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예결위 부위원장 "지금은 재정 확장할 때, 집행부 더 적극 나서야"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3년 12월 06일 (수)
□ 진행 : 박귀빈 아나운서
□ 출연자 : 고은정 경기도의회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박귀빈 아나운서(이하 박귀빈) : <슬기로운 자치생활> 시간입니다. 우리 동네를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 지역의회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이죠. 오늘은 경기도의 예산 정국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맡고 있는 고은정 경기도의회 의원.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 고은정 : 네, 안녕하세요. 고양 출신 경기도의회 의원 고은정입니다.

◇ 박귀빈 : 네, 오늘은 경기도 예산안 이야기 좀 해보려고, 의원님과 이렇게 전화를 연결했는데. 한창 예산안 심사 기간이죠?

◆ 고은정 : 네, 그렇죠.

◇ 박귀빈 : 많이 바쁘시겠어요? 어떠세요?

◆ 고은정 : 네, 예산결산부위원장이어서 쉴 틈 없이 아주 바쁘게 보내고 있습니다.

◇ 박귀빈 : 그러시군요. 지금도 한참 일하시다가 전화 받으셨네요?

◆ 고은정 : 네, 지금 교육청 예산 심의하고 있는데 잠깐 나왔습니다.

◇ 박귀빈 : 감사합니다. 경기도하고 경기도 교육청을 합쳐서 총 예산 규모가 58조 원 규모라고 하는데요. 사실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 규모가 사실은 체감이 잘 안 되긴 합니다. 예산결산특위 부위원장이신데요. 특히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제일 좀 어려운 거 좀 힘든 거 뭐 같으세요?

◆ 고은정 : 네, 사실 뭐 58조라는 예산이 굉장히 크죠. 그런데 이제 경기도 2024년 예산이 전년 대비 확장 재정입니다. 그런데 이제 대부분 실국에서 예산이 좀 한도가 있기 때문에 필요한 사업들이 좀 감액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집행부에서는 올해 수준에 맞춰서 증액을 요청하는데, 예산 파이는 한정돼 있고. 또 이 한정된 예산으로 각 시국 또 의원님들이 상임위를 통해서 증액을 요구한 사업들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예산들을 상임위 의견도 존중하면서 또 이 합리적인 예산을 하기 위해서 조율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 박귀빈 : 집안 살림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들어오는 돈은 뻔한데, 나갈 건 너무 많으니까, 항상 고민하잖아요? 그런데 워낙 규모가 큰데, 또 쓸 것도 많고. 말씀하셨지만, 내년 경기도 예산안이 올해보다 한 6.9% 늘어난 규모고, 그리고 김동연 지사의 확장 재정 방침이 있거든요. 그래서 의회 내에 국민의힘에서도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우리 의원님께서는 그 확장 재정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세요?

◆ 고은정 : 저는 기본적으로 확장 재정에 동의합니다. 올해 본예산 대비 약 1조 원의 경기도 세수 감소가 예상되고 있는 어려운 재정 여건이지만. 사실 지난 경기도의 9월 추경에서 밝혔던 것처럼, 경기 침체기에는 경기도가 좀 확장 재정을 통해서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김동연 지사의 의견에 적극 동의하고요. 최근 발표된 경제 전망 보고서를 보면, 지난 4년간의 어떤 코로나 팬데믹,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등의 여파로 세계 경제가 굉장히 요동쳤는데. 내년에는 조금 새로운 균형점을 찾아간다고 해요. 그렇지만 이 새 균형점이 팬데믹 이전에 비해서 악화 수준이고, 또 인플레이션은 높고, 또 성장률은 이런 낮은 수준에서 형성될 거라고 밝혀지고 있어서. 이런 경제 상황이 어려운데, 도에서 허리띠를 졸라매고, 긴축 재정을 긴축재정 기조를 유지한다면. 소상공인이나, 가뜩이나 어려운 취약계층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저는 생각되기 때문에. 저는 긴축 재정이 아닌 확정 재정이 지금은 더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 박귀빈 : 네, 그러시군요. 최근에 뭐 다른 지자체들 같은 경우는 긴축 재정 움직임이 좀 대다수다 보니, 경기도 같은 경우 확장 재정 방침이 있어서 좀 그 부분을 여쭤봤던 거고요.
2024년도 경기도 예산안에서 의원님께서 좀 특별히 집중적으로 보고 계시는 예산안이 있을까요?

◆ 고은정 : 예결위원이기 때문에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전체 예산에 모두 관심을 갖고 봐야 하는데요. 저는 특히나 제가 속한 경제노동위원회가 소상공인하고 중소기업, 취약계층에 필요한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취약계층에 대한 필요한 사업들, 그리고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들이 좀 더 어려운 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리고 이제 앞으로 물론 어려운 시기지만 또 경기도의 미래를 위해서 또 투자해야 할 사업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경기도청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우리 아이들의 교육의 질을 향상하고, 학생들에게 좀 더 많은 교육 기회가 확대되기 위해 필요한 그런 사업이나 예산들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 박귀빈 : 그렇죠. 지금도 말씀하셨지만 의원님의 상임위원회가 경제노동위원회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경기도의 소상공인 지원 관련 사업 예산 삭감 문제를 좀 지적하셨던데. 아무래도 재정 여건 때문에 앞서도 계속 말씀을 해 주셨지만, 그런 것 같아요. 경기도 결정에 좀 아쉬운 부분도 있으실 것 같은데 어떤가요?

◆ 고은정 : 그렇죠. 이제 아쉬운 부분들이 좀 있는데. 사실은 이제 방금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좀 재정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확장 재정을 했는데, 물론 곳곳에 이게 다 만족시킬 수는 없지만. 이런 특히나 취약계층. 그 다음에 미래에 대한 투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갖고, 좀 더 적극적인 재정에 있어서 제 바람은 조금 더 그런 부분에 더 좀 예산이 좀 세워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요. 특히나 이제 정부가, 정부는 긴축재정. 말로는 건전재정이라고 하지만, 저는 그렇지 않다 라고 보여지고요. 특히 이제 미래에 대한 투자인 R&D 사업이나, 그 다음에 이제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적 가치, 사회적 경제 일자리들에 대한 부분이 국비가 삭감되다 보니까. 그 동안에 중간지원조직들, 이런 부분에서 취약계층의 일자리가 사실 없어지게 생겼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경기도가 그나마 국비는 삭감됐지만, 경기도가 그 부분에 대한 완충 역할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우긴 했지만. 경기도의 재정적인 것도 예산도 확장 재정에 있어서도 좀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이제 그런 쪽에 마음이 가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조금 더 예산이 투여됐으면 하는 그런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 박귀빈 : 김동연 지사의 기회소득 예산. 이것도 이번 예산안에서 특히 주목받는 사업 예산인데. 심사 중인 게 지금 기회소득 사업 예산만 6개라고 들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심의가 지금 되고 있나요?


◆ 고은정 : 이 사업은 사실 이제 국민의힘이 2024년 본예산 심의 기조를 3대 기조에서 신규 사업, 그 다음에 이제 과다 증액 사업들, 그리고 이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이런 사업들을 하는데. 사실 이 부분은 쟁점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상임위에서도 이 기회 소득은 농정개혁위원회 농업인 기회 소득만 상임위에서 원안 통과되고, 나머지는 사실 예결위도 다 쟁점으로 넘어온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여야가 치열하게 심도 있는 토론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중요한 것은 이게 절차적인 부분들에 약간의 미흡함이 있고 하지만, 예산에 있어서 집행부와 의회가 같이 이 기회 소득에 대한 공감대가 좀 필요할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렇지만 이제 사실은 예술인 청년 기본소득하고 다르게, 이번에 기회 소득들은 예술인, 체육인, 장애인 기회 소득은 소득 분위에 대한 기준 중위소득 120%에 대한 정확한 가이드라인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의료비나 돌봄비,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업의 필요성은 충분하지만, 일단 여야가 쟁점 사항인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심도 있는 논의와 협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 박귀빈 : 예, 맞습니다. 이제 그렇다 보니까 이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는 이게 집행부와 의회가 잘 협의하고, 논의하고, 그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서로 견제도 필요하겠지만, 그래서 집행부에 혹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 고은정 : 있죠. 사실은 이제 예산안 심사에 있어서 집행부와 의회 간의 중요한. 협의하고 소통의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이 소통을 잘하고 합리적인 협의를 하려면 상호 존중도 해야 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경기도민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도민의 세금으로 구성되는 예산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면, 이러한 예산 항목들을 의원들에게 집행부가 적극적으로 좀 설명을 해줬으면 하는데. 늘 적극적으로 설명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지만, 사실 그렇지 못하고 있어요.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집행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산과 사업에 대한 질의를 위해서 의원님들이 요청한 자료가 기한 내에 오지도 않고, 또 사실 의원들이 뭘 필요로 하는지, 그거를 좀 의원들이 왜 이 예산과 사업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는지 필요한 부분을 줘야 되는데, 필요한 부분이 오지 않아서 재차 이렇게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예산과 사업에 대한, 의원님들이 요구하는 자료를 좀 충실하게 잘 제출해줬으면. 그리고 이러한 설명들을 의원들의 어떤 이해와 합의가 있어야 이 예산이 통과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집행부의 노력도 필요하고, 의원도 필요하고, 상호 간에 서로 그런 노력들이 더 필요할 거라고 보여지는데. 집행부가 조금 그런 역할들을 더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 박귀빈 : 네, 좀 필요한 자료 같은 거 달라고 할 때, 빨리빨리 꼼꼼하게 다 챙겨서 최선을 다해서 적극적으로 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혹시 집행부에서 일하고 계신 분이 듣고 계시다면, 좀 참고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렇게 의회가 예산안을 심의하는 거. 그리고 집행부에 이런 협조 좀 해달라고 이렇게 당부의 말씀까지 하시는 이유는, 사실은 세금을 꼭 필요한 곳에 제대로 쓰기 위한 거잖아요? 결국은.



◆ 고은정 : 그렇죠.



◇ 박귀빈 : 그래서 의원님만의 어떤 예산안 심의의 원칙이나 기조가 있으신지도 궁금해요.

◆ 고은정 : 저는 일단 예산을 심의함에 있어서 가장 먼저 보는 부분이. 이게 과연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는지 일단 우선적으로 그걸 제일 먼저 보고요. 그리고 이제 미래에 대한 투자인지. 그리고 혹시 이 예산들이 취약계층에게 필요한 예산인지 이런 부분들을 좀 중점적으로 보고요. 그러면서 또 아울러서 사회적 가치에 대한, 그리고 공정성에 대한 형평성에 대한. 특히 남부하고 북부는 사실 차이가 많거든요. 그래서 균형발전 측면에서의 예산이 골고루 사용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 박귀빈 : 알겠습니다. 이번 예산안 처리 시한이 오는 14일까지 맞나요?



◆ 고은정 : 네, 맞습니다.


◇ 박귀빈 : 어떻게 법정기한 내에 통과 가능할까요? 기대하세요?

◆ 고은정 : 일단은 양당 대표도 그렇고. 예결위 양당 간사도 그렇고 위원장님도 그렇고. 저희가 원래는 이제 예결위 활동 기간이 10일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번에 이틀을 늘려서 12일간으로 조정을 한 부분은 국회는 법정기한을 잘 못 지키고 있잖아요. 그런데 경기도 의회만큼은 모범적으로 법정기한을 지켜서 예산안을 처리하자라고 일단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양당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심의 과정에서 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다 보니까. 그렇지만, 이제 중요한 것은 법정 기한은 꼭 지킨다 라는 것에 있어서는 일단 합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끝내야죠. 합의해서 법정 기한을 지켜야죠.

◇ 박귀빈 : 알겠습니다. 이게 예산안 얘기를 하다 보니까 우리 의원님에 대한 얘기를 못해가지고, 이거 끝으로 짧게 여쭤볼게요. 얼마 전에 마무리된 행정사무감사 이야기도 함께인데, 이게 경제노동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아주 좋은 평가 받으셨더라고요? 따뜻하면서도 날카로움이 공존하는 심도 높은 질의. 이렇게 평가를 받으셨어요? 스스로 그 이유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고은정 : 아무래도 제가 이제 고양시의원 재선하고, 경기도의원 재선의 이런 경험들이 어떤 정책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나 전문성을 키워가는 데 도움이 된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러한 경험이나 이런 부분들이 의회의 어떤 다양한 의견이나 협상을 이렇게 조율하는 과정에 좀 도움이 되지 않았나. 그래서 그런 평가를 받지 않았나. 그리고 이제 한편으로는 제가 고양시 재선과 경기도 재선 의원이었지만, 어쨌든 끊임없이 제가 이제 의원으로서의 역량과 또 다양한 것들을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자기개발을 통해서, 도민들이 주신 이 권한을 제가 좀 더 잘 쓰려고 노력하는 부분 때문에 조금 그렇게 평가를 받지 않았나 싶어서 감사하죠.

◇ 박귀빈 :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맡고 계십니다. 고은정 경기도 의원님 오늘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의 활동도 기대하면서 지켜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고은정 : 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