우리가 이길 거다

◇ 박지훈 : 무조건 이긴다 이렇게

◆ 윤상현 : 무조건 이긴다. 1차에는 무조건 지지만 2차만 가봐라, 우리 꼭 이길 거다. 이렇게 판단했던 것 같아요.

◇ 박지훈 : 53억 들인 그 프리젠테이션 그거 보셨습니까?

◆ 윤상현 : 아 네 봤습니다.

◇ 박지훈 : 그게 말들이 좀 많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운영위 열어서 이거 돈 그렇게 들여서 이거를 만들었나 하고, 또 국민의힘이나 정부에서는 정치 공세 좀 그만해라 또 이런 것 같고요.

◆ 윤상현 : 근데 저도 좀 보면 참으로 부끄러운 얘기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홍보 기획 콘텐츠 수준이 이 정도인가. 왜냐하면 부산 엑스포 유치하는데 이제 강남 스타일이 나오거든요.

◇ 박지훈 : 그게 나왔어요. 부산 스타일이 아니고 강남 스타일

◆ 윤상현 : 좀 어색했고요. 거기에 보면 뭐 싸이,,

◇ 박지훈 : 연예인들 많이 나왔습니다.

◆ 윤상현 : 조수미, 정명훈, 이정재. 등장 인물들. 유명한 등장 인물들만 내보냈지, 왜 부산이 돼야 되느냐 부산이 뭘 준비하고 뭘 해야 되느냐 이게 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편집 수준이나 우리의 기획력이 부족했다. 그래서 저도 이게 왜 이런 어처구니없는 기획을 했는지 내부적으로는 철저히 한번 되새겨보자 짚어보자 이런 입장입니다.

◇ 박지훈 : 박진 장관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다음 주에 네덜란드 순방 다녀온 후에 개각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는데요. 이건 어쩔 수 없는 조치라고 보십니까?

◆ 윤상현 : 예, 그런데 참 박진 장관, 누구보다도 윤석열 대통령을 국제무대의 주역으로 이끈 1등 공신입니다. 또 한일 간의 관계 회복, 또 그걸 바탕으로 한미일 협력 체제의 제도화 공고화를 이룬 당사자거든요. 그래서 공로를 인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엑스포 유치, 이제 이 참패죠. 이거는 이제 실책이고요. 그래서 국민적인 허탈감이 크기 때문에 누군가는 책임 있는 당사자가 책임을 지는 게 필요하다 이런 차원에서 얘기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본인은 또 현역 국회의원 아닙니까?

◇ 박지훈 : 출마도 관련 또 있을까요?

◆ 윤상현 : 예 그것도 있을 수가 있다고 봅니다.

◇ 박지훈 : 그러면 그만두고 또 출마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판단 입니까.

◆ 윤상현 : 그거야 본인하고 여러 가지 정치적 역학관계인데 그건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박지훈 : 그리고 지금 중국 요소 수출 중단으로 2년처럼 또 대란 오는 거 아니냐 우려가 되게 커지고 있거든요. 중국하고 정부가 지금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하는데 아직 성과는 좀 없는 것 같기도 하고요.

◆ 윤상현 : 아직까지 성과는 없습니다. 우리가 일단은 지난번 2년 전 같은 요소수 대란 사태는 오지 않을 거다. 우리가 현재 3개월분 이상의 요소수 재고를 비축해 놓고요. 또 그동안에 이제 다변화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왔습니다. 베트남이라든지 인도네시아. 그래서 그쪽으로부터 수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이제 뭐 별 문제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만, 한중 관계. 우리가 이제 협의를 하고 협조를 요청을 했거든요. 중국이 아직 답이 없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이제 한중 관계가 좀 별로 안 좋아서 그런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이제 뭐 우리도 한중 간의 전략적 소통을 넓혀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중국 입장에서는 우리를 길들이게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중국이 우리 한미일 협력 체제가 고도화되고 또 작년 우리 11월 프놈펜에서 한미일 3국 정상회의를 통해서 포괄적 공동성명을 채택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중국이 깜짝 놀라서, 야 한국이 미국하고 일본하고 밀접하면 우리의 전략적 공간이 좁혀질 것 아니냐 해서 당시 시진핑 주석이 발리에서 윤석열 대통령하고 25분 동안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작년에. 그래서 올해는 당연히 정상회담을 할 거라 우리가 예측을 하고 준비를 했고 지난 11월 APEC 정상회담이 있지 않았습니까? 샌프란시스코. 시진핑 주석이 미국하고도 일본하고도 심지어 피지 같은 나라하고도 했는데 우리하고는 안 하고 3분 환담을 끝냈거든요. 그래서 아마 우리를 길들이게 하고, 또 특히 뭐냐 하면 미국과 중국이 또 바이든 대통령 이외에 초청을 해서 서로 전략적 소통의 기반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이 한국에 대한 레버리지가 생긴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길들이기를 하려고 하는 거고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협조를 요청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쉽사리 응하지 않는 게 아니냐 이런 의구심을 갖고 있기는 합니다.

◇ 박지훈 : 예 그래서 잘 대응을 해야 되겠네요. 현안 질문도 좀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개각이 좀 되고 있는데 방통위원장에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이 지명이 됐는데 민주당은 전문성 없는 인사 아니냐, 방송 장악 의도만 가진 인사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윤상현 : 근데 이제 방송통신위원회가 기본적으로 방송통신 규제하는 기관이거든요. 그래서 법률적 지식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과거 정부 사례를 보면 문재인 정부 때 한상혁 방통위원장

◇ 박지훈 : 변호사죠. 변호사 출신이죠.

◆ 윤상현 : 예 변호사였죠. 또 박근혜 정부 때 보면 최성준. 후반기에 최성준 방통위원장으로 한 그분도 또 판사 출신이죠

◇ 박지훈 : 법조인이죠. 

◆ 윤상현 : 네 법조인들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물론 김홍일 위원장이 방송통신 분야의 전문 분야는 아닙니다. 그런데 최적의 선택은 아니라고 보지만은 그래도 법률적 지식 소양이 있고요. 이 양반이, 평을 들어보셨죠? 우리 변호사님도.

◇ 박지훈 : 예 잘 압니다.

◆ 윤상현 : 예　대단한 분입니다. 공평무사하고 또 소신이 있고 그래서 방통위를 계속 저런 식으로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 이후에 저대로 공백 상태를 줄 수 없는 두는 거는 좋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악은 피하자, 그래서 김홍일 위원장이 방송통신 전문가는 아니지만 정책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을 거라고 보고요. 조속히 정상화를 시킬 거다 이렇게 봅니다. 

◇ 박지훈 : 걱정되는 게 또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이 될 가능성도 있어 보이고, 또 민주당은 탄핵 카드를 또 들 수도 있잖아요. 

◆ 윤상현 : 그래서 민주당은요, 좀 이 탄핵. 최근에도 검사 두 분 탄핵하지 않았습니까? 또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 직전에 사퇴를 했고요. 이상민 장관도 탄핵을 해서 공백 상태를 167일 만들어 놓고 헌재에서 만장일치 기각을 해서 복귀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탄핵을 난발하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그래서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현재의 방송 환경, 민주당한테 유리한 방송 환경을 끝까지 총선 때까지 유지하자라는 속셈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뭔가 꼬투리가 생기면 김홍일 방통위원장도 이제 솔직히 탄핵 카드를 꺼낼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런데 탄핵이라는 거는요, 문제가 뭐냐 하면 탄핵을 저렇게 쉽사리 내는데 우리 이상민 장관이 탄핵에 대해서 헌재에서 만장일치 기각이 되지 않았습니까. 탄핵에는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해야합니다. 그런데 이동관 위원장도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한 게 없어요. 그래서 이게 헌재에 가면 기각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이게 기각이 되도 한참 후에 보통 6개월 이후에 되는 거니까 일단 총선까지 4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까? 충분히 정치 공세로서 탄핵 카드를 들고 나올 수는 있다고 봅니다.

◇ 박지훈 : 민주당은 이제 5인 합의제 기구인데 자꾸 2명이 앉아서 이렇게 한다, 그 부분을 좀 문제 삼는 것 같습니다.

◆ 윤상현 : 이제 합의제 기구인데요. 방송통신위원회법에 보면 2인 이상이면 방송통신위원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는 정식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거든요. 

◇ 박지훈 : 법률 위반은 아니다.

◆ 윤상현 : 법률 위반은 아닙니다. 위원회 소집 요건이 2명 이상입니다.

◇ 박지훈 : 알겠습니다. 한동훈 장관, 어제 당 정책의총에 참석을 했던데 이거 신고식이라고 봐야 됩니까?

◆ 윤상현 : 신고식이라기보다 과거에도 한동훈 장관뿐만 아니라 원희룡 장관, 이종호 장관, 박진 장관 주요 정부 정책을 설명하러 당에 오곤 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온 겁니다. 뭐 정치권에서는 신고식 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 박지훈 : 그래도 주목받는 거 보니까 스타 장관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주목을 하고 있는데 총선에 나서면 수도권 위기론 잠재울 수 있다고 의원님께서는 보십니까? 아니면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하고 같은 거 아니냐 또 이런 또 얘기도 있고요.

◆ 윤상현 : 수도권 위기론이 이제 총선이 나온다고 그게 되느냐, 수도권 위기론의 본질은 청소년, 청년층, 2030 이제 수도권층, 중도층에 대한 어필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떤 한 분이 나선다, 한 분이 정치권에 들어온다 해서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우리 내부적으로 뭔가 왜 우리 민심이 이제 많이 위반된 것에 대해서 내부적인 성찰. 그걸 통해서 우리가 뭔가 변화하고 혁신하는 모습을 보일 때 우리가 수도권 위기를 극복하는 거지, 장관 한 분이 들어온다고 해서 수도권 위기론이 극복은 되지는 않습니다.

◇ 박지훈 : 비례 나와서 전국 좀 돌면 의석 확보에 좀 도움이 된다. 또 어제 하태경 의원도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긴 하던데, 빨리 좀 나와라 이렇게 얘기를 하긴 하던데요.

◆ 윤상현 : 근데 빨리 나온다, 이건 제가 정무적으로 판단하면 숙성을 시켜야 됩니다.

◇ 박지훈 : 더 숙성시켜야 된다.

◆ 윤상현 : 한 사람을 띄우려면 이제 좀 숙성시켜서 총선에서의 역할을 줘야 하고요. 그러면 이제 타이밍을 좀 더 가져가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근데 자꾸 비례대표, 비례대표 얘기하는데 정말 수도권 위기론의 본질이 뭡니까? 지난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우리가 17 몇 퍼센트지지 않았습니까? 그게 수도권 위기론의 본질이고요. 그게 생생한 지표입니다. 그럼 돌파구를 열어야 되잖아요. 돌파구가 뭔가요. 돌파구를 여는 데 있어서 한 장관이 역할을 한다고 생각한다면 비례로 가서는 안 되죠. 수도권의 어떤 전략적 지역에 들어가서 뭔가 좀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키는 거, 이걸 보여줘야죠.

◇ 박지훈 : 어디쯤 가면 좋을까요?

◆ 윤상현 : 저는요. 제가 계속 주장하는 게 뭐냐 하면 이재명 대표,

◇ 박지훈 : 아 계양을이요?

◆ 윤상현 : 아니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우리 한동훈 장관께서 증거가 차고 넘친다, 당연히 구속될 거라고 본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구속이 안되지 않았습니까? 구속이 안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내년 총선인데 총선은 결국 윤석열 때 이재명의 2라운드 게임으로 들어갑니다. 2라운드 대전이 펼쳐지는데 내년도 선거는 윤석열 집권 3년차이기 때문에 윤정부 심판론이 강하게 일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윤석열 정부 심판론이라는 프레임의 대전환을 위해서는 한동훈 장관이 이재명 심판론으로 대전환시켜야 된다. 그러면 계양을, 계양을 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이재명 대표가 뭐 예를 들어서 성남을 간다, 

◇ 박지훈 : 그럼 성남 따라가야 됩니까? 안동은 안 가겠죠. 

◆ 윤상현 : 당신이 정말로 여러 가지로 내가 보는 한에 있어서 최대의 범죄 혐의자 아니냐 우리가 구속 못 시켰어도 내가 반드시 정치적으로 당신을 심판하겠다라는 의지를 갖고 덤벼야 됩니다. 그래야 그 심판론이 이재명 심판론으로 가거든요. 그게 프레임의 대전환을 이끌 사람이 한동훈 장관이다. 그러면 이게 가장 큰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검사 출신 장관 그리고 범죄 피의자 혐의자하고의 싸움이죠. 또 할 얘기가 가장 많을 겁니다. 범죄 혐의에 대해서 두 번째 여야 공이 최고의 대선주자 후보군이거든요. 그러면 그 싸움이 어떻게 되냐 차기 권력으로의 싸움으로도 승화가 될 수가 있습니다. 미래 권력 간에 건곤일척의 싸움이 된다, 이런 식의 프레임 전환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가 내년 총선을 돌파 할 수 있다.

◇ 박지훈 : 유리할 수 있다.

◆ 윤상현 : 저는 그래서 총선 출마한다면 이재명 심판론을 듣고 내가 당신이 계양을 가든 안동을 가든 성남을 가든 반드시 심판하겠다. 그런 의지로 덤벼야 우리가 돌파구를 열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박지훈 : 한동훈 장관의 쓰임새를 우리 윤상현 의원께서 또 지적을 해 주셨고요. 어제 또 주목할 게 김기현 대표하고 인요한 위원장 만남이 있었습니다.

◆ 윤상현 : 예

◇ 박지훈 : 김기현 대표하고 잘 마무리됐다고 봐야 됩니까?

◆ 윤상현 : 일단은 인요한 위원장 말씀을 들으면 이제 혁신 의지를 확인했다. 희생과 혁신 의지를 확인했다고 밝혔거든요. 지금까지 스탠스하고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 박지훈 : 그렇습니다.

◆ 윤상현 : 그래서 김기현 대표도 긴 호흡으로 지켜봐 달라고 했고요. 그래서 일단은 당 지도부의 혁신위하고의 갈등이 1차적으로 봉합된 걸로 보입니다. 1차적으로 통합이 됐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박지훈 : 반대로 또 부정적으로 보는 쪽에서는 조기 해산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또 이런 얘기하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 윤상현 : 그런데 어제 그 스탠스로 봐서는 조기 해산이 안 될 것 같습니다. 혁신 의지를 확인했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한마디로 혁신안이 여전히 살아있다는 거고요. 또 내부적으로 김기현 대표가 수용했다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이게 제가 느끼는 것은 이 혁신위원회의 캘린더, 그러니까 인요한 위원장의 그 정치 달력하고 김기현 대표의 정치 달력이 다릅니다. 우리가 중진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친윤 위원이라든지 지도부의 험지 출마, 불출마 얘기는 사실상 국회의원들이 언제 꺼내  냐면 보통 1~2월에 꺼낼 얘기입니다. 헌데 이것을 11월 달에 꺼냈거든요.

◇ 박지훈 : 좀 빨리 꺼냈죠. 

◆ 윤상현 : 시기적으로 이게 아구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이 얘기를 지적해 왔거든요. 아구가 정치 일정 캘린더의 아구가 너무 맞지 않는다. 그래서 아마 그런 면에 있어서 봉합한 것 같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김기현 대표 보고 당신 내려놔라 험지해라 지금 막 얘기해서 대표가 만약에 지금 당장 받죠. 그럼 대표가 무기력한 대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카드를 너무 일찍 소진해버리거든요. 그 카드는 김기현 대표는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본인이 총선에 어떤 역할을 하느냐, 그래서 본인이 아마 그 결단하더라도 2월 정도, 3월 정도 2~3월 사이에 이루어지는 얘기지 그게 11월에 이루어질 얘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면에 있어서 절충점을 찾지 않았나 이렇게 보입니다.

◇ 박지훈 :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국민의힘은 지금 선거제 관련해서 병립형으로 당론을 정했던 것 같은데 민주당은 어떤 결정을 할 것 같습니까?

◆ 윤상현 : 민주당은 지금 이재명 대표가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까? 이재명 대표가 이제 병립형 회귀, 지면 어떻게 할거냐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까?

◇ 박지훈 : 그렇죠.

◆ 윤상현 : 뭐라고 그러지, 멋있게 지면 무슨 소용이냐

◇ 박지훈 : 멋있게 지면 소용이 없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 윤상현 :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요. 또 홍익표 원내대표도 그런 뉘앙스를 가는 걸 보니까 아마 병립형으로 갈 것 같습니다.

◇ 박지훈 : 돌아갈 것이다.

◆ 윤상현 : 제 기억으로는 여야 원내수석부대표하고 정개특위 간사가 합의를 했습니다. 병립형으로 가자. 그리고 그 권역별 비례대표를 예를 들어서 북부 중부 남부권으로 나누자.

◇ 박지훈 : 김진표 의장이 권고한 부분이죠.

◆ 윤상현 : 일단 그렇게 나눴기 때문에 아마 권역별 비례대표, 병립형이죠. 그렇게 가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박지훈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윤상현 :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 박지훈 :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