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면승부] 이상민 “김만배‧신학림 관계 석연치 않아…강한 의심 들어”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3년 9월 11일 (월요일)
■ 진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대담 :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면승부] 이상민 “김만배‧신학림 관계 석연치 않아…강한 의심 들어” 

- 김만배 허위 인터뷰 의혹…석연치 않아, 강한 의심 들만한 구석이 있다고 생각
- 대선 공작, 이재명 배후 설 등 섣불리 함부로 얘기한 것이라고 생각…자재해야
- 수사 기관이 조사를 통해서 밝혀내야…청문회‧국정조사 굳이 피할 이유 없어 
- 이재명 단식, 빨리 멈추어야 한다고 생각…제대로 된 검찰 조사 할 순 없을 것
- 이재명 단식 중 당내 갈등 자제 분위기…잠복 상태라고 볼 수 있어
- 이재명, 이종섭 국방장관 탄핵 추진…위법 따져볼 필요 있어 
- 윤석열, 국방장관 등 소폭 개각 예정…이종석 탄핵 소추 바람직하지 않아
- 추석 민심 여론 향배…여야 두 당에 대한 반감 정도가 극대화될 것이라고 생각
- 이재명 단식, 대통령실‧여당 지도부 방문하는게 상식…상대를 ‘악마’로 보는 듯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이하 신율):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3부 순서 시작합니다.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유튜브 들어가셔서 YTN 라디오 채널 구독해 주시고요.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좋아요와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2부에서는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과 정국 현안에 대한 입장 들어봤죠. 이번에는 민주당 최다선 의원 한 분 연결해서 또 입장 들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 연결하겠습니다. 이 의원님 안녕하세요.

◆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이상민): 네 안녕하세요.

◇ 신율: 이거부터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의원님이 보실 때 이른바 김만배, 신학림 인터뷰 의혹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 이상민: 일단은 두 사람 사이에 여러 가지 그동안 경위나 돈 거래 돈이 왔다 갔다 하고 한 걸 보면 뭐가 석연치가 않고 뭔가 강한 의심이 들 만한 구석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두 사람을 넘어서서 민주당이 배후에 있다든가 대선 공작을 했다든가 이재명 후보가 배후에 있다든가 이런 거는 그거는 국민의힘이나 대통령실이 섣불리 함부로 얘기한 거라고 생각되고요. 그렇게 되면 진상이 규명이 안 되고 정치적 공방만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은 자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신율: 하지만 석연치 않고 강한 의심이 들 만한 요소들이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거군요.

◆ 이상민: 썩 건강한 무슨 그런 관계 같지는 않은 것 같아서요. 그런데 그건 이제 정서적인 의심이라는 거고 실제 그랬냐, 안 그랬냐는 수사기관의 조사를 통해서 밝혀내야 되겠죠.

◇ 신율: 근데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청문회를 열자고 그러고 저기 어디입니까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대장동 특검 하니까 그때 밝히자 지금 이런 거 아니에요?

◆ 이상민: 글쎄요. 제가 지금 관련 상임위나 또는 당 원내지도부에서 어떻게 논의가 지금 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청문회도 굳이 피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청문회든 뭐든 국정조사든 할 거는 다 해서 빨리 털어야 마땅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신율: 예, 청문회든 국정조사든 빨리 털어야 된다. 

◆ 이상민: 지금 정부나 윤석열 대통령실에서는 마치 대선 공작이다 또 언론들이 거기에 합세해서 했다. 그러니까 폐간까지 막 이렇게 운운하고 하는 거는 정말 그 무서운 얘기들을 하는 겁니다. 그거는 그렇게 함부로 할 얘기는 아니라고 생각되고요. 언론을 폐간하고 한다는 건 사람으로 보면 사형시키는 거나 똑같은데 그거를 그렇게 말 구호 외치듯이 상투적인 정치적 언어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치인들이.

◇ 신율: 근데 민주당이 대장동 특검할 때 같이 하면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게 사실 대장동 문제하고는 좀 방향이 다른 거 아니에요? 그거 같이 다룰 수 있나요 특검에서? 어떻게 보세요?

◆ 이상민: 글쎄요. 제가 볼 때는 그건 별도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제가 언뜻 왜 당에서 대장동과 특검을 같이 하자고 했는지는 제가 구체적인 경위는 잘 모르니까 그거에 대한 코멘트는 안 하겠습니다만 제 생각에는 대장동 건과는 별개의 건이 아닌가. 이거는 이제 말하자면 대장동을 일으킬 정도의 종잣돈을 말하자면 그로부터 한 10년 전에 윤석열 검사가 봐줌으로써 생긴 저축은행 봐줌으로써 생겼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 신율: 그런 주장을 했죠 그쪽에서.

◆ 이상민: 대장동건의 본질은 김만배씨 등 일당하고 또 권력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작당해서 그런 일들이 생긴 거고 그 10여 년 전에 수사검사가 무슨 저축은행에서 설사 봐줬다 하더라도 그걸 인과관계로 삼는 건 저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 신율: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 말이에요. 지금 오늘로 단식 12일째라고 하는데 지금 이렇게 12일까지 버틴 것도 정말 엄청난 일이거든요. 대단한 거거든요.

◆ 이상민: 그렇습니다. 

◇ 신율: 그런데 지금 계속 이어나간다라는 거 아니에요? 본인은 이재명 대표 본인은 그렇죠?

◆ 이상민: 당초에는 무기한 단식을 선언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건 생명을 거는 거니까 그건 바람직하지 않고요. 

◇ 신율: 당연하죠. 

◆ 이상민: 예예. 저도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빨리 국민들께서 굉장히 불편해하고 국민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빨리 단식을 멈춰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신율: 사실 걱정이 되죠. 아마 우리 국민들 다 걱정을 할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한마디 해야 된다. 그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세요?

◆ 이상민: 대통령을 역임한 한국 정치권의 원로시니까 중단을 강력히 이렇게 권하는 것도 방법인데 그게 효과가 있냐 없냐 문제는 이재명 대표 본인이 이제 여러 가지 대의 명분이나 뭐 이런 출구 전략이나 이런 거를 생각을 할 텐데 저는 오히려 이럴 때 멈추는 것도 용기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을 생각하셔서 지금 민생도 쌓여 있고 정기국회에 해야될 일도 많은데 이재명 대표의 단식이 최대 이슈가 돼서야 되겠습니까?

◇ 신율: 그렇죠. 근데 뭐 어쨌든 지금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내일 추가 조사 검찰 추가 소환에 응하겠다는 그런 입장인 것 같아요.

◆ 이상민: 피의자 신문조서에 이재명 대표의 진술 취지대로 안 돼 있어서 서명 날인도 안 했다는 취지니까 이재명 대표의 진술이 피의자 신문조서에 잘 담기도록 검찰에서는 잘 작성을 해야 될 것이고 그게 완결되도록 하는 데는 양측이 다 협조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신율: 근데 이게 조사도 저는 제대로 될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니 건강 상태가 그렇게 위중한데 무슨 조사를 하겠어요.

◆ 이상민: 좀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이게 이렇게 저렇게 엉키고 설키고 하면 국민들께서 걱정이 커지고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 걱정을 덜어드리는 것도 정치의 본령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단식을 하루빨리 멈췄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 신율: 근데 일단 단식을 멈추면 제가 볼 때는 병원에 입원은 너무나 필수적인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애초에 체포영장이 청구가 돼가지고 영장 청구가 돼서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오고 이렇게 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 이상민: 글쎄요, 검찰도 구속영장 청구를 하기가 쉽지 않지 않겠습니까? 단식을 해서 몸이많이 쇠약해진 상태에 있는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구속시켜 달라라고 하면 그게 아무리 법도 눈물도 있고 감정도 있는 건데 그렇게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 신율: 지금 어쨌든 이재명 대표가 단식을 함으로써 당내에 있어서 친명 비명 간에 있어서의 어떤 그러한 갈등이나 이런 것들도 수면 아래로 가라앉게 된 것 아닙니까.

◆ 이상민: 수면 아래로 가라앉기보다는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 지금 단식 중에 있는데 저 같은 경우 이재명 대표의 중고 대표직 사임을 사퇴를 요구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단식 중에 있는데 그거 말하기가 참 그렇죠. 너무 모진 얘기고 그러니까 그런 거 가급적 안 하려고 하는 당내 분위기가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당내에 문제가 있는 여러 가지 강성 팬덤 문제라든가 또는 개딸 이런 등등의 왜곡된 그런 부분이라든가 또 이재명 대표의 사법적 의혹이 당에 그대로 악영향을 주는 이런 문제를 그냥 없던 걸로 할 수는 없겠죠.

◇ 신율: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는 표현이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없어진 게 아니고.

◆ 이상민: 없어지지는 않고 잠복해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 신율: 잠복해 있다. 그러면 그것이 언젠가는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올 수밖에 없다. 그런데 수면 위로 올라오는 건 아무래도 총선이 또 코앞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 이상민: 총선이 목전에 있는 것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당이 바로서고 국민들로부터 위선적이다 내로남불이다 이런 것으로 부정적 이미지에서 벗어나서 국민들로부터 신뢰와 지지를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저희들이 해야될 일이 많죠.

◇ 신율: 그리고 이거는 조금 다른 문제입니다만 이재명 대표가 해병대원 채모 상병의 돌아가신 채모 상병의 사망 사고와 관련해서 이종석 국방장관에 대한 탄핵을 공식 추진하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있는 모양이에요. 어떻게 보십니까?

◆ 이상민: 그런데 물론 국방부 장관에 대한 그런 위헌, 위법 문제를 따져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그 과정이 너무 석연치 않은 것들이 있어서 그에 대한 경위나 이런 것들이 살펴보고 그에 대한 책임이 있으면 국방부 장관한테도 책임을 물어야 되는데 그런데 지금 들려오는 소식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이 곧 개각을 할 예정이다. 문체부 장관하고 국방부 장관하고 그러면 탄핵 소추를 추진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의미가 없어지지 않겠습니까? 물론 탄핵 소추를 의결을 하면 장관직을 그만두지 못하니까 그러면 그런데 그렇게 되면 정국이나 국정 운영이 뒤죽박죽 돼버리죠. 물러날 장관이 물러나지도 못하고 있고 탄핵 소추는 돼서 상당 기간 동안 장관으로서의 직무 수행을 못하고 그런 사태는 사실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국방부 장관을 교체할 것이 틀림없다고 한다면 대화를 나눠서 그렇다면 탄핵소추도 그냥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 신율: 물론 이제 그러니까 이 의원님 말씀은 밝힐 것은 밝혀져야 하지만 어쨌든 바꾼다고 하니까 이것을 또 탄핵 소추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국정의 혼란상이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바꾼다고 그랬을 때는 굳이 할 필요가 없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그렇죠?

◆ 이상민: 탄핵소추를 해서 장관직을 그만두게 하는 것이 목적 아니겠습니까? 물론 명확하게 법적으로야 탄핵 소추를 해서 탄핵 심판을 받아가지고 파면을 하는 의미도 있지만 결국은 장관직을 그만두게 하는 건데 대통령이 스스로 하여 정치적 책임을 물어서 교체를 한다면 굳이 탄핵소추를 밀어붙일 일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 신율: 사실 이상민 장관 탄핵도 사실 상당 시간이 걸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석이 있었기 때문에 잼버리 문제에도 일정 부분 영향이 있지 않았을까 라는 게 여당 쪽 관계자들의 주장 아닙니까?

◆ 이상민: 일리 있는 추론이라고 생각합니다.

◇ 신율: 예,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제 추석을 앞두고 있는 상황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상민 의원님은 최다선 의원이신데 이 추석을 한두 번 겪은 건 아니실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번 추석 민심은 여론의 향배는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 이상민: 어쨌든 두 당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에 대한 반감, 불신, 불만을 넘어서서 반감의 정도가 아주 극대화될 거라고 생각되고요. 그런 점에서 아주 경각심을 갖지 않으면 사실 국민들로부터 지금은 마치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에 비해서 자신들이 조금 더 비교 우위에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것은 착각이고요. 국민들로부터 두 당이 반감에 대상이 극대화 돼서 퇴출도 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신율: 제3당이 그런 가능성 있단 말씀이세요?

◆ 이상민: 글쎄요. 제3당이 구체적으로 그런 지금 창당을 준비하는 단계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인 움직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서 만약에 괜찮은 인물들이 모이셔 가지고서 하면 회오리바람이 불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제3당의 구체적인 몇몇 인물인지는 잘 몰라서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 신율: 그런데 지금 이제 여야 모두 양당에 대해서 민심이 안 좋다 이 말씀하셨는데 사실 요새 추세를 보면 이재명 대표의 단식이 나름대로 이 지지층 결집에는 도움이 된다는 분석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그냥 놔두는 게 아니라 사실은 여당이 좀 그러니까 여당 관계자 여권 관계자가 좀 단식장에도 가고 이러면 여당의 입장에서 볼 때도 좀 여권의 입장에서 볼 때도 좀 부담이 덜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 이상민: 정치가 여당 지도부 또는 대통령실에서 좀 야당의 대표가 그렇게 단식하고 있으면 찾아와서 만류하고 그냥 속마음은 어떻든 간에 겉으로는 만류하는 그런 걸로 하는 것이 통상적 아니겠습니까? 국민들도 대체로 그게 상식이라고 생각하는데 하여튼 우리 한국 정치가 21대 국회에 돌아서는 하여튼 이상하게 변형적으로 바뀌어가지고 여야가 하든 상대를 악마와 하고 만나면 큰일 날 것처럼 생각을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상대를 그냥 아주 상처를 내서 주저앉히게 하면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 신율: 상대를 악마로 보기 때문에 지금 여권에서 이재명 대표 단식 농성장에 안간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 이상민: 그게 깔려 있으니까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로는 이재명 대표가 수사를 여러 건을 수사를 받고 있고 재판도 받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으로서 만나기가 뭐하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안 만나면 그 대통령 비서실장도 있고 또 여당의 대표도 있는데 아예 안 하거든요. 그거 보면 또 서로 간에 공방을 벌이는 걸 보면 아주 악마 아니면 상대를 악마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하지 않을 언동들이 많지 않습니까.

◇ 신율: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이 정치가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지 하여간.

◆ 이상민: 가치관도 혼란스럽고요. 저 자신도 가치관도 혼란스럽고 또 국민들께서 마찬가지로 걱정도 많고 정치가 푸는 분야인데 어떤 문제가 있다면 풀어가는 그런 것을 정치인들이 맡아서 해야 되는데 오히려 풀기보다는 서로 간에 얽히고 설키고 막 그래서 도대체 뭐가 흑이고 뭐가 백인지 저 자신도 참 헷갈립니다.

◇ 신율: 예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