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에 중독된 대한민국, 그 심각성은? #도박 #불법도박 #도박법 #범죄 #변호사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06:47~06:57, 12:47~12:57, 19:47~19:57)
■ 진행 : 조범석 변호사
■ 방송일 : 2023년 11월 1일 (수요일)
■ 대담 : 박기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도박에 중독된 대한민국, 그 심각성은?
#도박 #불법도박 #도박법 #범죄 #변호사

◇ 조범석 변호사(이하 조범석) > 안녕하세요, 사건 파일 조범석 변호사입니다! 각종 사건, 사고에서 여러분을 구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열어볼 사건 파일은 ‘도박’ 관련 내용입니다. ’사건파일‘ 오늘의 주제는 ’도박에 중독된 대한민국‘입니다. 도박과 관련해서 산업화가 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연성을 이용한 도박은 사람의 삶을 근본적으로 파괴할 수 있는 위험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 문제 어느 정도 심각하고, 앞으로 우리 사회가 어떻게 이 문제에 대해서 대응해 나가야 할지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형사전문변호사, 박기태 변호사와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 박기태 변호사(이하 박기태) > 네, 안녕하세요?

◇ 조범석 > 최근 롤스로이스남 사건과 신흥 조폭 문제 등 도박으로 시작된 사회문제들이 커지고 있죠?

◆ 박기태 > 얼마 전 사회를 시끄럽게 했던 사건 중 ‘롤스로이스남 사건’의 경우 경찰이 ‘MT5’라는 MZ 신흥 조폭에 소속되어 활동했다는 혐의를 가지고 수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고, 해당 조폭 조직은 대부분의 이윤을 불법 주식 리딩방, 그리고 불법 온라인 도박을 통해 내고 있다고 알려진 조직입니다. 즉, 온라인 도박의 규모가 매우 크고, 이 온라인 도박을 통해 얻은 이익을 통해 비싼 외제차 등을 사는 등 부를 과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회적으로 위화감을 불러일으키는 문제도 큽니다. 이런 문제점은 수치로도 드러납니다.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이 지난해 발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1년 10월 기준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 398만 6천403명 가운데 4.78%인 19만 562명이 ‘도박 위험집단’에 해당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대통령이 직접 청소년 불법 도박 문제를 지적하며 청소년을 상대로 한 불법 도박 개장을 철저히 수사하고 단속할 것을 당부하는 등 큰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 조범석 > 최근 도박의 가장 큰 문제점은 접근성이 너무 좋다는 거죠?

◆ 박기태 >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도박의 경우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사다리 게임, 홀짝 맞추기, 달팽이 경주 이런 류의 쉬운, 청소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형태의 도박이 있구요, 하나는 불법 스포츠 토토, 그러니까 어떤 팀이 이길지, 혹은 좀 더 자세한 상황에 대해 베팅하는 스포츠 도박이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형태의 도박의 문제는 너무 쉽다는 것입니다. 1분만 봐도 어떻게 게임을 할 수 있는지 알 수 있고, 실시간으로 댓글이 나오면서 게임하는 것처럼 아무런 경계심 없이 쉽게 빠져들 수 있습니다. 게다가 대부분 해외 서버다 보니까, 성인인증 절차가 없고 청소년들이 스마트폰으로 쉽게 접속할 수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도박 중독에 빠지는 학생들이 많고, 점점 초등학생 그리고 아래로 점점 어린 학생들이 도박에 빠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 조범석 > 스마트 폰이 손에 쥐어지면, 도박장이 아이들 손에 쥐어진 것과 같다는 그런 상황인거죠?

◆ 박기태 > 예, 맞습니다. 정말 위험한 상황입니다.

◇ 조범석 > 방송통신위원회가 음란물, 성착취물과 관련된 영상, 검색 정보를 차단하는 것처럼 행정적으로 처리를 할 수 없나요?

◆ 박기태 >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도박 사이트들도 음란물, 성착취물 사이트와 똑같이 차단하고 있는데. 문제는, 따라가기가 어렵습니다. 음란물의 경우, 한국에서 막아놓은 사이트는 외국에서는 합법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것들은 사이트가 변화되는게 아니기 때문에 한번 막으면 몇 년씩 못 들어가게 할 수 있습니다.

◇ 조범석 > 음란물 같은 경우는요.

◆ 박기태 > 네. 반면, 도박 사이트의 경우에는 하나의 사이트로만 계속 운영되는 경우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3~4개월 이상 한 사이트로 운영하지는 않습니다. 모든 것 하나, 하나를 제한된 인원이 일일이 열어보고 확인하는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 조범석 > 실제 축구선수들도 적발돼 수사중인 ‘스포츠 도박’은 어떤가요?

◆ 박기태 > 스포츠 도박이 사실 좀 더 많은 형태의 도박인데요, 해외에서는 상당 부분 합법화된 형태의 도박이기도 합니다. 스포츠를 보면 여러 상황이 등장하잖아요? 단순히는 이기고 지는 것, 혹은 몇 대 몇으로 이기냐는 것부터 시작해서, 첫 공이 볼이냐 스트라익이냐, 첫 골은 누가 넣느냐, 옐로카드가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이런 자세한 상황들도 여럿 발생합니다. 스포츠 도박은 이런 자세한 상황들에 대해 ‘오즈 메이커’라는 사람들이 확률을 분석해서 배당률을 정합니다. 예를 들어 배당률이 2라고 하면 내가 100원을 걸면 200원을 준다는 것이고, 오즈메이커들이 판단하기에는 해당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 1/2라고 본다는 것입니다.
해외에서는 이런 사이트들이 합법인 경우가 많고, 유명 축구팀들을 스폰서하는 등 매우 활발한 업계인데요, 우리나라는 ‘스포츠토토’를 제외하면 스포츠 도박이 모두 불법입니다. 이래서 대부분 외국에서 만들어 놓은 배당률을 올려놓고 이를 통해 불법 토토를 하게 하는 형태입니다. 문제는 업체들이 불법 사이트들이고, 지속적으로 영업을 하는 것도 아니다 보니 해당 사이트를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이 가장 문제입니다. 우선 돈을 딴다고 하더라도 이 돈을 진짜로 지급할지 알 수도 없고, 사이트 내부적으로 구실을 들어서 돈을 지급하지 않고 회원 가입을 취소하기도 하며, 사이트를 닫아 버리는 경우도 비일비재합니다. 이런 피해를 입는다고 해서 사이트를 고소, 고발할 방법도 거의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조범석 > 불법 도박이 더욱 문제가 되는 게 바로 환전 문제와 연결되기 때문이잖아요? 이 부분 자세히 설명해주시죠.

◆ 박기태 > 단순히 사이트의 신뢰성 뿐 아니라, 불법 환전 문제도 있습니다. 국내 스포츠 토토 사이트 자체가 불법이다 보니, 토토에서 딴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받는 절차도 당연히 모두 불법입니다. 이 환전은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우선 도박사이트와 실질적으로 연결된 ‘환전상’이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대포 통장을 만들어서 도박사이트로부터 입금받은 도박자금에서 돈을 지급하는 가장 단순한 방법을 취하는데요, 당연히 문제가 되면 바로 계좌가 정지되기 때문에 돈을 못 받는 경우가 많기도 하고, 받은 돈 역시 범죄와 연관된 돈일 가능성이 높아서 돈을 입금받은 것 자체로 공범이 되어 수사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돈을 받기 위해서 개인정보를 주었다가 본인의 통장이 대포통장으로 활용되기도 하는데 이 경우에도 본인까지 처벌받을 수 있어 주의하여야 합니다. 다른 방법은 아예 외국에서 환치기 등을 통해 환전을 하거나, 불법 코인을 통하여 세탁을 하여 지급하는 방법입니다. 외국에서 도박을 하기 위해 돈을 불법 환전하는 일명 ‘환치기’는 그 자체로 처벌 대상이 된다는 것은 잘 아실 텐데요, 불법 온라인 도박의 경우에도 본인이 직접 외국으로 나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외국에 소재한 도박 사이트에 돈을 입금하기 위해 돈을 환전하거나 불법 환전 브로커를 이용했다면 외국환관리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 조범석 > 이런 불법 도박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 박기태 > 우선 국가적으로는 도박죄에 대한 처벌을 늘릴 필요가 있습니다. 도박죄, 상습도박죄, 도박장 개설 등에 대한 처벌이 낮다 보니 처벌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적극적인 수사와 처벌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고, 도박장 개설 뿐 아니라 환전 등 역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인터넷 도박장 설치의 경우 최대 7년 정도까지 되어 있는데 10년 이상은 되어야 하고 실제 처벌 수위도 올라가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런 범죄수익이 대부분 환치기 과정을 통해 세탁이 되거나 코인 거래 등을 통해 세탁이 되는데 이런 세탁 과정 역시 엄하게 처벌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좀 조심스러운 말씀입니다만, 국가가 관리 가능한 도박의 영역을 조금 늘리는 것도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국의 경우 도박 자체가 불법이고 허용된 스포츠 토토의 경우 배당률이 너무 낮고 점수와 승무패만 제공해서, 스포츠를 보면서 조금씩 베팅하고 싶은 사람들조차 불법에 쉽게 빠져드는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는 스포츠토토 공급 업체의 독점을 인정하고 있는데요, 업체 한 둘 정도를 더 마련하여 불법 업체들이 아니라 합법 업체들을 통해 소액만 베팅할 수 있도록 공간을 열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조범석 > 오늘 ‘불법도박’에 대해 법적으로 얘기 나눠봤는데요. 마지막으로, 관련해서 청쥐차들에게 한마디 해주신다면?

◆ 박기태 > 개인의 차원에서는 인터넷 도박을 안 하고, 자녀들의 경우에는 하지 못하게 막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대개 주변에서 재미로 해 보라고 추천을 하기도 하고 재미로 조금씩 시작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많은 돈을 따게 되면 반드시 못 받게 된다는 점을 반드시 먼저 이해하고, 여러분이 인터넷에서 할 수 있는 토토나 도박의 경우에는 대부분 사기 도박이지 실제 도박도 아니라는 점을 꼭 인지하여야 할 것입니다.

◇ 조범석 >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박기태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 박기태 > 네, 감사합니다.

◇ 조범석 > 생활 속 법률 히어로 조범석 변호사 였습니다. 내일도 사건에서 여러분들을 구해줄 사건파일, 함께 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