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면승부] 서영교 “비명계에 대한 불이익 없고 가결표 색출 안한다”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3년 10월 4일 (수요일)
■ 진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대담 :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면승부] 서영교 “비명계에 대한 불이익 없고 가결표 색출 안한다”

 - 지역 전통시장 4군데 돌며 추석 민심 살펴…경제 어렵다는 얘기 많이 해 
- 野, 이균용 대법원장, 자격미달…임명동의안 가결 시킬 수 없다는 입장, 당론은 아냐
- 한동훈 탄핵 추진, 이재명 2년동안 수사…중립적·객관적이지 않아
- 입법·지역 활동, 민심 대변, 여러 평가…경선 등 시스템에 의한 공천할 것
- 가결표 색출, 어려워…가결표는 해당해위는 분명하나 전체가 하나되어야 할 때
- 이재명, 제대로 나온 증거 없어…검찰의 완패라고 평가   
- 강서구청장 선거, 승리하는 과정은 국민의 승리…윤 정부에 경고장 보내는 것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이하 신율):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3부 순서 시작합니다.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유튜브 들어가셔서 YTN 라디오 구독해 주시고요.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3부 정면 인터뷰에서는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연결해서 추석의 민심 흐름 당내 상황에 대해서 입장 직접 들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서 의원님 안녕하세요.

◆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하 서영교): 예 안녕하세요. 서영교입니다.

◇ 신율: 연휴 잘 보내셨어요?

◆ 서영교: 네 연휴 잘 보냈습니다.

◇ 신율: 지역구에 쭉 계셨던 거죠?

◆ 서영교: 지역구는 추석이라서요. 추석 전에 저희는 전통시장이 네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네 군데 각 집집마다 일일이 장을 다 보고요. 온누리 상품권으로 딱 바꿔가지고요. 국회의원 주머니에서 돈 나옵니다라고 하고 이제 장 보고 또 한 이틀 정도는 거점 인사하고 그리고 이제 추석 명절 지내고요. 그리고 또다시 하루 정도 거점 인사하고 이렇게 이제 열심히 주민들 만났고요. 특히 또 저희 지역에 녹색병원이 있어서요. 이재명 당 대표가 와 있는 녹색병원이 저희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녹색병원 주변부터 쭉 한 바퀴 돌고 민심 잘 수렴하고 격려 열심히 받고 그렇게 했습니다.

◇ 신율: 그래서 민심이 어떻던가요?

◆ 서영교: 민심은 단연 사실 진짜 깜짝 놀란 건요 전혀 모르던 분들 이런 분들이 이재명 대표 걱정을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재명 잘 돼서 너무 다행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내가 녹색병원 갔다 왔다 이런 분들이 많고요. 그다음에 이제 시장은 저희가 장보기를 나섰는데 시장 상인들이 많이 이야기합니다. 코로나 때 반토막이다. 사람들이 지갑을 열지 않는다. 경제가 딱 반토막 났다. 너무 어렵다. 윤석열 정권 되고 경제가 너무 어려운데 도대체 민주당 어떻게 할 겁니까? 이거 바꿔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았고요. 그리고 현장에서는 후쿠시마 오염수, 홍범도 장군 여러 가지 등등으로 인해서 민심은 많이 현 정권에서 떠났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거 대비해서 뭐 저야 뭐 지역에서 열심히 뛰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이 잘해줬으면 좋겠다는 격려 많이 받았습니다.

◇ 신율: 근데 또 여당은 여당대로 또 다른 얘기를 하니까요 모르겠습니다.

◆ 서영교: 얘기하긴 하는데 얘기하기 아마 쑥스러우셨을 거고 여당이 현장에 가서 아마 많이 느끼실 겁니다. 저희들한테도 얘기하거든요. 민심이 많이 떠났다. 오늘도 여당이 아주 중요한 사람을 만났는데요. 반은 끝난 거 아닙니까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판이 끝난 거 아닙니까 이렇게.

◇ 신율: 어떤 판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하나씩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대법원장 오늘 의총하셨죠? 대법원장 문제 어떻게 인준 문제 정리가 됐습니까?

◆ 서영교: 우선 대법원장 문제는 거의 뭐 마음은 같습니다. 우선 대법원장 청문회를 했던 청문위원들께서 대법원장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 예를 들면 재산 등록을 10억 정도 누락시켰다는 거잖아요. 그거에서부터 그리고 또 위안부 문제 등등 여러 가지에서 대법원장이 대답한 건 송구스럽습니다. 모릅니다. 법을 잘 모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고 그래서 자격이 없다라고 청문위원들이 저희들에게 보고했습니다. 그리고 여론에 벌써 언론에도 많이 나왔고요. 그래서 저희는 대법원장은 저희가 가결시킬 수가 없다는 입장을 확인한 상태이고 이것을 당론으로 할 것이냐 그렇지 않을 것이냐는 좀 더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이 해야 될 중요한 역할이 있기 때문에 대법원은 타격을 주지 않으면서도 대법원장의 문제점은 저희가 대법원장으로서 자격이 없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내렸습니다.

◇ 신율: 근데 저 최고위원이시니까 타격을 안 주면서 그렇게 문제점을 지적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 서영교: 우선 대법원장이 있어야 예를 들면 여러 가지 전원합의체 판결을 낸다든지 아니면 이제 인사 문제라든지 이런 걸 풀어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 대법원장 후보는 자격이 미달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대법원장에 대해서 그 뭐랄까 인준을 해줄 수 없는 상태이지만 빨리 윤석열 대통령이 대법원장 후보를 다시 추천하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대법원장으로서 독립적이고 사법부의 독립, 그리고 제대로 된 사법부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사람으로 찾아서 추천해 주길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야지 대법원에 타격도 많이 주지 않으면서 현재 대법원장은 야당인 저희만이 아니라 언론도 그렇고 많은 여론이 이 대법원장은 자격 없다 이렇게 보고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 신율: 한동훈 장관 탄핵도 추진하시는 거예요?

◆ 서영교: 우선 한동훈 장관은 이번에 이재명 대표 야당 당대표를 2년 동안 수사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국회에 와서 체포영장을 도대체 한참 동안 무슨 증거가 있는 것처럼 계속 나열해 나갔죠. 중립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객관적이지 못했습니다. 2년 동안 야당을 엄청나게 타협 탄압했고, 저는 야당 대표라서가 아니라 일반인에게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뚜렷한 증거라든지 이런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도주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끊임없이 탄압해 왔는데 그것이 이번에 법원의 판단 그리고 우리는 그동안 증거도 없고 수사는 조작돼 왔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그렇게 얘기했죠. 증거와 조작된 수사였다면 100% 영장을 기각시킬 겁니다. 법원이라고 했는데 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그동안 해온 일 등은 충분히 탄핵 감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은 이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것들을 살피고 있고, 문제를 찾고 있는 상황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문제를 확실히 지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탄핵은 저희들이 오늘 판단하거나 이러지 않았다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 신율: 그런데 이제 만일 한 장관에 대한 탄핵도 탄핵 소추안도 발의하고 또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의 인준도 부결시키고 이러면 좀 역풍 같은 거는 걱정 안 되세요?

◆ 서영교: 옳은 일을 하면 옳은 일대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역풍은 잘못됐을 때 역풍이 오는 거고요. 그리고 한동훈 장관 탄핵 부분은 저희가 지금 결정한 바가 없는 거고요. 앵커님께서 말씀하시는 거고요. 지금은 한동훈 장관은 잘못했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잘못하지 않았습니까?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만이 아니었습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자신들의 정적이라고 생각하고 정권을 잡았다고 해서 검찰을 함부로 휘두르고 있는 거죠. 검찰은 대한민국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고 나쁜 범죄자들을 잡으려고 자기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수십 명의 검사를 동원해서 그리고 수백 번의 압수수색을 해가면서 온 세상을 시끄럽게 떠들썩하게 만들어 가면서 이 세상을 공포 정치로 만들어 갔어요. 여기는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장관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합니다. 그리고 비판 받아야 되고요. 그리고 일정 정도 책임져야 하고요. 여기에 대해서 국회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는가를 저희들이 찾아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국민이 비판하고 있는 것에 저희들이 비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조차 하지 못한다면 국회, 그리고 국회의원들의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신율: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대법원장 문제는 부결될 가능성이 높겠네요 결국. 그죠?

◆ 서영교: 객관적으로 보셔서 대법원장으로서 자격이 없고 법원 안에서 먼저 많은 제보들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법원 내에서 같이 일한 사람들이 대법원장으로서는 맞지 않는다고 하는 얘기가 많이 들어오고요. 이런 많은 문제점들이 얘기된 건 안에서 제기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객관적인 것들이 많고요. 그래서 이거는 뭐 야당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요. 이건 언론과 민심을 받은 민심을 받아서 저희들이 판단을 내리는 것인데요. 뭐 며칠 더 남았으니 민심을 더 수렴하겠습니다. 

◇ 신율: 아직 결론이 난 건 아니다. 그죠?

◆ 서영교: 뭐 많은 의견이 자격 없다 무결로 입장을 모으고 있습니다. 야당들이 대부분 더불어민주당만 그런 것이 아니고요. 정의당도 그렇고요. 진보당도 그렇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이렇게까지 이런 후보가 아니었으면 좋았을 텐데라고 하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신율: 그리고 조금 다른 방향 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이 더불어민주당 내부 민주당 내부라기보다는 당 밖에 있는 친명 강성 지지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번 총선에서 3선 이상을 험지 출마시키든지 교체를 해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커지는 모양이에요. 어떻게 보세요 이거는?

◆ 서영교: 그건 그런 사람들의 목소리가 있을 수 있는 것이고요. 저희 당에서는 3선이어서 아니면 몇 선이어서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일을 잘하는 사람에게 첫째는 국민을 대변하고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그리고 국민이 낸 세금을 잘 정리해서 국민께 다시 돌려드리는 일, 일을 가장 잘하는 사람은 국민이 판단해서 선출하게 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공천 과정에서도 일을 가장 잘하는 사람에게 힘을 실어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제 입법 그리고 또 다음 당선 가능성이 얼마나 있느냐 그래서 여론 지지 그러니까 우선 입법 활동, 지역 활동 그리고 민심을 얼마나 잘 대변했느냐, 그리고 지지를 얼마나 받느냐 이런 여러 가지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국회의원들은 그 평가를 해서 그 평가에 맞춰서 하위 몇 프로 이렇게 구분을 하게 되고요. 웬만한 후보들은 경선이 원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선하게 되고요. 그리고 또 불출마를 선언하거나 이런 지역 같은 경우에는요, 전략공천에 영입한 인재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가지고 전략공천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기본 시스템에 의해서 다음 공천이 마련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 신율: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는 있을 수 없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그렇죠?

◆ 서영교: 말씀처럼 인위적으로 하는 일들은 하지 않고요. 누가 친명이어서 아니면 비명이어서 이런 것들도 없습니다. 시스템에 의한 공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입법 활동 그러니까 국회 의정활동을 제일 높이 칩니다. 그리고 지역에서 얼마나 민심을 잘 대변하고 지역 활동을 잘했느냐 그리고 중요한 것은 민심과 당심에 있어서 50대 50으로 여론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 여론조사가 얼마나 많이 나오느냐 그리고 국민에게 얼마큼 신뢰받느냐 이런 평가를 통해서 후보를 추천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천하게 되어 있습니다.

◇ 신율: 지금 비명계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비명계에 대한 색출이라든지 불이익은 안 주는 겁니까?

◆ 서영교: 비명계 색출은 가결표 색출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 신율: 가결표 색출이죠.

◆ 서영교: 가결표 색출이 되기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가결표가 해당 행위라고 저희는 정했습니다. 그래서 가결 행위를 한 것에 대해서는 정말 어려운 시기에 그나마 법원이 판단을 잘 내려줘서 사법리스크를 털어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운 시기에 가결이라고 하는 표를 던져서 당의 혼란을 가져왔다는 것은 해당 행위입니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색출 이런 일들은 저희는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발언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통해서 당에 문제를 일으키고 뭐 해를 끼치거나 이런 게 있다면 충분히 필요할 때는 책임도 지는 일들이 있을 수 있으나 지금은 가결표를 던진 사람들을 당에서 색출하거나 그래서 이런 것으로 징계를 하거나 이 일은 지금 상황에서 있지 않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체가 하나 되어서 지금은 윤석열 정권이 제대로 일을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상황이니까 경제도 다 망가뜨렸고요. 민주주의도 다 망가뜨렸습니다. 여기에 대응해서 전체가 하나 되어서 똘똘 뭉쳐서 국정감사 정기국회 예산결산 잘해서 대한민국을 제대로 세우는 일에 저희들이 하나 돼서 나아가게 될 겁니다.

◇ 신율: 예, 그러니까 근데 지금 서영교 최고위원님께서 사법 리스크를 털어냈다 이런 표현을 쓰셨거든요. 영장 기각이 유무죄를 가리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법리스크를 털어냈다라고 평가하시는 그 말씀을 조금 더 해 주시겠어요?

◆ 서영교: 저는 사실은 이제 사법리스크라고 얘기하지 않았는데요. 사법 스토킹이라고 그동안은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법리스크라고 하는 것을 언론이나 우리 쪽에서도 그렇고 국힘당 그리고 여권에서 계속 사법리스크, 사법리스크 얘기를 해 왔습니다.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그들이 얘기하던 사법리스크 이번에 이런 일로 떨어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재판은 진행되겠죠. 그런데 이번 영장 기각에서 영장 기각서를 보면  특별히 증거도 없고 다툼의 소지가 있고 그리고 또 방어권이 보장되어야 하고 이재명 대표가 관여되었다고 볼 수도 없고 이렇게 영장들이 쭉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영장에도 영장 기각서에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런데 저희가 그동안 계속 추적했습니다. 백현동 건도 마찬가지로 특별한 증거가 나온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대장동도 마찬가지입니다. 돈 한 푼 받은 증거가 나온 것이었고요. 400여 번의 압수수색 과정 속에서도 제대로 나온 증거가 없습니다. 왜요? 그런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사실은 대부분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수사가 압수수색을 흘리고 자신들이 수사한 사실을 계속 언론에 흘려가면서 리스크를 만들어 냈지만 그들은 리스크라고 만들어서 했지만 그것은 스토킹이었고 이제 한동훈 법무부 장관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검찰이 완패했다 이렇게 뭐 언론도 평가하고요.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신율: 어쨌든 색출 안 한다. 이게 이제 당의 보편적인 인식이다. 이렇게 가결표 던지는 의원들이요. 보편적인 인식이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는 거죠? 잘 알겠습니다. 아이고 뭐 어쨌든 추석 연휴 끝나자마자 또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저희로서는 너무 감사합니다.

◆ 서영교: 예 그렇습니다. 

◇ 신율: 잘 알겠습니다. 아이고 뭐 어쨌든 추석 연휴 끝나자마자 또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저희로서는 너무 감사합니다.

◆ 서영교: 강서구청 거는 안 물어보십니까?

◇ 신율: 그거요 간단하게 간단하게 해주세요. 시간이 다 돼서요.

◆ 서영교: 어제 김태우 후보하고 진교훈 후보가 TV 토론을 했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깜짝 놀랄 정도로 진교훈 후보의 훌륭함에 감탄했습니다. 김태우 후보는 정말 감이 아니구나라고 하는 부분들이 여실히 드러났다고 합니다. 지금 강서구청장 선거를 저희가 승리를 하는 과정은 바로 국민의 승리이고 지금 경제를 망친 윤석열 대통령에게 경고장을 보내는 것이다. 민주주의를 망치고 그리고 채수근 상병의 죽음에 대한 수사에 개입하고, 그리고 양평고속도로를 초가쪽으로 휘게 만든 그런 정치 정권 권력의 잘못된 것에 대한 심판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강서구에서 많은 힘을 모아주셔서 이번에는 대한민국이 후쿠시마 오염수 등으로부터도 해방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일본이 제일 중요한 가늠자가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많은 힘을 모아주시고 저희들에게 힘이 많이 와 있다라고 강서에 가서 느꼈습니다.

◇ 신율: 저희가 또 이제 여당 의원님 모시면 아마 반대 얘기가 나올 텐데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최고위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