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면승부] 배준영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부결’ 될 듯…여당 대책 세워야”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3년 10월 5일 (목요일)
■ 진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대담 :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면승부] 배준영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부결’ 될 듯…여당 대책 세워야”

- 영종대교·인천대교 주민 무료화…전국민 반값 통행료 시행
- 지역 경제 큰 효과 기대…주변 명소 관광객들 등 경제적 파급효과 클 것
- 영종 인구 12만명…통행료 반값 통해 제대로 된 주민들의 권리 찾을 듯
- 대법원장 ‘부결’ 처리 한번도 없었어…김명수 대법원장 재판 지연 2배 가량 늘어
- 이균용 임명동의안 처리 여부 ‘부결’ 가능성 높아…대법원장 공백 사태 길어질 듯 
-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꾸준히 하마평…민주당 내로남불 행태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이하 신율):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합니다.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죠 유튜브 들어가셔서 YTN 라디오 구독해 주시고요.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좋아요와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오늘 3부 정면 인터뷰에서는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 연결해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배 의원님 안녕하세요.

◆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이하 배준영): 네 안녕하십니까.

◇ 신율: 어제 제가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최고위원께도 여쭤본 거 똑같은 거 여쭤볼게요. 추석 연휴 때 이제 지역 도우셨을 거 아니에요 그죠?

◆ 배준영: 네네.

◇ 신율: 민심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 배준영: 경제가 좀 어렵다는 거죠. 지금 고금리 고환율로 인해서 물가도 좀 많이 오르고 그래서 좀 경제를 좀 살려달라 이런 말씀이 좀 많았죠. 그런데 저는 제 지역구가 인천 면적의 한 3분의 2 정도 됩니다. 그래서 농촌, 어촌 도시 지역 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쭉 거리 인사도 하고 시장도 찾아다니면서 인사드렸는데 국회가 이제 좀 제 역할을 못하고 있지 않나 해서 빨리 좀 재정상화해야 된다, 이런 좀 뭐랄까요 걱정하시는 목소리를 많이 내셨습니다.

◇ 신율: 네, 그럼 뭐 어제 서영교 최고위원님은 또 이제 반대 정반대의 말씀도 하시고 그랬는데 뭐 그게 당이 다르니까 당연하겠죠. 근데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이 영종대교하고 인천대교 주민들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는데 이게 주민인지 아닌지 뭐 이렇게 톨게이트에서 이게 신분증 보여줘야 돼요?

◆ 배준영: 그게 패스로 입력을 하면 주민인지 아닌지 지나가면 그냥 0원입니다 하고 이제 얘기를 하게 되죠.

◇ 신율: 영종대교가 먼저 무료가 되고 그다음에 인천대교가 무료가 되는 거 맞죠?

◆ 배준영: 지금 영종하고 인천대교는 영종과 옹진군 북도면 주민들에게는 10월 1일부터 무료가 됐습니다. 1가구 한 대씩 그런데 이제 오늘 전국적인 라디오에서 때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잘 모르세요. 주민들만 공짜가 된 줄 아시지 이게 전 국민이 반값이 됐습니다.

◇ 신율: 예.

◆ 배준영: 그래서 공항 오시려면 편도가 영종대교 건너오시는데 그게 인천공항 고속도로거든요. 그런데 그게.

◇ 신율: 저는 인천대교 건너갈 때도 있어요.

◆ 배준영: 아, 그러세요. 근데 영종대교 인천공항고속도로가 한도가 톨비가 6,600원이고요. 그리고 인천대교는 5,500원입니다. 너무 비싸죠. 그래서 공항을 가기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인데 이유는 그렇습니다. 처음에 DJ 정부 때 공항을 만들면서 이제 다리로 연결을 해야 되는데 정부 재정이 안 되니까 전부 민자로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민자로 하다 보니까 재정 도로에 비해서 통행료를 더 비싸게 받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영동대교 같은 경우에는 일반 대전고속도로의 2.3배 그리고 인천대교는 2.9배 그러니까 매우 비싸죠. 그래서 이것을 좀 낮춰야 되겠다라는 계획이 꾸준히 있어왔고그리고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인하를 하기 위해서 2018년도에 민자고속도로 공공성 강화를 위한 통행료 관리 로드맵이라고 해서 전국에 있는 18개의 민자도로가 있는데 이 요금을 낮추려고 계획을 잡았었거든요. 그래서 2018년부터 20년까지 한 7개는 낮췄어요. 그런데 인천대교하고 영종대교는 낮추지 않았는데 이번에 낮추게 돼서 이제 영동고속도로를 영동대교를 건너시는 분은 반값에 건너실 수 있고 인천대교는 25년도 말에 5,500원이 되던 게 2천 원으로 깎입니다. 그래서 각각 52% 63% 정도 깎이니까 이게 대한민국 국민 치고 인천공항 이용 안 하시는 분들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전 국민에게 돌아가는 혜택이어서 이렇게 또 말씀드립니다.

◇ 신율: 어쨌든 전 국민한테도 돌아갈 수 있는 혜택이자 주민들은 뭐 굉장히 좋아하겠어요. 왔다 갔다 하는데 이거 돈 내는 거 그거 집에 가는데 돈 내는 게 어딨습니까? 사실 솔직히 얘기해서.

◆ 배준영: 집에서 사는데 돈 내는 게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법 위반입니다. 유료도로법이라고 있는데 유료 도로를 놓으려면 반드시 무료도로가 있어야 돼요. 상식 같은 얘기 아닙니까?

◇ 신율: 그렇죠.

◆ 배준영: 자기 집에 가는데 무료도로는 좀 오래 걸리더라도 유료도로가 빨리 가니까 이렇게 내야 되는 건 상식 같은 얘기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항을 이제 꼭 만들어야 되고 돈이 없으니까 두 개다가 민자로 해고 유료도로를 만들었으니까 이게 유료도로법 위반이에요. 그래서 2004년도에 영종도 주민들이 헌법 소원을 냈습니다. 그런데 제 말씀만 들어보면 당연히 주민들이 이겼을 것 같은데 패소했거든요. 근데 기각된 이유를 들어보면 바로 건너갈 수 있으니까 그거는 대체 수단이 된다 그러는데.

◇ 신율: 배로 건너간다. 요새 시대에 배로 간다. 아주 그 발상이 아주 독특합니다.

◆ 배준영: 그래서 터무니 없는데 사실 그런데 뭐 배는 뭐 공짜로 갑니까. 그래서 이제 통행료도 정상화하고 결국은 무료로 간 다음에 그런 재판도 결과를 좀 다시 받아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신율: 어찌됐든 뭐 큰일 하셨어요.

◆ 배준영: 네네 감사합니다.

◇ 신율: 여러 가지 이게 어쨌든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상당히 반길 수 있는 거고 이게 좀 그래서 이 분위기 잘 띄워가지고 좀 경제도 잘 돌아가면 참 좋을 것 같은데 말이에요. 그죠?

◆ 배준영: 네 그래서 이게 지역 경제에는 큰 효과가 있죠.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항에 오려고 5,500원, 6,600원 내지만 저 영종이 사실 씨사이드파크라든지 백운산이라든지.

◇ 신율: 을왕리 해수욕장도 있잖아요.

◆ 배준영: 네 을왕리 해수욕장 아름다운 시설이 많은데 통행료 아까워서 안 오시는 분들 꽤 되세요. 다른 지역을 가자. 그런데 이제 반값이 됐으니까 더 많은 분들이 올 걸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그래서 인천시 산하에 인천연구원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추산한 걸로 보면 통행료가 인하가 되고 무료화가 되니까 경제적 파급 효과가 한 2039년 말까지 5조 5천억 원 정도에 달하고 고용도 한 2만여 명의 고용 유발 효과가 있다고 저희가 추산을 하고 있고요. 숫자는 어려운데 제가 좀 쉽게 말씀드리면 저도 영종 사는데 이게 이 반값 그리고 주민 무료화는 3월달에 발표가 됐거든요 2월 말에. 근데 저희 집 앞에 사시는 집 앞에 있는 편의점 사장님이 이사 왔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얼마 전에. 그래서 이사도 오시고 놀러도 오시고 그래서 이제 영종의 경제가 살아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보고요. 사실은 2000년이죠. 영종대교가 처음 생겼을 때 영종의 인구는 한 1만 명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공항에 그냥 부속품 같이 그냥 기존에 계시던 원주민하고 공항에서 일하던 분들 약간이었는데 지금은 영동 인구가 12만 명이 됐습니다. 12만 명이 됐기 때문에 이분들은 사실 공항 초창기 그것도 있지만 마땅한 권리를 찾아야 되는데 그 과정 중에 이제 제대로 된 권리를 찾게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신율: 알겠습니다. 현안에 대해서도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내일이죠 표결이.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 배준영: 글쎄, 이제 민주당에서는 청문회 준비하는 팀에서 부결이 당연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런 의견을 내고 있는 건데 저희가 2000년대 그 청문회법이 도입돼서 대법원장을 동의하느냐 마느냐, 이 제도를 만든 이후에 한 번도 부결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부결시키지 않은 게 이균용 후보보다 전부 다 훌륭해서 그렇게 됐겠습니까? 만약에 부결되고 사법 공백 사태가 오고 그러면 그거에 대한 파장이라든지 부작용이 너무 크기 때문에 아마 가결시켜주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김명수 대법원 6년간 체제에 재판이 너무 지연됐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제가 통계를 보니까 1년 이상 지연된 항소심 같은 경우에는 한 2배가량이 늘었고요. 그리고 1년 이상 지연된 민사소송 같은 경우에 항소심 본항 같은 경우에 3배가 늘어가고 근데 그렇게 민형사상의 소송이 늦어지게 되면 정말 풀뿌리 어려운 분들은 정말 큰 타격을 입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에 1심 재판이 3년 2개월 만에 끝나고 그리고 송철호 전 울산시장은 불법적인 청와대 행위로 인해서 결국은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임기가 끝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일들을 이제 개선을 하려고 그러면 빨리 좀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거를 지금 민주당에서 저는 좀 약간 오해인지는 모르겠는데 이균용 후보자가 약간 부족하다는 마음에 안 든다는 그런 이유를 들어서 이게 김명수 시즌2를 만들려고 하지 않나, 이런 오해 그런 제가 우려도 좀 하고 있습니다.

◇ 신율: 이게 만일 말이에요. 만일 우리 가정이지만 만일 부결이 된다면 새로운 대법원장 후보자 곧바로 또 제안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이게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죠?

◆ 배준영: 글쎄 이균용 후보자는 일단 부결을 했다 그러면 동일 회견에는 할 수가 없고요. 그러니까 새로운 후보자를 해야 되는데, 글쎄요 상당히 오랜 기간.

◇ 신율: 저걸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분의 어떤 그런 평판이라든지 뭐 문제가 있는지 이런 걸 또 다 검증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겠죠.

◆ 배준영: 네, 그렇게 오래 걸리고 그런데 저는 좀 어떤 언론인이 저한테 알려주셨는데 그 자료를 보니까 이균영 후보가 문재인 정부 때 대법관 후보의 후보군에 빠지지 않고 계속 올리셨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그때는 대법관 후보였고 지금은 안 된다. 이것도 내로남불 아닌가 이런 생각은 하는데 그래서 또 대법원장이 공백 상태인데 지금 대법원장 권한대행이 계신데 그분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라고 대한민국에서 가장 중요한 판례를 만들고 그런 제일 중요한 재판이 있는데, 그거는 대법원장이 뽑히기 전까지는 안 한다고 그러셨거든요. 그리고 또 그 권한대행 그분도 이제 대법원에 대법원 재판을 안 하신다고 지금 그래요. 그러면 재판도 더 밀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사태를 글쎄 민주당에서는 후보자의 자질만 갖고 얘기하기에는 상황이 너무 엄중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신율: 그러니까 배준영 의원님의 생각에는 부결까지는 안 시킬 거다.

◆ 배준영: 부결을 시키는 거는 옳은 선택이 아니라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 신율: 근데 아니 기분상이라기보다 부결이 될 것 같으세요? 가결이 될 것 같으세요?

◆ 배준영: 부결될 가능성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민주당이. 

◇ 신율: 두 가지는 누구든 다 얘기할 수 있죠. 배 의원님이 어떻게 될 것인지는 좀 아무래도 정치권에 계시니까.

◆ 배준영: 부결 좀 걱정이 됩니다. 

◇ 신율: 부결될 것이 걱정이 된다.

◆ 배준영: 부결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난번에도 보면 민주당에서 이상민 장관 탄핵을 해서 이상민 장관 탄핵에서 기각이 됐는데 167일 동안 부재 상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세 장관을 꺾어버리고 무력화시키려고 했었는데 이번에도 저희 법무부 장관을 탄핵한다고 하는데 탄핵을 해도 법적인 위반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기각이 되는데 그거는 이제 길들이기 하고 무력화시키고 공백기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끊임없이 도발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대법원장 건 관련해서도 그 추세대로 나가지 않을까 제가 걱정이 되고 그렇게 나가게 되면 분명히 국민적인 역풍을 받을 거기 때문에 사실 오늘 내일 민주당에서도 좀 고민을 할 것 같은데 부결이 된다고 그러면 당론이 아니고 자유투표로 한다고 그러지만 누가 보더라도 민주당 의지에 의해서 부결됐다 그렇게 보고 국민들은 그걸 사법 시스템을 공백으로 만든 민주당에 대해서 아마 평가하고 그것에 대해서 글쎄요. 부정적으로 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 신율: 그리고 오늘 청문회 있었잖아요. 그죠? 지금도 하고 있을 거예요 아마. 근데 제가 좀 아까 잠깐 쉴 때 인터넷을 좀 보니까 욕설도 나오고 그랬던 모양이에요. 유인춘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는. 근데 이게 이렇게 청문회 때 욕설까지 나오는 이런 거는 좀 그렇잖아요. 보기에도.

◆ 배준영: 그래서 이제 청문회에 가면은 이제 저도 이 제도적인 면에 대해서 개선을 해야 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서로 신변잡기적인 얘기를 좀 하고 또 이 문제에 대해서 목소리를 높여서 강력하게 비난하고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욕설도 나오고 그러는데 미국의 청문회 시스템은 저희가 한번 참고해 볼 만한데요. FBI 같은 데서 2~3개월 동안 정밀 검증을 하고 그리고 또 어떤 개인적인 문제라든지 뭐 이런 거는 전부 서면으로 내서 사전 검증을 하고 그리고 결과적으로 정책에 관련된 것을 청문회에서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예전에 힐러리 클린턴이 국무부 장관을 할 때도 예를 들면 클린턴 재단이 국무부와 병립하면 더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이 뭐냐 그리고 정책적으로는 이란의 핵 문제라든지,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의 국경 분쟁 문제라든지 그리고 유엔의 경영 개혁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정말 진검승부를 정책을 위한 이런 걸 해왔기 때문에 저희도 좀 제도 개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문재인 정부에서도 37번의 말하자면 밀어붙이기.

◇ 신율: 청문보고서 채택 안 되고서 이제 임명한 거요.

◆ 배준영: 그래서 청문보고서 채택 안 된 게 24번이고 제 기억으로는 그냥 밀어붙이고 그냥 단독 의견 낸 게 13번이고 그래서 37번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제도를 탓하는 건 문제가 있지만 이쯤 되면 제도도 좀 손봐야 되지 않나 그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 신율: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배준영: 네 감사합니다.

◇ 신율: 지금까지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