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이재명 단식, 정치에 대한 포기…적당히 멈추는 것도 큰 용기"

□ 방송일시 : 2023년 9월 4일 (월)
□ 진행 : 박지훈 변호사
□ 출연자 :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박지훈 변호사(이하 박지훈) : 이재명 대표 무기한 단식에 들어간 지 오늘로 닷새째입니다. 당내에서는 이 대표의 단식을 두고 동의하기 어렵다는 목소리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이상민) : 네, 안녕하세요. 

◇ 박지훈 : 안녕하십니까, 의원님. 이재명 대표 이번 단식 선언, 또 하나의 ‘뇌관’이 됐다고 이렇게 평가를 하셨던데 이건 좀 설명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이상민 : 아무래도 이제 저희 민주당 의원으로서는 좀 상당히 난감하고 또 착잡합니다. 물론 이재명 대표가 단식의 명분으로 내세운 그런 이유들은 충분히 또 나름의 합당하기도 하고 또 그분의 뜻은 알겠지만 과연 그 방법으로 그게 유효적절한가, 또 국민들의 집중도를 이끌어낼 수가 있는가라는 점에서는 좀 의문을 갖는 견해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당내에 자칫 우리가 내부 개혁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신뢰를 드리고 또 지지를 이끌어내는 데 도움이 돼야 되는데 자칫 충격요법으로 지금 윤석열 정부나 또는 검찰의 정략적인 의도는 충분히 알겠지만 그렇다고 이거를 지금 단식으로 과연 제재를 할 수가 있는가라는 점에서는 사실 또 윤석열 대통령이나 또 검찰들이 폭주를 하고 있고 정략적으로 악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지혜를 잘 발휘해서 정치적 유용성을 갖고 해야 되는데 물론 이재명 대표 말따라 난감하다는, 할 게 별로 없어서 그렇다라고 하지만 그러면 그것 또한 정치에 대한 포기라고 생각합니다. 

◇ 박지훈 : 뭐가 있을까요? 단식 말고.

◆ 이상민 : 글쎄, 제가 지금 저 이재명 대표가 단식 중에 있는 걸 가지고 다른 방법 이게 어떠냐라고 하는 건 혼선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되고요. 어쨌든 국민들 제가 다녀보는 국민들의 여론이 썩 그렇게 호의적이지는 않습니다. 물론 우리 당의 강성 열성 지지자들은 이재명 대표의 단식에 동조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주장도 하지만 대체적인 여론의 흐름은 좀 냉담합니다. 이것이 이제 이재명 대표뿐만 아니라 정치권 전체에 대한 반감, 이런 것들까지 작용해서 별로 이렇게 그런 점에서는 또 국민 여론의 뒷받침도 잘 못 받고 있지 않은가 이런 걱정도 됩니다.

◇ 박지훈 : 문재인 전 대통령이 격려 전화를 했다라고 지금 알려져 있거든요. 이게 이재명 대표 행보에 힘을 실었다고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 이상민 :문재인 대통령으로서는 이재명 대표가 그러한 어쩌면 극한적인 대정부 투쟁을 하는 데 있어서 격려를 하시겠죠,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비판을 하실 수는 없겠죠. 다만 문재인 대통령도 함께 국민과 마찬가지로 걱정을 할 겁니다. 이것이 이제 해법으로서 유용한가, 또 그리고 이것을 잘 마무리를 해야 되고 또 출구 그런 것도 명분이 충분히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이게 자칫 유야무야나 또 국민적 여론이 뒷받침되지 않은 상태에서 끝날 수도 있겠고요.

◇ 박지훈 : 출구 말씀하셨잖아요. 이 단식을 시작하긴 했지만 출구가 있어야 되는데 의원님 보시기에는 뭐 어떤 출구가 있을지 또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 이상민 : 이재명 대표가 내세운 그런 여러 가지

◇ 박지훈 : 세 가지 조건이 있었습니다. 

◆ 이상민 : 윤석열 대통령이나 윤석열 정부 또 국민의힘이 선뜻 받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충분히 예상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평행선을 갖고 끝까지 가는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그건 사실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저는 물론 여기서 승부를 보고 확실하게 윤석열 정부를 견인했으면 좋겠지만 그것이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국민을 생각해서 또 민생을 생각해서 정기국회가 지금 회기 중에 있기 때문에 여러모로 그 공익과 대의명분에 쫓아서 스스로 단식을 멈추는 것이 저는 좀 지혜롭다고 생각됩니다.

◇ 박지훈 : 어떤 시기상 스스로 멈추는 게 맞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 이상민 : 네, 이게 만약에 끝까지 갈 경우에는 사실 감당하기 어려운 사태도 생길 수도 있고 또 이게 또 수습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나 지금 국민의힘의 언동을 보면 그냥 막 총선까지 이런 대결 구도를 가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그리고 검찰도 정략적으로 지금 수사권 등을 오남용하고 있는 것이 강한 의식이 들고요. 이런 상황 속에서는 결국은 그냥 마주 오는 기차처럼 그냥 달려갈 수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어쩌면 마구 달리는 것도 용기지만 또 적당한 때 멈추는 것도 큰 용기라고 생각합니다. 

◇ 박지훈 : 지금 만약에 멈추면 이게 또 역풍이 불거나 하지 않을까요? 그런 부분 없을까요?

◆ 이상민 : 저는 국민들께서 걱정이 많으시기 때문에 국민들의 걱정을 생각하면 다소 스타일이 구기는 측면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그거는 작은 부분이고요. 큰 국민의 걱정이라든가 국민 전체의 그런 이익을 위해서는 좀 지혜롭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 박지훈 : 그리고 지금 검찰 조사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오늘 조사는 불발이 됐고요. 검찰 소환 조사에 응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만약에 조사받지 않으면 검찰에서는 영장 청구하겠다. 이렇게 검토하고 있다고 알려졌거든요. 

◆ 이상민 : 그 구속 영장 청구나 구속이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수사의 필요에 의해서 개인의 기본권을, 신체의 자유를 부득이 제한하는 조치이기 때문에 그걸 하려면 우리가 헌법상 비례성의 원칙에 맞아야 되고 필요 최소한도의 법리에 따라서 꼭 필요하고 그리고 그걸 부득이하지 않을 수 없고 이런 요건이 합당해야 되는데 지금 검찰이 하는 거 보면 제1야당의 대표를 그냥 구속시키는 것이 목적이고 정치적으로 흠집 내는 게 목적 있지 않나 이렇게 한 의심이 듭니다. 이렇게 되면 그 국가의 사법권의 의도나 또는 순수성이 완전히 훼손되고 검찰한테도 이것은 오히려 역작용이 작용할 것이다. 저는 매우 잘못된 그런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 박지훈 : 의원님이 보시기에 영장을 이렇게 과하게 청구하려고 한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 이상민 : 그런 느낌이 강하게 들죠. 

◇ 박지훈 : 그러면 만약 그게 맞다면 만약에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불체포 특권을 부결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 이상민 : 아니, 우리가 체포 동의안 문제는 절차상 영장 실질, 검사의 영장 청구에 대해서 심사를 하기 위한 전 단계에서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헌법상 체포 특권이 있기 때문에 사실 회기 중에는 그를 지키는 것이 법리적으로는 맞지만 우리 정치적으로는 이재명 대표나 저희 당이 몇 번에 걸쳐서 국민들께 공언을 한 겁니다. 정치에서 제일 중요한 건 신의이고 신뢰인데 이것을 지금 몇 번 뒤엎는 바람에 부패 방탄정당이라는 오명을 뒤집어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이미 몇 번에 걸쳐서 한 약속은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최종적인 구속영장 청구에 정당성 여부는 판사의 영장심사에서 판가름 나겠죠. 만약에 그게 영장 청구가 부당하다고 하면 기각이 될 것이고, 정당하다고 생각되면 발부될 것이고 저는 그래서 국회에서 회기 중에 구속영장 청구가 들어와서 그 체포동의안 표결 절차가 들어가면 그건 우리가 공언한 대로 우리가 가로막지 않겠다. 판사의 영장심사를 정정당당하게 받고 그 결과에 따르겠다라는 차원에서 체포동의안을 가결시키면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박지훈 : 그러면 현실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가결시켜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무기명으로 알아서 하는 겁니까? 의원들이?

◆ 이상민 : 이재명 대표가 불체포 특권 포기를 공언했기 때문에 굳이 필요 없는데 당내에 일부 이재명 대표를 아주 지지하는 분들 중에는 의원이든 강성 지지자들이든 표결에 참여하지 말자, 또 부결시켜라 이런 요구가 있으니까 대표로는 사실 선제적으로 자꾸 이것 때문에 우리가 마치 회피하고 이를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킨다, 어쩐다, 또 약속을 어긴다. 정치적으로 악용당하고 있으니 이재명 대표가 선제적으로 이런 소리는 더 이상 나오지 않게끔 정리할 필요는 있죠. 영장심사 받겠다, 그리고 체포동의안 구속영장 청구가 들어가서 체포동의안 표결 절차가 들어오면 가결시켜 달라라고 선언을 하고 당내 여러 이견이 있는 건 정리를 해야 더 이상 쓸데없는 국민적 의심이나 또는 논란을 피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 박지훈 : 그래가지고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결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또 가결이 될 수도 가능성 많은 거잖아요.

◆ 이상민 : 그렇죠. 의원들 개별적인 양심에 달려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를 부결시켰을 경우에는 저희 당이 주도적으로 부결시킨 것이기 때문에 국민과의 약속 공언 이걸 뒤집는 것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더 큰 역작용이 역풍이 당에 밀어 밀어닥치겠죠. 그건 매우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 박지훈 : 한편으로는 만약에 이제 이게 체포 동의안이 가결이 된다면 검찰도 그렇고 재판부에서 구속하라는 메시지로 받아들일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요? 일각에서는 그런 부분도

◆ 이상민 : 판사가 저희 국회에서의 절차적으로 체포 동의안 표결 절차에 가결을 했다고 해서 그걸 시그널로 받아들이거나 그렇지 않고요. 판사는 순전히 판사의 법리적 또 법관으로서의 양심에 비춰서 구속을 시킬 필요가 있는가 수사 절차상 이거 가지고서만 심판하겠죠, 판단하겠죠. 

◇ 박지훈 : 재판부에서는 그거대로 판단할 것이니까 일단은 체포동의안 가결시켜서 이제 통과시키는 게 맞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 이상민 : 그래야 더 이상 국민적으로 지금 여당에서도 계속 이재명 대표가 사실은 불체포 특권을 포기를 했지만 말과 달리 구속을 피하려고 여러 꼼수를 쓰고 있다. 이런 공격을 하고 있고 또 국민 일부 중에는 그렇게 의심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또 저희들이 그런 원인을 제공하는 측면도 있기 때문일 거에 이거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재명 대표가 선제적으로 정리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 박지훈 : 의원님, 또 그리고 분당 얘기 때문에 골머리를 좀 앓으셨죠?

◆ 이상민 : 네, 제가 당에 워낙 이낙연 대표나 이재명 대표가 만난다, 안 만난다 이래서 이렇게 뭐 생각도 다르고 앞으로 가야 될 방향도 틀린다고 한다면 유쾌한 결별이라도, 아니 결별하면 서로 간에 상처 주고 막 이러는데 그렇게 쿨하게 아주 헤어지든지 아니면 진짜 같이 할 수 있는 공통분모를 찾아서 힘을 모으고 지혜를 찾든지 이런 좀 결기가 필요하다 이런 뜻으로 한 거였지, 제가 분당을 뭐 이렇게 간단한 말하자면 ‘죽어라 공부해라’라고 하면 ‘공부나 열심히 하라’는 뜻이지 ‘죽어라’라는 뜻이겠습니까?

◇ 박지훈 : 죽으라는 뜻은 아니다.

◆ 이상민 : 그러나 당내에는 이질적인 생각이 다른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거를 그냥 마치 그냥 단합만 해야 된다 단결해야 한다.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이걸 하려면 단결해야 되는 이 구원만으로는 어렵고 사실은 정서적으로 또 공통의 목표와 비전 어떤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걸 만들어야 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것이 안 되면 사실은 계속 파열음이 나고 또 예상 바라지 않는 사태가 있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 박지훈 : 아직까지 좀 이재명 대표 물러나지 않으면 좀 의원들이 거취 결정할 수 있다. 이런 얘기하는 분들이 이런 대화가 좀 아직 있습니까?

◆ 이상민 : 제가 그 얘기를 했었죠. 사실은 다른 분들은 거의 그 말씀을 안 하시고.

◇ 박지훈 : 혼자 하신 겁니까?

◆ 이상민 ： 네, 왜냐하면 제가 한 말씀 취지는 이재명 대표의 산업 정신 때문에 지금 저는 이재명 대표가 당 대표를 처음부터 안 나왔으면 바람직했고 이왕 나와서 당내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아서 선출됐지 않았습니까.

◇ 박지훈 : 77.7%

◆ 이상민 : 그리고 또 대선 후보로도 1위입니다. 그리고 당내의 강성 지지자들로부터도 지지를 받고 있고 그러니까 압도적인 그런,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이 사실은 우리 당의 당내 민주주의나 여러 가지의 폐해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저는 그거를 이제 ‘이재명의 역설’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래서 지금 사법리스크 때문에 오히려 이재명 대표 그렇다고 대표가 지금 사법리스크로 인해서 검찰로부터 막 어쩌면 농락당하듯이 검찰의 수사권 오남용에 지금 좌지우지 되고 있는 이 상황을 또 당 대표만의 문제다라고 치부하고 모른 척할 수도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걸 또 당의 전체가 나서고 그러면 당의 전체가 ‘방탄 정당’이라는 또 오명을 뒤집어 쓰고 그래서 저는 당을 위해서 ‘선당후사’의 정신에서 이재명 대표가 당 대표를 물러나서 본인의 사법리스크는 본인이 거기에 무고함을 가르치는 데 집중하고 당은 당대로 빨리 수습해서 당 국민들의 신뢰와 지지를 얻는 데 혁신과 내부 개혁을 하는 데 집중하자. 이런 취지에서 이재명 대표의 퇴진론을 줄곧 제가 주장을 해왔고 만약에 이것이 이재명 대표가 계속 당 대표를 고집하고 있고 또 이것이 파열음이 돼서 여러 가지 목소리를 하면 이에 반대하는 저와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의원들이 적지 않게 있기 때문에 이거 만약에 그러면 사실은 엄청난 파열음이 또 증폭돼서 예상치 못한 또는 우리가 바라지 않는 사태가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제가 경고음을 울리고

◇ 박지훈 : 지금도 그게 변함이 없는 겁니까?

◆ 이상민 : 그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 박지훈 : 지금도 이재명 대표는 하여튼 무고함 밝히고 오는 게 맞다. 지금 대표하는 것보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 이상민 : 저는 당직이라는 것이 누구 특정인의 전유물이 될 수 없다고 생각되고요. 사실은 이재명 대표가 이쯤 하면 사실 당 대표를 물러나서 본인의 지금 수사도 여러 건 받고 있고 재판도 여러 건 받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빨리 집중해야 하고 본인의 목표는 지금 대선 아니겠습니까? 그때 홀가분하게 나올 수 있도록 국민들께 신뢰를 찾는 방법을 빨리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론 조사하면 지금 이재명 대표가 비호감도가 높기 때문에 이걸 돌파하려면 그 사법적 리스크를 벗어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박지훈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상민 : 감사합니다. 

◇ 박지훈 :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