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정상의 ‘뉴 노멀’이 도대체 뭘까?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00~16:00)
■ 진행 : 박귀빈 아나운서
■ 방송일 : 2023년 8월 18일 (금요일)
■ 대담 : 석병훈 이화여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생경제]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정상의 ‘뉴 노멀’이 도대체 뭘까?

-북핵 대응, 공급망 구축, 신흥기술분야 공동 연구
-미국과 중국 갈등 와중에 우리도 실리 챙겨야
-미국의 중국 견제는 한일 협력으로 우회적 제재

◇ 박귀빈 아나운서(이하 박귀빈)> 한미일 정상회의가 우리 시간으로 오늘 밤 열립니다. 이번 정상회의에선 캠프데이비드 원칙과 이행방안을 담은 문건도 채택되는데요. 미 고위 당국자들이 평가하는 한미일 간 공조의 뉴노멀이 우리 경제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지 자세한 얘기 나눠보죠. 석병훈 이화여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세요? 

◆ 석병훈 이화여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이하 석병훈)> 네, 안녕하세요.

◇ 박귀빈> 일단 이번에 열리는 한미일 3국 간 캠프 데이비드 협상은 안보와 경제를 연계시키는 첫 공식적인 협상인데요. 이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 석병훈> 그동안에 사실 미국 같은 경우는 동아시아에서 러시아와 중국의 세력이 확산되는 것을 갖다가 한국과 미국을 일본과 같이 공동으로 대응하고자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일본과 우리나라 사이에는 그런 역사적인 관계를 비롯해서 정치 상황 때문에 자주 사이가 틀어지는 외교적 관계가 틀어져서 한미일 공조가 어려운 측면이 있었거든요. 그랬는데 최근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그다음에 중국이 대만에 대한 침공 위협 등을 계기로 동아시아 쪽에서 국제 정세가 급격하게 변화하면서 한국과 일본이 과거보다는 더 외교적으로 가까워지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계기로 미국, 한국 그다음에 일본이 미국의 캠프 데이비드에서 협상을 통해서 앞으로 인도 태평양 질서 구축을 위해서 최고 수준의 협의체를 구성해서 북핵 대응도 공동으로 하고 그다음에 첨단 기술 인적 교류 등에서도 협력 체계를 구축하겠다라고 논의를 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박귀빈> 정보, 안보, 정치, 외교 경제 등 모든 분야에서 3국 관계가 뉴노멀이 되겠다. 그렇게 되도록 하겠다. 이렇게 미국 정부가 밝혔는데요. 그렇다면 경제 분야에서의 뉴노멀은 무엇인가, 이게 궁금해지더라고요. 이번 회담에서 논의될 경제협력과 경제안보의 주된 의제, 어떤 게 될까요?

◆ 석병훈> 가장 중요한 것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그다음에 코로나19 팬데믹 현상으로 인해서 과거에 우리가 자유무역을 바탕으로 했던 글로벌 공급망이 붕괴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도 주요 제품들의 생산 기지를 인건비가 싸다는 이유로 그동안에 중국에다가 건설을 했었는데요. 코로나19가 확산이 돼가지고 중국으로부터의 수출과 수입이 지금 차단이 되는 상황이 겪으니까 미국 경제도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이번에 깨닫게 됐고요. 그다음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지금 러시아와 중국, 동아시아 같은 경우는 북한까지 연결된 이런 동맹 그룹하고 또 미국의 다른 미국, 일본, 한국 그다음에 유럽 쪽에 있는 동맹 그룹 간의 공급망을 서로 재편하고자 하는 그런 안보와 경제 상황이 연결되는 상황이 지속되다 보니까 이번에 3자 회의가 된 배경이 되고요. 그럼 여기서 다룰 주된 의제는 무엇이냐 하면 결국은 중국을 제외한 중국과 러시아를 제외한 미국, 한국, 일본 간에 미국의 동맹국들 간의 공급망을 잘 구축을 하고 그다음에 미래의 신성장 동력이 될 인공지능이라든지 우주 산업 등 같은 신흥 기술 분야에서도 역시 공동 연구와 협력을 진행하겠다. 이런 것이 이번에 논의될 경제 협력과 경제안보의 주된 의제가 되겠습니다.

◇ 박귀빈> 글로벌 공급망이 붕괴하면서 또 그 부분에서 글로벌 공급망 재편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중국과의 어떤 사이도 안 좋아지고 코로나19 이후에 중국과의 경제가 어느 정도 단절된 차단된 부분도 있다 보니, 거기서 글로벌 공급망에서 문제가 생겼고 또 그 견제 과정에서 다시 재편할 상황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주된 방점을 찍을 것이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그렇다면 한국이 우리나라가 주목할 부분은 어떤 부분일까요?

◆ 석병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사실 미국 대중 수출의 비중도 크고 그래서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이 격화되면 될수록 안보는 미국에 의존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수출 같은 것은 중국에 의존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난처한 입장에 처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는 특히 미국, 일본과 안보 측면 그다음에 경제 측면에서 협상을 강화하면서 그 와중에 대중 관계에 있어서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실리를 취하고자 하는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대표적으로 최근에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의 사모펀드하고 벤처캐피탈이 중국의 IT 기업, 특히 첨단 반도체랑 AI 양자 컴퓨팅 같은 분야에 자금을 공급하는 것을 막는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는데요. 그래서 내년부터 실행될 예정인데 이번 한미일 3국 정상회담에서 미국이 당연히 한국과 일본 측에도 이런 미국의 노력에 동참해 줄 것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이 와중에서 신뢰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 하면 미국의 막대한 사모펀드랑 벤처캐피탈이 중국에 더 이상 IT 기업에 투자를 할 수가 없으니까 대체 투자처를 찾지 않겠습니까? 그럴 경우에 우리나라에도 당연히 첨단 반도체라든지 이런 데 우수한 스타트업 벤처기업들이 있으니까 미국의 벤처 캐피탈이나 사모펀드의 투자처로 우리나라의 스타트업 기업들을 갖다가 좀 연결해주고 홍보하는 이런 식의 전략을 취해서 지금 미국과 중국 갈등 와중에 우리도 실리를 챙기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박귀빈> 네,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아까 말씀하셨지만 미국에 안보를 의존하고 있고 수출 경제 분야에서는 중국에 의존하는 측면이 있는데 지금 미중 간의 갈등이 심하고 패권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대중 관계도 이거는 우리가 계속 앞으로 쭉 가져가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서 어떻게 하면 실리를 챙길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미중 관계에서 어떤 틀어진 그 틈을 파고들어서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 또 이득을 갖고 올 것인가 좀 전략적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 전략을 짜야 된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가 되고요. 그리고 교수님 말씀 들으니까 사실 이 안보와 경제를 연계시키는 움직임은 지금 중국과의 경제 패권 다툼에서 미국이 이미 추진해 오고 있는 움직임이거든요. 그렇다면 이번 협력 역시도 미국의 그런 측면이 담겨 있다고 봐야 되겠군요?

◆ 석병훈> 당연히 그렇습니다. 사실 지금 미국의 대외 정책이 과거에 1990년대에는 워싱턴 컨센서스라고 해가지고요. 미국이 중남미 개발 도상국가들에게 경제 처방을 한 것이죠. 그래서 자율적인 시장 경제 시스템에 맡겨놓고 자유무역도 하고 그다음에 국제 자본의 투자도 가능하게 개방을 하고 규제도 없애고 정부는 긴축 재정과 정부의 공공기업을 민영화해서 작은 정부를 지향한다. 이런 것이 기존에 미국이 중남미 개발도상 국가들에게 제시했던 경제 전략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걸 워싱턴 컨센서스라고 하는데요. 사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취임하면서부터 이 워싱턴 컨센서스에서 새로 바뀐 뉴 워싱턴 컨센서스라고 해서 미국의 대내외 경제 정책이나 외교 정책의 빅픽처가 바뀌었습니다.그래서 그거의 일환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 건데요. 뉴 워싱턴 컨센서스는 뭐냐 하면 대규모 재정 지원을 위해서 재정 지원을 통해서 큰 정부를 지향하고 최첨단 산업 같은 경우를 미국으로 끌어들이겠다. 반도체 같은 그래서 정부가 직접 나서가지고 외국 기업인 한국의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의 엄청난 규모의 보조금을 제시해서 첨단 산업이 반도체 2차 전지 공장들을 갖다가 미국에 짓게 만들겠다는 것이 전략 중에 하나고요. 또 다른 것은 동맹국과의 연대를 강화하는 거라서 일본하고 한국에다가 동맹 연대를 강화하는 대신에 대신 한국도 역시 이 연대에 포함돼서 해야 될 의무와 책임도 증가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리고 마지막 핵심은 중국에 대한 선별적인 정책인데요. 이게 소위 말하는 디리스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과거 트럼프 시절에는 중국을 디커플링이라고 해서 중국과의 관계를 전면적이고 무조건적이고 무차별적으로 차단을 했거든요. 그래서 중국의 첨단 제품 수출도 못하게 하고 중국으로부터 IT 제품 수입도 못하게 하고 이런 정책을 했는데, 이제 바이든 정부에서는 디리스킹이라고 해서 무조건 중국과의 관계를 차단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과의 관계에서 미국 국익에 해가 될 영역만 선택적으로 차단을 하겠다고 하는 것이 이제 디리스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일본과 한국과의 경제안보 동맹을 강화하면서 일본과 한국 그다음에 미국의 안보에 위협이 될 만한 첨단 기술 분야 이런 곳에서 중국을 배제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 박귀빈> 워싱턴 컨센서스를 설명해 주시면서 이번에 협상이 끝나고 발표될 역시 공동선언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내용의 이제 방향을 대략적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봐 주신다면 어떤 내용이 담길 거라고 보세요?

◆ 석병훈> 대략 지금 언론에 보도가 됐는데요. 이미 이번에 3자 회담이 끝난 다음에 캠프 데이비드 원칙과 캠프 데이비드 정신의 두 가지 문건을 채택을 할 것이다 라고 보도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캠프 데이비드 원칙이라는 것은 결국은 앞으로 한미일 3국이 협력과 비전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 혹은 기본 이념을 나타내는 것으로서요. 법의 지배에 기반한 국제 질서를 유지하겠다. 그다음에 주권과 영토의 일체성을 존중하겠다. 그다음에 북한의 핵을 비확산하게 하겠다. 그다음에 중국이 지금 러시아가 지금 추진하는 힘에 의한 일방적인 현상 변경 시도 대만 침공이요 아니면 우크라이나 침공 같은 것을 반대한다라는 원칙을 세우고요. 그다음에 캠프 데이비드 정신이라고 해서 이것은 구체적인 실행 방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상들, 외교장관, 국방장관, 안보 담당자, 고위 관리들까지 4가지 레벨의 협의체를 구성해서 정례적으로 회의를 해서 협력을 강화하고요. 반도체, 첨단 기술, 핵심 광물들 공급망을 더 탄탄히 구축을 할 뿐만 아니라 북한의 핵 관련된 정보를 한미일 3국이 공유를 하고 합동 군사훈련도 하는 등 방위력도 끌어올리겠다라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 박귀빈> 그렇군요. 지금 미국의 상황은 어떤지도 잠깐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일단 좀 보면 당장 나오고 있는 기사를 보면 글로벌 채권시장의 기준이 되는 미국의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지금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건 지금 미국이 어떤 상황이라는 걸 일단 보여주는 겁니까?

◆ 석병훈> 미국이 지금 사실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 때문에 10년물 국채금리가 4.3%를 돌파해서 15년 만에 지금 최고 수준이 된 건데요. 이렇게 된 것은 크게 봤을 때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며칠 전에 공개된 7월 FOMC 회의 의사록에 따르면 연준 내에 주요 위원들이 대다수가 추가적으로 기준금리 인상을 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매파들이 다수라는 것이 밝혀졌거든요. 그래서 이 뉴스가 전해지면서 앞으로 금리가 상당기간 더 올라갈 수도 있고 미국의 기준금리가 그다음에 고금리 상황이 오랫동안 지속될 수도 있다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미국의 장기 국채 금리가 상승하고 있고요. 두 번째 이유 같은 경우는 무엇이냐면 미 정부가 사실은 지금 부채 한도가 다다라가지고 거의 디폴트 위기에 몰린 적이 있지 않았습니까? 얼마 전까지 그래서 여야 합의로 부채 한도를 올렸으니까 이게 부족한 세수를 갖다가 국채를 새로 발행해서 적자국채를 발행해서 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미 정부가 이제 국채 발행을 본격적으로 늘릴 것이다라는 뉴스 그것은 국채의 공급이 늘어나니까 결국은 국채의 가격을 떨어뜨리는 것이고요. 시장에서 그러면 국채의 가격과 금리는 반대로 움직이니까 금리가 상승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중국과 일본 사실 미국의 국채를 가장 많이 보유한 나라들이었는데요. 중국과 일본이 최근에 국채를 대량으로 미 국채를 매도하면서 역시 이것도 시장에서 미 국채 공급이 늘어나니까 가격은 떨어뜨리고 금리는 올라가는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 박귀빈> 그렇군요. 지금 미국의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앞서 잠깐 지금 방금 말씀하셨어요. 중국이 대량 미국채를 매도하고 있다. 보니까 당시에 미국이 부채 협상 타결 안 돼서 디폴트가 몰리고 있을 때 그때부터 중국이 국채를 많이 팔아치웠대요. 그리고 계속 지금 미 국채 보유량을 줄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중국도 아마 이렇게 자산의 다변화를 주는 이유가 미중 관계에 대한 영향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교수님께 여쭤보고 싶은 건 지금 미국의 경제 상황으로 볼 때 이번에 캠프 데이비드 협상에서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협상을 할 테니깐요. 한미일이 이제 공조를 위해서 어떤 중국에 대한 제재 견제를 염두에 둔 방안 같은 것도 나올 수 있겠습니까? 이런 경제적인 상황을 고려해 볼 때요. 

◆ 석병훈> 중국이 지금 지속적으로 미국 국채를 매도하고 있는 것은 사실 미중관계 악화로 인해서 안보적인 차원에서 중국의 외환보유고를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각국 중앙은행의 외환보유고를 가장 안전한 자산인 미 국채를 상당 부분 외환보유고로 포함하고 있는데요. 중국은 미중 관계가 점점 악화되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 외환보유고 포트폴리오 자산 포트폴리오를 갖다가 미 국채 의존도를 키워놓으면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그런 안보적인 관점 하에서 중국이 외환보유고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기 위해서 미 국채를 매각하고 다른 대체 자산을 사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다음에 최근에 특히 미국이 부채 협상 타결이 안 되고 그다음에 피치에서 미국의 국가신용등급을 내리지 않았습니까? 이럴 경우에는 당연히 솔직히 말씀드리면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때에도 미국의 국채 가격이 하락할 것이 예상이 되니까 투자자가 매각하는 거죠.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사실 이걸 놓고 중국을 미국이 비난을 한다든지 이런다고 하면 앞으로 내가 미국 국채를 투자를 했다가 가격 떨어질 것 같아서 팔 수도 있는데 이것도 미국 눈치 보고 마음대로 못해, 이런 식의 인식을 줄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대놓고 중국을 이거를 명분으로 제재하는 제재안이 나오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일본 같은 경우는 통화정책 기조를 전환해서 장기금리를 1%까지 상승하는 것을 용인을 하다 보니까 사실 미국에 있던 일본 투자자금이 미 국채를 팔아치우고 일본으로 옮겨가는 경향이 있었는데.

◇ 박귀빈> 그렇죠. 일본도 금리를 올리니까.

◆ 석병훈>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의 입장에서는 한국과 대신 일본한테 동맹국이고 경제안보 차원에서도 미 국채를 매각하지 말라는 그런 식의 권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일본 같은 경우는 미 국채 보유량을 그래서 늘렸거든요. 그런 식으로 대응할 것 같습니다.

◇ 박귀빈> 그렇군요. 끝으로 지금 한미일 3국 간 캠프 데이비드 협상에 중국을 비롯한 러시아, 북한도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10월에는 푸틴과 시진핑 간의 정상회담도 있다고 하는데요. 중국과 러시아가 경제 안보 측면에서 맞대응을 할까요? 

◆ 석병훈> 맞대응을 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데이터에서도 확인이 되는데요. 중국이 수출이 상당히 부진을 하고 있는 와중에서도요. 전 세계적으로 수출이 부진한 와중에도 러시아로의 수출은 오히려 늘었습니다. 이것은 최근의 공급망 재편 현상 그다음에 미중 갈등이 격화되는 사이에 중국과 러시아 간의 안보동맹은 오히려 경제안보 동맹이 강화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북한까지 끼어서 동아시아에서 중국, 러시아, 북한도 당연히 10월에 푸틴과 시진핑 간 정상회담을 계기로 3국의 경제 협력도 강화하고 안보동맹도 강화하는 식의 대응책을 발표할 것으로 봅니다.

◇ 박귀빈>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석병훈 이화여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였습니다.


YTN 김우성 (wskim@ytnradi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