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 박정“119부를 전화도 없던 SPC 끼임사고 생명보다 돈 우선 업주탓“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00~16:00)

■ 진행 : 최휘 아나운서

■ 방송일 : 2023년 8월 22일 (화요일)

■ 대담 : 박정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생경제] 박정“119부를 전화도 없던 SPC 끼임사고 생명보다 돈 우선 업주탓“

-노동자 중심, 생명 존중이 이익보다 우선시돼야

-사고 발생시 처벌 강제력, 수위 등 올릴 필요성

-10월 국정감사 때 다룰것...사고 신고 핫라인 등 검토도

-오너리스크 손실 때 가맹점주 협의권 논의해야

◇ 최휘 아나운서(이하 최휘)> 산업안전이 모두가 하나로 외치는 울림이 될 수 있도록 YTN?라디오와 안전보건공단이 마련한 안전 산울림. 여야 의원들이 최근 끼임 사고로 50대 근로자가 사망한 SPC 계열사, 샤니 성남 생산 공장을 시찰했습니다. 사고 발생에 책임을 지적하고 강력한 재발 방지 마련을 촉구했는데요.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이신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세요?

◆ 박정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이하 박정)> 네, 안녕하세요.

◇ 최휘> 사고가 나고 정의당 의원 등 3명이 샤니 성남공장을 방문했는데 사측의 제지로 출입을 거부당했습니다. 그래서 SPC 측에 사고 은폐 의혹이 있었고요. 이번 현장 시찰은 그 이후 환노위 차원에서 진행된 건가요?

◆ 박정> 먼저 이번 사고로 안타깝게 유명을 달리하신 고인의 명복을 빌고 또 유가족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고가 발생한 후에 14일에 정의당 이윤지 의원께서 회사 측과 사전 협의를 한 후에 성남공장을 방문했는데요. 그때 외부 전문가를 추가로 대동하면서 사측이 동의를 안 했습니다. 당시 회사 측은 국회의원과 보좌진은 출입이 가능하지만 외부 전문가는 사전 조율이 안 됐다고 출입이 어렵다고 막았는데요. 사전 조율이 안 됐다고 해도 의원단의 출입을 막은 것은 좀 과했다고 저희가 봤습니다. 그래서 환노위 차원에서 현장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환노위 여야 간사가 협의가 있었고 현장 방문을 하게 됐죠. 그때 14일에 출입을 막았을 때 사측의 사고 은폐 시도가 있었는지는 확인할 방법이 사실은 없습니다. 그러나 합리적 의심은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사고 은폐가 있었는지는 저희가 노동부 조사 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조금 더 그 이후로도 자세히 들여다볼 예정입니다.

◇ 최휘> 이번에 의원님이 환경노동위원장으로 현장 살피고 오셨는데 어쩌다 이런 안타까운 사고가 일어나게 된 겁니까?

◆ 박정>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회사 측에 대한 노력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지나칠 정도로 안전에 대해서는 강조를 해야 되는데요. 그런 것들이 회사 측이 노동자 중심으로 회사를 운영해야 되고 특히나 모든 경비, 그러니까 들어가는 투자 비용에 대해서 이익을 많이 내는 것이 사람을 중시하는 생명을 중시하는 것보다 더 앞선다면 이런 사고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 최휘> 그런데 사실 이런 비극적인 사고가 이번 처음이 아닙니다. 제가 오프닝에서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지금 같은 사고, 비슷한 사고가 반복돼서 국민들이 더 슬퍼하고 국민 공분을 사고 있는데 구조적으로 개선할 점은 안 보이셨을까요? 좀 보완해야 할 점이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 박정> 그러니까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번 지난해 국정감사 때도 이 사건을 다뤘고요. 또 그래서 업체는 충분한 투자를 통해서 이런 환경을 개선하겠다고 했는데 그런 업체가 약속한 사항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를 점검할 수 있는 수단이 부족한 것 같아요. 노동부에 대한 현장 지도 점검, 이것도 한계가 있는 것 같고요. 또 어떤 조치가 있었는지 업체 스스로 밝히지 않는 이상에는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지키지 않았다면 지키도록 어떻게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있는지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부족한 것 같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여론의 관심과 질타가 이어지면 사과와 재발방지에 대한 대책을 내놓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흘러버리면 또 그래도 상황이 잠잠해진다 싶으면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망사고가 나도 처벌이 쉽지 않고 설사 있다 해도 부담이 크지 않다고 보니까 상대적으로 처벌에 대한 부담이 적은 것도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중요한 건 경영진이 노동자의 생명보다도 비용을 더 걱정한다면 이런 환경은 개선될 수가 없습니다.

◇ 최휘> 이번 사고를 보면 기계에 안전 센서가 작동이 안 됐다고 하던데, 원래는 반죽볼이 내려오고 올라갈 때 작업자들이 인지를 할 수 있도록 경보 장치를 설치를 했는데 사고가 난 해당 기계는 경보음이 울리지 않았다.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이게 기계 결함이었습니까? 아니면 누군가 고의적으로 수동으로 꺼놨던 걸까요?

◆ 박정> 그거는 노동부 그리고 또 근본적으로는 경찰에서 이런 것들을 조사하고 있으니까요. 조사 결과가 다음 주나 다다음 주 초 정도 나올 거라고 보고 있어서 그 결과가 나온 이후에 답변을 드릴 수 있는 거지만 현장에 가본 상황으로는 사건 현장을 보존하기 위해서 저희가 작동할 수는 없었고요. 그것이 2층에서 사고가 났는데 1층에 비슷한 기계들이 세 군데가 설치돼 있었고 1층에 가서 다시 이 사건을 경위를 조사하기 위해서 작동을 시켜보니 거기서는 자동과 수동이 있었지만 수동 모드로 해서 계속 누르고 있어야 하고 그리고 누르는 동안에는 경광등 및 경보음이 계속 울렸습니다. 그리고 작동하는 시간도 한 40초 정도 내려오는데 반죽볼이 위에서 작업을 하고 내려오는 데 한 40초 정도 걸렸는데요. 현장에 있던 사고 현장에 있던 기계는 한 20초면 내려왔고요. 또 노조의 요구로 인해서 이번 4월 정도에 기계에다가 경보음이 울릴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장치했다고 했는데 물론 경광등은 없었고요. 그런데 이 사고가 일어날 당시에는 경보음이 울리지 않았다는 증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개인이 수동으로 경고음이 울리지 않도록 했는지 그 기계를 설치했음에도 불구하고 고장난 건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최휘> 경보음이 울렸더라면 사고를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안타까운 생각이 드는데요. 지난해 10월에 경기 평택 제빵공장에서 20대 근로자 사망 사고가 있고 허영인 회장이 재발 방지를 약속하며 대국민 사과를 하기도 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벌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이번 정부와 경찰이 사고 관련해서 책임자를 찾기 위해서 조사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조사 결과 이번 사고에 책임이 있는 사람들 중대재해법으로 처벌될 수 있을까요?

◆ 박정> 네, 이게 우선 50인 이상의 사업장이고 또 사망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가능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회사 측에서는 허영인 회장이 약속한 것처럼 1천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했고 샤니에는 180억이 배정이 돼서 그중에 45억을 집행했다고 하지만 집행한 상황들에 대해서의 정확한 내용들을 파악하고 있지 못해서 저희가 추후 보고를 받기로 했고요. 그런데 저희가 계속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먼저 사업장 종사자의 안전 위험을 방지하고 관리할 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는가. 즉, 다시 말씀드리면 안전 경보 장비를 설치했는지 또 구체적인 사고 예방 매뉴얼이 있었는지. 또 적절한 노동시간과 강도를 보장했는지. 또 안전교육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그래서 사고 예방을 하는데 노력을 했는지, 안 했는지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또 그리고 더불어서 허영인 SPC그룹의 회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상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의견들이 있었고요. 그렇지 않다는 의견도 있었는데 그 핵심 내용은 SPC그룹 지배구조로 볼 때 허 회장이 절대적 지배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 경영 책임자로 봐야 한다는 주장이죠. 또 한편으로는 허 회장이 서류상으로 사업주도 경영책임자도 아닌 상황이다. 실질적으로 의사결정의 추진 권한을 갖고 있지 않다. 그러니까 이것은 책임이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이걸 입증하려면 회사 관계자의 진술이나 증명할 자료가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 최휘> 입증하기가 그만큼 어렵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이 중대재해처벌법이 유명무실하기 때문에 사고가 자주 발생한다는 지적도 들려옵니다. 의원님, 중대재해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까?

◆ 박정> 계속적으로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계속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고 있고요. 진행 중에 있고 처벌받은 대상이 있다고 보고 있고 또는 재판 중에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 최휘> 그렇군요. 그런데 사실 처벌보다 중요한 거는 사고가 일어나지 않게 예방하는 거겠죠. 국회에서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더 적극적으로 나서주셔야 할 것 같은데요. 현재 국회 차원에서 준비하고 계신 일이 있다면 소개 부탁드립니다.

◆ 박정> 우선 저희가 현장 점검하고 회의를 하는 과정에서 이런 일벌백계 회사가 잘못했다면 일벌백계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에 대한 것들을 면밀히 검토할 생각입니다. 1차 자료를 검토해서 진행할 생각이고요. 또 10월에 국정감사 때 증인으로 불러서 대국민 약속이 제대로 지켜졌는지에 대한 검토를 할 생각입니다. 또 물론 이 현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추가로 위급 과지를 하겠다고 회사 측에서는 얘기했는데 이것이 제대로 지켜지는지에 대한 것도 신경 써볼 거고요. 저희가 이번에 당장 느낀 것은 산업현장 안전사고가 여러 가지 요인에 영향이 있다고 보고 있는데 그런 요인들을 하나하나씩 없애가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정부 당국에, 특히 노동부에 대한 현장 점검. 또 현장 이런 전문가들이 계속적으로 세심한 면까지도 발굴해서 이런 것들에 대한 예방조치를 하는 게 필요한데요.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신고가 좀 늦었어요. 119에 신고를 저희가 보니까 8분에서 9분 정도 사고가 발생한 후에 했는데 지금 현장에 산업 비밀이나 이런 것 때문에 또 산업 작업에 집중도를 높이기 위해서 휴대폰을 반입을 시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휴대폰을 갖고 있는 사람이 적어서 이 신고가 늦어졌다고 하는데 저희가 당장 환노위에서 검토해야 할 법은 산업안전보건법 같은 것을 검토해서 휴대폰 반입이 어려우면 사고가 났을 때 119가 직통으로 연결될 수 있는 핫라인 같은 것을 설치하도록 하는 게 의무 조항이 되도록 이런 것도 준비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 최휘> 그러니까 지금 의원님과 쭉 이야기를 나눠봤지만 결국 노동 현장 시스템 개선, 또 정부 감독, 또 노동자 개개인의 안전의식 강화도 필요할 거고요. 또 사고 책임자 처벌까지 이 모든 게 같이 다 갖춰져야지만 안타까운 사고는 일어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 박정> 그렇습니다.

◇ 최휘> 그리고 중요한 건 또 SPC의 쇄신 의지일 텐데 이런 사고가 있을 때마다 불매운동이 이어지고 있죠. 그런데 문제는 힘없는 점주들이 매출 감소 피해를 봅니다. 지금도 가맹점주들 걱정이 크실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 박정> 이 사고가 일어난 이후에 저에게 한 가맹주분께서 하신 말씀이 기억에 남습니다. 노동자는 빵을 만들며 죽어 나가고 가맹점주는 빵을 팔다가 굶어죽게 생겼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 최휘> 정말 가슴이 아프네요.

◆ 박정> 난감한 상황입니다. 오너의 도덕적 문제로 직원들이 피해를 보는 오너 리스크하고 유사한 상황인데요. 문제는 회사가 일으켰고 그로 인해서 불매운동을 벌이게 되면 큰 피해는 당장 소상공인인 가맹점주들이 입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데요. SPC가 지난해에도 이런 사건이 있으면서 불매운동을 막 하다 보니까 피해를 본 가맹점주들에 대해서 지원을 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필요한 조치이기는 하지만 단기 처방에 불과하다는 거죠. 중요한 건 그래서 가맹점주들이 본사의 실책으로 당장 직접적인 피해를 보는 상황이 앞으로도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고 이 샤니 공장뿐만 아니라 다른 유사한 업종에서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럴 때에 본사가 정책을 결정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가맹점주가 의견을 내고 협의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가맹점주 그리고 대리점주에게 본사의 정책 중에서 가맹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협상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 최휘> 일단 기업에서 노동 현장 시스템을 개선하는 게 우선돼야 할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현장에서 얼마나 잘 지켜지는지 모니터링을 강화할 필요성도 있어 보이거든요. 환노위 차원에서 사고가 난 해당 업장을 다시 방문하거나 또 중대재해 사고 위험이 있는 산업 현장을 살펴보시거나, 좀 이런 계획들도 혹시 있으신지요?

◆ 박정> 네, 일단 저희가 계속적으로 자료를 요청하고 그 또 조사 결과를 발표를 보면서 이것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것은 논의를 이어갈 텐데요. 마침 우리 9월에 정기국회가 열리고 또 10월에 국정감사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보완 조치들을 계속해 나갈 거고 의원님들 역시 현장을 중심으로 이러한 여러 가지 조사를 통해서 이슈화시켜나가면서 이 환경을 노동 환경을 바꿔 나갈 텐데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노동 가치 존중에 대한 사회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좀 안타까운 것은 지금 현 정부가 노동 현장에 대한 것들을 불법적인 거를 차단한다고 하는 명목상의 노동 탄압이 좀 이루어지고 있어요. 정부가 잘못된 건 고치는 건 옳은데 이 노동에 대한 가치를 존중하는 정부가 돼야 되고 국회 역시 그런 것들에 대한 입법을 통해서 또는 정책을 통해서 예산을 통해서 뒷받침해 나가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들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일 중심 과제로 삼고 계속적으로 노동위원장과 같이 노동 현장을 방문하면서 이러한 개선책을 찾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최휘> 끝으로 요즘 뉴스 보기가 정말 힘듭니다. 산업 현장에서의 안전 사고뿐만 아니라 흉악 범죄까지, 각종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으면서 걱정하고 분노하고 계신 국민들도 정말 많거든요. 한 청취자분께서는 “현실판 오징어 게임이다”라는 문자를 주셨는데요. 의원님, 마지막으로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실까요?

◆ 박정> 정치는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는 거다. 이렇게 얘기한 분이 계시는데 저는 정치는 국민의 눈물을 흘리지 않게 하는 게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늘 사후약방문처럼 되고 사건이 일어나고 사고가 발생한 이후에 대책이 만들어지고 하는데, 이런 사건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미리 예방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정치의 목적의 본연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 최휘> 네,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이번 산업 현장에서 고인이 되신 분의 명복을 빌면서 오늘 말씀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 노동 현장 안전을 위해서 앞으로 더 열심히 뛰어주시기 바랍니다.

◆ 박정> 네, 명심하겠습니다.

◇ 최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이신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