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이재명 단식? 본회의 일정 따져가며 구속 늦춰…21-25일에 심각한 내부 위기 처할 것"

□ 방송일시 : 2023년 9월 11일 (월)
□ 진행 : 박지훈 변호사
□ 출연자 :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박지훈 변호사(이하 박지훈) : 여당의 외교통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과 윤석열 대통령 이번 순방, 또 대선 공작이라 명명한 김만배 허위 인터뷰 의혹, 또 강서구청장 재보궐 얘기까지 현안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시죠?

◆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하 윤상현) : 예, 안녕하세요. 윤상현 의원입니다.

◇ 박지훈 : 네, 안녕하십니까. 윤석열 대통령 G20 정상회의 지금 마치고 오는데 바이든 대통령 만나서 “캠프 데이비드 회의 매우 성공적이다.” 이런 얘기도 했었고요. 또 최근에 “캠프 데이비드 회의 호도하는 반국가 세력이 반일 감정을 선도한다.” 이런 얘기도 했던데 이 맥락도 같이 한번 해석을 좀 해 주십시오.

◆ 윤상현 : 일단 지난번에 “캠프 데이비드 회의를 호도하는 반국가 세력이 반일 감정을 선도한다.” 이런 말씀은 국립외교원 행사 가서도 하셨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이제 지금 국제 정치의 어떤 흐름이라는 게 탈세계화가 진전이 되고 또 신냉전 시대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신냉전 시대에서 이제 각국이 정말로 자기의 국가 이익을 지키려고 전쟁만큼 치열하게 싸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도 우리 안보이익 경제이익을 위해서 한미일 협력에 사활을 걸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방해하는 세력의 움직임도 거셀 수밖에 없는데 그런 분위기가 국내에도 그런 흐름에 부화뇌동하는 세력이 있다라는 그런 의미로 저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 박지훈 : 앞서 자카르타에서 중국의 리창 총리하고 회담도 있었습니다. “북한 문제가 한중 관계에 걸림돌이 되지 않으면 좋겠다”라는 입장도 밝혔고 또 “한일중 정상회 개최하자.” 요구도 있었는데 이 회의에 중국이 응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 윤상현 : 예, 저는 중국이 응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지금 한미일 삼각 공조가 아주 강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중국도 한중 관계의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하면요, 한미동맹이나 한미일 삼각공조가 더욱 강화된다고 느낄 겁니다. 그래서 한미일이 고리의 가장 약한 부분이 어디냐, 약한 고리가 결국은 한국입니다. 그래서 한국에 대한 전략적 접근을 시도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ARF 가서 박진 장관과 왕이 외교부장이 회담을 했습니다. 경제위원회도 있었고 최근에 대통령이 자카르타에서 리창 총리를 만나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한일중 정상회의를 조속히 하자.” 그랬더니 “적극 호응하겠다.”라고 발언을 했거든요. 그래서 한일중 정상회의를 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일본하고 중국 간에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에 대한 이견이 크기 때문에 서로 마주 앉을 앉는 것을 꺼릴 가능성이 있는데 중국 입장에서는 한국하고는 마주 앉고 싶어 합니다.

◇ 박지훈 : 좀 다른 얘기긴 한데 뭐 이제껏 사실은 ‘한중일’로 많이 부르다가 최근에 이제 ‘한일중’으로 바꿨잖아요. 이런 거를 중국도 좀 알고 있지 않을까요?

◆ 윤상현 : 그거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한일중 정상회담을 한 게 지난번에 역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제가 외교통일위원장 할 때인데요. 2019년 12월에 청도에서 3국 정상회의가 열렸거든요. 그때도 ‘한일중 정상회의’ 그런 식으로 호칭을 했고요. 당시 고민정 의원이 제가 알기로는 청와대 대변인이었습니다. 그때도 그렇게 호칭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의장국이 있고요. 현재 올해는 그다음에 일본이고요. 그다음에 중국 순으로 됩니다.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한일중 정상회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 박지훈 :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이나 여기에 3조 원 이상 추가 지원한다. 이렇게 밝힌 부분이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 윤상현 : 우크라이나 지원이라는 게 결국 가치 연대를 계속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떤 전쟁 방지 국제인권 이런 문제에 있어 3억 달러 지원하고 또 20억 달러에 대해서 EDCF 자금으로 제공하겠다. 결국은 보면 우리 윤석열 정부가 지향하는 게 글로벌 중추 국가거든요.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의 어떤 책임 있는 자세를 표명한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박지훈 : 북한 얘기도 좀 해보면 ‘김정은 위원장이 전용 열차로 러시아 찾는다’는 보도들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데 특히 이번 주에 북러 정상회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만나는지, 만나게 되는 거는 맞는지 또 앞으로

◆ 윤상현 : 지금 이제 북한과 러시아가 이제 정상회담을 한 게 2019년 4월이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이것을 계속 미국 바이든 정부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국무부나 백악관이 또 뉴욕타임스의 정보 제공에서 계속 나오는 게 ‘하지 말라’ 메시지를 내보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대단히 위험한 상황이 온다. 왜냐하면 북한과 중국의 전략적 제휴가 이루어지는데 아시다시피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서 지금 실탄이 부족합니다. 포탄이나 탄약이나 미사일 이런 것을 제공받을 수 있는 국가는 누구냐 바로 북한이거든요. 그럼 북한이 그걸 제공하고 그 반대 급부를 얻을 수 있는 게 뭐냐. 지금 소위 말해서 이제 필요한 게 전략 핵잠수함이라든지 군사정찰 위성에 필요한 기술이라든지

◇ 박지훈 : 기술 이전 받는다는 거죠.

◆ 윤상현: 예, 그리고 최신의 전투기라든지 아니면 ICBM의 마지막 대기권 재진입 기술, 이런 게 중요하거든요. 이렇게 되면 정말로 게임 체인저가 됩니다. 한반도 지형에. 그러니까 미국으로서는 정말로 당황스러운 상황이 오거든요. 그걸 못 하게 계속 언론 플레이를 통해서 못 하게 하고 성명을 통해서 경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략적 제휴가 이루어집니다. 북한과 러시아가.

◇ 박지훈 :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 만난다는 보도에도 연해주 현지에 북한 사람들이 먼저 와 있고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 윤상현 : 그래서 10일부터 그게 시작을 했고요. 만나면 디데이를 12일로 보고 있습니다. 원래는 12일로 보고 있고요. 이미 지난달에 김정은 경호팀이나 의전팀이 러시아에 들어갔습니다. 그런 정황도 다 나와 있고 그래서 마지막에 김정은이가 갈 거냐, 말 거냐 이거는 지금 두고 볼 문제입니다. 

◇ 박지훈 : 중국은 좀 침묵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소 거리를 두고 

◆ 윤상현 : 중국은 러시아하고 입장이 다릅니다. 북한에 대해서 유일한 동맹국은 중국이거든요. 중국 입장에서는 러시아의 북한에 대한 영향력이 커지는 것을 결코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북러 군사협력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지 못하지만 여기 양자 협력에 중국이 또 들어가서 같이 군사훈련을 한다.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부담을 느낄 겁니다. 그렇게 될 때 미국이나 서방 경제국가들의 어떤 대중 경제 제재,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좀 조심스러운 입장입니다.

◇ 박지훈 : 알겠습니다. 이제부터 정국 현안 얘기도 좀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김만배 씨 허위 인터뷰 의혹 관련해서 당에서 ‘희대의 대선 공작이다, 공작 게이트다’ 또 김기현 대표, ‘사형에 처할 국가 반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어떻게 보시는지요?

◆ 윤상현 : 김기현 대표 워딩이 좀 세셨는데 그만큼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심각한 국기문란 행위다. 이걸 강조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보면 이제 김만배, 남욱, 이 두 사람의 대화를 보면 ‘우리랑 한배를 탔다. 이재명이 살아야 우리도 산다’, 이재명 대표와 김만배 그 일당들하고는 경제정책 공동 운명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조직적인 기획 냄새가 풍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김기현 대표의 워딩이 저런 식으로 좀 세게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박지훈 : ‘뒷배’,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지금 한배를 좀 탔다는 증거 같은 게 지금 나온 게 있을까요?

◆ 윤상현 : 뒷배가 있다고 하는데 증거는 없습니다. 정황이 그렇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김만배 신학림 인터뷰가 2021년 9월에 이루어졌거든요. 9월에 이루어졌는데 선거 3일 전 3월 6일 밤 9시 넘어서 그 보도가 나오고 그 보도가 나오자마자 1시간 후에 이재명 대표가 페이스북에 글을 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게 주요 매체에 보도하기 30분 전이거든요. 이걸 보면 또 JTBC에 당시 이제 봉지욱 기자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조우형이라는 사람은 인터뷰를 합니다. 그게 언제냐 2021년 10월입니다. 근데 그 기사도 언제 나오냐 선거 전에 터지거든요. 2021년 2월에 보도가 되거든요. 인터뷰를 훨씬 전에 해놓고 선거 목전에 터뜨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진실이 밝혀지지 않게끔 하는 선거 직전에 대해서 진실은 그 후에 밝혀지듯 일단 이기고 보자. 그럼 이거에 대해서 수혜자가 누구냐,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다. 그러다 보니까 정치적 지배가 민주당 배후설인데 저는 이런 발언에 대해서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수사를 통해서 밝혀야 되죠. 그래서 이걸 이재명 민주당의 배후설이다. 이제 좀 너무 나가 보인 거거든요. 수사를 지켜본 후에 그런 사실이 드러날 때 얘기해도 된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 박지훈 : 핵심 쟁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일단은 커피 발언도 있었고 그 부분하고 또 김만배, 신학림 두 사람 금전거래에 있었다는 부분, 이게 가장 커 보이는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당시 부산저축은행 사건 주임 검사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었고 박영수 특검이 변호사였고 조우형 씨가 아무런 처벌 안 받다가 나중에 재조사에서 징역형 받은 게 사건의 본질이다. 이렇게 보는 것 같거든요.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요?

◆ 윤상현 : 일단 부산 저축은행에서는 대장동에 대해서 안 다뤄졌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는 좀 더 수사를 보고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민주당에서는 뭐 그런 식으로 부산저축은행을 꺼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본질은 뭐냐. 이게 결국은 김만배, 신학림에서 잘 아는 사이에 녹취가 이루어지거든요. 또 엄청난 돈이 오가지 않습니까? 1억 2천이 넘는 돈. 또 녹취를 조작 편집해요. 또 봉지욱 기자는 조우형의 인터뷰 중에 “사실 부산저축은행 그때 담당 검사가 박모 검사 윤석열 검사는 아니다”라고 했는데 그걸 보도를 안 하거든요. 분명히 윤석열을 반대하는 당선을 반대하는 세력이 기획 의도 또 윤석열의 당선을 반대하는 매체들의 기획, 또 보도 의혹이 있다. 이거를 먼저 거론하고 이걸 수사하는 게 급선무다.

◇ 박지훈 : 지금 신중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진상조사단을 지금 국민의힘에서 꾸린 거 아닙니까?

◆ 윤상현 : 예예.

◇ 박지훈 : 이제 거기서는 ‘대선 공작 게이트’라고 하면서 뭔가 더 좀 조사를 할 것 같기도 한데 어떻게 좀 신중하게 접근하는 건

◆ 윤상현 : 신중하게 하지만 이제 검찰 수사를 기다려보지만 검찰 수사도 빠른 게 진상조사단을 출범하면 각종 제보가 들어옵니다. 당에 정말로 신빙성 있는 제보가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게 오히려 검찰 수사보다 빠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 차원에서는 검찰 수사는 검찰 수사대로 가더라도 우리 당내에 자체 조사를 하자. 그러면 대부분의 윤곽이 잡힐 겁니다. 

◇ 박지훈 : 민주당에서는 이게 좀 연말 되면 쌍특검 본회의에 올라가지 않습니까? 특검으로 진위 여부를 가려보자는 입장으로 보이는데.

◆ 윤상현 : 그게 특검한다고 하면 그게 하도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게 사실 지금은 수사로 끝내야 될 문제죠. 

◇ 박지훈 : 특검보다는 수사가 더 좀 급하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 윤상현 : 예.

◇ 박지훈 : 단식 중인 이재명 대표 지난 주말 토요일 수원지검에 출석을 했습니다. 건강 때문에 수사가 한 8시간 만에 종료가 됐고요. 추가 소환 조사가 있다고 하고 홍준표 시장 같은 경우는 “정권 내내 이재명 대표 수사만 하겠다.” 그렇게 끝날 수 있겠다. 이런 쓴소리도 했는데 의원님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 윤상현 : 내년 총선의 유불리를 떠나서요. 이재명 리스크에서 정말로 여의도 정치권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이 벗어나야 합니다. 지난 토요일날 이재명 대표가 검찰 조사 후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검찰이 증거도 없이 자기를 불렀다고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증거가 없다고 했다. 그렇다면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 입장으로서는 체포동의안 그걸 통과시키고 영장실질심사에 가서 증거 없으니까 당연히 풀려나지 않을 겁니다. 영장 발부가 안 되겠죠. 그게 당당한 겁니다. 검찰이 증거가 없다. 그러면 구속이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럼 체포동의안 넣으면 민주당 그거에 대해서 부결시키지 말아달라. 또 이재명 대표도 떳떳하게 가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아라.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박지훈 : 지금 체포동의안 말씀을 하셨길래 여쭤보면 추석 전에 이게 좀 올라올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요?

◆ 윤상현 : 이게요, 지금 내일 또 소환을 하지 않습니까? 10시 30분에, 아마 가면 제대로 된 조사가 안 될 겁니다. 안 되는데 지금 본회의가 언제 돼 있습니까? 9월 21일 하고 25일 양일에 돼 있고요. 10월달에 본회의 일정이 국정감사 때문에요. 결국은 뭐냐. 계속해서 이 구속을 늦추겠다는 거거든요. 막아보겠다는 거거든요. 결국 그러면 제 생각에 만약에 검찰이 구속영장을 예를 들어서 내일 조사를 한다. 또 소명은 안 될 거 아닙니까. 추가 조사가 오히려 힘들 수가 있습니다. 검찰 입장에서는. 그러면 만약에 추가 조사 없이 영장 청구를 한다, 9월 21일 25일 본회의를 예정하고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민주당은 부당한 수사다. 제대로 된 조사도 없이 영장을 청구하냐 민주당이 의총에서 의결한 게 뭡니까? 지난 7월달에 ‘정당한 체포영장 청구에 대해서’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 그래서 정당한 영장 청구가 아니라 부당한 영장 청구다. 그래서 친명계들이 부결하자.

◇ 박지훈 : 부결시킬 것이다.

◆ 윤상현 : 예, 그런데 비명이나 반명들은 아마 그렇게 못할 겁니다. 그래서 이게 9월달 영장이 체포영장이 청구됐다면 정말로 21일, 25일 본회의 사이에 정말로 민주당이 가장 심각한 내부 위기에 처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박지훈 : 내부 위기가 될 것이다. 지금 당내 질문도 한번 드려보면 지금 총선 전초전 성격을 가지고 있는 강서구청장 재보궐선거 10월, 11일날 있습니다. 후보를 내기로 하긴 했는데 경선을 치른다고 합니다. 김태우 구청장한테 좀 유리한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고요.

◆ 윤상현 : 경선은 아마 유리할 겁니다. 그래서 사면 조치를 취한 게 결국은 김태우 청장의 제보가 옳은 거다라는 판단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가지고 다시 재보궐 선거에 못 나오게 한다. 이거는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정치적 메시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의 분위기가 그런 쪽으로 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선출직 공직자의 귀책 사유 치른 선거 후보 내지 않겠다라는 식으로 갔다가 또 지금은 이제 당이 공천을 하겠다, 경선을 하겠다 라는 건데 하여튼 경선을 하면 김태우 청장이 되지 않겠나 저는 조심스럽게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 박지훈 : 그리고 이준석 전 대표가 했던 말이긴 한데요. “이번 구청장 선거에서 국민의 힘이 이기면 자신하고 윤상현 의원 짐을 싸야 된다.” 이렇게 본인이 말씀을 했더라고요.

◆ 윤상현 : 제가 이제 수도권 위기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본인도 그런 얘기를 하니까 이제 좀 어렵지 않겠느냐 선거가 그런 뉘앙스로 얘기한 것 같은데 거기 한 군데 선거만 가지고 전체 수도권 위기를 파악, 일반화시키기는 어렵지만 어느 정도 이 분위기를 엿볼 수 있지 않나라는 것 같고요. 저는 이제 뭐 어떤 당의 혁신이나 내부 경고용으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는 당의 총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박지훈 : 당내에서는 지금 수도권 위기론 함께 너무 좀 용산만 보는 것 아니냐 우려의 목소리도 있는 것 같아요. 특히 공천 룰도 용산에서 뭔가 나와야 한다. 논의 시작도 못했다. 이런 얘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 윤상현 : 그런 식의 얘기가 나오는 거는 총선에 결코 도움이 안 된다. 총선은 당 주도로 치러야 합니다. 그 당이 주도권을 가져야 되죠. 공천 룰, 뭐 이런 것도 물론 용산만 보지 않게 여러 가지 주의를 하겠습니다마는 당이 총선에 전면에 나올 수밖에 없다. 그렇게 치러야 된다. 당이 주도권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이거를 대통령실에 이제 설득을 하고 또 서로 이제 이 고스톱 짜고 치듯이 어떤 역할 분담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 박지훈 : 윤석열 대통령은 ‘총선 내가 치르는 거 아니냐’ 이런 취지 말씀을 하셨거든요.

◆ 윤상현 : 집권 거의 만 2년 차에 치러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부 심판의 성격이 강합니다. 대통령께서는 내가 전면에 나서 내가 심판받겠다 나올 수 있거든요. 근데 당이 치러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대통령하고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서 역할 분담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 박지훈 : 잘 해야 된다. 그 부분을 마지막으로 총선에서 참 우리 의원님께서 지난번에도 그랬지만 인물 문제도 문제지만 당과 국정 기조의 문제 지적도 하셨던데 지금 홍범도 장군 관련된 이념 이렇게 강조하는 행보 선거에 이게 도움이 되는 겁니까?

◆ 윤상현 : 홍범도 장군 흉상이 문재인 대통령이 육사에다 갖다 놔 놓지 않았습니까? 좀 위치가 적절해 보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홍범도 장군의 흉상은 독립기념관 가는 게 맞다. 근데 이거를 지금 할 문제냐. 또 이런 문제가 어떤 민생이나 경제 문제보다 훨씬 더 문제냐.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은 가장 중요한 건 이념을 바로 세운다 하더라도 바로 세우기 위해서라도 총선 승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첫째 둘째도 총선 승리, 그럼 총선 승리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당과 국정의 어떤 기조를 바꿀 필요가 있다. 중도층이나 또 젊은 층이 호흡할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어떤 어젠다, 민생이라든지 경제라든지 변화라든지 혁신이라든지 이런 어떤 행보가 훨씬 더 좋지 않겠냐. 그런 이념적인 행보는 솔직히 선거 뒤나 또 아니면 이렇게 좀 노 프로파일로 하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 박지훈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윤상현 : 예 감사합니다.

◇ 박지훈 : 지금까지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