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 정부 R&D 제도 혁신방안의 핵심은?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00~16:00)

■ 진행 : 박귀빈 아나운서

■ 방송일 : 2023년 9월 5일 (화요일)

■ 대담 : 주영창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생경제] 정부 R&D 제도 혁신방안의 핵심은?

-R&D 관행과 비효율 걷어내고 선도형 R&D로

-성장동력 창출하고 경쟁력 있는 인재 육성 중점

-세계 최고 수준 지향, 혁신 R&D 10조원 집중 투자

-글로벌 R&D 예산 늘려 선진국과 연대해 공동연구

◇ 박귀빈 아나운서(이하 박귀빈)>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엔진이 될 국가전략기술을 알아보는 시간이죠. <전략기술이 머니> 국가전략기술 속에 숨겨져있는 경제 효과에 대해 알아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영창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 주영창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하 주영창)> 네, 안녕하세요.

◇ 박귀빈> 내년도 국가 R&D 사업 예산이 삭감됐습니다. R&D 분야만 보니까 올해보다 13.9%, 한 3조 4천억 원 정도 줄었고요. 21조 5천억 원이 책정됐습니다. 일단 지난 6월에 윤석열 대통령이 국가 R&D를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렸었는데, 일단 그 이유가 무엇인지 좀 짚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번에 새롭게 발표한 국가 R&D 사업 예산 배분 조정안, 어떤 부분이 그렇다면 달라지는 건지. 그 부분도 설명 부탁드리죠.

◆ 주영창> 이번 조정은 R&D다운 R&D로 전환하고자 하는 윤석열 정부의 철학을 실천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동안의 낡은 R&D 관행과 비교 효율이 있었는데요. 이런 비효율을 걷어내고 선도형 R&D로 가기 위해서 R&D 예산의 재검토가 있었고 또 더불어 제도 개혁을 발표했습니다. 저희가 필요한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 그리고 실력으로 경쟁하는 연구 그리고 나홀로 하는 연구가 아니라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 함께하는 연구로 전환해서 성장 동력을 창출하고 국가경쟁력의 핵심인 인재를 키워내는 데 중점을 둔 바 있습니다.

◇ 박귀빈> R&D 사업 예산 배분 조정안에 대해서 어떤 부분에 중점을 뒀는지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사실 내년도 예산이 전반적으로 긴축 예산이기는 한데, 특히 연구개발 R&D 분야에서 가장 큰 폭으로 삭감이 됐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장기 경제성장의 주축돌인데, 이 R&D 예산 삭감으로 자칫 성장 동력이 위축되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가 있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 주영창> 하지만 이번 예산은 단순한 삭감이 아니라 그동안 비효율이 발생한 부분을 효율화하는 것이고 또 이걸 통해서 더 중요한 분야의 투자를 확대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건전한 신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다이어트가 필요한 것처럼 국가 R&D 생태계도 어떤 비효율을 걷어내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것을 이번에 강행을 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따라서 단순한 감액이 아니라 바이오헬스라든가 인공지능, 우주,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은 전략기술 분야의 우리가 미래를 선도하는 핵심 분야에 투자를 늘렸고요. 또 젊은 인재 양성에서도 투자를 확대했습니다. 앞으로 올해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보면 이러한 미래를 위한 핵심적인 부분을 계속 지원해서 앞으로 국가경쟁력의 확보 문제가 없도록 R&D 예산이 이번 삭감 이후에 계속 확대하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귀빈> 기존의 비효율적인 부분을 좀 걷어냈고 다시 한 번 낡은 관행도 이번에 바꾸는 데 중점을 뒀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혹시 좀 예를 들어서, 어떤 부분이 기존의 비효율적이었고 관행이 문제가 됐었는지를 좀 짚어주실 수 있을까요?

◆ 주영창> 사실은 이런 관행들이 좀 있었는데 지난 몇 년간 R&D 예산이 급증하는 과정에서 이런 것들이 좀 심화된 면이 있던 것 같았습니다. 그동안에 뿌려주기식이라든가 나눠주기식 R&D도 있었고요. 또 비효율과 낭비적인 요소들이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임자가 정해져 있는 R&D라든가 기획 단계에서부터 특정 집단이 가져가는 R&D. 이런 부적절한 행위도 일부 있었습니다. 이를 제거해서 R&D다운 R&D로 감으로써 현장에서 묵묵히 연구하면서 우리나라 혁신에 기여하고 계신 연구자분들이 더욱더 자긍심을 갖고 연구를 계속하실 수 있도록 앞으로는 재정적 정책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귀빈> 윤석열 대통령이 R&D 예산을 이권 카르텔이 많은 분야로 지목을 했었죠. 이른바 우리가 담합이라고 이해하고 있는 카르텔이 많은 분야라고 지목을 해서 이번에 대대적인 지출 삭감도 진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역시 과학자로서도 동의한 부분이 동의하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될까요?

◆ 주영창>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겠지만 R&D 분야에서도 비효율이 있었던 것들이 사실인 것 같고요. 그런 비효율은 예산이 급증할 때는 좀 더 강화되는, 확대되는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그런 것들을 사세하게 살펴봤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입구부터 출구까지 R&D를 기획하는 데부터 R&D를 마치고 평가하는 데까지 찬찬히 살펴봄으로써 그런 비효율이 착근하지 못하도록 앞으로 철저하게 관리하고 모니터링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귀빈> 보면 특히 중소기업 뿌려주기 R&D를 카르텔의 핵심으로 지목을 했던데요. 실제로 문제점이 어느 정도입니까? 그리고 이번 예산에서 중소기업 R&D 사업은 어떻게 조정이 되는 건가요?

◆ 주영창> 중소기업 지원을 주목적으로 하는 정부 R&D 예산 중에서 그런 것들이 많이 나타나는 예로 들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작년 지난 정부에서 중소기업 R&D가 또 많이 급증한 것도 사실이고요. 중소기업 R&D 중에서는 기업이 자체적으로 수행이 가능한데도 정부 R&D를 딴다든가, 아니면 아주 사실은 실질적인 R&D에 의미가 없는 작은 금액을 나눠서 가진다든가, 기술 역량이 부족한 기업에 대해서 생존을 위해서 보조금 성격의 R&D 등이 있었던 것이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과감하게 효율화하고요. 하지만 또 중소기업에도 R&D 지원이 필요한 분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딥테크라든가 첨단기술 분야라든가 창업을 했어도 기술 사업화의 초기 단계라든가, 그런 단계에 있는 데서는 R&D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데서는 집중 지원해서 중소기업이 건전한 생태계를 가지고 성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 박귀빈> 그러면 딥테크 등 첨단 기술 분야나 창업, 기술의 사업화 단계에 있는 기업들 중심으로 그러니까 역량이 충분한데 뭔가 좀 지원이 들어가면 훨씬 더 성장 동력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업들을 잘 선별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들도 지금 마련이 되어 있다고 봐야 되나요?

◆ 주영창> 예. 보통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사업 중에서 그 사업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 뿌려주기 사업들은 굉장히 감축을 했고요. 이런 딥테크라든가 앞서 말씀드린 기업 사업화의 초기라든가 정부 마중물이 필요한 분야 그다음에 기술 단계에 있는 부분에 있는 사업들은 대폭 증액을, 그런 부분은 계속 유지함으로써 중소기업이 건전한 생태계로 성장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런 생태계로 성장하는 데 R&D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 박귀빈> 이번에 그리고 특히 대통령이 세계적 수준의 국제협력 연구개발을 대폭 확대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요. 그 배경은 뭘까요? 그리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도 있을까요?

◆ 주영창> 아마 이 시간이 전략기술을 알아보는 시간인 것처럼 늘 전략기술에 대해서 꾸준히 토론해신 것처럼 전략기술 분야를 보면 우리나라가 앞서간 부분도 있지만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에 수준에 모자르기 때문에 빨리 쫓아가야 될 분야도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분야를 커버하는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 시대에 대한민국이 혼자서 모든 분야의 연구를 다 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가치를 공유하고 있는 선진국과 우리가 연대해서 기술을 같이 공동으로 개발하고 거기서 최고의 수준의 기술을 우리가 확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불행히도 그동안의 우리나라의 국제협력 R&D를 보면 정부 전체 R&D 중의 1.6%로 상대적으로 많이 부족했고요. 그 규모도 굉장히 작아서 실질적인 R&D 어떤가가 일어나기에는 부족한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앞으로 글로벌 R&D 예산을 앞으로 3배 이상 과감하게 확대하고요. 공동연구도 규모 있게, 그러니까 너무 작은 돈이 아니라 어떤 확실한 연구를 할 수 있도록 규모도 더 키워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그 상대국과 우리나라가 서로 투자해서만 할 수 있는 매칭 펀드를 넣어서 같이 투자하는 것만 있었는데 앞으로는 해외 기관이 우리나라 R&D에도 직접 참여하고요. 거기에 우리나라가 또 공동으로 참여한다든가 아니면 우리나라가 주관하는 연구에 해외 기관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방법의 R&D을 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을 하고요. 그다음에 R&D에서 발생하는 IP라든가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도 해결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국제 협력은 아무래도 공동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됐던 디지털 바이오라든가 양자라든가 반도체 분야를 중심으로 먼저 진행이 되고요. 또 이런 분야는 또 주요국에 거점을 구축해서 이런 거점들이 확대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귀빈> 알겠습니다. 앞서 이번 R&D 분야의 구조조정을 통해서 예산을 다시 재분배하신 건데요. 전체적으로 삭감은 했지만 그 이유가 R&D의 비효율과 낭비를 걷어내기 위해서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같이 정부 R&D 제도 혁신 방안도 발표를 하셨던데 그 핵심 내용이 뭔가요?

◆ 주영창> 예, 맞습니다. 사실은 실질적인 세계 최고의 R&D가 되기 위해서는 그리고 우리가 선도국의 R&D가 되기 위해서는 양적 투자도 중요하지만 그 질적인 시스템도 중요합니다. 그동안 우리 정부의 R&D는 양적으로 보면 세계 5위의 수준이었는데, 과연 우리나라가 그에 걸맞는 시스템을 갖고 있느냐에서는 반성해야할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는 양적인 것이 아니라 질적인 개선을 하기 위해서 혁신형, 도전형, 선도형 R&D로 시스템을 전환하고자 했습니다. 주요 내용만 먼저 말씀드리면 사실 이러한 혁신 도전형 연구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시의성, 유연성인데요.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한데 우리나라 IT 시스템이 시의성, 유연성이 매우 떨어졌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그 가장 중요한 제안 중의 하나가 R&D 예비타당성 제도라는 것인데요. 우리가 이번에는 R&D 예비타당성 제도의 면제까지도 검토해서 실효성 유연성이 확보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R&D를 집행하는 기관이 연구관리 전문기관이라고 있는데요. 거기도 투명성과 전문성을 점검하고요. 그다음에 금년 하반기부터는 R&D를 시작할 때 아까 입구부터 출고까지 관리하겠다고 했는데, 재정 집행 점검단도 만들고 R&D 사업에 대해서 상태평가도 실시해서 철저하게 국가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R&D가 낭비적인 요소가 없도록 철저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귀빈> 정부 R&D 제도 혁신 방안도 함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양적인 개선이 아니라 질적인 개선, 시스템을 보완하겠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우리나라 과학기술 경쟁력의 핵심은 하지만 누가 뭐라고 해도 아마 사람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수한 인재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보니까 이번에 젊은 신진 연구자에 대한 파격적인 지원도 한다고 들었거든요. 그건 어떤 내용인가요?

◆ 주영창> 예, 맞습니다. 과학기술 경쟁력의 핵심은 바로 사람이고요. 윤석열 정부의 과학기술 철학도 국가 경쟁력의 핵심인 인재를 길러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미래를 이끌어갈 젊은 연구자들이 독립적으로 마음껏 연구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제도를 여러 가지 제도와 사업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갓 교수로 부임해서 혹은 갓 연구자로 부임해서 독립적으로 연구를 시작한 연구자가 아이디어는 충분한데 지금까지 보면 그 아이디어를 구축할 실현할 연구실이라든가 연구비가 없어서 마음껏 자기가 연구할 수 없었던 경험이 있었고요. 저도 교수였지만 그런 경험도 있었고, 그다음에 또 보면 자기가 아이디어는 있었는데 그걸 바로 시정을 못해서 3~4년이 지난 다음에는 다른 사람들이, 해외에 있는 동료 연구자들이 그런 걸 다 해버려서 허탈해하는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가 연구비와 연구실 구축에 대한 지원도 기존의 2.5억에서 최대 8억 원까지 3배 이상 과감하게 확대를 했습니다. 또한 젊은 연구자, 막 박사를 취득한 젊은 연구자가 세계적인 연구 그룹과 가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지원도 하는 연구도 2배 이상 예산도 전폭적으로 확대했습니다.

◇ 박귀빈> 알겠습니다. 내년도 국가 R&D 연구개발 사업 분야 예산이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통해서 비효율과 낭비를 걷어내고 필요한 분야들, 미래 전략기술이라든가 글로벌 연구 개발, 인재 양성에 집중 투자를 했다는 것이 핵심이라는 설명을 쭉 해주신 건데. 사실 내년도 예산 중에 R&D 분야가 가장 많이 삭감된 분야이기도 하고 그리고 여전히 좀 우려는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과학기술계의 비판이 있기 때문에 그 비판을 감수하고라도 진행한 조정일 것이기 때문에 본부장님 실현해내는 것은 또 다른 문제가 아닐까. 어려운 또 과제가 주어진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앞으로 좀 더 많은 노력을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습니까?

◆ 주영창> 예, 맞습니다. 이번에 힘들게 마련한 이 계기가 대한민국 R&D가 획기적으로 성장하는 그런 계기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번에 이 노력이 정말 성공적이었냐, 아니냐는 사실은 몇 년 후에 결과가 나올 텐데요. 그때 성공적이었다. 아주 과감한 선택이었지만 꼭 필요한 선택이었고 그게 우리나라가 획기적으로 업그레이드된 계기가 됐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고요. 또 현장과도 많이 소통해서 과학계 원로도 만나고 젊은 과학자도 만나고 또 여러 가지 사람들과 만나서 현장에 이런 제도들이 착근하는 데 어려움이 없는지, 또 개선할 것이 없는지. 계속해서 소통해서 잘 착근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귀빈> 알겠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영창 과학기술혁신본부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본부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