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면승부] 김동석 ”무고성 아동학대에서 교원 보호, 입법 통한 교권 보호 간곡히 호소“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3년 9월 4일 (월요일)

■ 진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대담 : 김동석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교권본부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면승부] 김동석 ”무고성 아동학대에서 교원 보호, 입법 통한 교권 보호 간곡히 호소“

- 집회이유? 동료 교사 안타까운 죽음, 선생님 추모

- 교육부 법에 위반된 人 징계 방침 有

- 전국에서 교사 안타까운 소식 有...50만 교육자 비통한 심정

- 제도개선 위한 교육자적인 열정으로 모여

- 단 한 건의 사고 無, 집회 후 뒤청소도

- 신뢰, 존중없는 학교 현장 상처

- 권리, 의무의 균형 잡힌 학교 현실 되길 간곡히 기대

- 국회 입법 부분 총매진 다짐...안타깝게 숨진 교사 죽음 원인, 해결책 강구 필요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이하 신율)>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4부, 오늘은 지난 7월 숨진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의 49제입니다. 일부 학교는 재량휴업 상태고, 서울 여의도를 비롯해 전국 교육청별로 집회도 열리고 있습니다. 오늘 교사들이 단체 행동을 할 조짐을 보이자, 교육부가 위법이라며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논란이 커지기도 했습니다. 현장 상황은 어떤지, 교사들의 요구는 무엇인지 관련 이야기 김동석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교권본부장 연결해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김동석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교권본부장(이하 김동석)> 네, 안녕하세요.

◇ 신율> 지금 본부장님께서는 어디 계세요?

◆ 김동석> 오늘 3시에 개최된 서이초등학교 선생님 49제 마치고요. 근처에서 지금 통화 중입니다.

◇ 신율> 그러면 선생님들 거기 많이 모이셨습니까?

◆ 김동석> 아침부터 선생님들, 또 가족 단위 해서 한 2천여 명이 넘는 선생님이 추모의 시간을 갖고 다녀가셨습니다.

◇ 신율> 그리고 여의도에서도 선생님들이 모이고, 이게 굉장히 규모가 큰 것 같은데 오늘 대략적으로 선생님들이 몇 퍼센트 정도가 병가라든지 휴가라든지 월차,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쓰셨는지 혹시 아세요?

◆ 김동석> 교육부는 오후 1시 기준으로 전국에서 37개 학교가 임시 휴업했다고 밝혔습니다. 임시 휴업과 상관없이 실제 연가, 병가를 신청한 교사가 예상보다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하루 전국적으로 좀 파악을 해보 단축 수업이나 또 합반, 학년 통합 수업이라든지 특히 교장, 교감 선생님께서도 수업을 3~4시간씩 하는 등 상당히 많은 학교에서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 신율> 하지만 그걸 뒤집어서 얘기한다면 교장 선생님이나 교감 선생님들도 일반 선생님들의 그 분노를 이해한다라는 표현으로 우리가 또 받아들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 김동석> 아무래도 선생님들의 동료 교사의 안타까운 죽음과 또 선생님을 추모하고자 하는 그 온전한 마음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선생님은 또 각자 또 저마다의 위치에서 선생님을 추모하고자 하는 마음은 또 존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교장선생님께서 또 동료 교사들이 빠져 있는 부분에 또 아이들의 안전과 교육을 위해서 노력을 다한 그런 하루였다고 봅니다.

◇ 신율> 그런데 지금 어쨌든 교육부는 오늘 연가 내시고 병가 내시는 선생님들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 김동석> 일단은 법령에 따라서 법에 위반된 분들은 징계를 하겠다. 이런 방침이고요. 그 관련해서 물론 헌법 법령에 정해져 있는 집단 행동이냐. 연가, 병가에 따른 엄한 징계 부분을 말씀을 하시지만 사실 오늘 이후에 교육부에서도 밝혔듯이 화해와 치유, 또 이러한 부분이 다시 일어나지 말자는 우리 교육계를 넘어선 국민적인 합의와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더 치닫는 그런 어떤 징계 절차라든지 이런 부분이 없기를 간절히 요구하고 희망하고 있습니다.

◇ 신율> 윤석열 대통령도 오늘 선생님들을 충분히 이해한다는 논조의 얘기를 했고요. 하루빨리 정상적인 교육의 정상화를 얘기를 했는데, 선생님들이 다른 이유도 아니고 그런 이유에서 이렇게 한 거를 교육부가 따로 징계를 내린다? 그거 저는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 김동석> 또 실제로 선생님들이 어떤 정부 정책을 반대하거나 어떤 다른 이유에 의해서 해서 국민적 지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진짜 아이를 사랑하고 또 우리 교육을 사랑했던 선생님이 하늘나라로 가신 49세를 맞은 어떤 그런 안타까운 마음의 표현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또 과도한 징계라든지 어떤 그 부분을 넘어서서 좀 보듬고 또 선생님들의 그 아픔을 좀 감싸주는 그런 교육부가 되길 희망합니다.

◇ 신율> 서울을 비롯해서 전국 곳곳에서 아직도 극단적인 선택을 하신 선생님들이 좀 계시잖아요? 어제인가요? 어제도 있었죠?

◆ 김동석> 맞습니다. 지금 이제 서울하고요. 그다음에 전북에 이어서 경기도 그리고 또 오늘의 또 제주에서도 저희 전 제주교총 회장님께서도 또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서 제가 지금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도대체 어떤 이유와 어떤 슬픔이 있길래 이렇게 선생님들이 하나둘씩 저희들 곁을 떠나는지, 전국의 50만 교육자는 매우 비통한 심정으로 오늘 보내고 있습니다.

◇ 신율> 어찌됐든 분명한 것은 선생님들의 슬픔과 선생님들의 어려움, 저도 사실 교직에 지금 27년째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굉장히 공감을 합니다만 제일 중요한 것은 저는 뭐라고 생각하냐 하면 여기에서 이념 지향적인 단체 혹은 집단이 숟가락을 얹을 경우에는 사실은 선생님들의 이런 분노가 좀 희석될 가능성도 있고 오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철저하게 막는 것들도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 김동석> 적극 공감을 하고요. 여기에는 오직 교육을 사랑하고 또 아이들을 위한 안전한 학교와 또 문제가 되는 많은 제도의 개선을 위한 순수한 교육자적인 열정만 있을 뿐이지, 그 어떠한 목표나 또 지탄받을 일은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7차에 걸쳐서 광화문과 여의도에서 집회를 수십만 명이 모여서 했지만 단 한 건의 사고도 없었지 않습니까?

◇ 신율> 청소도 다 하시고 간 것으로 알고 있어요.

◆ 김동석> 그게 바로 대한민국 선생님들의 마음이고, 깨끗하게 청소해서 우리 시민들도 인정을 하시는 그게 바로 선생님의 마음이다. 이렇게 국민 여러분께 호소드리고 이해를 구합니다.

◇ 신율> 그리고 이왕 이해를 구한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우리 선생님들의 요구사항이 무엇인지 다시 한 번 분명히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죠.

◆ 김동석> 우리나라는 법치국가입니다. 법이 교사들을 보호하지 못하고 있고 어려움에 처하는 또 이유이기도 합니다. 무고성, 무분별한 아동학대로 툭 하면 경찰서에 불려가서 아이들을 제대로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무고성 아동학대로부터 교원 보호해 주시고요. 또 아동학대 신고 시 정당한 사유 없이 직위해제가 됩니다. 이 부분도 반드시 개선해주시고 또 우리 출발점 교육인 유치원 선생님의 생활지도권 보장과 악성 민원은 반드시 제지돼야 되기 때문에 교육활동 침해에 포함되는 등 특히 학교교권보호위원을 지역교육청으로 이관하는 게 많은 선생님들의 바람이거든요. 교권 입법을 통해서 최소한의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교육할 수 있는 안전한 학교를 만들어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 신율> 지금 교육부도 나름대로 뭐 하나 만들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 부족하죠?

◆ 김동석> 아무래도 법이라고 해서 모든 것을 다 하지 않지 않습니까? 교원들 99%가 “나는 감정근로자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무리 법이 잘 돼 있더라도 상처를 주고 또 신뢰와 존중이 없는 학교 현장에서 선생님이 신명나게 아이를 사랑하고 가르칠 수 없거든요. 이래서 선생님의 신뢰관계와 또 사랑을 응원해 주시는 우리 사회와 또 학부모님의 응원이 더 간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 신율> 지금 그러니까 교권 입법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게 입법이 되려면 아무래도 국회가 움직여야 되는데, 이 국회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네들 생각에 머리가 꽉 차가지고 이게 언제 입법이 될지 모르는 거 아니에요?

◆ 김동석> 다행히 여, 야, 정과 또 시도 교육감 4자 협의체가 잘 구성이 돼서 지금 현재 교권사업법이라고 해서 교원지위법,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등 관련 부분이 지금 법안 심사 소위가 통과됐고요. 금주에 또 3차 회의가 있습니다. 빨리 교육위 전체회의와 국회 본회의에 9월 중으로 법을 통과시켜서 이 아픔에 있는 선생님들에게 답을 보여줄 것을 간곡히 요청합니다.

◇ 신율> 이번에 정치권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는 저희가 확실히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이것이 사실은 그렇게 인권을 외치면서 말이에요. 저는 사실 이 교권의 문제도 문제지만 인권의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인권을 그렇게 외쳤으면서 사실은 한쪽의 인권은 엄청 신장시켰죠. 이른바 학생들의 인권은요. 그런데 이것이 왜 이렇게 일어났다라고 저는 보냐 하면 학생들은 무조건 피해자고 선생님들은 가해자라는 인식, 여기에서 출발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 김동석> 맞습니다. 지금 학생들은 “학교에서 인권을 보장받고 있다”라는 응답 비율이 95.4%에 달하는 반면에 “교사의 교권은 인정받고 있지 못하다”는 비율이 99%에 달하거든요. 이 간극을 메꿔야 되고 대다수 국민들이 이렇게 교권이 침해된 원인에 대해서 왜곡되고 잘못된 인권의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인권은 존중을 하면서 또 다수의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권리와 의무의 균형이 잡힌 학교 현실이 되길 간곡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 신율> 오늘 49제를 해가지고 선생님들이 집회를 하고 요구 사항을 요구한 이후에, 그다음에 어떤 계획이 있으세요?

◆ 김동석> 일단은 국회 입법 부분에 총매진을 하자라는 게 저희들 다짐이고요. 또 지금 또 안타깝게 숨진 선생님들 부분이 계속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에 대한 죽음의 원인과 또 어떠한 대책 부분도 같이 좀 공감대가 이루어지고 있는 사안입니다. 또 이어서 집회가 계속될지, 주말마다 될지 하는 부분은 우리 교직 사회에서 아직까지 확정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 신율> 어쨌든 오늘 집회 같은 경우도 지금 충분히 제가 볼 때에는 공감하시는 분들이 더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선생님들의 집회에 대해서. 물론 일각에서는 선생님들이 교육 팽개치고 뭐 하는 거냐고 그러는데 정확히 따지면 제대로 된 교육하기 위해서 지금 그러시는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오늘 선생님들, 전국 각지에서 오신 분들일 거잖아요. 그렇죠?

◆ 김동석> 그렇습니다. 또 서울 수도권에서 많이 모이시고요. 다른 지역에서는 또 멀리 계시기 때문에 지역별 집회와 또 수업을 끝나고 하는 추모제가 많이 이루어집니다. 한국교총에서도 저녁 7시에 추모제를 거행할 예정입니다.

◇ 신율>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선생님들의 요구라는 것, 사실 ‘요구’라기보다는 저는 ‘절규’라는 표현이 맞을 것 같은데요. 그동안 참아왔던 것들, ‘교사’라는 이름으로 참을 수밖에 없었던 것들, 너무나 부당한 것들. 이제는 바로 잡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김동석 교권본부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