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면승부] 이상민 “이재명 구속영장 기각 탄원서에‘서명 안해’”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3년 9월 25일 (월요일)
■ 진행 :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
■ 대담 :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면승부] 이상민 “이재명 구속영장 기각 탄원서에‘서명 안해’”

- 이재명, 단식중단 후 빠른 속도로 회복…영장심사 직접 참석
- 이재명 단식, 명분이나 실리 측면에서 별로 없어…국정 운영에도 부정적·악영향 미쳐
- 검찰, 방대한 양의 증거인멸 적시…이재명, 만발의 준비를 해야
- 이재명 구속영장 기각 탄원서에“서명 안해”…판사가 법과 원칙에 따라 판단
- 이재명 구속 시 ‘석방 결의안’추진?…회기 중 적용 불가
- 이재명, 박광온 원내대표 사퇴…이재명 대표 체제 강화시키려는 것

◇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이하 엄경영): 여의도 정면승부 3부 시작합니다. 앞서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에 이어서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 연결해서 야당의 입장 들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원님.

◆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이상민): 네, 안녕하세요.

◇ 엄경영: 이재명 대표가 24일간 단식을 끝으로 중단을 했고요. 이 대표가 현재 회복 치료를 받고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현재 건강 상태는 어떤지 그리고 내일 구속영장 심사에는 과연 참석이 가능할지 어떻습니까?

◆ 이상민: 저도 언론을 통해서 들은 거라 직접 본 건 아니지만 어쨌든 건강 회복이 많이 돼서 화장실도 혼자 다닐 정도가 된다고 하니까요. 많이 빠른 속도로 회복이 되고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입장문을 방금 전에 발표했는데 그 영장심사에 참석을 직접 하겠다고 했습니다.

◇ 엄경영: 그렇습니까? 입장문을 조금만 더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이상민: 저도 언론을 보도를 통해서 들었는데요. 내일 구속영장심사에 직접 본인이 출석하겠다라고 했습니다.

◇ 엄경영: 이재명 대표는 김영삼 전 대통령의 단식 기록 23일을 넘어서 24일간 했고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윤석열 정부의 폭정 저지라든지 민주주의 쟁취 이렇게 명분을 내걸었죠. 그런데 결국 24일간 단식을 끝내면서 일각에서는 방탄 단식 아니냐 이런 비판도 많은데요. 단식에 대한 평가 점수로 따지면 얼마나 될지 의원님 부탁드립니다.

◆ 이상민: 저는 그 단식에 대해서 여러 시각이 있고 평가가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처음부터 그 단식이 그 명분이나 또 실리 측면에서 별로 없다 그래서 당신은 단식을 멈췄으면 좋겠다. 이런 제 입장을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데 하여간 그 이후에 계속 단식이 되고 야당 제1당 대표가 단식을 그렇게 장기간 하니까 국경도 지금 정기국회에서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고 있는 점은 부정적 악영향을 준 측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정치인들이 자신들의 의지를 밝히는데 있어서 정치력을 발휘해서 그걸 풀어갈 생각을 해야지 단식 또는 등 여러 가지 그런 방법을 통해서 충격을 통해서 하는 건 별로 적절하지 않다 바람직하지도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 엄경영: 이상민 의원님은 이재명 대표 단식이라든지 친명 행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비판적 입장을 내놨는데요. 혹시 지역구에서는 어떻습니까? 강성 지지층으로부터 압력이라든지 뭐 협박이라든지 그런 게 좀 있을까요? 어떨까요?

◆ 이상민: 지역구에서라기보다는 전국적으로 문자폭탄이나 전화 뭐 이런 걸로 이렇게 항의하고 심한 심지어는 심한 욕설 아주 인권 침해적인 그런 것이기 때문에 전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일부는 매우 폭력적이고 사실은 용인할 수 없는 그런 행위들까지도 하는데 이거야말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이 많이 오염돼 있고 골절돼 있고 일그러져 있다. 이것이 이재명 대표가 자신을 둘러싼 지지세력들의 아주 잘못된 일그러진 못된 행태들이고 더불어민주당이 이것을 고쳐가지 않으면 정말 국민들로부터 아주 엄중한 심판을 받을 것이 여실히 전망됩니다.

◇ 엄경영: 의원님 방금 문자 폭탄 말씀하셨는데요. 최근 한 일주일간 하루에 몇 통씩이나 오나요? 그리고 대표적인 메시지 같은 거 한두 개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이상민: 한 하루에 500통, 제가 직접 세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전화 전원은 24시간입니다. 그냥 다른 업무를 볼 수 없을 정도고 그래 핸드폰을 꺼 있다가 다시 켜도 마찬가지고요. 또 문자가 쌓이고 문자를 보내는 것까지는 뭐 그냥 그런가 보다 하겠는데 그 내용이 여기서 방송에서 그대로 전달 인용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아주 상당히 제가 폭력적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상당히 좀 심한 그런 것까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게 묵과하고 그냥 당원들이 한 거라 그냥 모른 척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더불어민주당에 이런 당원과 또 의원들이 있다고 한다면 이런 세력들이 있다고 한다면 당에 아주 갈아먹는 그런 내부의 적이죠. 민주주의의 적이고.

◇ 엄경영: 이재명 대표가 내일 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하는데요. 최근에 모든 언론에서 지적을 하고 있는데 증거 인멸의 우려 이런 것들이 최대 쟁점으로 부각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동훈 법무장관은 국회에서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 반면에 박주민 의원은 물적 증거가 없다 이렇게 맞섰는데요. 과연 이런 것들이 영장심사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의원님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 이상민: 그거는 영장심사에서 검찰 측에 내놓는 증거 또 피의자인 이재명 대표 쪽에서 그에 대한 반박 이런 것들을 판사가 그야말로 법과 양심에 따라서 판사로서의 양심에 따라서 판단할 것으로 생각되고요. 어쨌든 검찰이 워낙 방대한 또 여러 가지 광범위하게 증거 인멸에 대한 것을 적시하고 그에 대한 증거 같은 것들도 제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로서는 만반의 준비를 하지 않으면 안 좋은 결과가 있을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엄경영: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한동훈 장관이 국회에서 얘기한 그런 이제 증거 인멸의 사례라든지 증거 빼고 검찰이 또 다른 스모킹건을 갖고 있을 가능성도 있을까요?

◆ 이상민: 글쎄요. 그건 제가 뭐 검찰 측 입장을 잘 모르니까 뭐라고 얘기는 할지 모르지만 뭐 그런 걸 지금 제시를 하지 않고 있다가 알려지지 않고 있다가 법정에서 갑자기 제출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건 뭐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 엄경영: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재명 대표의 강성 지지층인 개딸들이 100만 명의 탄원서를 모아서 구속을 저지하려는 계획을 진행하고 있고요. 민주당 지도부도 의원님들 전원에게 공문을 보낸 걸로 이제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구속영장 기각을 요구하는 탄원서 제출을 요청했다고 하는데요 받으셨어요?

◆ 이상민: 예 받았는데 저는 그 탄원서에 서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구속영장 심사도 하나의 재판이고 또 본 재판도 마찬가지고 무엇보다도 판사가 법과 원칙에 따라서 또 판사로서의 직업적 양심에 근거해서 판단을 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우리 정치권이든 사회에 있는 여러 사람들이 사법권의 독립 또는 재판 공정한 재판을 하도록 도와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치권에서 자꾸 물론 마음이 절실하니까 그렇게 하는 측면은 이해 가지만 의원들이 집단적으로 이렇게 탄원서를 내서 제출한다든가 또는 100만 당원들의 탄원서를 받도록 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판사에게는 상당한 심리적 압박이 될 수 있다. 사회적 압박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결코 제가 볼 때는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사법권의 독립을 지켜주는 것은 판사도 굳건하게 법과 원칙에 따라서 재판을 해야 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입법부 또 행정부에서도 그에 대한 협조를 해야 되지 않을까 특히 정치권이 이렇게 중요한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에 대해서 특정 정파의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결국은 아무리 부인해도 영향력을 끼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은 재판의 독립 공정한 재판을 위해서는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 저는 소명하지 않았습니다.

◇ 엄경영: 아주 명쾌한 입장을 갖고 계시군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보통 언론 보도들을 통해서 이재명 체포 가결표가 민주당에서 최대 한 40표 정도 된다 이렇게 이제 추정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 탄원서 제출을 40분 다 안 할까요? 어떻게 보세요? 지금 민주당 분위기 어떻나요?

◆ 이상민: 저도 지난 금요일 날 당으로부터 그런 탄원서 요청이 왔다길래 그냥 아예 뭐 그거까지 뭐 이렇게 거부하기에는 좀 모진 거 아닌가라고 해서 소명을 하기로 생각을 했는데 그다음 날 아무리 생각해도 좀 찜찜합니다. 왜냐하면 재판에 대해서 법과 원칙에 따라서 하면 되고 또 이재명 대표도 자신은 아무 잘못도 없다고 그랬고 자기가 자신이 피의자 신분을 조사를 받아보니까 검찰이 확보한 증거도 제시하지 못하더라 그러면 뭘 걱정합니까? 그냥 법과 원칙에 따라서 재판받아서 영장을 기각시키면 될 일 아니냐 그런데 뭐 전 의원들이 사인 해가지고 탄원을 또 요청하고 판사한테 또 100만 당원이 이렇게 집단적으로 하는 것은 판사한테 재판을 하는 판사한테는 알게 모르게 영향력 압박을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거는 별로 사법권의 독립이라는 우리의 중요한 가치고 기능에 대해서 재판에 대해서 좀 영향력을 준다는 측면에서는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는 법학 공부할 때 그렇게 배웠습니다.

◇ 엄경영: 강성 지지층의 압박이 대단할 텐데 아무튼 굉장히 일관된 입장을 갖고 계시네요.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아직은 시간이 좀 남아있긴 하지만 만약에 이재명 대표 영장심사가 인용이 되고 이렇게 되면 석방 결의안을 추진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 이상민: 석방결의는 헌법에 분명히 회기 전에 구속됐을 때 그 회기 전에 구속 영장이 발부되어서 구속되었을 때 그 오는 회기 중에 그 의원들의 석방 결의에 따라서 일시적으로 석방할 수 있고 다시 재구속되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구속 영장이 발부돼서 구속이 되면 회기 전이 아니라 회기 중 아닙니까. 그러면 그 조항에는 해당이 안 되죠.

◇ 엄경영: 그러니까 다음 임시회의를 소집을 해야 가능하다 이런 말씀인 걸로 이해하겠습니다.

◆ 이상민: 그게 아니라 제 생각에는 회기 중에 구속된 것이기 때문에 그 회기 중에 석방 결의를 통해서 석방시킬 수가 없고 또 할 수가 없다고 저는 해석상 그렇게 생각됩니다. 법에 명시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요. 

◇ 엄경영: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재명 대표 체포 결의안이 가결되면서 당초에 이재명 대표의 당 장악력이 조금 이완되고 예를 들면 비명계에게도 좀 활로가 생기지 않을까 이런 관측들이 있었는데요 실제는 좀 반대로 가는 것 같아요. 박광온 원내대표 사퇴는 물론 송갑석 의원이 비명계 지명직 최고위원인데 이분도 사퇴를 했고 또 고민정 최고위원도 사퇴를 고심 중이다 이런 보도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민주당 분위기가 오히려 이재명의 민주당의 가속화 이런 식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떠십니까?

◆ 이상민: 아주 안 좋은 기류죠. 아니 박광온 원내대표가 책임을 다 줘야 될 이유도 없고 책임을 진다면 박광온 원내대표나 이재명 대표나 또는 최고위원들도 다 그만둬야 되죠. 그런데 박광온 원내대표는 그만두게 하고 이재명 대표와 최고위원들은 그대로 있고 그건 말이 안 되는 겁니까? 누가 봐도 그건 이치에 안 맞고 상식에 안 맞는 건데 뭐 당내 일부 의원들이 연판장 돌려서 박광온 원내대표를 퇴진시키려고 하고 있고 당원들도 그렇게 요구 일부 하고 있다고 들었고요. 또 당원들은 그렇고 그다음에 최고위원들도 그렇게 압박을 했다는 말도 들리는데 그걸 그래서 그만뒀다는 말이 있는데 만약에 사실이 그렇다면 그건 매우 잘못된 것이죠. 박광온 원내대표가 그만둬야 된다고 생각하면 저는 이재명 대표나 최고위원도 그만둬야 되고 저는 그렇게 해야 되는데 박광온 원내대표만 딱 꼽아서 그만두게 했고 결국은 이재명 대표 체제를 더 강화시키고 굳건하게 하겠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의 위기는 강하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가 아니라 너무 완고하고 자신의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나 또는 1년 동안의 대표로서의 리더십을 제대로 못한 데서 생긴 겁니다. 그런데 지금 또 오히려 이재명의 역설이라고 할 정도로 이재명 대표가 지난 전당대회에서도 78%로 물론 낮은 투표율입니다. 투표가 낮은 속에서도 이재명 대표 지지자들의 대거 투표함으로써 지지율이 높아졌죠. 78% 그리고 당내 개딸들로 대표되는 강성 지지자들의 지지를 받고 있고 그런 것이 오히려 이재명 대표를 강하게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결함으로 드러나고 있다라는 차원에서 더 거기다가 이제 지난번 체포동의안 표결 이후 가결 이후 더 진영 체제를 강화시키는 건 제가 보기에는 그 망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은 듭니다.

◇ 엄경영: 의원님 망조가 들었다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언론에도 일부 보도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의원님 말씀은 인적 쇄신의 정점은 이재명 대표여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해해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원내대표 얘기가 나왔으니 말인데요. 내일 원내대표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명 네 분 모두 다 친명으로 이제 분류가 되고 있는데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그리고 또 누가 돼야 된다고 봅니까.

◆ 이상민: 네 분 중에 누가 되든 네 사람 중에 누가 되든 체제는 같을 것이라고 생각되고요. 이재명 대표의 입김이 더욱더 커지고 또 개딸 등 강성 지지자들의 그런 저기가 훨씬 더 저기할 것이다 더 강해질 것이다, 이런 것은 예상이 됩니다. 사실 어쩌면 개딸 등 강성 지지자들에 의해서 최고위원들이든 당대표든 얹혀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엄경영: 의원님 말씀 듣다 보니까 시간이 금방 가는데요. 마지막으로 강서구청장 선거 판세 어떻게 보세요?

◆ 이상민: 저는 거기에 지금 세심하게 보지 못해서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여론조사는 민주당 후보가 앞서간다고 생각하는데요. 사실 실제로 선거 날 투표를 얼마큼 하느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양당에 대한 반감이 높아서 투표율이 낮으면 민주당이 결코 유리하다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 엄경영: 지금까지 이상민 의원님 모시고 말씀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상민: 네 감사합니다.

◇ 엄경영: 조금 전에 저희가 2부에서 선거 여론조사 강서구청장 선거 여론조사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의무 고지 사항이라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리얼미터가 뉴스피릿 의뢰로 18, 19일 이틀간 만 18세 강서구청장 유권자 대상으로 803명 여론조사를 실시했고요. 응답률은 3.3% 그리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5% 포인트. 기타 여론조사 관련 구체적인 자료는 리얼미터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상 3부 마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