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면승부] 김병민 “이재명 단식, 검찰 수사 거부 속내 드러낸 것”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3년 8월 31일 (목요일)
■ 진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대담 : 김병민 국민의힘 최고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면승부] 김병민 “이재명 단식, 검찰 수사 거부 속내 드러낸 것”

- 이재명 단식, 제1야당 대표의 직무유기 여실히 보여줘
- 사법리스크 정점에 다다른 것 직감…野 전체 단식투쟁으로 끌고가는 느낌
- 수도권 위기론, 여론조사마다 바뀌어…최선을 다해 노력해야
- 한동훈 출마, 승리 위한 모든 시나리오 가동…장관 할 일 많아
- 오염수 용어 변경, 처리수 국제적으로 많이 사용…종합적 검토 필요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이하 신율)>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3부, ‘정면인터뷰’에서는 국민의힘 김병민 최고위원 만나보겠습니다. 김 최고위원님, 안녕하세요?

◆ 김병민 국민의힘 최고위원(이하 김병민)> 네, 안녕하세요.

◇ 신율> 일단 이것부터 여쭤봐야겠죠? 이재명 대표 단식 시작했는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김병민> 정기국회를 앞두고 느닷없이 그것도 무기한 단식을 선언했기 때문에 제1야당 대표로서 무책임한 직무유기를 여실히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전체적인 여론도 지금 시점에서 왜 이재명 대표가 단식을 하는지에 대해서 이해하기 어렵다는 평가들이 지배적인 것 같고요. 본인 스스로가 과거에 했던 발언들이 다시 회자되고 있는데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고 단식한다는 것은 ‘땡깡’ 부리는 것과 다름이 없지 않나, 라고 했던 본인의 발언들이 회자되는 것처럼 이재명 대표가 지금 해야 하는 것은 단식이 아니라 제1야당, 168석의 거대 의석을 가지고 있는, 책임감 있는 행동들을 정기국회에서 보여주는 일이라고 다시 말씀드립니다.

◇ 신율> 알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전개될 것 같으세요? 정치적으로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것 같은데요.

◆ 김병민> 이재명 대표가 제대로 단식했던 모습들을 기억하기는 어려운데요. 중앙정치 활동을 하면서 제대로 된 단식 모습을 본 기억은 없는데. 일단은 이재명 대표가 여론이 굉장히 악화된 것을 모르지 않는데 단식에 돌입했다는 것은 그만큼 본인의 사법리스크로 인한 정점에 다다랐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느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조금 있으면 검찰에 소환조사도 받아야 할 텐데요.

◇ 신율> 단식하는 사람한테 소환조사할 수 있다고 보세요?

◆ 김병민> 이재명 대표가 당장 내일 소환조사 나가겠다, 지난번 소환요구가 나왔을 때 이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지난번 소환조사에 나갔을 때 연단을 쌓고 마이크에 올라서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영장 청구하면 제 발로 걸어 나가겠다. 그리고 나를 부르면 소환조사 100번이라도 받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소환조사 일정을 차일피일 미루는 모습부터 단식투쟁에 나서게 된 현 상황은 검찰의 소환조사를 거부하겠다는 이재명 대표의 있는 그대로의 속내를 드러낸 것이 아니겠는가. 소환조사가 이재명 대표가 두렵다면 소환조사 이후에 자연스럽게 구속영장 청구될 가능성이 높고, 영장이 청구된다면 본인 스스로 이야기했던 약속들이 있지만 지금 벌써부터 국회가 가지고 있는 방탄을 활용할 것처럼 비춰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회피하기 위해서 제1야당 전체를 이렇게 본인의 단식투쟁으로 끌고 들어가는 느낌을 지우기 어렵습니다.

◇ 신율> 그리고요. 이제 또 여쭤볼 게 수도권 위기론이 나오잖아요. 여당 내에서. 그런데 제가 여기에서 관련 여론조사, 지금 사실 4시에 매일경제에서 보도한 기사인데,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미디어트리뷴에 의뢰해 조사한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관련 여야 가상대결 결과입니다. 이 조사는 서울 강서구 18세 이상 유권자 1004명을 대상으로 무선 가상번호 RDD 표집을 통한 자동응답 방식이고요. 응답률은 2.4%, 그리고 자세한 것은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는 이 여론조사를 보면 이게 가상대결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지금 진교훈 민주당 예비후보의 지지율은 30.1%, 김태우 예비후보의 지지율은 29.9%로 나타나서 이 차이가 1%포인트도 안 납니다. 이런 상황인데 이게 지금 수도권 위기라고 볼 수가 있나요?

◆ 김병민> 현재 있는 수도권의 여론들이 사실 오차범위 내에서 우열을 가리기 어려울 정도의 내용들이 이곳저곳 여론조사에서 많이 바뀝니다. 리얼미터 같은 경우는 ARS 기반으로 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응답률이 낮게 나올 수도 있고, NBS 여론조사나 갤럽 조사는 전화 면접을 기반으로 하다 보니까 응답률이 높게 잡히기도 하는데요. 일단은 이런 내용들은 다 떠나서 언제든지 수도권에 있는 여론조사는 일주일, 보름 사이에 5%, 10%가 한 번에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이라 이거 지금 현재 이 정도면 됐지, 이 정도면 부족하지, 하고 판단하기에는 양당 모두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수도권, 강북 지역에 몸을 담고 있는 당협위원장이고, 지난 2020년 총선에 나가서 그 당시 한 달 반 정도에 수도권 여론이 어떻게 흔들리는지 직접 몸으로 체감을 해본 적이 있기 때문에 더구나 이렇게 말씀드리는데요. 집권당 입장에서는 여론조사 유불리보다는 정권교체 이후에 집권당과 윤석열 정부에 기대하고 있는 국민들의 바람과 기대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정권교체 이후로 문재인 정부와 달리 이런 방식이 국민의 삶에 변화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보여드려야 하고. 또 수도권은 지난해 지방선거를 통해서 12년 만에 많은 단체장들이 국민의힘으로 바뀌기도 했습니다. 그 변화를 통해서 국민들께 체감되는 새로운 기대감들을 심어줄 때 여기에 대한 연장선으로 부족한 의석에 총선에서도 국민의힘에 힘을 실어줘야겠다고 하는 여론들이 모이게 될 거거든요. 지금 현재 있는 여론조사 상의 수치를 가지고 이것이 위기다, 아니면 우리가 앞서 나가고 있다는 평가보다는 조금 부족하다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길이 저는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 신율> 아직도 국민의힘은 고민 중입니까? 강서구청장 공천이요?

◆ 김병민>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10월 달 선거기 때문에 9월 달에 접어들게 되면 후보 등록 등 다가오는 일정들이 순차적으로 있게 될 겁니다. 아마 다음 주 내에는 최종적인 결정을 해야 하지 않을까 고민하고 있는 것 같고요. 현재로써는 저희가 늘 말씀드렸던 원칙에 관한 문제. 보궐선거에 대한 귀책사유가 사면으로 인해서 정당성이 확보되었다고 하더라도 귀책사유가 우리에게 있는 상태에서 후보를 내는 것이 맞느냐고 하는 문제. 여기에 조금 더 의견들이 힘이 실려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기타 다양한 의견들까지도 수렴하고 있는 만큼 조속한 기한 내에 결론을 낼 거라고 생각합니다.

◇ 신율> 그런데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사실은 내년 총선을 앞둔 시점에 마지막 선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관심이 많은데 물론 귀책사유가 있는 선거에서 후보를 내지 않는다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자칫하면 이거 혹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소극적으로 나오는 거 아니냐, 이런 소리를 들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 김병민> 지난 2021년 4.7 보궐선거의 서울시장 선거가 그러했습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도 박원순 서울시장, 또 부산의 오거돈 부산시장에 대한 귀책사유가 너무나 명백했음에도 불구하고 후보를 내지 않을 경우 조직력이 흔들리고, 또 여기에서 그 이후에 있게 되는 대선까지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당내 여론에 이끌려서 사실상 당헌당규를 개정하면서까지 후보를 냈던 적이 있죠. 그 결과가 얼마나 참담했는지에 대해서는 이후 이어지는 대선까지 명분도 잃고, 또 실리를 잃었던 많은 측면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말씀주신 것처럼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다양한 목소리들이 있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단순한 선거의 유불리, 여론조사의 유불리보다도 우리가 가야 하는 원칙과 지향점이 무엇인지에 대한 내용들을 심사숙고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판단을 조만간 내놓도록 하겠습니다.

◇ 신율> 알겠습니다. 한동훈 장관 출마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필요하면 당이 삼고초려라고 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 김병민> 관심법으로 들여다볼 수도 없고. 한동훈 장관의 성격과 스타일을 보면 누가 삼고초려한다고 이게 안 나올 마음을 품던 사람이 나올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선거 때가 다가오면 결국은 집권당의 총선 승리를 위해서 가능한 모든 시나리오를 가동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한동훈 장관이 워낙 대중적인 인기도 있고, 또 지지층들의 적극적인 응원도 받고 있는 상황이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너무 이르게 정치권에서 총선에 바로 출마해야 한다, 당장이라도 총선에 한동훈 장관이 필요하다, 이런 언급들이 계속되게 된다면 법무부장관으로 하고 있는 많은 법무행정이 정치적인 오해를 살 수도 있거든요. 게다가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정점에 있는 과정에서 검찰의 수사, 그리고 그 이후에 구속영장 청구, 또 돈봉투 사건에 대한 처리 여부 등이 아직 남아 있기 때문에 한동훈 장관이 괜히 정치적인 오해를 살 법한 일에는 아직까지는 연루되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 신율> 공동 선대위원장 이야기도 있고 그런데 그것도 마찬가지죠?

◆ 김병민> 선거가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 신율>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지금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가 시작된 지 일주일이 됐거든요. 제가 여론조사는 1부에서 개요를 말씀드렸기 때문에 다시 반복하지는 않고요. 오늘 NBS 여론조사가 나왔죠.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5%포인트 떨어졌습니다. 이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이 있다는 분석이 많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 김병민>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관한 국민적인 여론이 썩 좋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부터도 일본이 오염수를 방류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선뜻 만족하는 국민들, 시민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다만 그 불가피성, 그리고 IAEA의 결과에 따라서 국제사회가 어떤 방식의 과학적 접근을 하게 되는지에 따라 하나둘씩 꼼꼼하게 따지고, 또 여기에 따른 실질적인 영향들이 우리 대한민국 해협, 그리고 우리 국민의 안전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를 중기적으로 봐야 하는 측면들이 있다고 봅니다. 특히 초기에 민주당의 힘 있는 정치인들이 사실과 다르게 과장과 또 선전, 선동을 통해서 과도한 국민적 불안을 증폭시킨 측면들도 상당히 있는데요. 이런 일들이 국민들에 대한 여론까지도 영향을 미치게 된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단순한 여론조사 수치보다도 지금 오염수 방류 이후로 우리 수산업계에 미치는 타격, 걱정과 어려움들이 훨씬 더 중요한 이슈로 집권당에는 다가오기 때문에 이분들에게 아주 작은 피해라도 돌아가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모든 조치에 역량을 집중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 신율> 지지율 흔들린 거 오래갈 거라고 보세요?

◆ 김병민> 저는 국민들께서 현명한 판단해주실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초창기 이재명 대표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결정에 대해서 방사능 테러라고 이야기하고, 또 최근에는 제2의 태평양 전쟁이라고 하는 반일감정 고취, 정치선동 메시지를 상당히 많이 내왔지만 실제 과학 전문가들에 대한 의견을 종합해보게 되면 오염수 처리된 오염수 방류로 인해서 우리 국민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일은 거의 없을 거라는 게 중론이기도 합니다. 이런 전체적인 사안들에 대해서 꼼꼼하게 비교, 분석하고 국민들께서 판단하신다면 대한민국 정부를 믿고, 또 외교적인 문제에 슬기롭게 이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국민의힘 입장에 대해서도 지지해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 신율> 광우병 사태 당시도 기억을 해보면 그때는 이명박 당시 대통령의 지지율이 쭉 빠졌거든요. 지금은 5%포인트 빠진 거는 사실 그때에 비하면 크게 빠진 건 아니거든요.

◆ 김병민> 그 당시에는 단순하게 지지율이 빠졌을 뿐만 아니라 사실 많은 국민들께서 광화문으로 나오시기도 하고, 여기에 대한 굉장히 강력한 비판의 목소리까지 이어졌는데. 지금은 정치권의 목소리를 배제하고 주변에 대한 우려를 보게 되면 이건 뭐 적극적으로 환영할 일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이게 국민의 생명과 건강, 또 우리 대한민국 해역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거라고 판단하는 분들은 많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 신율> 그리고 지금 오염수 말씀하셨는데 이거 용어 변경 한덕수 총리가 그런 이야기했잖아요. 용어 변경 검토 필요하다. 어떻게 보십니까?

◆ 김병민> 대한민국 수협회장께서 오염수에 대한 부분을 처리수로 불렀으면 좋겠다고 제안하지 않았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과장되고 또 거짓된 선전, 선동의 커다란 피해를 직접적으로, 몸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분들이 계시죠. 어업인 분들, 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그분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국제사회 기준, 또 과학적으로 검증된 내용들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일들에 대해서 너무나 뼈아픈 감정들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야 할 길은 단순히 우리 정치적 문제를 떠나서 국제사회가 공인한 국제적 기준을 따르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IAEA라고 하는 국제원자력기구도 마찬가지고. 통상적으로 오염 처리수라고 하는 용어들을 국제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만큼 종합적인 검토도 함께 진행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신율> 그리고 김남국 의원에 대한 제명안이 어제 국회윤리특위 소위에서 부결됐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 김병민> 이것은 더불어민주당이 국민 앞에 석고대죄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날 민주당을 탈당할 때도 김남국 의원의 꼼수 탈당이다. 결국, 민주당이 징계를 앞두고 김남국 의원이 도망갈 수 있는 뒷문을 열어줬다, 이런 평가들이 지배적이었는데요. 결과적으로 더불어민주당이 김남국 의원 당내에서 징계도 하지 않게 도망갈 뒷문을 열어주고, 이제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제명권고라고 하는 강력한 결정을 내렸는데 이러한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결정까지 무력화시키고 자기들 스스로 김남국 의원이 우리 식구다, 우리 식구기 때문에 절대로 제명하거나 건드릴 수 없다고 하는 과거 조폭식 논리를 그대로 국민 앞에 국회가 보여준, 이른바 국민을 대상으로 한 폭거라고 생각합니다.

◇ 신율> 민주당 쪽에서는 김남국 의원의 정치생명이 끝났다, 전재수 의원은 어제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 김병민> 정치 생명의 여부를 떠나서요. 국민들 눈높이에 어긋난 심각한 위법적, 또 도덕성을 위배한 행동들이 이어졌을 때 저는 이제 정치 그만할랍니다, 라고 하면 모든 게 용서가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민주당이 뉴 노멀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기점으로 모든 일들에 대한 도덕성 문제가 불거졌을 때 이건 검찰의 정치탄압이고, 야당 탄압이다, 라고 하는 레토릭과 프레임을 씌우게 되면 모든 것을 벗어날 수 있는 만능 치트키가 되어 버렸습니다. 더구나 김남국 의원의 사퇴로 인해서 국회에서는 어마어마한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라도 징계하기 전에 저는 이번 국회 임기 동안에만 최선을 다해 열심히 일하고 다시는 국회의원 안 할 겁니다, 라고 하면 징계하지 않겠다고 하는 새로운 모델을 선보였거든요. 국민들께서 대한민국 국회에 요구하고 있는 도덕성은 이런 것이 아닐 것이고, 김남국 의원 징계하지 않기로 결정한 부결 결정으로 인해서 민주당의 도덕성이라고 하는 단어는 더 이상 입밖에 꺼낼 수 없을 정도의 수준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 신율>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병민> 네, 고맙습니다.

◇ 신율> 지금까지 국민의힘 김병민 최고위원이었습니다.

YTN 신동진 (djshin@ytnradi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