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재 "文정부 통계조작은 역사조작..文 수사? 더 지켜봐야"

□ 방송일시 : 2023년 9월 19일 (화)
□ 진행 : 박지훈 변호사
□ 출연자 :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박지훈 변호사(이하 박지훈) : 지난 15일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 당시 부동산 통계 조작이 있었다고 검사 중간 결과를 밝히면서 논란이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국회 국토위 간사 김정재 국민의힘 모시고 관련 사안부터 당내 현안까지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이하 김정재) : 네 반갑습니다.

◇ 박지훈 :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에서 집값을 포함해서 주요 통계 조작이 있었다. 감사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 김정재 : 정말 뭐 문재인 정부에서 이런저런 국민들을 실망시키는 일을 많이 했지만 저는 이 통계 조작 보고 정말 놀랐습니다. 기억하실 겁니다. 저희 주택 집값이 천정부지로 뛸 때 이상하게도 KB 통계와 그다음에 우리 부동산원이죠, 국가기관입니다. 여기서 격차가 너무 큰 거예요. 차이가 너무 커서 대통령은 집값 괜찮다 안정적이다라고 하는데 현장에서는 서울의 아파트값이나 수도권의 아파트값은 이거는 뭐 역대 이런 저기 상승이 없었거든요. 60% 70%씩 오르지 않았습니까? 그랬는데 이게 알고 보니까 이게 통계 조작이라고 했다니까 지금 국민들이 굉장히 분노하고 있는데요. 다 아시다시피 이 통계 조작은 이 국가의 통계 기록은 역사를 기록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통계 조작은 그러니까 역사 조작이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대한민국 청와대가 이런 역사 조작에 앞장섰다라는 게 만천하에 드러났기 망정이지 이게 만약에 드러나지 않았더라면 그냥 역사 속에 숨겨졌을 것이고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실책이 어떻게 감춰졌는지 알 수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감사원에서 통계 조작에 감사한 혐의로 청와대 문재인 정부 당시에 청와대 정책실장 4명 그리고 현 당시에 정부 인사 22명을 모두 감사원이 검찰에 수사 요청을 했습니다. 이번에 철저히 수사를 하면 아마 어떻게 조작이 일어났는지가 밝혀질 것 같고요. 더 놀라운 거는 저 혹시 '묻지마 탈원전' 정책을 펼칠 때 그때 산업부 공무원들도 이 조작에 가담해서 그 당시에 그 담당 과장이 이 탈원전에 반대를 하니까 "너 죽을래?" 하면서 이 숫자 조작을 압박했다는 거 아실 겁니다. 이것도 지금 현재 관련자들이 다들 처벌받거나 아니면 재판 중이거든요. 그래서 이 청와대가 실패한 이 정책을 감추려고 통계 조작을 할 때 거의 압박과 외압을 가해서 일하는 사람들을 숫자를 조작하게 하면 결국 이 처벌을 받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이 밑에 있는 사람들이 결국은 다 처벌을 받아야 되고 가장 윗선은 또 감싸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고요. 지금 무엇보다도 이런 통계라는 거는 대한민국의 어떤 경제정책 주택 정책을 세우는 데 가장 기초를 제공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조작을 했다는 거는 우리가 마련해야 될 정책들을 다 왜곡 왜곡시킬 수 있다는 거고요. 또 이런 정책 통계를 기반으로 해서 이 외국에서도 어떤 신용도 평가를 하게 됩니다. 다 아시다시피 이런 통계 조작에 걸린 나라들이 주로 공산국가들이나 아니면 나라가 망하기 일보 직전에 그리스라든지 이런 나라들이 통계 조작을 한 것이 드러나가지고 국제사회에서 신용도가 아주 급하락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멀쩡한 대한민국 G7에 들어가려고 하는 이런 선진국에서 이런 통계 조작이 일어났다라는 게 정말 믿어지지가 않고 문재인 정부가 얼마나 정책 실패를 감추려고 했는지 이번 감사원 조사를 좀 더 철저히 하고 또 검찰에서도 수사를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박지훈 : 소득이나 고용 분야 국가 통계도 조작이 있었다. 이런 감사 결과가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반박을 좀 했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 김정재 : 참 이거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반박을 했던 그 자료 근거 자료가요. 고용노동정책 평가 보고서라는 건데 이것도 그 당시를 한번 회고를 해 보면 청년 고용률 일자리 바닥이었습니다. 소득주도성장이라는 말도 안 되는 정책을 밀어붙이고 또 갑자기 최저임금을 올렸고 그때 문을 얼마나 많이 닫았습니까? 자영업들이 완전히 피폐해진 그런 상태로 갔었거든요. 그런데도 고용률은 높고 청년 고용률도 일자리가 많이 생기고 있다. 뭐 다 단기 알바 일자리였죠. 이런 걸로 숫자를 채워넣는데 문제는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와 청년 고용률이 사상 최고다라고 자화자찬하는 보고서를 문재인 대통령이 SNS에 공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보고서 작성자는 사실상은 이번 문재인 정부의 정책 실패에 책임을 져야 될 소득주도성장특위  김유선 위원장이 쓴 거고요. 그걸 인용을 했습니다. 인용 자체가 저는 굉장히 잘못됐다고 보고 그다음에 문재인 정부 당시 5년을 생각해보면 소득주도성장이니 아니면 부동산 임대차 3법이니 아니면 최저임금을 갑자기 올려서 거의 강제하다시피 한 거 이런 것들을 거의 국민을 상대로 정책 실험을 한 겁니다. 결국은 실패를 했죠. 실패를 했기 때문에 대선에 지지 않았겠습니까? 결과적으로 우리가 얻은 거는 비정규직을 정말 양산을 하고 부동산 가격이 엄청나게 폭등을 했고 빈부 격차가 더 커졌습니다. 그리고 공정위 사라졌고 뭐 등등 많은 문제점을 노정을 시켰는데요. 이런 거를 대통령이 지금 다시 나서가지고 나 때 잘했다라는 보고서를, 어떻게 생각하면 엉터리 보고서죠. 이런 공유를 한다는 것 자체가 좀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박지훈 : 문 전 대통령 수사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 지금 감사원에서는 22명만 검찰 고발을 지금 수사 의뢰를 한 건데 문재인 대통령 얘기는 지금 없는 것 같긴 합니다.

◆ 김정재 : 만약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런 통계 조작에 깊이 관여했다는 증거나 진술이 있다면 수사 대상에서 제외될 수는 없겠죠. 그런데 이제 청와대 핵심 관계자들로부터 수사를 해보고 결국 검찰이 판단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다만 지금까지 알려진 바에 의하면 그 청와대 고위 관계자들이 윗선에 대한 진술은 거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문재인 대통령 수사 요청 대상에서 빠졌다고 하는데 향후 검찰에서 수사를 할 경우에 어떻게 될지는 정확하게 아직은 알 수는 없죠.

◇ 박지훈 :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이 9.19 평화 공동선언 5주년 기념행사 오늘 하는데 여기 지금 온다고 하거든요. 퇴임 이후에 아마 처음으로 서울에 올라오는 행보인데 이 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됩니까?

◆ 김정재 :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9.19 평화 공동선언을 굉장히 본인의 치적으로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결과는 사실은 북한의 비핵화도 전혀 이루어진 바가 없고 또 남북 공동 사무소도 폭파가 됐고 등등 북한 관계가 전혀 진전된 건 없었죠. 평화라는 것만 강조를 했지 사실은 대북 관계가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어떤 진전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본인의 치적이라 생각하고 오시는데 문제는 포커스가 여기에 맞춰지는 게 아니라 과연 이재명 대표 단식 병원에 가느냐 마느냐 여기에 또 방점이 찍히는 것 같아요.

◇ 박지훈 : 어떻게 보십니까? 병원 가는 거는?

◆ 김정재 : 글쎄요. 저 문재인 대통령이 갔을 경우에도 부담이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이번 단식이라는 거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본인의 아무 명분이 없는 방탄 단식 아니겠습니까? 이걸 방탄 단식으로 보는 많은 국민이 있는데 여기에 또 문재인 대통령이 간다. 이것도 부담이 될 것 같고요. 또 이번 목적 같은 경우에는 9.19 기념행사에 오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충실한다고 그러면 또 뭐 가지 않아도 큰 문제는 없겠죠. 그런데 또 개딸들이 있지 않습니까? 개딸들이 어떤 말을 할지 그거는 뻔하지 않습니까? 또 비판하고 가라. 또 압박을 할 수 있겠죠. 어떻게 할지는 뭐 문 대통령이 현명한 판단을 하리라 봅니다.

◇ 박지훈 : 그 군사합의, 신원식 장관은 좀 폐기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던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대북 정책을 두고도 현 정부하고 좀 충돌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 김정재 : 이미 문재인 대통령 들어오면서 윤석열 정부가 시작되면서 문재인 정부의 일방적인 대북 정책 그리고 대중정책에는 기조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이미 선포를 했고 또 그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큰 틀에서 보면 충돌이라기보다 어떤 정책의 전환 전환으로 보는 게 맞겠죠.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대북 정책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한미일 관계도 더 공고히 함으로써 소위 북중러의 어떤 라인에 대응하는 라인으로 지금 좀 튼튼하게 만들고 있고요. 결국은 안보라는 것이 이제는 경제 안보하고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 결국은 군사적 안보가 경제 안보 국가의 어떤 경제 발전에 분명히 영향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일방적인 대북 일변도 북한 일변도 또는 중국 일변도의 정책은 분명히 변화가 돼야 되고 또 그런 기조에서 지금 윤석열 정부가 대북 정책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이걸 충돌이라고까지 하기는 그렇죠.

◇ 박지훈 : 주제를 좀 바꿔서 어제 박광온 원내대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있었는데 윤석열 정부 국정기조 쇄신을 강하게 요구를 계속했습니다. 자리 계셨죠?

◆ 김정재 : 정말 불편한 자리였습니다. 정말 후안무치의 48분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 연설 전체를 들으면서 아 저거 우리가 해야 될 우리가 문재인 정부한테 해야 될 말을 문재인 정부가 실패한 것을 마치 그냥 아무런 그 정부에 있지 않았던 사람들처럼 얘기하는 게 저는 정말 적반하장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특히 이번에 감사원의 통계 조작 이걸 하명 수사라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제가 낯이 뜨거웠습니다. 월성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했지 않습니까 이거를 감사를 방해한 게 민주당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감사원을 이번에 제대로 한 수사를 하명 수사라고 민주당이 할 소리는 아닌 것 같고요. 또 그 이런 말을 하는데 아주 인상적이었는데 "성실하게 노력하면 누구나 앉을 수 있는 의자 개수를 늘리겠다"는 그런 공정의 사다리에 대한 주장을 했는데 사실 문재인 정부 내내 그 의자 다리를 부러뜨려가지고 의자 개수를 줄였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소위 자영업자들이 다 무너졌고요.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의원들이 가장 소리를 질렀던 게 우리 의원들이 반발하고 그랬던 부분이 이제 의자 개수 늘리겠다 이러면서 그 용이 되기를 꿈꾸는 소위 그 당시에 붕어, 가재, 개구리 희망을 무참하게 짓밟았던 게 조국 장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굉장히 의원들이 분노를 했고요. 특히 여성을 상대로 한 성범죄 이런 문제를 또 얘기하고 성평등 얘기를 하니까 이 얘기는 적어도 성범죄 그 권력형 성범죄를 저지른 민주당이 할 얘기는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튼 뭐 거의 제가 들어보니까 문재인 정부 5년에 자아 비판을 스스로 하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 박지훈 : 그리고 이재명 대표 단식 부분이 지금 계속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데 지금 대표 병원에 이송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영장이 청구가 됐습니다. 청구 시점에 대해서 좀 이렇게 논란이 되는 것 같아요. 검찰은 병원에 가니까 청구했다. 이런 주장도 있고 이재명 대표가 먼저 검찰 영장 청구 시점 알고 미리 좀 병원 간 거 아니냐 이런 여러 가지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 김정재 : 그건 이미 다 아는 거죠. 이 단식이 언제 시작이 됐습니까? 그 쌍방울 의혹 혐의, 쌍방울 대북 송금에 대한 혐의. 그 혐의를 위해서 소환 조사를 한다. 소환을 하자마자 단식을 시작했습니다. 이번 단식은 다 아시다시피 이 명분 없는 방탄 단식이라는 거 그러니까 본인이 불체포 특권을 포기를 했는데 막상 큰 소리는 쳤는데 이걸 뒤집으려니까 명분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는 단식으로 들어갔다고 보고요. 이 영장 청구는 이미 예견됐던 일입니다. 통상 검찰이 지난 12일 날 조사를 할 때 이게 마지막 조사라고 이미 발표를 했습니다. 보통 조사가 끝난 다음에 영장을 치는 것은 조사 마지막 조사한 통상 일주일 전후로 해서 전후로 해서 구속영장 청구를 하는 것이 관행입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수많은 뉴스에서 18일에 영장을 칠 거라는 거는 이미 다 얘기를 했고 지난주에도 다음 주 초 월요일쯤에 영장을 칠 거라고 다 얘기를 했습니다. 딱딱 맞춰가지고 단식을 시작하고 사실은 9일 10일쯤 되면 제대로 단식을 하고 정직하게 단식하면 쓰러지는 게 정상입니다. 근데 뭐 지금 19일째 돼도 병원에 실려가도 지금 어제 성모병원에서 크게 이상은 없었다는 거 아닙니까?

◇ 박지훈 : 단식하는 게 조금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 김정재 : 보통 상식적으로 한 20일... 10일 저희가 단식하는 분을 많이 봤지 않습니까? 황교안 대표도 보고 이정현 대표도 보고 김성태 대표도 봤습니다. 9일, 10일 되면 거의 정신이 다들 혼미해집니다. 제대로 하면 그런데 이재명 대표께서는 지금 상당히 건강이...

◇ 박지훈 : 물하고 소금 외에는 다른 건 안 먹었다.

◆ 김정재 : 물하고 소금밖에 안 먹었다고 하시는데 무슨 모르겠습니다. 일각에서는 여러 말이 있지만 여하튼 18일에 이 영장이 청구된다는 건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딱 맞춰가지고 또 입원을 했죠. 그런데 입원을 했다고 해서 예외가 될 수가 없습니다. 누구나 국민 누구나 법 앞에 예외는 없고 평등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검찰이 어떻게 생각하면 범죄 혐의자인데요. 혐의자가 이 그 저기 어떤 조사나 또 소환이나 또는 영장 청구나 이런 걸 피하기 위해서 어떤 자해를 한다고 해서 스스로 해야 한다고 해서 이런 일정까지 다 감안해서 수사를 진행하지는 않죠.

◇ 박지훈 : 그러면 지금 체포 동의안이 아마 20일 본회의 보고되면 21일이나 25일날 처리될 가능성이 높은데 표결은 어떻게 된다고 예측을 하십니까?

◆ 김정재 : 지금 보니까 이번에 이 단식이 저는 나름대로는 잃은 것도 있지만 얻은 것도 있다고 봅니다.

◇ 박지훈 : 대표 입장에서 말하는 거죠.

◆ 김정재 : 잃은 거는 건강이고 얻은 거는 또 다른 방탄 조끼죠. 확실히 방탄 조끼를 얻었는데 동정 여론도 얻었고요. 또 개딸 집결도 시켰고요. 그다음에 비명계 소위 비명개들이 가결 쪽으로 갔었는데 비명계들이 한마디도 못하도록 침묵하게 했죠. 만들었죠. 그래서 지금 당내 갈등을 봉합하면서 지금 부결 분위기로 몰아가기 위해서 한 단식이 아닌가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예상했던 각본대로 그대로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계획대로 모두가 움직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난 1차 때도 1차 체포 동의안이 나왔을 때도 그때 다른 목소리를 조금이라도 냈던 사람들한테는 뭐 '수박 7적' 그리고 다음 공천 낙선 탈락자들 이래서 명단이 막 돌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험에 비추어 봐서 이번에 과연 이렇게 병원에 누워 있는 또 이렇게 단식으로 단식으로 지금 개딸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부결 목소리를 계속 내고 강요하고 압박이 있는 이 상황에서 과연 가결에 가결을 할 만큼 용기 있는 의원들이 있을지. 

◇ 박지훈 : 부결될 것 같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

◆ 김정재 : 그리고 지금 본인이 대선 때도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겠다. 그리고 얼마 전 6월인가요. 그때도 자기가 그 불체포 특권 포기하겠다고 했는데 이 말을 지금 본인이 뒤집지 못하니까 지금 단식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무튼 그 부결로 갈 경우에는 다음 총선에 소위 말하면 방탄 악몽이 시작될 거다. 국민들이 다 지켜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국민들은 그 약속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 박지훈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재 국민의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정재 : 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