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진 “야당 대표 모욕주기 소환, 비정한 정권”

□ 방송일시 : 2023년 9월 12일 (화)
□ 진행 : 박지훈 변호사
□ 출연자 :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박지훈 변호사(이하 박지훈) : 민주당 당대표 정무조정실장 맡고 있는 김영진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김영진) : 네, 안녕하십니까.

◇ 박지훈 : 어제 최고위가 있었는데 이재명 대표 건강 악화로 불참했다고 합니다. 지금 좀 상황이 어떻습니까?

◆ 김영진 : 13일째인데요. 토요일날 검찰 수사 받고 와서 일요일부터 상태가 약간 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최고위원회의에도 사실은 참석해서 모두 발언을 해야 되는데 못 나온, 건강에 문제가 있어서 움직이지 못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박지훈 : 지난 주말에 이낙연 전 대표까지 왔습니다, 농성장에. 당내 결속이 강화된다고 이렇게 봐야 되겠죠.

◆ 김영진 : 이낙연 대표 오셨을 때 저도 같이 있었는데요. 여러 가지 문제에 관해서 지금 윤석열 정부의 무도한 정치, 무도한 통치에 대한 입장들이 특별하게 차이가 없다 그런 걸 많이 느꼈고요. 그래서 그거는 민주당 내나 국민들이 느끼고 있는 보편적인 얘기가 아닌가, 당내에서도 그런 분위기는 있는 것 같습니다.

◇ 박지훈 : 혹시 대통령실이나 여당 지도부에서 나온다는 얘기는 좀 들은 바가 있을까요?

◆ 김영진 : 제가 한 번 말씀드렸었는데 예전에 황교안 대표가, 그러니까 2020년에 초에 단식을 했을 때 사실은 엊그제 강기정 광주시장이 와서 본인이 정무수석 했을 때 매일 나가서 그래도 안부를 묻고 건강 상태를 묻고 얘기를 했었다. 그리고 비서실장이나 국무총리까지 와서 좀 걱정을 하면서 그래도 대화로 푸는 게 좋지 않냐,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번 정부에서는 그런 일 있냐. 물어봤을 때 일절 그런 게 없는 상황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약간 제가 보기에는 좀 비정한 정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 박지훈 : 언론에서 출구 전략 얘기들을 하잖아요. 내부에서 아니면 당 대표가 얘기를 좀 하는 게 있습니까? 

◆ 김영진 : 현재는 어제도 이낙연 대표께서도 그랬고 어제는 또 중진 의원들 10여 분이 와서 말씀하셨고 했는데 사실 출구 전략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요구 조건이라고 이재명 대표가 단식했던 사안들이 상당히 포괄적인 국정 혁신과 내각 총사퇴, 그동안에 잘못됐던 부분에 관해서 대통령에게 사과하고 또 후쿠시마 오염수에 관해서 국제 해양재판소에 제소하고 그다음에 잘못된 문제에 관해서 내각들에 대한 개편을 요구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아직은 그런 문제에 대한 변화가 없기 때문에 지금 출입구 전략을 논하기에는 좀 적절치 않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박지훈 : 그러면 이제 단식이라는 게 뭐 계속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13일째면 사실 건강에 좀 안 좋을 수 있는 또 버티기 힘든 상황이 올 수 있는 거잖아요. 

◆ 김영진 :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의 한계라고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단식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개인적인 특성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지병도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저희도 대단히 우려스러워서, 오늘 검찰에 출두하지 않습니까? 그런 다음에 좀 결정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장기적인 싸움과 단식 투쟁이라고 말씀하셨듯이 윤석열 정부가 이런 정도로 제가 보기에는 무도하고 비정하고 이런 상황에서 과연 단식 투쟁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유효할까에 대한 부분도 있는데 이재명 대표는 그래도 국민들의 아픔들을 같이하고 그 어려움에 대해서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도대체 무엇이 있느냐. 이런 절박하면서 단식을 시작했기 때문에 아직 그런 부분에 관한 계기가 되지 않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 박지훈 : 그럼 오늘 오후에 지금 검찰에 가시는 겁니까.

◆ 김영진 : 오늘 오후에 가는 거로 협의했습니다.

◇ 박지훈 : 오늘 조사가 어느 정도 걸릴지도 좀 궁금하지만 이 조사를 마치면 검찰에서 구속영장을 할 것 같습니까?

◆ 김영진 : 토요일도 사실은 저희는 깜짝 놀랐어요. 본인들은 8시간 조사라고 했는데 11시간이었거든요.

◇ 박지훈 : 11시간 조사했다고요?

◆ 김영진 : 그렇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11시간이었죠. 그래서 8시간 조사라는 것도 검찰 조서를 확인하고 하는 시간을 빼고서 자기들이 장기간 조사를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알리바이를 대기해서 6시 30분 정도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나온 건 11시 넘어서 나왔거든요. 그러면 실제로는 한 11시간 넘게 단식을 하는 사람을 데리고서 장기간 수사를 했기 때문에 저는 경기도의 대북 송금에 관한 범죄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서 소환해서 수사를 했으면 본질적인 문제를 물어봤으면 과연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렸을까에 대한 궁금증이 있었어요. 그런데 또 소환 조사를 한다라고 본 거니까 ‘이 사람들이 대단히 무도하고 웃기다. 아니 그런 정도로 준비 안 하고 수사를 하면 그게 말이 되냐.’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 박지훈 : 본질적 질문은 좀 적었다 이 말씀인가요? 

◆ 김영진 : 제가 보기에는 이재명 대표는 명확하게 그 문제 대북 송금 문제에 관해서

◇ 박지훈 : 보고받았냐, 알았냐 이게 지금 핵심 아닙니까?

◆ 김영진 : 그 핵심에 대해서 이화영 부지사나 김성태 쌍방울 회장 관련한 사안들을 전혀 인지하지도 못했고 사실관계가 아닌 내용을 가지고 억지로 정치공작을 위한 수사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진술할 내용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하기 위해서 검찰은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증거나 진술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전혀 없이 답변할 때까지 물어보는 것 자체가 맞지 않는 거죠. 반복된 질문 그리고 정황 증거 그다음에 정황에 대한 사항들, 경기도정 전혀 이번 범죄 혐의와 전혀 무관한 경계조정의 상황들 이렇게 하니까 너무 제가 보기에는 사변적인 얘기로 시간을 끌면서 재차 소환을, 제가 보기에는 끌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박지훈 : 검찰이 끌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검찰 얘기에 따르면 “이재명 대표가 피의자 신문조서에 서명을 거부하고 일방적 퇴실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대표는 진술이 좀 누락됐다고 하는 것 같고요.

◆ 김영진 : 그게 뭐냐 하면 이재명 대표가 진술한 내용을 진술 조서에 명확하게 기재하고 그에 따라서 사실관계를 썼어야 되는데 그걸 쓰지 않으니까 이재명 대표는 본질적으로 '이거 내가 했던 내용이 왜 기재되지 않았느냐.' 그런 사안이었고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이 문제는 확인하고 날인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 입장이죠.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검찰 수사나 경찰 수사에 들어갔을 때 자기가 발언한 내용이 들어가지 않으면 당연한 거 아닙니까?

◇ 박지훈 : 납득하기 좀 어려운데 저도 뭐 변호사를 하면서 조사 참여를 엄청 많이 해본 입장에서 이렇게 그냥 나오는 경우는 없고 그냥 원하는 대로 진술을 했던 대로 변경을 해주거든요. 

◆ 김영진 : 그렇죠,

◇ 박지훈 : 원래 같으면.

◆ 김영진 : 맞습니다. 

◇ 박지훈 : 근데 검찰이 그걸 왜 이렇게 싸움을 하고 변경을 안 했을까요?

◆ 김영진 : 검찰이 원하는 대로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시나리오대로 진술을 하고 이재명 대표가 진술했던 내용을 쓰지 않으니까 이재명 대표는 사실이 기재되지 않았다고 나오는 건 당연한 권리인 것 같습니다.

◇ 박지훈 : 한편으로는 이게 서명하지 않으면 서명 날인하지 않으면 증거로 못 쓰거든요. 법정에서. 혹시 전략적 의도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거는

◆ 김영진 : 제가 보기에는 전혀 그런 게 아니고요. 얘기했듯이 정말 그런 조사가 필요하면 추가 소환이나 이런 부분들을 하겠다라고 처음부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진행해도 되는데 저는 본질적으로 11시간 수사를 했으면 충분하게 그 시간 안에서 능력 있는 수원지검의 검사들이 왜 못했을까 그건 본질적인 의문입니다. 왜냐하면 신봉수 수원지검 검사장이나 담당 형사부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능력 있는 사람 아닙니까. 제가 보기에는 증거와 진술을 분명하게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제가 보기에는 증거와 내용이 없기 때문에 저는 공작적 차원에서 계속 진술을 이어가지 않나 그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박지훈 :이번에 조사 오후에 오늘 하는 조사도 크게 진전은 없겠네요, 지금 말씀대로라면.

◆ 김영진 : 제가 보기에는 사실이 없기 때문에 특별한 사안이 없는데 계속 불러서 야당 대표를 이렇게 불러서 하는 것 자체가 제가 보기엔 모욕주기, 망신 주기, 정치 공작적인 수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역사에서 대선에서 0.7% 차이밖에 안 난 대통령 후보의 상대자를 여섯 번씩 소환해서 수사했던 예는 윤석열 대통령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본인들도 내가 보기에는 부끄러움을 알아야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박지훈 : 그럼에도 이제 본회의 21일, 25일 예정돼 있고 그때 체포동의안이 올라올 수 있다. 이런 분석도 되고 있는데 혹시 당론을 어떻게 하자, 이런 논의 같은 게 좀 있을까요?

◆ 김영진 : 현재는 제가 보기에는 체포동의안을 얘기하기에는 상당히 이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에 대한 백현동 수사, 그다음에 대북 송금 대납에 관한 제3자 뇌물 수사 자체가 과연 범죄가 성립이 될까. 범죄의 상당성, 영장 청구에 내용, 그다음에 정말 이재명 대표가 검찰 소환에서 오라면 가고 특별한 사안이 없는데 영장 청구의 조건이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 자체가 의심이 되는데 그런 부분에 관해서 공작적인 차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한다면 그 시기에 진중한 논의를 통해서 판단하고 결정할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 박지훈 : 지금 여당에서는 영장심사가 만약 들어간다면 이재명 대표 구속을 확신하는 것 같습니다. 당에서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 겁니까?

◆ 김영진 : 저희들이 보기에는 합리적인, 법리적인 판단을 한다면 백현동 수사나 대북 송금 수사에서 이재명 대표가 직접적으로 연관됐던 부분들에 관한 증언이나 증거가 단 하나도 없는 가운데에서 과연 그게 가능할까. 그래서 많은 법조인이나 검찰, 판사, 또 변호사 출신의 많은 분들이 보기에는 과연 이걸 가지고 영장을 청구했을 때 영장은 발부될 것인가. 그건 내고 싶지 않다. 그런 의견이 굉장히 다수 의견이라서 제가 보기에는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나 이런 사람들의 희망 사항이 아닐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박지훈 : 다음은 또 김만배 씨 허위 인터뷰와 관련된 얘기인데 여당에서는 민주당이 배후에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가 최초 보도 시점보다 한 30분 먼저 기사를 올린 거는 보도 시점을 알고 미리 한 거 아니냐라고 지금 얘기하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김영진 : 저는 제가 저기 2022년 대선에 총무본부장을 맡았던 사람인데 신학림, 김만배 녹취록이 과연 그럴 만한 가치가 있었는가 라는 본질적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혀 대선에 국민들의 투표에 영향을 미치거나 그다음에 문제를 가지고 그것이 마지막 순간에서 결정적인 문제였는가. 저는 이 사건이 나기 전에 김만배, 신학림의 녹취록이 그렇게 된 것조차도 저도 기억나지 않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황당한 사건을 가지고 국민의힘과 대통령실에서 조작하고 있다. 그리고 공작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 박지훈 : 그 돈이 오간 거는 사실이고 또 커피나 이게 좀 잘못된 부분들은 사실이 아닙니까?

◆ 김영진 :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김만배와 신학림 위원장 간의 사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그건 사적인 관계에서 확인하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언론에서 어떻게 보도했느냐 하는 부분들은 그대로 언론중재위원회나 사실관계를 확인하면 될 것 같은데 그것이 무슨 ‘1급 살인죄’라든지 이렇게 주장하는 것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현재 윤석열 정부의 정당, 윤석열 정부의 국정 지지율이 폭락한 상황에서 국면을 전환하기 위한 전형적인 물타기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박지훈 : 오히려 이거 특검으로 가야 된다고 보시는 겁니까?

◆ 김영진 : 제가 보기에는 신학림, 김만배 사건을 그렇게 원한다면 해병대 박정훈 대령과 은폐 조작 대통령실의 개입까지 포함해서 박정훈 대령이 청문회에 나오는 국정조사나 청문회를 한다면 박정훈 대령과 관련한 채상병 사건의 청문회, 국정조사와 신학림, 김만배 사건을 같이 제가 보기에는 동일한 시기에 동일하게 나오는 방식으로 해도 무방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박지훈 :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 관련한 수사 외압 의혹 말씀하셨는데 지금 특검법도 발의가 됐고 공수처 수사가 지금 시작이 됐습니다. 설훈 의원이 “이게 사실이라면 탄핵감이다.”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김영진 : 실제로는 제가 보기에는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이 명확하게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엄정하게 채상병에 관한 사건을 수사해서 경찰에 이첩했던 부분들이 법률에 따라서 진행했던 부분인데 그것이 청와대 안보실에 보고가 되고 대통령이 진노에서 ‘꽝꽝꽝’ 하면서 바뀌었다 하는 부분들이 여러 가지 진술과 정황에서 나왔기 때문에 저는 대통령실과 국방부 장관에 의해서 이 수사 자체가 흔들어졌다. 그리고 뒤틀렸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전체적인 정황이기 때문에 저는 명확하게 특검이든 국정조사든 수사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박지훈 : 그래서 지금 의총에서 지금 이종섭 국방부 장관 탄핵을 당론으로 발의한다고 하던데 지금 교체설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오늘 만약에 교체한다고 뭔가 국방부 장관 인선 발표가 난다면 그래도 탄핵 가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 김영진 : 민주당은 제가 보기에는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사실은 핵심적인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꼬리 자르기로 이 사건을 은폐하면 안 된다, 이종섭 장관이 분명히 이 문제에 관해서 사실관계를 알고 있는 직접적인 당사자이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분명히 하는 게 필요해서 특검이든 국정조사든 탄핵이든 민주당은 명확하게 입장을 가지고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입장이고요. 인사권이 어차피 대통령이 알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지만 이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우선이고 그런 다음에 인사가 필요하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는 국방부 장관에 대한 인사 수요가 없었어요. 이종섭 장관을 바꾼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채상병 사건에 관해서 이종섭 장관이 대통령의 의사를 너무 분명하게 박정훈 대령이거나 수사 당사자에게 의사를 전해서 대통령의 개입 사실을 누설했기 때문에 그것을 자르기 위해서 교체하겠다. 이것에 대한 반증이 아닐까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교체설이 나왔다고 보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다 보고 있습니다.

◇ 박지훈 : 탄핵 추진 전에 이렇게 교체가 되면 탄핵을 못 하는 거죠?

◆ 김영진 : 실제로는 탄핵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헌법과 법률에 있어서 국무위원들이 위반했다고 하는 것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에 관해서는 법률적으로 다시 확인해야 할 사항입니다. 

◇ 박지훈 : 마지막으로 공수처가 지금 적극적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감사원 관련돼서 공수처가 지금 적극적으로 나선 이유는 짧게 한번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영진 : 저는 사실은 공수처가 검찰, 경찰을 견제하고 그 검찰, 경찰이 수사하거나 정부 부처가 제대로 못 하는 부분에 관해서 아주 중립적인 위치에서 수사를 하라. 그런 입장에서 공수처의 역할이었기 때문에 지금 수사를 하는 것은 적절한데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 제대로 해라 그런 상황입니다.

◇ 박지훈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