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면승부]엄경영 “이재명, 추석 전 재신임 투표 승부수 띄울 가능성 있어”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3년 8월 30일 (수요일)
■ 진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대담 :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 소장

[정면승부]엄경영 “이재명, 추석 전 재신임 투표 승부수 띄울 가능성 있어”

- 尹, 공산주의 세력 언급…헌법가치의 복원 기조라고 봐야
- 與 홍범도 흉상 이전은 오버 ‘역풍 우려’…이재명, 반사이익 누려
- 정율성 역사공원 조성, 지자체·중앙정부 예산들여 만드는 건 부적절
- 與 ‘이념 논쟁’ 총선 불리하지 않아…득표률 상수라면 지지층 결집 효과
- 이재명 취임 1년, 65점 정도…당 내 기반 확고히 다져
- 검찰의 이재명 수사, 판정패로 기울어지는 듯…피로도 높아 ‘역풍’ 조짐도
- 이재명, 추석 전, 전당원 재신임 투표로 승부수 뛰울 가능성 있어
- 검찰, 이재명 흠집내기에 성공…이재명 판정승으로 기우려지는 모습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이하 신율)> 정치권 이슈를 야무지게 찔러보고 날카롭게 분석해 똘똘한 해법까지 제안해 보는 시간, '엄경영의 촉!'으로 시작합니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 자리하셨습니다.

◆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 (이하 엄경영)> 네 안녕하세요.

◇ 신율> 저도 요새 역사를 다시 들여다봐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뭐 그 정율성 그다음에 그 뭐죠? 홍범도 장군 뭐 이런 얘기들이 하도 많이 나와서 이 논쟁은 어떻게 보세요?

◆ 엄경영> 지난 8.15 경축사 때 윤석열 대통령이 공산주의 맹종하는 세력이라고 언급하면서 사실상 야당과 진보진영을 겨냥했죠. 그런데 문 대통령이 이 발언이 나가면서 각 부처와 장관들이 경쟁적으로 이념 이슈를 발굴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급기야는 홍범도 형상 철거 논란까지 나왔는데요. 사실 윤석열 대통령의 주요 국정 기조는 헌법 가치의 복원이거든요. 그래서 헌법에 보면 대한민국의 정체성이 잘 드러나 있고 이것이 그동안 민주당 집권 시기를 거치면서 또 정치권이 거대 양당끼리 짬짬이를 하면서 많이 훼손됐다.이런 이제 인식이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 논란은 사실은 좀 손해를 봤다.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홍범도 장군의 일대기 그러니까 봉오동 전투를 그린 영화가 2019년에 개봉이 됐어요. 그때가 이제 진보 정부에서 흔히 얘기하는 건국 100주년 또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에 유해진 주연으로 나와서 그래서 이제 그때 개봉을 해서 저도 영화를 봤는데요. 아무튼 이 홍범도 장군은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절친인 충남도지사 김태흠 지사가 발언을 했는데 1943년에 이분이 이제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한국전쟁하고는 무관하고 또 이게 이제 우리 냉전이 상당히 격화됐지 않습니까? 그동안 이거하고도 상당히 거리가 좀 있다. 그러면서 이제 철거 논란에 대해서 반대 의사를 피력을 했고요. 홍준표 대구시장이나 이준석 전 대표 또 유승민 전 의원 등도 여기에 가세를 한 거죠. 그리고 이제 이재명 대표도 신속하게 홍범도 묘역을 찾아가서 참배를 해서 이념 전쟁에 가세를 하면서 약간의 반사 이익을 누렸다. 이렇게 이제 분석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 신율> 저는 사실 이거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때 소련이라고 얘기할 때 능인의 소련은 우리가 생각하는 공산주의하고는 좀 많이 다르거든요. 제가 이쪽 부분에 대해서는 옛날에 공부를 좀 해봐서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이 문제가 이렇게 커지기 때문에 사실은 정율성 작곡가라는 사람의 문제가 이게 오히려 묻히는 상황이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 엄경영>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정율성 음악가는 중국의 3대 음악가로 알려져 있는데요. 광주광역시에서 태어나서 중국으로 귀화를 한 인물이죠. 그런데 이분은 음악에는 천재적인 소질이 있었지만 6.25 한국전쟁 때 중공 인민지원군과 북한 인민군과 함께 여기서 이제 남침할 때 함께 내려와서 남침에 앞장선 인물이었던 거죠. 그런 면에서 정율성 역사공원을 국가와 그러니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예산을 투입해서 만드는 것은 사실은 부적절한 일이죠. 만약에 꼭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면 민간 차원에서 기부금을 조성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조형물을 만들고 그리고 그것을 이제 중국 관광객들에게 홍보하는 저는 이제 그런 차원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강기정 광주시장 같은 경우도 이제 의원도 했고 또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정무수석도 한 인물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어느 누구보다도 국가 정체성에 관한 확고한 신념을 갖고 있어야 되는 분인데 이분이 이제 역사 공헌을 계속 추진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는데 이건 좀 부적절한 것 같고요. 반면에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박민식 보훈처 장관이나 여권은 정일성 역사공원 논란이 대한민국 정체성을 흔드는 대표적인 사례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전면전을 치를 태세입니다. 지금.

◇ 신율> 근데요. 이런 역사 논쟁에서 정부 여당이 손익계산서를 따져보면 손해가 많습니까? 이익이 많습니까? 만일 손해가 많다면, 어느 정도 손해라고 보세요?

◆ 엄경영> 저는 그러니까 현재 시점에서 현재 시점에서 이제 세계적으로 보수 가치가 부각이 되고 있고 또 국가주의 애국주의가 굉장히 열풍이 불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우리 대한민국도 한일 관계를 개선하고 또 한미일 정상회담을 통해서 3국 협력을 전방위적으로 강화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단순히 이제 공산 대 자유 또 반공 이런 개념이 아니고 이 공산주의에 대한 어떤 새로운 어떤 시각의 규칙이 정립될 필요가 있다. 저는 그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이 대한민국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이고 또 윤석열 대통령을 당선하게 만든 근본적인 원인이 되기도 했거든요. 그런 면에서 저는 이런 이념 논쟁이 그러니까 국민의힘한테 그렇게 불리한 이슈는 아니다. 그리고 이제 또 총선이라는 것은 투표율이 굉장히 상수거든요. 그러니까 투표율이 상수라는 의미는 지지층 결집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런 이념 논쟁에 찬성 의사를 보이고 있는 60대 이상 유권자가 대략 한 32% 정도 될 거로 보이는데요. 저는 그런 면에서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2030은 이념 논쟁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홍범도 장군 흉상 천거 논란처럼 이게 좀 오버되면 그러니까 역풍 가능성이 저는 있다. 그래서 내일 mbs나 모레 한국갤럽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되는데요. 여기서는 다소 손해를 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신율> 근데 어쨌든 근데 이게 또 이거 모르는 게 내일 mbs죠 모레 한국갤럽이죠. 이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하고 또 이게 겹쳐 있잖아요. 사실 지난주 한국갤럽이 후쿠시마 오염소 반영됐다고는 하지만 바로 직후이기 때문에 많이 녹아들어가지는 않을 것 같아서 이번 주를 사시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구분하기가.

◆ 엄경영> 네 그렇긴 한데 후쿠시마 오염수 논란은 사실은 이제 그러니까 천천히 저물고 있는 이슈로 봐야죠. 그래서 저는 그게 이제 민주당이 그러니까 전당 차원에서 공세를 피고 있지만 크게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크지 않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오히려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 논란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이제 수도권이라든지 중도 부당층 그리고 2030 이런 데서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대통령 쪽으로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 신율> 이게 우발적으로 나왔을까요? 아니면 뭐 평소에 이렇게 얘기가 나오다가 튀어나온 걸까요?

◆ 엄경영> 저는 우발적인 거로 보지는 않습니다. 사실 대통령이 엊그저께 국민의힘 연찬회에 참석해서 이념 발언을 또 강하게 했지 않습니까?

◇ 신율> 그리고 어제 어제도 민주평통 21기 임원 임명장 수여하면서 또 얘기를 했죠

◆ 엄경영>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은 상당히 계산되고 의도적인 발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대통령이 이제 연찬회에 참석을 했는데 연찬회 폼 잡으러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연찬회에 가서 이제 윤석열 정부의 국정 기조 그리고 이념과 관련돼서 이제 이를테면 사상 교육을 진행을 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국회의원들이 굉장히 똑똑한 걸로 알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 신율>  저는 국회의원들이 그렇게 똑똑하다.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 엄경영> 국회의원들이 이제 지역구 활동도 열심히 해야 되고 또 후원금도 모집해야 되고 또 때로는 이제 정쟁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바쁘거든요. 그래서 이제 국정기조라든지 이런 국정 현안 그리고 인연 논쟁 이런 거에 대해서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제 임기 2년 차를 맞는데 대통령도 지금 조급합니다. 성과는 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총선에서도 또 승리를 해야 되고 국정 현안도 지금 줄줄이 국회에 막혀서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여당 내에서도 또 다른 목소리들이 많이 나오고 그런 차원에서 공개도 잡고 교육도 해야하고. 이렇게 저는 참석했다고 보는데 여기서 이제 본인의 의사를 다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저는 그동안 훼손된 헌법 가치 훼손도 필요하고 또 대통령 입장에서는 민주당 때문에 대한민국의 정체성이 흔들리고 있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는 것 같아요. 

◇ 신율>  진짜로?

◆ 엄경영>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고요. 사실 이제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들어서서 계속 윤석열 정부 하는 거는 모두 다 반대하는 그런 이제 반 윤석열을 강화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례로 우리가 인사청문회만 지금 한 40건 했는데요. 이 중에 16건을 부결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 40% 부결한 거거든요.

◇ 신율> 그래도 전 60%를 통과시켜줬다는 거가 굉장히 기적같이 느껴져요. 요새 같은 판에.

◆ 엄경영> 그런 측면이 있어서 저는 이제 윤석연 대통령이 민주당에 대한 강력한 경고 그런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제 또 사실 용산 대통령실 쪽에서는 이런 이념 논쟁을 통해서 과거대 미래 프레임 전략을 짜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과거는 민주당을 비롯한 진보진영 그리고 미래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여권, 이렇게 이제 프레임이 짜여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사실 민주당을 보면 좀 과거 지향적인 그런 측면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친준 행보를 강화한다든지 또 후쿠시마 오염소 같은 경우에는 이미 방류를 시작을 했는데 저걸 되돌리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이제 불구하고 반위를 전면에 내세워서 윤석열 정부와 대립하고 있거든요. 전 그런 면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좀 다소 논란은 있지만 좀 불가피한 측면도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 신율> 민주당 말씀하셨는데 이재명 대표가 1년 됐잖아요. 취임한 지 어제일 거예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엄경영> 저는 이재명 대표 가 1년 취임 1년을 맞았는데요. 점수로 따지면 한 65점 정도 된다. 그러니까 사실 당내 기반이 전혀 없었는데

◇ 신율> 청와대 전 수석께서는 어제 60점인가 주셨는데

◆ 엄경영> 오늘 좀 후하게 주고 싶은데요. 65점 정도 주고 싶고요. 왜냐하면 이제 사실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에 이제 전혀 기반이 없었는데 아무튼 당내 기반을 확고히 했다. 그러니까 2021년 이후에 입당한 당원들이 대체로 한 절반 정도 된다고 합니다. 전체 120만 명 중에 60만이 넘는다.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의 평균 연령이 대략 한 50대 초반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개딸들이 대거 입당한 거죠. 그렇다면 이재명 대표는 사실 민주당의 오너가 돼 있는 거고요.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은 평상 제빵의 오너가 돼 있는 거고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제 다만 이제 민주당을 장악하면서 생존 기반은 어느 정도 구축하는 데 성공했다. 다만 중도 부당층에 대한 확장성은 여전히 제한적이다. 그렇게 봅니다.

◇ 신율> 한국갤럽 여론조사를 제가 보면 지난 이번 주까지 합해서 20주간 지난주까지 20주간 지난주 이전부터 20주간의 평균을 보면 정당 지지율이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능가한 적이 그러니까 위에 있는 게 딱 세 번밖에 없더라고요.

◆ 엄경영> 네 그렇습니다. 대체로 국민의힘이 우세한데요. 지금 사실 이제 이재명 대표 하에 민주당의 지지율이 저는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 왜냐하면 이제 30% 초중반에서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이제 접전을 펼치고 있고요. 국민 다소 우위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데 사실 이제 대선 이후에 우리 대한민국의 유권자 지형이 보수 그다음에 진보 중도 정치 무관심층 여기서 정치 무관심층은 그러니까 무당층을 의미하는데 이렇게 이제 재편이 돼 있거든요. 근데 과거의 정치 부당층은 참여형이었고 사실은 이제 범진보진영에 투표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정치 무관심층으로 바뀌어버렸죠. 그래서 이분들은 투표 안 할 거니까 일단 뺀다면 보수 진보 그리고 이제 중도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데요.

◆ 엄경영> 보수가 대략 한 5%포인트 정도 높죠. 또 이제 중도 같은 경우에는 보통 40%를 잡는데 이 중에서 이제 위장 중도가 상당히 많습니다. 위장 중도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본래는 진보나 보수인데 왜 한국에서는 냉전이 오래 지속 때문에 본인의 정치 성향을 밝히는 걸 좀 꺼려하는 분위기가 있어요.

◇ 신율> 중도하면 왠지 멋있잖아요. 

◆ 엄경영> 좀 멋있잖아요. 또 그리고도 또 한때는 우리는 중도다. 이런 건배사도 유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분들 빼고 또 정치 무관심층 빼고 이러면 실제 투표에 참여하는 중도는 대략 한 5% 정도 된다. 이 5%가 승패를 가르는 그런 기준이 되는데요.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반 반윤석열을 너무 이렇게 앞세우다 보니 네거티브 기조가 강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거티브 기조의 강화는 중도의 이탈을 부른다. 그래서 민주당은 이게 이제 이 과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 신율> 근데요 지금 오늘 말이에요. 김남국 의원에 대한 제명 게 윤리특위 소위에서 이게 부결이 됐단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글쎄요. 우리 가정이지만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또 국회로 넘어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 엄경영> 100% 넘어온다고 봐야 되겠는데요. 그렇죠. 일단 김남국 의원 거는 이제 3대 3으로 부결이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국회에서 만든 룰 중에 동수면 부결이다. 이게 굉장히 이제 국회의원들의 면책 그러니까 이 죄책감이 좀 덜하잖아요. 그런 어떤 절묘한 룰의 틈새를 비집고 부결시킨 것 같은데요. 사실 이재명 대표가 4일 검찰에 소환 통보를 했는데 실제로 이재명 대표는 9월 10일 이후에 출석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힌 거죠. 그런데 제가 보기에 검찰의 이재명 대표 수사는 판정패로 지금 점점 기울어지고 있는 거 아닌가 검찰의 판정패로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2년 동안 이재명 대표가 수사를 했는데 성과가 없었고 또 결정적인 한방 그러니까 이른바 스모킹건이 아직 안 나왔죠. 물론 이제 쌍방울 관련 소환 조사가 남아 있기는 하지만 그리고 소환 조사만 지금 다섯 번째거든요. 이번에 가면 그리고 이제 체포 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오면 그것도 두 번째고 그러니까 이게 양측의 소년이 거짓말을 계속하다 보면 이게 이제 안 믿잖아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 수사에 대한 피로도가 점점 누적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이것이 역풍 조짐도 좀 있다. 그러니까 지난주 한국갤럽 여론조사 보면 수도권에서 국민의힘이 상당히 밀리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재명 대표 수사에 대한 역풍 조짐이다. 이렇게 보고요. 그리고 이제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소환 조사하게 되면 아마도 9월 20일 전후쯤 체포 동의안을 국회로 보낼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바로 추석 밥상으로 연결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저는 추석 밥상으로 연결이 돼도 이재명 대표한테 그렇게 큰 타격은 아닐 거다.

◇ 신율> 왜냐하면 이제 새롭게 느껴지지 않잖아요.

◆ 엄경영> 또 너무 자주 했기 때문에 또 그때도 아무것도 없으면 저는 오히려 역풍 가능성이 더 크고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도 회심의 승부수가 하나 있다. 저는 이제 그러니까 체포동의안 가결하든 부결하든 그 전후로 이재명 대표가 전당원 재신임 투표 승부수를 띄울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재심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당원을 상대로 이제

◇ 신율> 그 이유가 뭘까요? 재신임 투표수...

◆ 엄경영> 비명계에서 계속 사퇴 요구를 하니까 그게 이제

◇ 신율> 일종의 중간평가적 성격으로

◆ 엄경영>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게 민주당 당원 당규 35조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전 당 전 권리당원 투표라고. 그래서 이제 만약에 체포 동의안 가결 부결 문제도 물어볼 수 있습니다. 여기다 대고. 그래서 이제 전체 당원의 10분의 1이 발의하면 전당원 재신임 투표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표가 그러니까 충분히 그러니까 이 승부수를 띄울 가능성이 있고 지

◇ 신율> 언제쯤인가요? 10월쯤이요?

◆ 엄경영>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오고 이걸 이제 처리해야 되는 시점이든 아니면 처리 이후든 그래서 추석 전후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 신율> 근데 좀 아까 그 검찰이 뭐 이 판정패할 가능성 K.O패는 아닌 거죠

◆ 엄경영>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흠집내기에는 성공을 한 거죠. 그리고 이제 의도했든 의도 안 했든 추석 밥상까지 끌고 간 거고 그리고 이제 민주당의 논란거리도 만들어 놓은 거고 그런 면에서는 성공했다고 보지만 이재명 대표도 이 과정에서 검찰과 맞서면서 또는 반윤석열 이미지를 강화하면서 야권의 입지를 상당히 구축한 측면도 있다. 그래서 저는 검찰의 반정패 이재명의 반정승 이렇게 봅니다.

◇ 신율> 비명들은 입지가 상당히 줄어들겠네요.

◆ 엄경영> 그렇습니다. 비명이 목소리는 크지만 사실은 실속이 없죠. 예를 들어서 전당원 재신임 투표를 했는데 압도적으로 한 70~80% 찬성이 나왔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신임 투표가 그리고 부결해라. 이것도 한 80% 나왔다. 그러면 비명에 설 자리가 없어집니다. 이재명 대표는 오히려 탄력을 받아서 물론 이제 총선 전망과 결부돼 있겠지만 연말 연초까지 당대표를 지속할 수 있다. 그리고 공천권도 충분히 행사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 신율> 그러면 총선 때까지 계속 이어질 수 있다.

◆ 엄경영> 그건 이제 총선 전망에 따라 달라지겠죠. 그러니까 총선 전망이 나빠지면 조기 선대위나 비대위 전환 그리고 2선 후퇴 뭐 이런 방법을 쓸 수 있을 것 같고 만약에 총선에서 이길 수 있다. 뭐 이런 게 이제 자신감이 확산되면 끝까지 갈 수 있죠.

◇ 신율> 예 잘 알겠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정치들은 이렇게 매일매일 새로워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시대정신연구소의 엄경영 소장과 함께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