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응천 "李 체포안 보이콧? 임기 끝까지 본회의 안열건가, 현실적 불가능"

- 野 1특검 4국조 추진, "회의적.. 미국도 두 개의 전쟁 한 번에 치르지 못해"

□ 방송일시 : 2023년 8월 22일 (화)
□ 진행 : 박지훈 변호사
□ 출연자 :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박지훈 변호사(이하 박지훈) : 총선 8개월여 앞두고 민주당이 또다시 이재명 대표 체포 동의안을 놓고 내홍이 시작되는 분위기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과 당내 현안 등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조응천) : 예, 안녕하세요.

◇ 박지훈 : 먼저 의원님 지역구가 남양주갑이시죠?

◆ 조응천 : 예, 맞습니다.

◇ 박지훈 : 민심 어떻습니까? 혹시 좀 그런 거 가장 많이 청취하지 않습니까?

◆ 조응천 : 개인적으로는 7년 좀 넘게 진정성 있게 의정활동을 한 데 대해서 평가를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치권 전체에 대해서는 거의 기대를 놓았다, 포기 일보 직전이다. 뭐 그리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는 정부 여당의 실정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해결 못하는 당내 문제, 또 답보 상태에 있는 민주당에 대해서 좀처럼 눈길도 안 주고. 또 대선, 지선 승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용산만 바라보는 그런 여당에 대해서도 별로 기대를 하지 않고 또 수도권에 제대로 된 예비후보도 별로 없다.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박지훈 : 그러면 지난주에 김동연 경기도지사랑 정책 협의도 가지셨던데.

◆ 조응천 : 네, 맞습니다. 

◇ 박지훈 : 그건 최근 민심하고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겁니까?

◆ 조응천 : 그건 아니고요. 필요할 때마다 지사님하고는 뵙는데 그게 경기 남부하고 북부가 사정이 좀 많이 다릅니다. 남부는 기업체도 많고 세수도 좋고 한데 북부는 환경이나 또 안보나 또 상수원 보호 이런 것으로 각종 규제가 많죠. 그래서 경제활동에 지장이 많다 보니까 재정 자립도가 남부에 비해서 엄청나게 떨어지고 그래서 도로나 병원, 문화, 레저 시설 같은 거를 아무래도 국가나 경기도에 의존을 해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그런 것들을 좀 호소드리려고 지사님 만난 겁니다. 현안 문제 해결하려고.

◇ 박지훈 : 현안 때문에 만나신 것이다. 의원님 지역구 남양주부터 양평까지 한 1시간 정도 소요가 되죠?

◆ 조응천 : 6번 국도, 그 말 많은 6번 국도가 저희 지역

◇ 박지훈 : 시작이 남양주

◆ 조응천 : 이제 서울에서 시작해서 우리 지역 통과해서 가죠.

◇ 박지훈 : 상당히 또 막히기도 하고.

◆ 조응천 : 그렇습니다. 

◇ 박지훈 : 그런데 지금 이게 수도권 이슈이기도 한데 양평 고속도로 이슈, 이 부분 지금 백지화 선언 이후에 논란이 계속되고 있잖아요.

◆ 조응천 : 처음에 양서면 노선이 나올 때 참 잘 됐다. 이렇게 되면은 주말에 사실은 지금도 6번 국도의 체증이 저희 남양주까지 여파를 미쳐가지고 정말 고통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양서면 노선이 생기면은 남양주 쪽 6번 국도는 한결 수월해지겠구나라고 해서 많은 기대를 했었죠. 그런데 느닷없이 강상면 수정 노선이라는 게 나오더만 ‘이게 뭐지?’라고 하는데 또 원희룡 장관이 백지화 선언을 하고 ‘장난하나’ 그래가지고 굉장히 좀 울분을 터뜨리고 분노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 박지훈 : 남양주 분들도 비슷하게 반응을 하는군요.

◆ 조응천 : 당연하죠. 6번 국도가 워낙 힘드니까 저희도 그게 또 강변북로까지 연결이 되고 그래서 주말 주말뿐만 아니고 주중에도 어쨌든 서울을 오가는 것이 매일매일 고난의 행군입니다.

◇ 박지훈 : 지금 여당이나 원희룡 장관 같은 경우는 지금 대통령 처가 땅이 있는 변경안, 예컨대 강상면 그쪽 안이죠. 그렇게 추진해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 같은데 의원님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 조응천 : 그 참 국민을 아주 우습게 보는 생각이죠. 솔직히 저도 국토위 간사를 했습니다마는 국토위 간사를 했습니다마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원안이 있습니다. 국토부 원안에 있죠. 그런데 제대로 된 근거도 없이 민간 업체가 제시한 대로 종점을 포함해서 무려 55%나 노선이 바뀐 걸 이건 새로운 노선이나 다름없는 겁니다. 그걸 변경안대로 추진해도 괜찮다. 그런데 그 변경안대로 가면 종점 근처에 영부인, 그러니까 대통령 부인 일가의 땅이 있다. 내가 보기에는 이거 두고두고 문제 됩니다. 이 정권 말기 가면 용산에 큰 짐이 될 겁니다. 그리고 솔직히 지금 내심 변경안으로 가고 싶어가지고 백지화라는 그냥 엄포를 놨을 뿐이지 이게 제대로 백지화가 그대로 유지될 거다. 믿는 분들은 별로 없는 것 같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니, 입장 바꿔서 거기에 김정숙 여사 일가의 땅이 있었다면 그러면 국힘은 가만히 있었겠느냐, 야당으로서는 이렇게 이례적으로 노선이 변경이 됐고 거기에 대통령 처가 일가의 땅이 있다면 그건 정당한 의혹 제기라고 봐야 됩니다. 그거 했다고 그걸 야당 탓을 하면서 백지화를 한다? 그건 말도 안 되는 거고요. 그런 정당한 의혹 제기에 정말 엄청난 정치적 대응을 한 거죠. 이제라도 좀 냉정을 되찾고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그런 정치적 해법을 이제는 원 장관이나 용산이 내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 박지훈 : 그러면 민주당에서 이 양평 고속도로 관련해서 국정조사는 하는 겁니까?

◆ 조응천 : 이건 마땅히

◇ 박지훈 : 1특검 4국조 얘기를 했었지 않습니까.

◆ 조응천 : 국조감인데 저기서 이제 받지를 않죠. 저희가 이태원 참사 국조를 해봤습니다. 처음에 국조 무용론을 얼마나 얘기했습니까? 그러다가 여론에 떠밀려가지고 국조를 받기는 했습니다마는, 그 이후에도 뭐 하는 시늉만 했지 제대로 된 성실하게 국조에 임하지 않았습니다. 국회라는 것이 어느 한 정파의 진정성만 가지고 이게 굴러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수레의 두 바퀴가 같이 굴러가야 되는데 지금 이 윤석열 정부는 행안위 지난주에 보셨죠? 의사 일정 다 합의하고 행안부 장관 또 충북지사 출석하기로 합의가 다 됐었습니다. 일정 합의가 됐었는데 느닷없이 전북지사 나오게 하자. 그건 일정 합의가 안 됐는데 그러면 이거 끝나고 다음에 하자 그거 생떼 쓰다가

◇ 박지훈 : 불참했죠.

◆ 조응천 : 여당 간사가 “나오지 마라”라고 했다는 그 말 한마디로 행안부 장관이 그냥 불참을 해버렸는데 저는 이런 건 본 적이 없습니다. 합의가 된 장관이 이런 식으로 만약에 이거 국조 일방, 우리 야당이 과반이 넘기 때문에 그냥 일방 추진한다. 그러면 정부 관계자 아무도 안 나오죠. 일방 추진할 경우. 그러면 이건 뭐 빈손 국조고 “봐라 이렇게 될 거, 그냥 야당이 힘 자랑한 거다.” 또 이렇게 갈 거니까.

◇ 박지훈 : 그럼 나머지 국조도 그렇고 특검도 그렇고 쉽지 않다 이 말씀인가요? 지금 현상대로라면.

◆ 조응천 : 1특검 4국조라는 것이 저는 당내에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 미국도 2개의 전쟁을 한꺼번에 치르지 못하고 있다. 1.5개의 전쟁밖에 못하고 있는데 지금 5개의 전쟁을 어떻게 치르느냐. 하나, 하나, 하나씩 해결해 나가는 게 현실적이지 않느냐. 그것도 국민적 여론의 뒷받침을 받아서 여당이 도저히 어쩔 수 없이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을 때 특검이건 국조건 힘을 받을 수 있고 내실화가 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 박지훈 : 지금 가장 해야 될, 제일 우선적인 거는 뭐라고 보십니까.

◆ 조응천 : 지금 하나하나가 지금 너무 얼척이 없는데요. 국민들께서 가장 이게 문제다라고 생각하시는 것부터 시작하는 게 저는 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 박지훈 : 알겠습니다. 당내 현안도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이른바 사법 리스크 가장 문제가 되는데 최근에 이제 비회기 기간에 영장 청구하라니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무슨 식당 예약하냐.” 이렇게 또 맞받아쳤습니다. 어떻게 보셨는지요?

◆ 조응천 : 저는 한동훈 장관 그전부터 얘기했습니다마는 어떻게 관료라는 사람이 어쩜 이렇게 한마디도 안 지고 꼬박꼬박 받아칩니까? 그리고 어저께 최강욱 의원하고 법사위에서

◇ 박지훈 : 깐죽거린다는

◆ 조응천 : 그거 가지고 하는 거 보니까 성정이 또 굉장히 급하시더라고요. 불같아요. 재주는 많은데 덕이 이렇게 부족하면은 그걸 지켜보는 사람이 굉장히 피곤해집니다. 이걸 한자로 사자성어로 ‘재승박덕(才勝薄德)’이라고 하죠. 재승박덕의 대표적인 사례 아닌가. 그러면 이게 큰 나무가 될 수가 없습니다. 자기의 개인기는 뛰어날지 모르겠지만은 지켜보는 사람이 힘들잖아요. 아무리 수사 대상이고 수사 대상이라도 그래도 명색이 1당 대표고 국회의원 아닙니까. 대의민주주의의 원리를 생각을 한다면 자연인 이재명이 아니고 국민이 뽑아준 사람이고 또 국민을 대표하는 사람이라는 걸 항상 염두에 두고 대응을 했어야죠. 그걸 갖다가 식당이 어떻고 저도 식당 해본 사람인데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죠.

◇ 박지훈 : 지금 그래도 의원님께서는 아마 9월 정도 추석 전에는 영장 청구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검찰의 정치적 셈법이 좀 있는 거라고 보시는 겁니까?

◆ 조응천 : 저는 백현동 사건이 돌아간다라는 얘기를 듣자마자 이거는 보나마나 이건 병합할 거고 또 정무적인 판단을 가미한다면 추석 밥상에 구속영장의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로 올라가는 게 제일 낫겠다. 저쪽 입장에서는

◇ 박지훈 : 국민의힘 입장에서요.

◆ 조응천 : 검찰이 그런데 그런 판단까지 하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린 게 있죠. 그래서 한 9월 중순 내지 20일경 청구를 하지 않을까 싶다라고 다른 방송에서 여러 번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근데 잘 아시겠지만 어저께 또 변수가 또 생겼죠.

◇ 박지훈 : 지금 또 변호인 사임이 됐어요.

◆ 조응천 : 이게 필요적 변호 사건인데 구속 사건이라 가지고. 서민석 변호사가 어저께 사임계를.

◇ 박지훈 : 원래 오늘 이화영 부지사 재판이 있는데요 변호사가 지금 또 사임을 해버렸어요.

◆ 조응천 : 어저께 사임계를 제출하지 않았습니까? 필요적 변호 사건이라서 오늘 재판도 공전이 불가피합니다.

◇ 박지훈 : 공전될 수밖에 없어요.

◆ 조응천 : 지금 백현동 사건은 100억, 거기에 대해서는 일체 지금 진전이 없기 때문에 결국 배임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배임이라는 것이 앵커도 변호사시니까 잘 아시겠지만 굉장히 유죄 인정을 받기가 

◇ 박지훈 : 쉽지 않죠. 

◆ 조응천 : 곤란하지 않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이게 뭐 백현동 사업에 왜 성남시 도개공이 참여를 했냐, 말았냐. 사기업도 사업 참여 여부는 경영 판단이다라고 해서 배임죄를 묻기 힘들다는 판례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것만 가지고 영장을 했다가는 검찰로서는 낭패 보기가 십상입니다. 영장 기각이 돼서. 그렇다면 대북 송금 사건까지 같이 합쳐서 안전판을 만들고 확률을 높이고. 그리고 또한 임박한 사건들 2개를 갖다가 근접한 사건들, ‘쪼개기 영장 청구다’라는 비난도 불식시키고 여러 가지 이유로 병합을 한다고 저는 봤는데 오늘 이화영 지사의 검찰 진술에 대한 증거능력 부여를 시도를 하려고 했으나 또 그게 또 무위로 돌아간다면 그러면 이제 또 이 국선변호인을 또 선임을 해야 될 건데 그러면 국선 변호인은 이게 무슨 USB를 꽂아가지고 쫙 하는 게 아니고.

◇ 박지훈 : 검토를 해야죠.

◆ 조응천 : 기록을 복사해야 되고. 복사하는 데 한 일주일 걸릴 거고 그게 한 5만 페이지인가 그렇대요. 그거 아무것도 안 하고 그것만 봐도 한 달 걸릴 건데 그러면 그 자체로 지금 벌써 9월이 홀딱 지나갑니다. 그러면 검찰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백현동만 가지고 영장을 하는 방법, 두 번째는 법정에서 증거 인부하지 않고 그냥 검찰에서 이화영 전 지사가 진술을 했다고 하니까 그걸 근거로 그냥 막바로 이 대표를 불러가지고 조서를 받고 영장 치는 방법, 세 번째는 국선 변호인이 이제 완전히 정상화될 때까지 기다렸다 하는 방법.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검찰은 이화영 지사의 구속 만기 외에는 변수는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이화영 지사의 구속 만기가 10월 13일인가 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전까지는 검찰은 좀 여유를 부리지 않을까. 뭐 그렇게 조심스럽게 또 좀 생각을 해봅니다.

◇ 박지훈 : 결국 지금 뭐 친명계에서는 만약에 올라오면 투표 거부하겠다. 이런 보이콧 얘기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 조응천 : 국회법 26조인가요?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 최초 보고되고 72시간 내에 표결을 해야 되고 표결 안 되면 법이 개정이 됐죠. 그다음 본회의에 또 표결을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이콧을 해도 이게 21대 국회 끝날 때까지 상정이 계속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탄창에 꽂았는데 격발 안 하면 이 언젠가는 한 번은 당겨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21대 국회 끝날 때까지 이거 안 하나, 그러면 본회의를 안 열 겁니까? 이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거고. 지금 안 그래도 ‘방탄 정당’이라는 오명 때문에 이게 우리 당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저하시키는 큰 요인 중에 하나가 됐습니다. 이거 만약에 이런 식으로 한다면은 국민이 우리를 어떻게 볼까. 이미 국민의 인내심은 바닥을 지금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국민의 인내심을 시험할 만큼 우리 당의 체력이 그렇게 왕성하지가 않습니다. 이거는 현실적으로 가능하지도 않고.

◇ 박지훈 : 해서는 안 된다. 

◆ 조응천 : 국민도 이거 봐주지 않는다. 그리고 한 말이 있는데 당당하게 나가겠다라고 하셨으니까 신상 발언을 통해서 가결해달라라고 해서 의원들이 자유투표로 해가지고 그 여부를 결정을 하면 되죠.

◇ 박지훈 : 만약에 실질심사 받고 하면 이 질문이 좀 그렇긴 한데 구속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 조응천 : 참 어려운 질문이신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병합이 되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좀 많이 차이가 있겠고,

◇ 박지훈 : 경우의 수가 많은 것 같습니다.

◆ 조응천 : 이화영 지사의 진술이 유지가 되느냐, 마느냐 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계속 유지가 되고 병합이 된다는 가정 하에는 저는 이제 이 점을 보는데 어쨌든 오늘까지 재판이 공전이 된다면 처음에는 7월 25일날 이화영 부지사의 부인께서 법정 안에서 부부싸움을 했고 8월 8일인가요? 김영태 변호사가 나오셔가지고 또 한 번 공전이 됐고 또 오늘 이렇게 사임계를 내서 그러니까 저도 본 적이 없습니다. 이런 거를 그런데 이게 무슨 뭐 상당히 비정상적인 이런 진행이 지금 되고 있는데 요는 이화영 전 부지사의 진술, 검찰 진술에 대한 증거능력 부여 과정에서 지금 딱 걸려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법원이 그렇게 좋지 않게 볼 것 아닌가. 

◇ 박지훈 : 안 좋게 볼 것이다.

◆ 조응천 : 증거를 오염시키려는 시도로 볼 우려가 있다. 그래서 증거 인멸의 우려 쪽으로 만약에 방점이 주어진다면 가능성은 조금 더 올라가겠죠.

◇ 박지훈 : 영장 가능성도 있을 것이다. 영장이 구속되더라도 ‘옥중 공천’ 이런 얘기가 나오던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의원님은?

◆ 조응천 : 대표가 

◇ 박지훈 : 사퇴 안 할 것이다.

◆ 조응천 : 아니, 혼자서 결정을 하는 게 아니고 최고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 박지훈 : 같이 결정을 해야 된다.

◆ 조응천 : 그리고 여러 단위의 회의가 있습니다. 거기서 같이 결정을 하는 거죠. 그러면 그때마다 최고위원들이 다 같이 가가지고 그 회의를 합니까? 그리고 이재명 리더십만이 유일한 리더십이다. 지금 민주당이 그렇습니까? 이재명 말고는 대안이 없다라고 하시는데 그건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167석의 제1당입니다. 그거 자꾸 말씀하시면 이게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사당이다라고 자꾸 자인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회의를 주재하고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그런 대표가 자유롭지 않다면 그건 대표 유지를 할 수 있는 상황인가 저는 여쭤보고 싶습니다. 

◇ 박지훈 :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김남국 의원 지금 징계 오늘 결론 날 것 같은데 국민의힘 의원들은 자문위 권고대로 제명 얘기를 하고 있고 민주당이 지금 이제 결단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떤 결론이 나는 겁니까?

◆ 조응천 : 뭐 지금 아마 3 대 3이죠. 민주당 의원 구체적으로 어떤 분들이 들어가 계신지 모르지만 많은 고민을 하실 겁니다. 그리고 제가 알고 있는 것보다는 훨씬 더 내밀한 소상한 정보들을 갖고 계실 거고요. 그러니까 또 마지막 소명을 하는 과정에서 감정이 북받쳐서 눈물까지 보였다라고 하는데요. 그걸로 미루어서 유추컨데 상당히 좀 공개될 경우에는 좀 중한 것까지도 나오지 않았겠나 하는 그런 추측은 해봅니다. 어쨌거나 간에 당이 지금 이게 뭐 다른 당이라고 해서 여기는 무조건 제명을 해야 돼, 같은 당이어서 무조건 감싸야 돼. 이런 거는 아닐 겁니다. 아마 명경지수와 같은 마음으로 잘 판단을 해 주실 거라고 봅니다.

◇ 박지훈 :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 10월 재보궐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이미 등록했고요. 이게 대통령 뜻도 출마에 있다고 보는 겁니까?

◆ 조응천 : 지금 그렇지 않고서는 지금 이게 이게 가능할까요? 아니 저는 우선 말끝마다 법치를 강조하고 내세우는 보수 정권, 보수 정당이 이 김태우 전 구청장을 사면하리라 꿈에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3개월도 3개월이지만 이 문제는 뭐냐 하면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김태우 구청장은 공익 제보자가 아니다라는 걸 확정 판결에 못을 박았습니다. 그런데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에서 “이거는 공익 제보자다” 라고 하면서 이걸 사면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법원 판결이 왜 필요합니까? 사법부는 왜 필요합니까? 보수 정권이 보수 정당이 이렇게 사법부를 무시해도 됩니까? 이게 법치입니까? 이거는 법치를 형해화시키는 거죠. 보수 정부로서의 존립 가치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까지 보수 정부의 보수 정권의 근저를 뒤흔들고서 사면을 해줬다? 그러면 이거 뭐 출마 아니면 더 큰 그림이 있는 거죠, 그건 뭐냐. 이번 총선을 더 나아가서 총선을 또 ‘조국 대전’으로 또 몰고 가려고 하는 그런 그림이 있는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박지훈 : 알겠습니다. 그러면 국민의힘에서 공천도 하겠네요. 

◆ 조응천 : 전 제발 해주시길 바랍니다.

◇ 박지훈 : 알겠습니다. 오늘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조웅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 조응천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