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면승부] 전재수 “윤 정부, 국정운영 키워드 ‘극우본성’ 드러내"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3년 8월 30일 (수요일)
■ 진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대담 : 김성태 전 국민의힘 중앙위 의장

[정면승부] 전재수  “윤 정부, 국정운영 키워드 ‘극우본성’ 드러내"

- 김남국 ‘부결’…‘탈당’‘불출마 선언’ 정치생명 끝난 것…당내 논의 없었어
- 이재명, 거취 다양한 선택할 것…교섭단체 연설 내용 내에서 고민
- 정율성 공원 조성 문제…尹 8.15 경축사에서 이념 발언 이후 거론
- 尹 정부의 국정운영의 키워드 기조…극우의 방향으로 ‘극우본성’ 드러내
- 후쿠시마 오염수·경제 민생의 문제 생각보다 심각…이념·역사논쟁할 때 아냐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이하 신율)> 신율의 뉴스 장면 승부 3부 순서 시작합니다.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유튜브 들어가셔서 ytn 라디오 구독해 주시고요.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좋아요와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율의 뉴스 장면 승부 수요 2 3부 정면 인터뷰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 만나보겠습니다. 전 의원님 나와 계시죠

◆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하 전재수)>  네 교수님 전재수입니다.

◇ 신율> 예 안녕하세요. 예예 제가 전재수 의원님께 우선 이 얘기부터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 김남국 의원에 대한 제명 국회윤리특위 소위의 투표가 있었는데 부결이 됐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전재수>  일단은 크게 이제 정치적 책임을 지는 문제가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사법적 책임을 지는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정치적 책임과 관련해서 김남국 의원이 민주당을 탈당을 했습니다. 자신의 정치적 뿌리라고 할 수 있는 당을 탈당을 하면서 당적을 가지 가지고 있지 않는 상태죠. 정치 그리고 이제 불출마 선언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은 이제 정치 생명이 끝이 났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러면 정치적으로 이제 정치 생명이 완전히 끝이 난 겁니다. 정치하는 사람이 출마를 안 한다는 것은 사실은 이제 정치적으로 이제 미래가 없는 것이고 완전히 정치 생명이 끝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

◇ 신율> 한텀 쉬었다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 전재수> 어 그거는 먼 미래의 일이니까 4년 이상 5년 이상 먼 미래의 일이니까 그것까지 예단할 수는 없겠지만 어떻든 현재로서는 정치 생명이 끝이 난 것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고 또 한 측면에서 사법적 책임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검찰에서 이제 압수수색도 하고 강제수사 지금 진행 중이고 그것은 이제 사법적 판단을 통해가지고 검찰 수사를 통해서 사법적 책임을 지게 될 것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다 고려가 된 아마 판단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마 민주당 세 분 그다음에 국민의힘 세 분으로 구성이 돼가지고 표결을 해서 3 대 3이 이루어진 거 3 대 3으로 이제 부결이 된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민주당 의원 세 분이 이제 전부 부결에 표를 던져서 3 대 3이 돼서 과반을 넘지 못해가지고 이제 부결이 된 것으로 봤는데 일단은 민주당 내에서는 김부 김남국 의원의 이번 윤리특별위원회 소위원회에 대해서 크게 이렇게 당내에서 논의가 되거나 그런 것은 전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위위원들의 어떤 판단에 따라서 그렇게 결정이 된 것 같고요. 그리고 거기에는 기존의 국회의장 직속의 윤리자문위원회에서 제명 권고가 이루어진 국회의원 두 분이 계십니다. 이분들이 지금 계류 중이고 또 39명에 달하는 의원들이  징계 처분을 해달라라고 해서 윤리특위에 계류 중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과 다 묶어가지고 아마 그런 정치적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 신율> 근데요 일단 경실련 같은 경우에는 우려했던 대로 윤리특위는 김 의원 징계안을 부결시켜 또다시 윤리특위의 제식구 감싸기 문제가 확인됐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참여연대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무기명 표결이지만 민주당이 부결을 주도했다 봐야 타당하다 이러면서 민주당은 부끄러움도 없나 이렇게 질타를 했습니다. 어떤 의견이십니까?

◆ 전재수>  저는 충분히 민주당이 들을 수 있는 비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충분히 비판을 할 수 있는 수준이고 비판을 감당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왜냐하면 이런 결정을 스스로 내렸기 때문에 틀을 비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것이 당 내에서 어떤 주류적 흐름이라든지 이런 것이 아니고 그다음에 당내에서 논의가 되고 그다음에 의견이 모아져가지고 이 방향으로 가자 해가지고 이렇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소위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아마 그렇게 판단한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고요.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정치 생명 자체가 완전히 끝났기 때문에 말하자면 이제 죽은 거죠. 정치적으로 죽은 건데 정치적으로 두 번, 세 번, 네 번 죽일 필요가 있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저는 이 판단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데요. 그렇다고 그래서 이게 부결로 결론이 났는데 되돌이킬 수도 없고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그런 판단이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좀 아쉬운 결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 신율> 그렇다면 지금 전재수 의원님 말씀은 일단은 지금 이런 비난이 시민사회의 비판 비난이라는 것은 결국은 소위 위원들이 감당을 해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 전재수>  그러니까 이게 당 내에서 논의가 된 적이 없거든요. 논의가 된 적도 없고 저희들이 엊그제 워크샵을 했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제 김남국 의원 표결이 며칠 앞두고 있었던 상황인데도 전혀 논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논의가 되지 않고 의원들의 관심 밖의 사항인 이유가 뭐냐 하면 이미 정치적 사망 선고가 내려졌기 때문에 사실상 이게 어떤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이것은 별 이게 정치적 의미가 없는 거 아니냐 이런 기류가 좀 깔려 있는 것 같아요.

◇ 신율> 참여연대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 하면 재선이 보장된 것도 아닌데 차기 총선 불출마가 무슨 대단한 불이익인 것처럼 하는 것도 황당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 전재수>  그런 비판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정치하는 본인 입장에서 정치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탈당을 해서 당적을 가지고 있던 당적 자신의 정치적 출발점이었던 당을 떠나는 문제 그리고 더 나아가서 불출마를 하는 것은 사실상 이게 정치적으로 완전히 죽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시민단체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런 비판을 할 수가 있는데 정치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사실은 정치적 미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정치적 책임이 본인으로서는 정치적 책임을 지는 것이 충분치 김남국 의원에게 있어서는 충분치 못한 것으로  판단될 수도 있고 다만 이제 사법적 책임 부분이 아직 남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민주당 입장에서는 난처한 입장인데 어떻든 국민 눈높이에 맞는 그런 윤리위원회 소위원회 결정은 아니라고 봅니다.

◇ 신율> 지금 전재수 의원님이 워크샵 잠깐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서 의원께서 심청의 발언을 하신 거 아시죠? 인당수에

◆ 전재수>  저도 들었습니다.

◇ 신율>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전재수>  그러니까 이게

◇ 신율> 죄송합니다. 이거 자꾸 어려운 얘기만

◆ 전재수>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정치하는 사람은 늘 질문을 받아야 되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서 의원 발언은 그러니까 의원들의 반응이 있잖아요. 저도 그 자리에 있는데 의원들의 반응은 뭐냐 하면 비단 설훈 의원뿐만이 아니고 이제 언론에 나가서 이재명 대표가 당당하게 모든 책임을 지고 당당하게 대응해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의원들과 또 한쪽에서는 무슨 말이냐 당 대표를 어떻게 검찰 손에 넘기느냐 그건 말도 안 된다라고 이제 소위 말하는 친명 비명계 의원들이 언론에 나가서 주장들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그분들 다 합해보면 채 10명이 안 됩니다. 이쪽 저쪽 다 합해서 비명 친명이든 언론에 나가서 강력하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채 10명이 안 돼요. 러니까 그 채 10명이 안 되는 분 중에 이제 서원 의원도 그날 발언을 하신 거고 서 의원 다음에 친명에서 소위 말하는 친명에서 이제 양경숙 의원이 나와가지고 또 세게 설훈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반박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두 분의 발언이 기존에 언론에 나와가지고 일관되게 주장했던 선상에서 전혀 벗어나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게 의원들이 듣고 있으면서 기존에 늘 해왔던 이야기니까 서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무슨 술렁이었다거나 아니면 이어서 나온 양경숙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의원들이 술렁거렸다거나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늘 하시던 말씀하셨고

◇ 신율> 그러려니 했다 이 말씀이십니까?

◆ 전재수>  그거는 제가 서 의원이 다선 의원이시고 민주당에 오랫동안 몸 담고 계셨는데 그런 분에 대해서 그러려니 이런 표현은 제가 적당하지 않은 것 같고요. 늘 하시던 말씀하신 거다. 그렇기 때문에 의원들이 특별한 반응을 보일 수가 없는 것이죠. 늘 이제 하시던 말씀하신 거 전반적인 반응과 분위기는 그랬습니다.

◇ 신율> 조금 전에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께서 저희 나와서 말씀을 하신 부분을 제가 좀 여쭤보겠는데 엄 소장님은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지금 이재명 대표에 대한 추가적인 체포 동의안이 만일 국회로 넘어올 경우에 그 시기를 전후해서 이재명 대표가 자신에 대한 재신임 승부수를 띄울 가능성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재신임이라는 건 이제 권리당원들 대상으로 투표를 하게 하는 거죠.

◆ 전재수>  그러니까 그 어떤 정치적 선택도 다 열려 있거든요. 다 열려 있다고 보는데 어떤 선택을 할지는 이재명 대표께서 직접 하시겠지만 저는 어떤 선택이든 간에 지난 6월달에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스스로 발언하신 발언하신 그 연장선상에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국회로 이제 영장이 넘어오게 되면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것은 대국민 선언이거든요. 국민과의 약속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선택이든 간에 그 발언의 테두리를 그 발언의 범위를 넘어서지는 않을 거다. 그 발언의 테두리 안에서 그 범위 안에서 가능한 정치적 선택을 고민할 것이고 그것이 어떤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범위 안에 있을 거다 이것이 당내 전반적인 흐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신율> 그러면 그 흐름 그러한 선택 중의 하나가 이재명 대표가 본인이 나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가결시켜달라고 호소하는 것도 포함이 됩니까?

◆ 전재수>  그것도 그 범위에 있는 것이죠.

◇ 신율>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보세요.

◆ 전재수>  범위 내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선택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기술적으로 다양한 선택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러한 고민을 집중적으로 하지 않을까 그렇게 저희들은 예측을 하고 있고요. 어떻든 교섭단체 대표연설 그 범위 내에서 가능한 정치적 선택을 하실 거다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신율> 예 그리고 이건 좀 다른 얘기인데 정유성 공원 문제는 어떻게 보세요 원님은

◆ 전재수>  그러니까 이게 그냥 튀어나온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저는 이것이 개별 사안으로 그냥 튀어나온 것이라면 또 다른 문제인데 윤석열 대통령께서 8.15 경축사에서 공산전체주의 세력, 반국가 세력 이런 발언들을 쭉 하시고 난 뒤에 지금 홍범도 장군이라든지 정율성 씨라든지 이런 분들이 쭉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정부의 전반적인 국정운영의 키워드 또는 전반적인 국정운영의 기조가 말하자면본성을 드러내고 있다. 서구의 방향으로 가고 있다. 그러니까 그 속에서 말하자면 그 이슈를 만들 수 있는 것들은 전부 이슈화시켜서 우리 사회 전반적인 어떤 이념 대결 또는 역사 전쟁으로 지금 국정운영의 방향을 정한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그 속에서 보자면 정율성 씨에 대한 어떤 역사적 평가라든지 이런 것들이 완전히 불가능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연장선상에서 저희들이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사건만 떼어내 가지고 예를 들면 노태우 정부 때부터 이제 기념 사업이 쭉 한 25년 있어왔는데 느닷없이 이제 이것이 전국을 뒤덮는 이슈가 될 이유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큰 틀에서 보자면 국정운영의 기조가 어떤 국민통합이라든지 지금 당장 가장 시급한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제가 지역구를 댕겨보면 이 데이터 경제 데이터로 나타나는 경제 민생의 문제가 생각보다 심각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과연 여야가 또 대통령까지 나서서 이념 전쟁, 역사 논쟁을 이렇게 한가하게 해야 될 텐지 저는 굉장히 우려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신율> 국어 본성을 드러냈다 이 말씀하셨는데 이게 총선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세요?

◆ 전재수>  그러니까 이게 대한민국 국민들의 평균적인 역사 인식 또는 대한민국 국민들께서 상식으로 생각하고 있는 어떤 역사 인식과는 상당히 거리가 멀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께서 사실은 반국가 세력이라든지 공산 전체주의 이런 거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단어도 아닐 뿐더러 일상적으로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상식 수준을 넘어선 발언이거든요. 더더구나 대통령의 발언이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이러한 용어들이 어디서 주로 쓰이는지 어디서 주로 유통이 되고 있는지 이거를 저희들이 예측을 해보게 되면 결국은 극우 유튜브라든지 이런 것에서 유통되고 있는 언어이자 개념이거든요. 그런 것을 유추해 볼 때 그리고 대통령의 발언, 대통령의 연설, 대통령의 정책, 대통령의 인사 이런 것들을 볼 때 이것은 극우 지향의 극우를 지향하는 국정 운영을 하고 있다. 이것이 저희들이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인사만 보도

◇ 신율> 풍선에 그러면 어떤 영향이야

◆ 전재수>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국민 평균 국민들께서 상식적으로 가지고 있는 역사 인식 그 이하이기 때문에 총선 국민의힘에 도움이 전혀 안 되죠. 전혀 안 되죠. 예로 들면 대개의 경우 여론조사를 보게 되면 부정평가가 이제 거의 6 대 4, 3.5대 6.5 이렇게 나오잖아요. 대략 대략 보게 되면 그런데 더 치명적인 것은 윤석열 대통령 국정운영 지지율에 더 치명적인 것은 뭐냐 하면 중도무당층의 윤석열 대통령 국정 지지율을 보게 되면 전체 평균치 이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스윙 보트 역할을 하게 되는 중도무당층이 전체 국정운영 지지율보다 더 박한 평가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지금 국민의힘이 중도 확장 목표를 가지고 있다면 여기에 주목을 해야 될 텐데 오히려 그 반대 방향으로 역사적으로 퇴행하고 있는 메시지들이 계속해서 나오니까 선거에 도움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 신율>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전재수>  네 고맙습니다.

◇ 신율> 예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