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면승부] 태영호 “러시아, 북한에 우크라 파병 요구, 김정은 고민 중”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3년 9월 6일 (수요일)

■ 진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대담 :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면승부] 태영호 “러시아, 북한에 우크라 파병 요구, 김정은 고민 중”

- 김정은, 러시아 방문 공식 확인 안돼…북-러 군사협력 논의할 것

- 김정은, 군사정찰 위성 실패…러시아 논의, 군사정찰 위성 쪽에 방점을 찍을 것

- 김정은 푸틴 정상회담 시간상 문제라고 생각

- 러시아, 북에 병력 파견 요구했을 것…김정은 고민 중에 있을 것이라 생각

- 우크라 전쟁에 북한 군이 파병. 러시아와의 거래에서 값을 올릴까 여부

- 러시아에 들어간 북 인력 절반 이상이 군인…바로 우크라 투입 가능

- 북중러 합동 훈련 현실화 될 것…핵 보유국인 만큼 핵 전술 대비 훈련할 수도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이하 신율)>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3부, 오늘 ‘정면인터뷰’에서는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 연결해서 당내 현안에 대한 입장 들어봅니다. 안녕하세요?

◆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하 태영호)> 네, 안녕하세요.

◇ 신율> 김정은이 러시아 간다며요? 맞습니까?

◆ 태영호> 아직 북한 측으로부터 공식 확인이 되지 않아서 이게 진짜 이루어지는지, 이건 조금 우리가 시간을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신율> 그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 태영호> 당연히 군사협력 문제겠죠. 지금 이 북러 사이의 협력 문제에서 북한이 우선 러시아와 군사협력이 진행되고 있다는 걸 부인하지 않고요. 그다음에 얼마 전에 러시아 국방상 자체가 현재 러시아와 북한 사이의 군사 협력이 어디까지 갈 거냐. 러시아와 중국이 진행하고 있는 정기적인 합동군사연습 여기에 북한이 참여해 달라고 공식 초청까지 했다. 이 정도까지로 러시아 측이 다 공개 했거든요.

◇ 신율> 하나씩 좀 여쭤볼게요. 이 군사협력이라고 얘기할 때 일부에서는 지금 북한이 SLBM 있죠.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그러니까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잠수함. 이거를 진수 하겠다고 예전부터 얘기했는데 아직 완성이 안 된 모양이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어서 그러한 진술을 러시아로부터 받아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왜 맨날 정찰 위성 쏜다고 그래가지고 두 번이나 실패했잖아요. 이런 자신들의 정찰 위성과 관련한 기술 부족을 러시아로부터 받으려고 한다라는 분석도 있는데 동의하십니까?

◆ 태영호> 네, 당연하고요. 지금 북한은 지금 여러 지금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하나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찰 위성을 실패했고 또 경제 사정이 악화돼서 얼마 전에 김정은이 내각 총리를 북한 주민들 앞에서 질타했거든요. 너무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지금 러시아에 제공하는 재래식 군사무기들에 대한 대가를 경제에 필요한 현금으로 달라고 할 건지 아니면 당면한 군사기술적인 과제들에, 예를 들면 방금 언급하신 정찰 위성이라든가 아니면 좀 더 부가가치가 높은 핵잠수함에 필요한 소형 핵반응로, 이건 정말 비싼 거거든요. 이런 걸 요구할지인데. 제가 지금 판단하는 데는 군사정찰 위성을 두 번씩이나 해서 체면을 구겼으니 김정은이가 지금 이걸 못해서 막 지금 안달이 났거든요. 그래서 이 군사정찰 위성 쪽에 방점을 찍을 것 같아요.

◇ 신율> 근데 지금 북한이 제공해 주려고 하는 게 포탄이죠?

◆ 태영호> 여러 가지입니다 폭탄 그다음에 저격용 소총.

◇ 신율> 총도 잘 만드는 모양이에요?

◆ 태영호> 이게 왜냐하면 이건 잘 만드는 거 치고 지금 러시아 같은 이런 큰 나라는 이 재래식 전쟁보다는 지금까지는 전략적인 전쟁을 준비해 왔어요. 그런데 우크라이나에서는 지금 소규모적인 재래식 전쟁이 준비되고 있는데 여기에 필요한 군사 소품들, 이런 건 러시아가 최근에 대량 생산 양산하는 시스템이 거의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걸 할 수 있는 하청 기업이 누구냐? 바로 북한인 거죠. 그래서 러시아로서는 러시아에서 생산한다 하면 더 잘 만들 수 있겠지만 러시아에서 지금 급조해서 만들기보다는 이미 돌아가고 있는 북한의 방산업체에 의거해서 좀 저렴한 가격으로 대량 생산해서 우크라이나에 보장하는 것이 대단히 경제적으로 신뢰가 있는 거죠.

◇ 신율> 그렇군요. 그런데 지금 태 의원님이 보실 때에는 김정은이 푸틴 러시아 대통령하고 정상회담을 하기는 할 거라고 보세요?

◆ 태영호> 저는 시간상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러시아 쪽으로 놓고 보면 국방상이 비행기를 타고 전쟁 와중에 평양까지 왔다 갈 정도로 다급함이 있어요. 그리고 또 김정은으로서는 지금 경제도 악화됐고 자기가 이렇게 군사 정찰 위성 발사에 연이어 실패하면서 체면을 구겨서 본인들 말대로 빨리 또 발사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어떤 가시적인 성과물을 내놔야 할 이런 압박감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푸틴과 김정은이가 빨리 만나서 이런 현안 문제를 올려놓고 하나씩 타기하는 방도를 찾을 겁니다.

◇ 신율> 근데 또 하나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 하면 지금 러시아가 최근에 병력 부족 사태에 직면해 있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러시아가 혹시 만에 하나 북한의 좀 파병을 도와달라. 병력 부족 사태를 해결하는 데 도와달라. 이렇게 요구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 태영호> 러시아는 저는 이미 전에 북한에 병력을 파견해 달라고 요구했을 겁니다. 지금 김정은이 과연 그러면 보낼까 말까라고 지금 대단히 고민 중에 들어갔다. 저는 이렇게 저는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이 해외에서, 특히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 전쟁의 우크라이나 전쟁에 북한의 정규군이 간다는 건 대단히 전략적인 판단을 내려야 할 상황이기 때문에 김정은으로서는 아마 지금 만약 보낸다면 러시아와의 거래에서 어느 정도 값을 올리겠느냐, 이걸 고민할 겁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첨언하자면 러시아에 지금 북한 건설 노동자들이 몇만 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 신율> 원래 그거 유엔 안보리 위반 아닙니까?

◆ 태영호> 당연히 위반이죠. 그러니 러시아 연해주, 이런 건설장에서 건설을 하고 있는데 러시아는 눈을 감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러시아에 들어가 있는 북한 인력의 절반 이상이 군인들입니다. 군인들이 부대 단위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건설 현장에서는 그들이 사민복을 입고 건설하지만은 내일이라도 북한에서 “야 우크라이나 전쟁에 투입돼” 하면 바로 군복을 갈아입고 전투에 투입할 수 있는 인력은 이미 러시아에 있습니다.

◇ 신율>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게 단순한 노동 인력이 아니라는 거네요.

◆ 태영호> 그러니까 지금은 러시아에서 노동 인력이죠. 왜냐하면 북한군과 우리 군이 다른 점이 뭔가 하면 우리 군은 국가가 군대를 몽땅 지원해주고 먹여 살려요. 그런데 북한군은 모든 군 부대마다 각자도생으로 자기 생존에 필요한 일정한 양은 자체로 보장해야 합니다. 그래서 부대 단위로 러시아에 들어가서 건설도 해주고 지역 탄광에 들어가서 판도 캐고 벌목도 하고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거죠.

◇ 신율> 그러고 북중러의 합동 훈련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 태영호> 앞으로 이 가능성이 꼭 저는 현실화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요.

◇ 신율> 그동안 북한은 합동 훈련 참가 안 했었잖아요. 그죠?

◆ 태영호> 지금까지 러시아가 끊임없이 하자고 했지만 북한이 참석하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 북한 김정은은 이런 걸 걱정합니다. 북한군과 러시아 군과 군이 같이 하면서 함께 어울린 이러한 시간과 공간을 통해서 북한 군이 러시아 군에게 빨려들어가지 않을까. 이런 걸 대단히 걱정해요.어떤 일까지 있었느냐. 1990년대 말에 북한이 북한 군 안에서 러시아 출신 유학생 배경을 가진 모든 장교들을 한 명도 남김없이 다 숙청했습니다. 군사 준비를 꾀한다고, 그렇게 해서 씨를 말렸거든요. 완전히. 이렇게 러시아와 군사 협력을 하면서도 이 군대를 합동 훈련과 같은 데 완전히 떠맡기는 것, 이거는 김정은도 지금 대단히 꺼려요. 정말 믿고 러시아를 믿고 합동 군사연습에 할까, 말까. 왜? 지난 시기 역사를 보면 러시아가 이러한 공간을 이용해서 북한 군 내에 자기 씨를 박는 활동도 실제 했거든요.

◇ 신율> 이번에 그러면 만일 하게 된다면 그 이유는 뭘까요?

◆ 태영호> 하게 된다면 첫째로 지금 우크라이나의 미국과 온 서방 세계에 힘이 집중돼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 우리 한반도 역내에서 북한 중국 러시아가 합동 군사연습을 한다면 어차피 미국의 시선이 이쪽으로 쏠릴 수밖에 없고요. 다른 하나는 우리가 뭘 주목해 봐야 되는가 하면 북한, 러시아, 중국 이 3개 나라가 다 핵무기 보유국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합동 군사연습을 한다면 일반 재래식 무력뿐 아니라 만약 가상적인 핵전쟁을 어떻게 대비하겠느냐. 이런 대단히 고수준, 수준 높은 훈련까지도 갈 수 있어요.

◇ 신율>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미 연합훈련을 한다든지, 미일 연합훈련을 한다고 했을 때에는 한쪽은 핵을 갖고 있지 않은 국가고 미국만 핵을 갖고 있는데. 북중러가 있을 때에는 세 나라 모두 갖고 있으니까 이게 오히려 굉장한 어떤 파장과 사실 우리로서는 상당히 좀 경계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 태영호> 당연하죠. 왜냐면 우리가 북한과 중국 그다음에 러시아 무력 상태를 비교해 보면 물론 무게의 질 양쪽에서는 북한이 러시아나 중국보다 약하죠. 그러나 러시아나 중국이 가지고 있는 잠수함, ICBM, 순항 미사일 종류별로 거의 북한이 다 가지고 있어요. 이걸 앞으로 얼마나 고도화 질량적으로 개선하느냐 하는 문제고 당연히 북한은 이런 합동 연습을 통해서 자기에게 필요한 노하우와 기술 첨단 기술을 빼내려고 하거든요.

◇ 신율> 그러니까 결국은 북중러의 연합훈련이 이루어진다라고 한다면 핵 전술 관련 훈련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 태영호> 대단히 높습니다. 아마 그 세 나라가 뭉쳐서 연습을 한다면 한반도 영역에서의 안보 구조가 완전히 요동칠 겁니다.

◇ 신율> 그러면 국내에서 핵 보유를 하자는 주장이 더 강력하게 대두될 가능성이 있겠네요.

◆ 태영호> 더 대두될 가능성도 높고요. 이번에 한미일이 체결한 캠프 데이비드 프로세스, 아직 제도적으로 고착되고 제도화되려면 아직 먼 길을 가야 되거든요. 이 프로세스도 빨리 속도감 있게 하자는 요구가 국민들 속에서 빗발칠 겁니다. 왜? 우리가 불안해지니까.

◇ 신율> 만일 한다면 언제쯤 할까요?

◆ 태영호> 글쎄요. 이거 아마 러시아는 저는 딱히 시간은 말하기 힘든데 러시아는 아마 끊임없이 북한에 요구할 겁니다. 우리 중국과 러시아 형님들이 이런 좋은 무기를 가지고 하는데 김정은 너도 참가해, 이런 식으로 지금 계속 러브콜을 보내고 있거든요. 러시아 국방부가요.

◇ 신율> 그러니까 이번에 김정은과 푸틴 간의 정상회담이 이루어지면 그런 얘기도 다뤄질 가능성이 매우 높겠네요?

◆ 태영호> 당연히 모든 이슈를 다 테이블에 쭉 펴놓고 점차 우선순위권을 골라서 하나씩 타결하는 방식으로 회담할 겁니다.

◇ 신율> 그리고 이건 좀 다른 얘기인데 국민의힘은 연일 일본 조총련이 주최 기관 중에 하나로 참여한 간토 대지진 조선인 학살 추모식, 여기에 참석한 무소속 윤미향 의원에 대해서 제명을 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 태영호> 이거 지금 통일부에서 참석 격리서를 요구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만약 윤미향 의원이 거기에 조총련 참가한다는 걸 알고도 통일부에 사전에 이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갔다면 이건 현행법 위반입니다. 명백히 그렇게 돼요. 다른 하나는 더 중요한 문제는 뭐냐, 그 행사장에서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있는 데서 면전에서 ‘남조선 괴뢰’라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조총련 대표가 연설에서 남조선 괴뢰도당, 이렇게.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 국회의원이라면 당연히 거기에서 항의하든지 아니면 항의에 대한 의사표시로 그 자리를 박차고 나왔어야 합니다.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돼요. 그런데 그 자리에 끝까지 있었습니다. 더 문제는 뭐냐 그런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와서 변명을 안 해요. 왜냐면 이럴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겨를이 없어서 그런 발언을 한 걸 제가 그때는 듣지 못했습니다. 뭐 이러면서 자기 변명이라도 해야 되는데 변명도 안 하고 이걸 당연시 여기고 있습니다. 이게 더 문제죠.

◇ 신율> 잘 알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