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 "日 수산물 수입규제 없애라? 절대 그럴일 없을 것, 정부 일관돼"

□ 방송일시 : 2023년 8월 25일 (금)
□ 진행 : 박지훈 변호사
□ 출연자 :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 / 우리바다 지키기 검증 TF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어민들 '괴담 피해' 지원 예산 내년 2천억 추가 총 4,590억 규모...日 어민 지원 8천억 수준? 숙고 중
- 민주당 日 수산물 수입금지 특별조치법..."국민 속이는 일"
-  "대통령실 오염수 홍보 영상 1640만 조회수? 그만큼 국민들의 관심 큰 것 아닌가"

◇ 박지훈 변호사(이하 박지훈) :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가 시작이 됐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서 정부와 여당의 후속 대책이 주목이 됩니다. 국민의힘 우리바다 지키기 TF 위원장 성일종 의원과 관련해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 / 우리바다 지키기 검증 TF위원장(이하 성일종) : 예, 안녕하십니까. 성일종 의원입니다.

◇ 박지훈 : 어제부터 방류가 시작이 됐습니다. 여전히 “오염수 방류, 찬성하는 것도 지지하는 것도 아니다.” 이런 입장이더라고요. 

◆ 성일종 : 그렇습니다. 그 하수관로가 지하로 자기 앞을 지나가도 정서적 거부감이 있지요. 누가 자기 앞으로 하수관로나 아니면 다른 이런 오염된 것들이 지나간다고 그러면 좋아하겠습니까? 그렇지만 그 하수관로에서 정화가 돼 가지고 하천이나 바다로 나가는 그 기준치 이하가 되어 있는 관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지금 국제법이나 국제 기준으로 국제사회의 보편적 규범이 작동이 된다고 한다면 우리 국민의 정서나 여러 가지로 고려했을 때 찬성할 수는 없지만 그 국제사회의 보편적 규범에 우리도 적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 박지훈 : 2년 전에 “이제 동해 앞바다 더럽힐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지금은 또 방사능 검출된

◆ 성일종 : 아주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게 2000년 10월인가 그럴 거예요. 

◇ 박지훈 : 2021년인가요.

◆ 성일종 : 2020년입니다. 제가 비대위원일 때인데 그 당시에는 문재인 정부가 어떤 것도 대응을 안 했습니다. 저희가 그 어떤 것도 문재인 정부가 대응을 안 했기 때문에 저희 당에서 비대위에서 그 문제를 제기하고 난 이후 9개월 뒤에 처음으로 우리나라의 과학자인 킨스의 김홍석 박사를 파견을 하고 또 10개월 뒤에 원자력안전위원회에다가 TF를 꾸려가지고 처음으로 대한민국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대책을 그때부터 야당이 문제가 제기된 이후로 9개월과 10개월 뒤부터 움직이기 시작을 합니다.

◇ 박지훈 : 그때 당시 국민의힘에서 했다는 거죠. 

◆ 성일종 : 그렇습니다. 그전까지는 저희가 문제 제기하기 9개월 전인 10개월 전에는 어떠한 대책도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그거를 마치 우리가 반대했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것은 정말로 그 기록이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고 나서 2020년 10월에 저희가 제기를 했고 2021년도 8월에야 가서 이 문제들을 문재인 정부에서 들여다보기 시작하고 우리 과학자를 파견하기 시작을 하지 아주 적절한 타이밍이었고 야당은 반드시 그런 문제를 제기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과학적 방법으로 접근을 문재인 정부가 한 겁니다. 

◇ 박지훈 : 그런 상황에서 과학적으로 보니까 이제 IAEA에 문제가 없으니까 지금 방류가 되는 상황인데 또 일각에서는 어제 총리 담화가 있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대통령이 또 직접 좀 얘기를 하는 게 좋지 않냐. 이런 얘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 성일종 : 대통령께서 뭘 말씀하신다는 거죠? 이 과학의 영역을 과학적으로 쭉 하고 있는데 정부 부처에 하고 또 정치적인 문제이거나 과학의 문제가 아닌 다른 문제가 있다면 모르지만 과학의 범주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과학자들이 주로 대응하는 게 맞겠죠. 

◇ 박지훈 : 과학자가 하는 게 맞다. 그 여론이 이제 좀 좋지 않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혹시나 대통령이 좀 얘기해 주는 게 더 낫지 않냐 이런 얘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 성일종 : 그 여론이라고 하는 것이 저는 뭐 야권에서 얘기하는 80% 국민이 반대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저는 100%가 반대한다고 생각을 해요.

◇ 박지훈 : 네? 100%요?

◆ 성일종 : 그렇습니다. 일본 오염수를 태평양 바다에 방류하는 거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뭐 다 반대하겠죠. 그거 묻는 것도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당장에 오염된 물을 ALPS라고 하는 정화 기능을 통해서 처리를 하고 그게 국제법과 기준에 적합했었을 때 방류하는 걸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으면 아마 또 다른 답이 나올 거예요. 지금 그 여론조사도 그렇게 좌측에 있는 여론조사들이 한 것 같던데 그렇게 물어가지고 국민을 호도하면 안 됩니다. 이 부분은 국익과 관련되어 있고 정확하게 우리가 과학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죠.

◇ 박지훈 : 오염수 방류 자체를 찬성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렇지만 제대로 이제 걸러서 방류하면 괜찮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 성일종 : 그걸 그 팩트대로 얘기를 해야죠.

◇ 박지훈 : 근데 그거 아니게 여론조사를 했던 것이다.

◆ 성일종 : 과학의 과정을 거쳐서 국제법이나 국제 기준치에 부합해서 내보낸다고 할 때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국민들한테 묻는 게 맞습니다.

◇ 박지훈 : 지금 조회 수 논란도 있던데 그 동영상 같은 거 있잖아요. 대통령실에서 지금 만들었다고 하는 홍보 동영상,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 성일종 : 지금 과학을 부정하는 야권의 괴담이 횡행하고 우리 어민들이 많은 피해를 입고 있는 거 아닌가요?

◇ 박지훈 : 네, 어민들이 지금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 성일종 : 그래서 우리 바다에서 측정하고 있는 그러한 방사능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동영상을 만드는 건데 그게 무슨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 박지훈 : 조회수가 좀 많이 나와서.

◆ 성일종 : 국가에서는 다 똑같습니다. 부처에서 쓰든 대통령실에서 쓰든 오히려 대통령실이 우리 바다에서 방사능이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안심시키기 위해서 만든 건데 그걸 비난한 것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 박지훈 : 조회수가 1600만이 나오는 게 사실 좀 어렵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BTS 같은 아이돌 아주 유명한 1년 넘어야 걸리는 조회수라고 이렇게 얘기하던데요.

◆ 성일종 : 그만큼 국민들께서 관심 가진 것이다. 조회수를 누가, 100명이 하루에 수십 차례 누른다고 해도 얼마 얼마

◇ 박지훈 : 하나밖에 안 되고. 예, 맞습니다. 그만큼 관심이 있으니까 늘어난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 성일종 : 그렇습니다.

◇ 박지훈 : 한덕수 총리가 지금 “기준에 안 맞는 방류가 되면 국제적으로 제소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것도 사실 그 가능성이 있는 건지 왜냐하면 일본 측이 이제 데이터를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시는지요?

◆ 성일종 : 그 부분도 정확하게 우리가 아셔야 되는 것이 국제법적으로나 국제 기준이 맞으면 우선 그 장치가 자동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또 수동으로 수작업으로 측정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동으로 측정되는 거가 바로 IAEA하고 연결되어 있고 그 IAEA가 올리는 것을 저희와도 자동 연결이 돼 있죠. 그리고 또 일본 정부에서 수작업으로 하는 것 같은 경우는 저희한테 바로 또 이렇게 연결할 수 있도록 서로 상호 소통할 수 있도록 채널이 이렇게 연결돼 있어서 일본에서 주는 걸 그대로 받는다? 저는 그런 얘기를 저는 아직 동의할 수가 없는데 예를 들면 일본의 국립병원 같은 데서 CT를 찍었는데 그 병에 대해서 우리나라 병원에 와가지고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싶다 해서 갖고 왔었을 때 그 CT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까? 그 자동장치라고 하는 이런 것들은 국제 과학자들이 IAEA 주관 하에 함께 다 검증을 해놓은 겁니다. 신뢰성이 부여되어 있는 거예요. 일본에서 의료기기를 만들더라도 세계보건기구 같은 데서 인정을 받았으면 그게 인정을 받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이해를 해야지 일본 정부가 마치 이러한 데이터를 속여서 우리한테 주면 어떡할 거냐라고 하는 그러한 일부의 의견을 이렇게 내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다는 말씀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우리 과학자들은 바보겠습니까?

◇ 박지훈 : 네, 알겠습니다. 수산물 얘기로 좀 해보겠습니다. 기시다 총리가 방류 공식화하면서 수산물 수입 규제 조기 철폐도 얘기가 됐는데. 또 일본 언론에서는 WTO 제소 가능성까지 얘기가 있던데 우리 계속 수입 금지가 될 수 있는 건지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 성일종 : 윤석열 정부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게 제일 책무입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늘 여러 번 말씀하셨고 또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절대로 수입하는 거 없을 거고요. 지금 현재 후쿠시마현을 비롯해서 8개 현의 수산물 금지를 지금 시켜놨는데 전에도 WTO 한번 갔다가 1심에 지고 2심에 이겼죠. 그 이유는 일본 후쿠시마를 비롯한 일본 해역에 부근 해역에 있는 바다의 저층에 있는 지금 상태하고 대한민국의 바다는 완전히 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논거를 가지고 저희가 이긴 건데요. 일본의 후쿠시마를 비롯한 수산물이 금지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저희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 박지훈 : 민주당 주장에 따르면 이번에 다시 일본이 제소를 하면 이번에는 상황이 좀 달라질 수도 있다라고 하거든요. IAEA 이제 최종 결과도 나왔었고 또 우리가 또 용인했기 때문에 이게 명분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이 있습니다.

◆ 성일종 : 그러면 우리가 반대한 강경화 장관이 얘기를 했잖아요. 일본이 주권국가이기 때문에 주권국가의 영토 내에서 이루어지는 일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수가 없다라고 문재인 정부 기조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반대한다고 그랬을 때 WTO에 제소한다고 그러면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까? 민주당 논리대로라면 정말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과학을 부장을 하면서 민주당의 정말 국민 속이기의 정치 행위가 도를 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박지훈 : 민주당 지금 일본 수산물 수입 금지 내용을 담은 특별 조치법인가요? 이거 지금 발의를 한 상황인데 여당 입장은 어떻습니까?

◆ 성일종 : 국민을 속이는 일이지요.

◇ 박지훈 : 이것도요, 특별조치법도?

◆ 성일종 : 그렇습니다. 무슨 특별법을 어떻게 만들자는 거죠? 아니, 지금 그 질문 내용을 제가 잘 모르겠는데 무슨 특별법을 만들자고 하는 건지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특별법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사유가 발생해서 인과관계가 밝혀져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무슨 예를 들면 큰 사고가 나서 그 사고의 원인에 의해서 많은 피해가 봤었을 때 특별법 같은 경우가 만들어지죠. 지금 일본의 후쿠시마에서 나오는 방사능에 오염된 물들이 처리를 해서 국제법이나 기준치 안에 들어와서 우리 해역에 지금 검출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특별법을 만들 수가 있겠습니까? 

◇ 박지훈 : 그러면 그 법 말고 이 일본 같은 경우는 이렇게 품평 피해인가요? 소문 피해 예산도 마련하기도 한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도 이제 좀 이런 예산 같은 거 지원 예산 있는 겁니까? 어민들 위해서.

◆ 성일종 : ‘품평 피해’라고 하기보다는 저희는 ‘괴담 피해’죠. 일본 바다에는 오염된 물도 나갔고 또 물이 바로 나가고 하니까 그에 따른 품평 피해가 되겠지만 대한민국에는 문재인 정부에서 52곳에 채수를 해가지고 다 측정을 해오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200개로 늘립니다만 한 번도 방사능이 나온 적이 없습니다. 이게 전부 다 야당의 괴담에 의해서 지금 어민들이 큰 피해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올해 어민들 지원해주는 예산이 2,590억 원 정도가 되는데요. 내년도에 저희가 한 2천억 정도를 더 추가를 해서 4,590억 원 정도가 될 겁니다. 그래서 그 정도 우리가 지원을 좀 해야 되겠다라고 당정할 때 의견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일본이 약 한 8천억 정도가 되잖아요, 지원 금액이. 그래서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있게 고민을 하고 있고요. 또 소비 진작을 위해서 대형 급식업체라든지 유통업체하고 MOU를 우리 어민단체와 이렇게 맺고 있고요. 또 금융이나 세제 지원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박지훈 : 지금 기업 급식의 수산물 좀 늘린다. 이런 얘기도 있고 일각에서는 군대 이렇게 급식에 확대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런 것도 좀 고려를 하고 있는 겁니까?

◆ 성일종 : 예, 대형 급식 같은 경우는 이미 MOU를 맺었고요. 다음 주에도 또 저희가 좀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MOU를 또 맺게 될 겁니다. 군 같은 데도 식사량이 많은데 거기는 이렇게 쭉 군대는 1년치 식단이 다 이렇게 다 짜져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군에서 어떻게 판단할지는 모르겠습니다.

◇ 박지훈 : 지금 민주당에서는 지금 탄핵 얘기까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탄핵도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 성일종 : 민주당은 ‘탄핵의 추억’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당이지요. 어떤 근거에서 탄핵이 된다는 거지 무슨 근거가 있죠? 국제법이나 국제 기준치 안에서 내보내는 거고 문재인 정부의 기조를 이어받은 게 윤석열 정부인데 무엇으로 탄핵을 하겠다는 건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고요. 과학을 부정하는 정당입니다. 과학을 부정하는 정당이 무슨 탄핵을 운운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이 탄핵이라고는 말이 나왔는데 탄핵 전문 정당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권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뭐든 하는 정당이기 때문에 아마 이 이야기가 나왔는데 놀랍지 않습니다.

◇ 박지훈 : 알겠습니다. 오염수 방류 시작되면서 이제 총선 내년 4월 총선 이게 좀 악재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성일종 : 국민들께서 선거는 미래를 보고 투표를 하시는 거잖아요. 민주당은 과학을 부정하는 정당입니다. 과학을 부정하는 정당에게 미래를 맡길 수 있겠습니까? 저는 시간이 가면서 국민들께서 이게 더 알려지고 알게 되면 과학을 부정하는 민주당에 대해서 분명한 야당 심판이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 박지훈 : 또 지금 좀 사실무근이라고 해명했는데 아사히 신문에서 ‘총선 전에 조기 방류 요청했다’는 보도도 있었고요. 어제는 요미우리 신문도 ‘한국 정부 사정을 고려해서 방류했다’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런 보도가 또 자꾸 나오는 이유가 뭘까요?

◆ 성일종 : 일본에서 나오는 언론의 이야기에 춤을 안 췄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의 언론들이 무슨 얘기를 하면 일본의 정당들이 그렇게 춤을 추는 거 보셨습니까? 

◇ 박지훈 : 잘 없죠.

◆ 성일종 : 전혀 그런 사실은 없고요. 또 어느 누가 그런 이야기를 요청을 했겠습니까? 전혀 정부에서도 이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절 사실이 아니라고는 얘기를 했고요. 아마 일본 정부에다가 우리 정부가 일본 정부에 요청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본 정부에 그 사실을 확인을 요청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박지훈 : 조치를 좀 취하는 겁니까? 앞으로?

◆ 성일종 : 그렇습니다. 그렇게 조치를 취했죠. 그거에 대해서 밝혀라 이렇게 요청을 했죠.

◇ 박지훈 : 당내 질문 좀 드려보면 어제 당의 수도권 시도당 위원장이 모여서 최근에 지금 ‘수도권 위기론’ 국민의힘 얘기가 좀 많잖아요. 대책을 논의했다라고 하던데 또 이철규 사무총장은 또 “위기 아니다.”라고 얘기도 하기도 했고요. 모이신 이유는 뭐죠?

◆ 성일종 : 수도권의 위기론이라고 하는 것은 여야 다 함께 문제이겠죠. 있다고 한다면 어제 모임은 정례적인 모임입니다. 지금 저희 당에는 많은 인재들이 있고요. 또 집권여당이기 때문에 어느 정당보다도 인재풀이 넓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그동안 망가졌던 대한민국 또 이런 외교, 국방, 또 경제, 특히 사법 시스템 이런 부분들을 바로 세우면서 저는 국민들의 지지가 있을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 박지훈 : 마지막으로 그 승선 불가론에 이철규 사무총장님 말씀하신 윤상현 의원도 있는 것 같고 유승민 의원 있는 것 같은데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 성일종 : 저는 뭐 다양한 의견들은 당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지만 팩트 같은 경우를 확인도 아니하고 무조건 비난으로 일관하고 있는 건설적이지 않은 행태는 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그것은 당에 도움이 안 됩니다. 그렇지만 이런 수도권 위기론 같은 경우를 얘기를 하면서 당에 좀 더 긴장감을 불어넣고 또 당에서 더 열심히 하자고 하는 이런 이야기들은 당의 그 의견들이 다양하게 존재를 하고 또 그런 에너지가 모아지면서 더 미래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 박지훈 : 나경원 의원 나온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나경원 전 의원 나오면 역할을 좀 할 수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 성일종 : 나경원 의원은 굉장히 아주 훌륭한 여성 지도자 중에 한 분이시잖아요. 또 우리 당의 큰 자원이시고요. 또 원내대표까지 역임한 중책을 맡으셨었던 비중 있는 정치인이십니다. 당이 앞으로 수도권의 큰 이제 선거라고 하는 행사를 앞두고 있는데 그에 못지않게 본인께서 그런 사명감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 박지훈 :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스튜디오에 직접 모시고 말씀 좀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성일종 : 네, 감사합니다.

◇ 박지훈 :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