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면승부] 박범계 “이재명, 영장실질심사 받게 될 것”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3년 8월 16일 (수요일)

■ 진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대담 :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면승부] 박범계 “이재명, 영장실질심사 받게 될 것”

- 윤석열, 광복절 기념사, 일본에 너그러운 반면, 야당을 적으로 규정하는 건 이해 못해

- 김은경 혁신위, 대의원제 폐지 제안… 당원과 대의원 표의 등가성 갭 줄여야

- 올해 말, 대의원제 개혁 문제 매듭지어야…지금 시기적으로 맞지 않는 측면 있어

- 다선 의원 용퇴, 심사를 누가 어떻게 하느냐가 관건…객관적·중립적으로 평가해야

- 이재명 대표 내일 소환, 자신있으면 비회기 중 영장 청구해야

- 이재명, 체포동의안 9월은 되어야…이재명, 영장실질심사 당당하게 응해야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이하 신율)>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3부, 오늘 ‘정면인터뷰’에서는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당내 주요 현안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박범계)> 네, 안녕하세요.

◇ 신율> 어제 윤석열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 여기에서 윤 대통령이 또 상당히 좀 강한 어조로 얘기를 했어요. ‘반국가 세력’이라는 단어는 쓰지 않았습니다만 ‘공산주의’ 이런 단어도 쓰고 ‘인권운동가 모습을 하고서 이제 한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박범계> 지난번 자유총연맹 총회 때 대통령께서 사실상 전임 문재인 정부를 가리키는 그러한 여러 가지 표현들을 하면서 반국가 세력 얘기를 하셨거든요. 이번에도 광복절 기념사에서 공산전체주의를 맹종하는 반국가 세력이 여전히 활개 친다. 이런 표현을 이번에도 했고 반면에 일본에 대해서는 우리와 보편적 가치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파트너이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일단은 지난번 최초로 ‘반국가 세력’이라는 표현을 썼던 때와 지금 이번 광복절 기념사를 연동해서 보면 야당 하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전임 문재인 정부나 민주당 정부 또는 민주당을 지칭하는 것 아니냐라는 걱정과 우려가 있는 거죠. 그랬을 때 대통령께서 적 아니면 동지,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나라를 통합하고 포용해야 될 그런 리더십을 발휘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 두 번째는 일본에 대해서는 그렇게 공동의 이익 또는 보편적 가치를 추구하는 파트너라고 할 정도로 너그러운데, 일본에 대해서는 한없이 그렇게 너그러운데 왜 야당에 대해서 혹은 우리 민주당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급진적인 세력이라고 한번 쳐봅시다. 왜 그렇게 대통령께서 정말 강력하게 적으로 그렇게 규정을 하는 건지, 그 점은 저는 이해할 수 없고 일부의 분석가들은 일종의 보수 결집이다라고 얘기하시는데 저는 거꾸로 대통령께서 어떤 정치적 의도도 있겠지만 뭔가 정보를 잘못 보고 받고 있다. 판단을 잘못하고 계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신율> 정보를 잘못 보고받고 있다라는 건 참모진에 문제가 있다.

◆ 박범계> 참모진의 문제도 있을 거고요. 제일 처음에 그거겠죠. 아무래도 제대로 정보 보고를 받지 못하거나 아니면 대통령께서 혹시 개인적으로 그런 보고를 받는다든지 또는 소통을 한다든지 또는 극우 유튜버들의 어떤 프로그램들도 보실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 신율> 그러니까 어쨌든 정보를 종합적으로 잘못 받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갖고 계신 거네요?

◆ 박범계> 예, 판단을 좀 잘못하고 계신 것 같아요.

◇ 신율> 그렇군요.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지금 민주당 내 당내 현안에 대해서 좀 여쭤볼텐데, 오늘 2시에 의원총회 하셨죠? 자유 발언도 많이 하신 모양이에요?

◆ 박범계> 예, 꽤 많이.

◇ 신율> 꽤 많이 하셨어요. 근데 다 내려와라, 뭐 이런 얘기도 나온 모양이에요?

◆ 박범계> 그렇게 기사가 벌써 나왔나요?

◇ 신율> 그런 얘기를 얼핏 들은 것 같아서요.

◆ 박범계> 제가 비공개 회의이기 때문에 당의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일일이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어찌 됐든 김은경 혁신위의 소위 대의원제 폐지와 관련된 반대하는 의원님들이 많이 발언한 것은 맞고요. 한 10여 분 계셨던 것 같습니다. 또 그것을 찬성하는 의원님도 있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런 논의들이 현재 민주당의 상황을 반영하는 건 맞고 그것이 어떤 당의 갈등 요소인 것도 맞는 것 같습니다.

◇ 신율> 근데요. 박 의원님께서는 어떤 입장이세요?

◆ 박범계> 그거 지금 물으려고 지금 나오라고 한 것이죠? 저는 민주당의 소위 당원과 대의원의 표의 등가성에 현저한 격차 60대 1 정도라고 되는데, 그 부분은 정치학자시니까 너무 이해하실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현저하게 좀 갭을 줄여야 된다. 그래서 한 10대 1 정도로 줄여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지금의 오늘 발언들에 이제 분석을 해보면 전혀 필요 없다. 대의원제가 이렇게 좋은 건데 왜 건드리려고 하느냐라는 오늘 발언한 의원님들 중에도 그런 시각이 있고요. 대의원제를 축소하거나 하는 문제는 거론할 수 있으나 지금은 아니다라는 시각, 또는 아무튼 좀 더 장기적으로 봐야 한다는 시각, 또 대원전의 기득권을 내려놓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필요하다는 시각 등등이 있는데. 표의 등가성 문제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현저하게 표의 등가성을 좀 가까워질수록 개혁하는 게 좋다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시점은 이재명 당 대표 소환 문제도 있고 또 돈 봉투 사건 문제도 있고 등등이 있는데 여러 현안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렇다고 그래서 내년으로 넘기면 총선이 임박해지는 거고, 총선 뒤에 하면 너무 전당대회에 가까워지는 시점이기 때문에 금년 말 정도에는 이 대의원제의 개혁 문제는 좀 매듭을 지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지금은 좀 시기적으로 조금 맞지 않는 측면도 있습니다.

◇ 신율> 그리고 의원님들 평가해가지고 하위 20%를 30%로 늘리고 그리고 감점도 40%까지 늘리는 이 방안이 혁신위에서 얘기를 했죠. 이거는 어떻게 보세요? 이러면 168명 지금 민주당 국회의원 중에서 50명 이상이 결국은 공천받기 힘들어지는 거 아니에요?

◆ 박범계> 과거에 보면 현역 의원의 공천 탈락률이 30~40명 됐었고요. 그건 언제나 역대 선거에서 그랬었고 문제는 감산의 규모와 정도가 아니고 저는 엄격하게 심사하는 것은 국민의 요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은 경청할 만하고 다만 그 심사를 누가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 심사하는 구성, 그것은 소위 비명계라는 표현을 저는 즐겨 쓰지는 않습니다만 있다면 그분들 요구대로 말 그대로 객관적으로 중립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평가가 돼야 되겠죠. 그게 관건입니다. 그 감산의 정도, 규모.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신율> 그런데 사실 다선 의원들 자꾸 걸러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 어떻게 보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유권자들의 선택을 당에서 먼저 제안하는 것, 이것도 별로 좋은 것 같지는 않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지금 말씀하셨지만 우리나라가 총선 때마다, 국회 때마다 정치 신인의 국회 진입 비율이 세계 최고 수준이거든요. 평균 50%니까요. 그렇게 초선이 많이 들어가서 잘 되면 우리나라 국회가 전 세계 최고여야 되는데 그런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세요?

◆ 박범계> 그거는 왜 저한테 직접적으로 안 물어보세요? 박 의원 3선에 법무부 장관, 우리 신율 교수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다이내믹 코리아’라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부분에서 우리나라가 급성장의 신화를 갖고 있고 정치도 기대만큼 실망도 많이 주고 또는 분노의 대상도 되기도 하는데 변화의 욕구가 국민들한테 크죠. 그러다 보니까 소위 젊은 피 수혈론은 노다지 나오는 총선 또는 대선의 화두였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선 수 기준도 아니고 또 연세 연령의 기준도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초선 의원이라고 그래서 과연 국민들이 기대하는 것처럼 정말로 깨끗하게 정말로 유능하게 정말 역동적으로 정열적으로 다 의정활동을 했느냐라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선 수나 나이로 제한하는 것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필요한 물갈이는 필요합니다. 그것이 만약 제가 제 지역구에서 또는 만약 여론들에 의해서 부정적으로 평가된다면 그것은 수긍해야 되는 거죠. 누구라도 그건 예외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 평가가 역시 의정활동과 관련된 여러 가지 평가가 있거든요. 그것을 얼마만큼 객관적으로 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의가 없다고 생각하고 아마도 김은경 혁신위 위원장이 얘기했던 여러 가지 설화가 있었고 그 부분은 참 마음에 안 들지만 의견 중에 소위 의회직과 당직을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체로 규모 범위가 상식껏 좁혀지는 측면이 있죠. 그런데 그 부분도 역시 엄정한 정당한 평가를 통해서 걸러지거나 이렇게 돼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 신율> 이재명 대표가 내일 검찰에 소환이 되는데 지금 검찰 진술서에 요약본을 공개를 했다. 이런 얘기도 있죠?

◆ 박범계> 가져왔습니다.

◇ 신율> 그런데 지금 현재의 민주당 같은 경우에요. 언제쯤 체포동의안이 넘어올 거라고 보세요?

◆ 박범계> 제가 무슨 족집게는 아니니까요.

◇ 신율> 물론 그런 건 아니지만 법무부 장관 하셨으니까.

◆ 박범계> 현 정부의 검찰 법무라인은 저하고 완전 대척점에 서있어서 전혀 인포메이션은 없고요. 그런데 상식 수준에서 예측은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 수사의 속도, 내일 이재명 당 대표가 소환이 되는데 그것은 백현동 건으로 소환이 되거든요. 쌍방울 대북 송금 건은 소환 여부가 지금 결정이 안 돼 있고 그다음에 비회기 31일까지는 불과 지금 한 10여 일 남겨놓은 상황이고 9월부터는 무조건 정기회의가 12월까지 진행이 되고, 그래서 9월부터는 영장이 청구되면 무조건 체포동의안 표결 여부 표결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리고 22일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의 공판이 22일에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그 결과도 아마 검찰로서는 당연히 참작을 해야 되겠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비회기 중에 자신 있으면 영장 청구해라. 그래서 비회기니까 실질 심사 바로 가고 체포동의안 표결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런데 검찰이 과연 그렇게 해줄는지는 만무할 것 같고 영장은 지금 검찰이 쏟아낸 말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영장을 청구하기는 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제가 보기에는 여러 가지로 좀 부족한 상황이 있는데 그렇다면 9월로 넘어가는 거 아닌가 하는 예측을 갖고 있죠.

◇ 신율> 그렇게 되면 표결을 할 텐데요. 당론으로 할 것 같습니까? 아니면 자유투표로 갈 것 같습니까?

◆ 박범계> 참 어려운 질문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건데, 순서가 이랬죠. 이재명 당 대표는 내가 영장이 청구되면 판사 앞에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러 가겠다. 군더더기 없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 날짜를 훨씬 바꿔서 그 뒤에 민주당 의총에서는 정당한 영장 청구를 전제로 해서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는 가정을 전제해서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이재명 당대표께서 역사와 국민 앞에 당당하게 소위 지금 검찰 독재, 정치 탄압으로 우리는 규정하고 심지어 조작의 측면도 있지 않는가라는 지적을 제가 위원장으로서 쭉 얘기를 해왔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당당하게 응하시는 것이 저는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신율> 그런데 회기 중에 넘어오면 투표는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이거를 가결시켜달라고 호소를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 박범계> 뭉뚱그려서 지금 교수님 말씀처럼 그렇게 질문을 할 수는 있겠지만 방법론적인 여러 가지는 다 논의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신율> 여러 가지 방법, 그 중에 하나만 말씀해주실 수 있나요?

◆ 박범계> 글쎄요. 전 아직.

◇ 신율> 그렇군요. 어쨌든 지금 이재명 대표가 영장실질심사를 받으시면, 특히 이제 박범계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판사 출신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영장실질심사 같은 경우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건 판사분들이 하는 거니까, 그거 어떻게 보세요?

◆ 박범계> 크게 쌍방울 건과 백현동 건을 합쳐서 영장을 재청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쌍방울 건은 좀 꼬였죠. 지금 한 10개월 이상을 일관되게 이재명 당 대표와 무관하다고 진술을 유지해온 이화영 전 부지사의 진술이 검찰에서 바뀌었다는 것이고 그 뒤에 다시 이화영 전 부지사의 부인의 탄원서가 오고 이화영 전 부지사도 또 검찰에서 했던 짓을 또 뒤엎는 그러한 자필 친서를 민주당에 보내기도 했고, 그 뒤에 변호인 사태가 발생을 했고 지난번에 출석했던 김영태 변호사는 회유와 외압이 있었다. 압력이 있었다까지 가있습니다. 그래서 22일 재판이 굉장히 귀추가 주목되는데 어찌 됐든 그 건 자체는 제가 볼 때는 판사가 전체적으로 작년 9월부터인가 아마 수사가 시작됐을 걸로 기억이 되는데요. 그때부터 전체적인 수사 기록을 다 들여다보면 저는 영장 발부하기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백현동 건인데요. 한마디로 이재명 당대표 1원 한 장 받은 적 없다. 대장동 건하고 다른 점이 대장동 건은 소위 성남도시개발공사라는 사실상 성남시와 다를 바 없는 공기업이 출자한 ‘성남의뜰’이라는 SPC 민관 합작회사의 사업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배임 여부가 나왔는데요. 이 건은 식품연구원 부지 매각과 관련한 회사의 민간사업이란 말입니다. 거기에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참여할 권리가 있거나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공직자 특히 시장의 배임 여부를 논할 수가 저는 없다고 보는 거예요. 특히 식품연구원이 부지 매각과 관련해서 4단계 용도 변경이 있었는데 그거는 지금 이재명 당대표가 지금 의원들에게 보낸 편지에도 있듯이 박근혜 당시 대통령 당시에 무역투자진흥회의를 통해서 용도변경 지시를 두 차례 했고 국토부도 그러한 식품연구원의 요청을 받아서 국토부도 그렇게 하라는 취지의 언동이 있었고 그 결과 용도 변경은 한참 뒤에 이뤄졌거든요. 그래서 식품연구원 부지 매각에 상당한 이익이 공공기관인 식품연구원에게 귀속이 됐다. 그리고 성남시에는 한 1천억 원 정도의 반대, 기부체납에 상당한 R&D의 부지를 받았다라는 측면에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영장이 발부되기 쉽지 않은 사안이라 보는데. 그거는 판사 마음이니까요.

◇ 신율> 판사 출신이시니까 또 하나 여쭤볼 게 요새 막 그 얘기가 나오는 게 정진석 전 국회부의장, 정진석 의원에 대해서 실형 선고를 내린 판사를 두고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 박범계> 거의 이제 사법부의 독립성이라는 것은 법원 내부의 독립, 외부의 독립 여러 가지가 있고 법원 자체의 독립, 판사 개개인에 대한 독립이 있는데. 제 생각에는 실형을 했으면 왕왕 1심 판사들이 실형을 하면서, 저도 그런 경험이 있는데. 하면서 사실 인신을 다시 법정 구속해야 되는데 하지 않는 경우가 있죠. 그랬을 때 그것이 정말로 사안 자체는 중한 사안입니다. 그 말씀의 내용들을 다 아시지 않습니까? 대통령께서 이미 돌아가신 거고 돌아가신 뒤에 많은 경우에 찬반을 떠나서 망인에 대한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관념은 대체로 묻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관례인데, 그 뒤에 한참 지나서 정말 지독한 말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죄질은 중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결론을 그렇게 냈으면 법정 구속하는 게 맞는데 결론을 실형을 내면서 법정구속하지 않은 것은 어떤 빌미를 준 측면이 있지 않나.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정진석 전 부의장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더 이상 언급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 신율>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