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성, "김남국, 매우 부적절한 행위지만 제명사유는 아냐"

□ 방송일시 : 2023년 8월 24일 (목)
□ 진행 : 박지훈 변호사
□ 출연자 :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이재명 '당장 나가겠다'에 "檢 정치 수사 지적하고 시위하는 것"
- "구속 옥중공천? 이재명 악마화하는 발언…저세상에서 온 사람도 아니고 가능하겠나"

◇ 박지훈 변호사(이하 박지훈)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놓고 오늘 검찰 조사에 바로 응하겠다고 했지만 다음 주에 소환 방침을 밝힌 검찰이 거부했습니다. 이를 놓고 여야 간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데 관련해서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 모시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하 최재성) : 안녕하세요.

◇ 박지훈 : 이재명 대표 소환 통보, 근데 원래 오늘 바로 가겠다고 입장을 냈는데 이렇게 얘기한 의도는 뭘까요?

◆ 최재성 : 우선 이재명 대표의 의도 이전에 검찰이 정말 정치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애당초 세 가지였잖아요. ‘살라미 영장’ 청구할 거다. 그러니까 제1야당 대표라서가 아니고 일반 피의자들도 여러 건수가 있으면 한 번에 하잖아요. 그런데 처음에 이거는 잘라서 영장 청구를 할 것이다. 그랬는데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다음에 2년 넘게 조사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이 ‘먼지떨이’를 넘어서서 죄를 만들어 가는, 그런 이제 소위 말해서 저는 이제 ‘공기 털이’, ‘산소 털이’까지 한다고 했는데요. 너무 장기간 조사를 하는 거고 그다음에 회기 중에 영장 청구할 거다. 장기간 이렇게 조사를 했는데 또 그야말로 먼지떨이 또 죄를 만들어 가듯이 오랫동안 조사를 했는데 굳이 영장 청구를 회기 중에 할 거다. 체포 동의안을, 이 세 가지가 그대로 맞아떨어지잖아요.

◇ 박지훈 : 그래서 정치적인 수사고 조사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 최재성 : 그렇습니다. 검찰이 정치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렇게까지 조사를 했는데 30일 아니면 안 된다는 이거 자체가 일단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8월에 영장 청구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이제 저도 계속 몇 달 전부터 그거는 정기국회 열리면 할 거다. 그래서 일정까지도 이렇게 정치적으로 갖고 가는 것이고 따라서 이재명 대표는 이런 검찰의 행태, 이런 것에 대해서 일종의 어떻게 보면 지적을 하고 시위를 하는 거죠.

◇ 박지훈 : 이재명 대표가 정말 빨리 조사받고 싶어서가 아니라 이런 정치적인 어떤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얘기를 좀 하기 위해서 이렇게 바로 출석하겠다. 얘기를 한 겁니까?

◆ 최재성 :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너무 예상이 맞아떨어지고 30일 아니면 조사가 안 된다는 게, 이게 뭐 지지난달에 조사를 시작했으면 수사를 시작했으면 몰라도 이게 오랫동안 끌고 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검찰의 정치적 의도, 이런 것에 대해서 뭐 이재명 대표뿐만이 아니고 이게 그대로 맞아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검찰의 행태가. 거기에 대한 문제 제기라고 봅니다.

◇ 박지훈 : 박광온 원내대표가 지금 비슷한 얘기를 했거든요. “자신 있으면 비회기 중에 영장 청구해라”라고 했는데 이래 된다면 결국은 회기 중에 영장이 청구가 되겠네요. 분위기상으로는 30일이면 바로 9월달이 되니까요.

◆ 최재성 : 하여튼 장기간 조사 수사를 하고 정말 전대미문의 이 수사 아니에요, 지금? 그야말로 엄청난 수사를 오랫동안 해왔는데 이걸 굳이 9월로 하겠다는 거는 일단 체포동의안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 정치적으로 또 소용돌이에 민주당은 들어가게 되고. 또 국민들께서도 체포동의안이 회기 중에 올라오면 그야말로 모든 초점이 거기로 모아지고 그래서 검찰이 하여튼 지나칠 정도로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박광온 원내대표의 얘기도 예측했던 건데 이재명 대표가 영장심사 받겠다고 또 결단을 했었던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까지도 정치적으로 몰아가는 이런 행태에 대한 지적이라고 봅니다.

◇ 박지훈 : 결국 이제 정기국회 때 영장이 들어오면 이 불체포 특권 가부 결정이 나야 되는데 이거 둘러싼 당내 계파 갈등이 좀 계속 있는 모습입니다. 친명계는 “아예 투표 거부하자.”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 최재성 : 이제 불가능한 얘기고요, 그거는. 그래서 그거는 아마 민주당 또 이재명 대표가 선택하기 어려운, 불가능한 것이라고 보고요. 그건 언젠가는 이제 투표를 해야 되거든요. 체포동의안에 대해서. 그러면 매번 그것이 올라올 때마다 이제 같은 행위를 해야 된다는 건데 정치적으로 그거는 굉장히 불가능한 거라고 보고요. 참 그래서 이제 회기 중에 체포동의안 하는 거 하고 그러지 않고 비회기 중에 하는 거 하고 차이가 큰 겁니다. 

◇ 박지훈 : 차이가 크네요. 회기 중에는 쪼갤 수도 없는 거고 이런 식으로 계속 예컨대 투표 거부한다 하더라도 다음에 본회의에 또 안건으로 계속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더 어려울 것 같긴 한데

◆ 최재성 : 하여튼 잔인하고 비열한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 박지훈 : 이재명 대표가 이 친명계, 이른바 친명계한테 좀 확실한 메시지를 줄 수는 없는 건가요? 뭐 예컨대 그냥 가결을 좀 해달라.

◆ 최재성 : 저는 방법이 검찰이 저렇게 하고 있는데 체포동의안을 그야말로 자유투표를 한다거나 혹은 또 민형배 의원이나 일부 의원 얘기처럼 아예 그냥 입장했다가 전원 퇴장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선택하기 어려운 방식이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혁신위에서 얘기했던 그 당론 가결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방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선택지가 그거 하나라고 봅니다. 그래서 당론으로 가결하고 영장심사를 받는 거죠. 그러면 일시 구금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검찰의 행태가 정말 비열하고 잔인한 거죠. 

◇ 박지훈 : 만약에 이제 뭐 가정이긴 한데 구속이 만약에 된다고 가정했을 때 옥중 공천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벌써 나오고 있거든요. 그 부분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 최재성 : 아니, 그게 아주 그전부터 그것도 이재명 대표를 악마화하는 그런 발언이라고 봐요. 그리고 이제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 공공연히 그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이재명 대표를 악마화하는 건데요. 사실상 불가능한 거예요. 또 그렇게 이재명 대표가 무슨 뭐 저 세상에서 온 사람도 아니고 그렇게 할 리도 없고요. 그게 민주당에서는 불가능합니다. 구속이 됐는데 예를 들어서 기소와 동시에 당원권 정지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 박지훈 : 당헌에 그런 게 있죠.

◆ 최재성 : 그래서 그것도 정당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해석의 여지를 남겨둔 당헌입니다만 구속된 상태에서 대표가 어떤 대표로서의 어떤 당무를 수행한다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 조항을 적용하지 않더라도 그것은 어려운 거고요. 또 하나는 선출직 당직자는 또 탄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조항이 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요건도 상당히 완화를 했거든요. 제가 혁신위원장 할 때 검토해서 또 그렇게 했었는데요. 그런 조항이 아니더라도 옥중 공천이라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인데 이재명 대표를 공격하기 위한 수단으로 그렇게 나오는 거고요.

◇ 박지훈 : 지금 이재명 대표가 기본소득 얘기를 좀 했거든요. 이게 사법 리스크 대두될 때마다 기본소득 꺼내는 거 아니냐 이런 또 시각도 있는 것 같습니다.

◆ 최재성 : 아니, 저는 일각에 이제 그런 얘기들이 있는데 사법 리스크가 한 번 있거나 가끔 있거나 하는 게 아니잖아요.

◇ 박지훈 : 쭉 있었죠.

◆ 최재성 : 계속 있었잖아요. 그러면 야당 대표로서 정책이나 또 국민들에 필요한 그런 제안이나 이런 것들을 전혀 하지 말라는 얘기하고 똑같거든요. 그래서 한 번 있거나 가끔 있었으면 몰라도 오랫동안 늘 있어 왔는데 그러면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너무 갖다 붙이는 얘기다.

◇ 박지훈 : 김남국 의원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징계가 보류가 됐습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또 최강욱 의원 때처럼 흐지부지되는 것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나오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 최재성 : 저는 애당초 김남국 의원의 행위는 선출직 공직자로서 매우 부적절한 행위였다고 보는데요. 법률적으로는 법적으로는 지금 크게 문제가 없거든요. 그래서 정치적으로는 매우 부적절한 행위이기 때문에 응당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 된다고 보지만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사안인데 이것이 제명 사유나 이런 사유냐. 그럼 역대 국회의원 제명은 두 번인가밖에 없었거든요. 

◇ 박지훈 : 김영삼

◆ 최재성 : 그래서 그것도 군사독재 시절에 김영삼 전 총재 한 번 있었고요. 그래서 이게 법적으로 문제 있는데 제명 사유냐라는 것은 저는 애당초 그건 제명 사유는 아니라고 봤거든요. 그래서 냉정하게 보면 행위는 매우 부적절했으나 이게 제명 사유에 해당하느냐의 문제는 그야말로 어떤 확실한 범죄행위를 했어도 제명된 사례는 없거든요. 그래서 범죄 행위나 법적인 문제가 없는데 제명까지 가는 거는 그거는 선출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건 온당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 박지훈 : 총선 불출마 선언을 김남국 의원이 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제명하고도 관계가 좀 있다고 봐야 됩니까?

◆ 최재성 : 그렇게 오해를 받을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어떤 생각이 있고 그런 결심을 했으면 조금 징계심사 일정하고 당일날 그렇게 하는 것은 조금 그런 오해를 살 만한 그런 건데요.

◇ 박지훈 : 딱 한 시간 전에 그걸 했어요.

◆ 최재성 : 그런데요, 전혀 상관이 없어요.

◇ 박지훈 : 관계없습니까?

◆ 최재성 : 그렇습니다. 불출마한다고 제명을 안 하고 뭐 출마를 고수한다고 또 오히려 거꾸로 아닙니까? 그래서 불출마하는데 제명에 대한 부담이나 이런 것들이 덜한 거죠. 그래서 전혀 무관한데 그런 이제 오해를 받을 타이밍이었죠.

◇ 박지훈 : 알겠습니다. 그리고 인사 얘기도 좀 해보면 이번에 새 대법원장으로 이균용 부장판사가 지명이 됐습니다. 첫 발언은 사법 신뢰를 회복하겠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또 이재명 대표라든지 윤석열 지금 대통령 장모 재판 등등이 지금 있습니다. 혹시 영향을 주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 최재성 :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보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정치적으로 법원이 이제 흔들리거나 이랬던 경우가 이제 박근혜 대통령 때였고요. 그래서 소위 이제 사법농단이라는 게 이제 일어났던 시기인데요. 그런 일에 아주 그냥 극단적인 정치적 행위에 의해서 법원이 움직이거나 영향을 받지 않으면 저는 판결이나 뭐 이런 것들이 대법원장이 누구냐에 따라서 바뀌거나 혹은 또 변화가 있거나 이러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 박지훈 : 민주당에서는 사법농단 당시 태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나섰는데 혹시 반대표를 던질 거라고 보십니까? 대법원장 같은 경우에는 국회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헌법이라.

◆ 최재성 : 그렇습니다. 저는 정말로 대법원장으로서의 확실한 흠결이나 이런 것들이 발견되지 않으면 그러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 박지훈 : 진행을 할 수도 있는 것이다. 또 다른 인사 보면 산업부 지금 원포인트 개각을 했습니다. 이게 하나하나씩 인사하는 거 어떤 의미로 봐야 합니까?

◆ 최재성 : 저는 그런 방식의 인사에 대해서 지적도 하거든요. ‘살라미 인사’다. 이 정권은 ‘살라미’가 대명사처럼 됐는데 그게 이제 대규모 인사를 했을 때 개각을 했을 때는 소위 말해서 인사검증, 청문회 과정 이런 것 속에서 리스크가 올 수도 있다. 이런 건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요. 오히려 거꾸로 윤석열 대통령이 굉장히 화를 잘 내고 또 대통령으로서의 어떤 책임감이나 리더십이나 이런 것보다 꾸짖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부처에 대해서 불만이 윤 대통령이 많은, 그런 거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눈 밖에 나면 또 마음에 안 들면 이렇게 바꾼다. 오히려 그런 기류로 좀 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 박지훈 : 그러면 앞으로 이 여가부 같은 경우는 개각 대상이 될까요?

◆ 최재성 : 그게 참 난처하죠. 여가부 장관을 바꾸게 되면 두 가지 문제가 있거든요. 여가부는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공약을 했죠. 폐지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장관을 또 바꾸고 그리고 또 폐지 수순으로 가고 폐지도 쉽지는 않습니다만 뭐 이렇게 가야 되는, 그래서 좀 엉키게 되는 거죠. 스케줄이. 그다음에 또 하나는 잼버리 대회가 정부 책임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주장을 했는데 그 책임을 묻는 경우가 되니까 여가부 장관이 만약에 그 잼버리나 이런 것에 대한 어떤 책임으로 경질이 되게 되면 대통령실 책임이거든요. 왜냐하면 부처를 이 총괄하는 게 행정의 컨트롤타워의 정점이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잼버리 책임을 물어서 경질한다는 것이 논리적으로 일단은 성립이 안 돼요.

◇ 박지훈 : 경질했다가 책임을 인정하는 꼴이 된다 이 말인가요?

◆ 최재성 : 그거는 대통령실 책임이죠. 저는 애당초 정부가 지원하는 행사, 국가 지원 행사 올림픽이라든가 잼버리라든가 이런 거는 대통령실에서 다 점검하고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평창 동계올림픽, 평창 책임이 아니고 강원도 책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때도 강추위 때문에 하고 청와대에서 수십 차례 TF 만들어지고 점검하고 했거든요. 그래서 올림픽이 국가 이름이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다 지자체 이름이 들어가는 거고. 그래서 이것도 잼버리도 국가 지원을 결정한 이상 그거는 국가 행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대통령실 책임이에요. 그런데 대통령실 책임의 매개가 여가부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참 그런 인사를 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봅니다.

◇ 박지훈 :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최재성 : 감사합니다. 

◇ 박지훈 : 최재성 전 정무수석과 함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