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尹정부, 양심있는 집권 세력이라면 이재명 단식 현장 찾아 만류 해야"

□ 방송일시 : 2023년 9월 11일 (월)
□ 진행 : 박지훈 변호사
□ 출연자 :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박지훈 변호사(이하 박지훈)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오늘로 단식 12일째에 들어갔습니다. 정치권 현안부터 외교 이슈까지 노무현 정부 NSC 상임위원장 또 전 통일부 장관을 지낸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이하 정동영) : 네, 안녕하세요.

◇ 박지훈 : 이재명 대표 단식이 지금 12일째인데 혹시 농성장에 그 단식장에 한번 가보신 적 있습니까?

◆ 정동영 : 네, 초반에 한 번 갔었고요. 어제 저녁에 함세웅 신부님 같이 방문을 했는데 많이 힘들어 하더군요. 그러니까 초반에 갔을 때에 비해서는 체력이 현저히 떨어져서 앉아 있지 못할 그런 상황, 그래서 낮에도 단식장에 누워 있었더라고요. 

◇ 박지훈 : 많이 지금 힘들다,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또 어제 단식을 거두어라 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이낙연 전 대표도 방문을 했고 어떻습니까? 단식 좀 더 하기 힘든 그런 부분들이 있을까요?

◆ 정동영 : 사실 우리 정치의 저는 비극이라고 생각합니다. 말하자면 지금 민주주의 위기 속에서 1983년, 1990년 김영삼 전 대통령, 김대중 전 대통령이 독재 정권에 맞서서 단식으로 돌파를 했던 그런 기억이 선명하죠. 어떻게 보면 3대 단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이렇게 자신의 목숨을 걸고 현 국면을 돌파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절박한 상황에서 선택한 것이다. 본인도 굳이 그렇게 하고 싶었겠습니까마는 어쩔 수 없는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불행한 일입니다.

◇ 박지훈 : 여당에서는 지금 ‘명분 없는 단식 쇼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거밖에 선택할 수 없었습니까?

◆ 정동영 : 그렇죠. 우리의 지금 정치 수준을 지금 여당의 반응을 보면 그런데 너무 적대화, 증오, 조롱 이런 것들로 점철돼 있는데 국민들 보시기에도 그렇게 유쾌하지 않은 그런 장면이에요. 최소한 인도적 견지에서라도 단식 말고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자고 하는 것이 최소한의 금도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 박지훈 :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있잖아요. 그러면 또 국민들을 위한 제1야당으로서 민주당에 필요한 거는 뭐라고 혹시 보십니까?

◆ 정동영 : 지금 국민들 여론 중에서 무당파가 제일 많이 늘어났거든요. 그것은 민주당이 아픈 부분입니다. 민주당이 든든한 대안, 버팀목이 되지 못한다는 얘기인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야당의 대오가 정비돼야 합니다. 대오가 갖춰지지 않는데 그 힘이 없습니다. 전쟁을 하는데 오합지졸로 어떻게 전쟁을 합니까? 우리 앞에는 지금 3대 과제가 있습니다. 불평등과 빈부 차이에 격차가 커지는 그런 현실, 그다음에 지금 경제 침체, 잠재성장력의 고갈, 거기다가 한반도 평화라는 대주제와 함께 야당의 역할이 보이지 않는 거. 이거 굉장히 답답한 상황이죠.

◇ 박지훈 : 그렇다면 좀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 대오를 갖춰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 정동영 : 내부에서 현미경으로 보면 이재명 대표 체제에도 문제가 있겠지만 그러나 크게 봤을 때 현재 윤석열 정부는 사실 법치주의를 얘기하지만 법치주의를 내세운 정치학자들이 말하는 다른 수단에 의한 민주주의, 검찰을 동원한 연성 독재거든요. 연성 파시즘 체제인데 이거와 맞싸우지 않는 민주당이 국민들한테 어떤 신뢰를 받겠습니까? 

◇ 박지훈 : 그래서 그런지 또 이재명 대표 메시지는 좀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야권에서 지금 계속 눈에 띄게 대통령 탄핵 언급이 좀 늘어나고 있고 국민의힘에서는 ‘내란 선동 행위다’ 이렇게 반발을 하고요.

◆ 정동영 : 왕정과 공화정의 차이가 뭘까요? 왕정은 왕을 선거로 뽑지 않습니다. 핏줄로 뽑는 선택하는 거고요. 왕은 탄핵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공화정은 국민이 주인이고 왕정은 왕이 주인인데 국민이 주인인 증거는 뽑는다는 것이고 끌어내릴 수 있다는 거거든요. 우리는 두 번 탄핵을 봤습니다. 한 번은 "열린우리당이 잘 됐으면 좋겠다." 그때 여당입니다. 제가 열린우리당 의장이었습니다. 당시 그 말이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그래서 탄핵을 당했습니다. 탄핵소추 당한 거죠. 국회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사인에게 국정 개입을 허용한 국정농단 의혹과 대통령 권한 남용입니다. 이번에 해병대 법무관 박정훈 대령의 수사 개입, ‘VIP가 격노했다’고 하는 해병대 사령관의 증언이 있는 대통령의 명백한 사실이라면 명백한 이것은 대통령의 권한 남용이고 법률 위반입니다. 결코 두 번의 탄핵 소추에 비해서 가볍지 않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야당의 그런 문제 제기는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 박지훈 : 어쨌든 지금 단식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 단식도 출구를 좀 보려면 이전 단식도 보면 정부 쪽이나 아니면 여당 쪽에서 와서 손도 잡아주고 이랬던 것 같은데 한덕수 총리 같은 경우는 방문하려고 했다가 또 ‘생각해 보겠다’ 이 정도 얘기만 했거든요. 출구 전략이 있을까요?

◆ 정동영 : 이럴 때 총리가 좀 역할을 해야죠. 김영삼 총재 단식 때는 당시 전두환 정권 때 권익현 여당 사무총장을 보냈죠. 단식을 만류하는 그리고 김대중 총재 단식 때는 그때 이제 여당의 대표가 김영삼 총재였기 때문에 그래서 지방자치체 합의로 이끌어내지 않습니까. 전쟁 중에도 대화는 합니다. 인도적 차원에서라도 정부 여당이 정말 양식이 있는 그런 집권 세력이라면 당연히 만류하는 것이 맞죠.

◇ 박지훈 : 그럼 누가 올 수 있겠습니까?

◆ 정동영 : 그건 그분들 선택인데요. 지금 여당 대표나 나오는 그 험한 말로 봐서는 아마 그런 분위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 박지훈 : 그리고 지금 대통령 순방 일정 마무리가 됐습니다. G20 또 인도, 인도네시아 순방을 하고 귀국을 했는데 전반적으로 어떻게 평가하면 좋을까요? 

◆ 정동영 : 큰 실수는 없어서 다행입니다. 그런데 역시 아세안 열 나라, 그리고 G20 나라 정상들과 인도네시아 그리고 인도에서 이렇게 이제 양자 정상회담도 하고 다자회의도 참석을 했는데 외교가 국익을 놓고 다투는 아주 치열한 각축장이구나 하는 것을 실감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실용보다 이념이다’ 하는 말, 저는 시대착오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외교에 있어서는 실리, 실익, 국익 그 이외에 뭐가 더 필요합니까? 

◇ 박지훈 : 외교에서는 이념은 정말 빼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 정동영 : 지금은 이념의 시대가 아니죠. 이미 이념의 종말을 선언한 지가 오래지 않습니까? 미국도 러시아도 중국도 다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별의별 수단을 다 쓰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안보이익 경제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모든 수단의 선봉에 대통령이 있어야 하는 거죠.

◇ 박지훈 : 미국 바이든 대통령하고 좀 친밀한 모습도 보이기도 했습니다. 회의장 밖에서 얘기하는 모습도 있었고 ‘집에 같이 가자’ 농담도 하기도 했다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 정동영 : 그건 한미 동맹이기 때문에 또 한미동맹 강화라는 측면에서 두 지도자의 친분은 굉장히 중요한 자산입니다. 그것은 뭐 좋은 일입니다. 다만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의 국익을 수호하고 관철하는 데 최선을 다했고 우리는 그 과정에서 국익을 제대로 챙기지 못한 그런 한계가 있는 거죠. 

◇ 박지훈 : 우리 입장에서 그렇다는 거네요. 또 지금 우크라이나 지원 확대하는 거 하고 또 중국하고 조금 협력할 수 있다. 이런 여지도 좀 열어두는 모습이었는데 어떻게 봐야 됩니까?

◆ 정동영 : 이번에 이제 러시아에서는 외무장관이 왔고 중국은 리창 총리인데요. 우리는 지금 이제 한미일 캠프 데이비드로 해서 삼각 군사협력 체제를 갖췄다고 한다면 이제 한러 관계의 그림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중국과의 관계의 전략은 뭐냐. 이것을 보여주고 또 추진해야 하는데 지금 명분론과 당위론은 있습니다. 중국에 대해서 북핵 문제에 대해서 건설적 역할을 해야 한다. 그런 얘기, 또 러시아에 대해서 북러 군사협력을 해서는 안 된다. 당위론이죠. 그러지만 그 당위론을 현실로 만들 전략과 노력, 행동 이것은 지금 보이지 않는 거죠.

◇ 박지훈 : 전략이 좀 부족하다는 겁니까?

◆ 정동영 : 그렇죠. 지금 중국을 우리가 한미일과 함께 한중일, 두 바퀴를 적극적으로 이번에 물론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한중일 회담에 필요성에 대해서 리창 중국 총리가 일단 긍정적인 표시를 한 것은 그것을 고리로 삼아서 굴려갈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이번 G20에서도 작년보다는 훨씬 러시아에 대한 비판 강도가 낮아졌어요. 직접적으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비판이 없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앞장서서 러시아를 비판하고 한 것은 그것은 본인이 얘기하는 ‘실용보다 이념이다. 원칙이 중요하다. 자유인권, 법치 이걸 국제사회에도 주장해야 한다.’ 이런 일관된 입장이겠는데요. 그러나 국내 정치는 국경선에서 멈춰야 합니다. 일단 국경선을 벗어나면 이념이 아니라 실사구시, 실용외교입니다. 

◇ 박지훈 : 중국을 지렛대 삼아서 대북 압박을 하고 싶어 하는 전략도 있는 것 같고 또 그 와중에 중국 러시아 대표단이 북한의 9.9절이죠. 정권 수립일, 북한 방문을 했던데 북중론은 좀 뭉치는 모습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 정동영 : 그러니까요. 북중러를 우리는 지금 제 걱정하는데요. 작용 반작용 상호관계를 봐야 되는 거죠. 한미일이 군사동맹화의 길을 가는데 북중러도 당연히 동해에서 합동 군사연습 하겠죠. 러시아 크렘린궁 대변인이 ‘왜 하면 안 되느냐’ 뭐 이런 반론 반문을 했는데요. 당연히 그런 방향으로 그러니까 작용이 반작용을 불러일으키는 건데 그것이 과연 우리의 미래 비전, 우리의 미래 비전은 대륙으로도 해양으로도 우리의 공략을 펼쳐 나가는 것인데 한쪽 날개를 꺾어버리는 그런 선택이 과연 저는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지난 1년 반 윤석열 정부를 겪으면서 대한민국이 과연 더 안전해졌는가. 우리 국민은 과연 더 발벗고 편하게 자게 됐는가, 그리고 동북아의 평화는 더 증진됐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해야 합니다.

◇ 박지훈 : 그렇다면 그게 아니라는 뜻으로 지금 질문을 하신 거죠?

◆ 정동영 : 그렇죠, 삼척동자도 아는 거죠.

◇ 박지훈 : 비슷한 맥락으로 지금 김정은 위원장 러시아 갈지, 그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블라디보스톡의 동방경제포럼을 지금 하는데 갈까요? 

◆ 정동영 : 금방 자막에도 보니까 연해주에 북한 시찰단이 보인다는 게 나왔는데 저는 간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러시아 측이 시인도 부인도 안 했다는 것은 아니면 아니라고 할 일이지, 보안상 여러 가지 고려상,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은 거기 때문에 그리고 미국의 정보기관의 능력이 세계 최고 아닙니까. 미국 정부가 확인한 바고 그래서 뭐 동선이라든지 일정에 일단 일정 부분 변화가 있을 수는 있지만 푸틴-김정은 북러 정상회담은 기정사실이라고 봐도 좋습니다.

◇ 박지훈 : 가면 무기 거래나 이런 논의를 할까요?

◆ 정동영 :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게 있습니다. 작년 10월달에요. 푸틴 대통령이 이렇게 말했어요. “한국과 러시아 관계는 매우 좋다.” 그건 굉장히 긍정적인 얘기 지금까지 좋았다는 얘기예요. 지난 30년 동안 그런데 그 다음이 “한국이 우크라이나의 무기와 포탄을 제공하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다, 만약 무기를 지원한다면 한국과 러시아의 관계는 파괴될 것이다.” 그리고 그다음에 붙인 말이 있어요. “만약에 러시아가 북한과 군사협력을 재개한다면 과연 한국은 행복하겠는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자, 그 뒤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우크라이나에 50만 발의 포탄이 갔지 않습니까? 이번에 우크라이나 윤 대통령이 23억불 3조 원의 지원을 하겠다. 앞으로 그런 계획도 밝혔는데요. 통 큰 지원입니다. 충분히 인도적 지원과 군수물자 지원으로 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대응으로서 충분히 미국과 공조가 되는 것이고 굳이 포탄을 지원해야 했을까. 김대중 정부나 노무현 정부 같았으면 끝까지 고민했었을 것입니다. 국익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데 덜컥 수를 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한 반작용이 바로 러시아가 북한의 포탄을 얻어가고 그리고 북한이 간절히 요구하는 위성 기술, 군사정찰 위성 그리고 핵잠수함 기술 미사일 기술 이런 것들을 제공하면 우리의 안보 위협은 커지게 되는 겁니다. 북한의 최신의 전투기가 등장하고 핵잠수함 건조에 착수하고 이렇게 되면 우리의 안보 환경이 급변하지 않습니까? 안보 비용이 늘어나고요. 그러면 과연 한반도는 더 안전해졌는가. 대한민국 국민은 발 뻗고 자도 되는가, 동북아는 평화가 더 증진됐는가. 그래서 제가 그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 박지훈 : 지난주 저희 인터뷰에서는 북한하고 러시아 무기 거래 형평성 얘기를 하더라고요. 폭탄 받고 기술까지 다 이전을 해주지는 않을 거다.

◆ 정동영 : 바로 그 점이 우리가 러시아 문제에서 파고들어야 할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푸틴 대통령이 말했던 한국과 러시아 관계는 그동안 매우 좋았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경제관계를 얘기합니다. 현대차도 공장을 지었고 삼성전자도 삼성 가전 공장을 물건이 없어서 못 팔 정도로 호황이었던 그런 공장을 운영했거든요. 러시아는 한국과의 경제협력을 굉장히 크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게 다 파괴되고 있거든요. 이것을 다시 되살려내는 노력이 거꾸로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 협력을 제동을 거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인도네시아 이런 데 가서 러시아를 앞장서서 비판할 이유가 어디 있겠는가 하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 박지훈 : 우리 정부 앞으로 대응을 좀 말씀을 주시면.

◆ 정동영 :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한미일과 함께 한중일을 돌려야 합니다.

◇ 박지훈 : 요새 한일중이라고 표현하는데

◆ 정동영 : 두 바퀴가 필요하죠. 두 바퀴

◇ 박지훈 : 한미일도 필요하고 한중일도 필요하다.

◆ 정동영 : 네, 그래서 중국도 북핵 문제는 성가신 문제입니다. 그래서 북핵 해결을 공동 목표로 걸어야 하고 무엇보다도 지금 중국 관계를 잘 정리하고 정립해야 하니까요. 그래서 대전제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준수한다는 것을 강조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1992년 한중수교의 전제였거든요. 하나의 중국 원칙, 지금 와서 지난 30년 동안 지켜왔던 원칙을 저버리고 국익을 해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 박지훈 : 알겠습니다. 총선 질문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어떻게 좀 출마를 하시는 겁니까? 제가 너무 바로 질문을 드렸나요?

◆ 정동영 : 당의 문제와 국가의 문제를 생각할 때 저의 출마 문제는 그거는 지극히 지엽, 말던적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나 지금 민주주의가 근본적으로 흔들리는 상황에서 또 한반도 평화가 흔들리는 상황에서 사실 민주당이 변변하게 반박도 제대로 못하는 그런 상황을 답답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역할은 필요하다. 그런 생각은 합니다.

◇ 박지훈 : 역할이 있어야 된다. 전북 전주 이제 그쪽이신데 이 민심이 좀 어떻습니까? 잼버리 또 이후에 분위기도 좀 궁금하고요.

◆ 정동영 : 잼버리는 잼버리고 새만금은 새만금인데요. 이 정부가 정말 저는 대통령이 그렇게 지시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기획재정부가 정부 각 부처와 상의해서 만든 만들어진 예산을 거의 한 80%를 잘라버렸습니다. ‘새만금’자 들어간 것은 공항, 철도, 도로, 항만 전부 다 예산을 삭감했는데요. 이것은 기재부의 예산 보복, 예산 폭거 대통령실의 눈치 보기 알아서 심기 챙기기 뭐 이런 거였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그냥 전라북도의 문제가 아니라 원칙의 문제고. 지금 우리 대한민국 수립 이후에 예산 편성 역사상 이런 적은 없습니다. 삭감 과정에서 각 부처와 상의도 없었습니다. 절차에도 문제가 있고요. 이건 복원해야 하고 전북의 민심은 상당히 격앙돼 있습니다. 

◇ 박지훈 : 안 좋다 이 말이네요. 민주당이 국회에서는 사실은 예산 증액을 할 수는 없잖아요. 나온 걸 정부가 준 걸 갖고 그대로 하거나 삭감하거나 이걸 할 수 있는데 뭐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 정동영 : 윤 대통령 측과 협상을 해야 합니다. 대화해야 합니다. 윤 대통령이 새만금에 와서 “새만금을 기업이 바글거리는 도시로 만들겠다.” 이런 공언도 한 바 있기 때문에. 인프라가 없이 어떻게 기업이 들어옵니까? 2차 전지 배터리 특화단지로 선정도 됐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그런 인프라 철도 도로 항만 공항 필요한 거죠. 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박지훈 : 대화를 좀 더 해야 된다. 민주당 그러면 앞으로 총선 전략은 민생인 겁니까, 아니면 단일대오 말씀도 하셨는데.

◆ 정동영 : 핵심이 단일대오고요. 민주당이 대안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지금 배부른 민주당이다 하는 비난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힘없고 목소리 없는 사람들에게 민주당이 있다 하는 확신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 좋은 기회가 정기국회죠. 예산 국회, 국정감사 과정인데

◇ 박지훈 : 지금 열리고 있으니까요. 

◆ 정동영 : 말하자면 기득권층을 대변하는 국민의힘과는 확실하게 다르게 목소리 없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확실하게 대변하는구나. 이것이 가장 큰 총선 전략이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박지훈 : 알겠습니다. 다음에 한 번 다시 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정동영 : 감사합니다.

◇ 박지훈 : 정동영 민주당 상임고문과 함께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