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면승부] 고민정 “대의원제 폐지, 지금 논할 시기 인가?”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3년 8월 9일 (수요일)

■ 진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대담 :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면승부] 고민정 “대의원제 폐지, 지금 논할 시기 인가?”

- 대의원제 폐지, 공천룰 논할 시기 아냐…지금은 비생산적인 논의

- 혁신위 둘러싼 잇딴 설화에 책임감 느껴…김은경·이재명 사과 했어

- 여야, 여론조사 결과, 비등한 상황…대통령 낮은 지지율, 무능함 드러난 것

- 잼버리 상황, 총선에 큰 영향 없을 것…잇딴 참사가 쌓여가는 건 총선 ‘위기’

- 민주당, 오염수 간담회 어린이 참여…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

- 野, 국제해양재판소 제소 제기…日 방류 선언에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야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이하 신율)>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3부, 오늘 ‘정면인터뷰’에서는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결해서 당내 주요 현안에 대한 입장 들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고민정)> 네, 안녕하세요.

◇ 신율> 조금 전에 말이에요. 경향신문에서 보도된 것부터 제가 좀 여쭤볼게요. 지금 더불어민주당 혁신위가 총선 과정에서 3선 이상 중진의원 패널티 부여와 정치 신인 가산점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이렇게 다섯시 반에 보도가 됐거든요. 고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 고민정> 아직 혁신위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바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왈가왈부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공천 룰과 관련해서는 이전에 TF에서 기본 큰 틀을 잡아놨었기 때문에 아마 그 안에서 움직여지는 것일 것 같고, 그러나 정치 신인 가산점 문제라든지 패널티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미 있는 내용들도 좀 있어서 뭐가 새롭게 추가됐는지를 일단 파악하는 게 저로서는 중요하고 그래야 거기에 대한 제 입장을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그런데 이렇게 기사로 나오는 내용들은 의견 개진들이 새어 나오는 경우들이 왕왕 있기 때문에 최종 결정된 것을 보고 나서 말씀드리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 신율> 그런데 일부 비명계 의원들은 공천 학살이다. 공천 학살이 현실화된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고민정> 글쎄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지금은 좀 이른 것 같습니다.

◇ 신율> 대의원제 폐지 문제는 어떠세요? 폐지나 축소.

◆ 고민정> 방금 말씀하셨던 이 공천 관련해서도 그렇고 대의원제 폐지 문제도 그렇고 일반 국민들이 들으시기에 어떨까 하는 생각을 저는 굉장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대의원제 폐지에 대한 저 개인의 의견도 있지만 지금 우리가 그것을 논할 때인가 하는 겁니다. 공천 관련해서는 시기가 정해져 있고 이제 막 닥쳐오고 있는 숙제이기 때문에 그거는 서로 이견이 있다고 하더라도 경론을 붙여서라도 결론을 내야 할 영역인 건 맞습니다. 그러나 대의원제 문제 같은 경우는 총선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문제이고 오히려 전당대회는 총선 이후에 실시가 될 것이기 때문에 지금 논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비생산적인 논의라고 생각합니다.

◇ 신율> 지금 혁신위의 점수를 준다면 몇 점이나 주시겠어요?

◆ 고민정> 글쎄요. 저도 지도부의 한 사람이기 때문에 저 스스로를 평가하는 거나 마찬가지라 조심스럽네요.

◇ 신율> 스스로를 평가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지금 혁신위를 둘러싼 여러 가지 설화가 있었지 않습니까? 지도부가 실제로 거기에 대해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까?

◆ 고민정> 당연히 당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에 대한 책임감을 느껴야죠. 그러니까 지도부인 거 아니겠습니까?

◇ 신율> 그러면 당내에서 구체적으로 김은경 혁신위원장을 둘러싼 설화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 그 내용이 옳고 그름을 떠나서 논쟁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사과할 의향은 없으세요?

◆ 고민정> 혁신위가 그런 설화를 빚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일단 혁신위원장 본인이 스스로가 사과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당 대표도 사과를 했고요. 뭘 더 해야 된다는 말씀이신지 모르겠네요.

◇ 신율>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께서 기자들의 질문에 “마음 상하신 분 있으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이게 사과다. 이 말씀이시죠?

◆ 고민정> 일단은 그렇게 의견 표명을 하셨죠.

◇ 신율> 그건 사과에 가늠할 수 있다.

◆ 고민정> 네.

◇ 신율>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거 좀 여쭤볼 텐데 연합뉴스하고 연합뉴스TV가 메트릭스에 의뢰해서 실시한 여론조사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자세한 내용은 제가 이미 2부에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이 여론조사에 보면 내일 총선이면 어느 당이 투표하겠느냐,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런데 국민의힘 31.3%, 민주당 27.4%입니다. 이런 결과가 왜 나왔다고 보십니까?

◆ 고민정> 저는 그런 여론조사를 지도부이기 때문에 면밀하게 분석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것 뿐만 아니라 다른 조사에서는 또 민주당이 앞서게 나오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지금 여론조사 기관에 따라서 그리고 시기에 따라서 엎치락 뒤치락하고 있는 것은 맞는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한 위기감을 국민의힘과 민주당, 어디가 더 위기감으로 생각하고 절박하게 받아 안느냐에 따라서 내년 총선 결과는 달라진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결과에 대해서 저는 서울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희가 완전히 이기는 상황에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아주 비등비등한 상황 정도로 와 있다고 보고요. 어떨 때는 사건이 우리 쪽에서 터지면 우리 지지율이 확 빠지고 저쪽에 사건이 터지면 저쪽의 지지율이 빠지는 현상이 특히 서울에서는 민감하게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발 한 발 조심스러운 거고 다만 민주당 입장에서는 특히나 서울 수도권에서 얼마큼의 의석을 갖느냐에 따라서 전체 파이가 달라지기 때문에 서울 수도권을 더 주위에서 유심히 봐야 될 필요성은 훨씬 크다고 생각을 하고, 결단코 저희한테 유리한 상황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신율> 잼버리 문제 있잖아요. 잼버리 문제가 총선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친다고 보세요?

◆ 고민정> 이 단 건의 사건이 총선까지 갈 것이냐라고 묻는다면 그렇게까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잼버리에서 있었던 일들은 지난 이태원 참사, 그리고 오송지하차도에서의 참사, 또 잼버리. 이런 문제들이 계속 켜켜이 쌓여가고 있는 게 문제인 것이고 이것은 전체적인 큰 덩어리가 돼서 내년 총선에 분명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나 혹은 국민의힘의 지지율이나 이런 걸 보면 특히 대통령의 지지율은 1년 차 치고는 너무 낮은 수준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 신율> 어디를 기준으로 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문재인 정권이요? 박근혜 정권은 지지율 패턴이 조금 다르거든요. 일단 말씀하세요.

◆ 고민정> 대체로 보면 집권 초기에는 좀 높은 점수들을 받거나 하지 않습니까? 나중에 가면 떨어지더라도. 그러나 지금 낮은 지지율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의 평가는 특히 무능함에 대해서 많이 손을 들고 있는 상황인데, 다른 것도 아니고 국민의 안전에 대해서 정부가 국가가 챙기지 않는 모습들이 한 사건이 아니라 여러 사건을 통해서 계속 확증이 되고 있어서 이것은 돌이킬 수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정부에 대한 평가가.

◇ 신율> 그러니까 말씀을 제가 정리를 해보면 잼버리도 이태원 참사나 이런 거의 연장선상에서 파악될 수 있는 문제다. 그렇다면 잼버리의 파행은 윤석열 정권의 전적인 책임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 고민정> 100% 모두 다 윤석열 대통령만 잘못했느냐. 사실은 작년 국감에서도 보면 우리 민주당에서도 의견 개진을 했고 문제 제기를 했죠.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여가부는 말은 다 준비됐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준비가 안 된 게 이번에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좀 더 부처 장관의 말 혹은 정부의 말들을 더 믿지 않고 더 한 번 눈으로 확인했더라면 이런 사건은 안 났을 텐데 하는 생각은 듭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치인 한 명으로서 당연히 저희들의 책임도 있죠. 하지만 이것을 전 정권 탓이다라고 몰아붙여 가는 건 너무 무책임하고 저는 뻔뻔한 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번에 영국 같은 경우는 잼버리 팀은 퇴영을 하면서 4가지 이유를 들었는데요. 그 이유들이 폭염 때문만이 아니다. 음식이 미비했고 또 화장실이나 샤워실의 위생 상황들 너무 열악하고 또 의료 서비스가 불충분했고, 이런 부분들을 얘기했거든요. 이것은 지난 1년 동안 여가부 장관을 중심으로 한 조직이나 혹은 대통령실에서 충분히 챙겼어야 할 부분인데 왜 이것이 챙겨지지 않았는가. 뿐만 아니라 폭염은 물론이려니와 태풍에 대해서도 대비를 했다라고 분명히 여가부 장관이 얘기했었거든요. 그러나 지금 실제로 태풍이 올라오고 있는데 그러면 플랜B가 있어서 전북에 태풍이 오게 되면 어디로 어떻게 분산 배치하고 기간은 어떻게 하고 어떤 프로그램을 돌릴 것인지에 대한 플랜B가 준비돼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은 상황이지 않습니까? 특히나 숙소도 정해져 있지 않고 피날레 공연도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해져 있지 않아서 BTS 공연을 추진해야 한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고 그리고 예멘 스카우트 같은 경우는 대원들이 입국도 안 했는데 그 사람들을 위해서 입실을 준비하라는 지시가 내려가서 해당 학교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엄한 일만 한 상황이고요. 이런 불협화음들이 너무나 많은 곳에서 퍼지는 걸 보면 태풍에 대한 플랜B도 결국은 없었던 거구나. 그러면 여가부 장관이 거짓말을 했던 것이고 그러면 그것을 믿지 않고 더 책임있게 점검했어야 될 야당의 책임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일단은 잼버리가 날짜가 더 남아 있으니 마무리가 되는 대로 뭐가 문제이고 무엇을 더 보충해야 되는지를 점검해야 되는 건 여야가 다 똑같이 생각하고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 신율> 그리고 말이에요. 또 한 가지 여쭤볼 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저지를 위한 아동 청소년 양육자 간담회가 어제 있었죠. 그런데 물론 이거는 민주당이 개최한 것보다는 정치하는 엄마들이라는 단체의 민주당에 요구해서 이게 열린 것이다. 제가 알기로는 이런 데 맞습니까?

◆ 고민정> 저도 그렇게 듣기는 했습니다.

◇ 신율> 그런데 너무 어린이들이 나와서 얘기를 했다. 이거를 국민의힘은 굉장히 좀 말하기도 좀 민망하지만 어쨌든 극한 단어를 써서 비난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 고민정> 이런 부분을 국민들이 인상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정쟁으로 몰아가려는 그런 행태들에 대해서, 너무 과도하잖아요. 그래서 사실 저희 지역구 같은 경우는 플랜카드 하나도 될 수 있으면 정쟁의 요소가 있는 글들은 좀 안 올리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 주민들의 스트레스 지수가 너무 많이 높아지는 것 같아서요.

◇ 신율> 사실은 정치 혐오만 키우죠.

◆ 고민정>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국민의힘에서 무엇 때문에 그렇게까지 심하게 지적을 하는 의도가 뭔지가 참 궁금하기도 한데, 지금 거기에 신경 쓸 때가 아니라 잼버리 문제나 후쿠시마 문제나 더 큰 문제에 집착해서라도 혹은 야당을 설득해서라도 국정을 운영해 나갈 수 있는 게 훨씬 더 시급한 문제 아닌가. 본인들이 집중해야 할 것들은 옆으로 다 치워놓고 그렇지 않은 사안들에 너무 몰두하다 보니까 국민들의 정치 혐오는 더 커지는 것이고요. 정부 여당도 좀 그런 것들은 거리를 두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 신율> 고 의원님, 국민의힘은 일단 떼놓고요. 지금 어린이들이 발표하고 이런 모습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고민정> 저는 충분히 할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다만 그것을 어른들이 어떻게 이용하느냐,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남아 있는 것이겠죠.

◇ 신율> 그리고 말이에요.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해서 또 한 가지 여쭤보는 게 지금 이재명 대표는 일본에 서한도 보냈죠. 다음에 지금 당 차원에서 유엔 인권이사회인가 거기에 또 항의 서명 한 거 보낸다고 그러고. 다 충분히 이해는 할 수 있습니다만 그렇게 절체절명의 문제라고 했을 때에는 이게 사실 IAEA가 2년 동안 조사한 거 아니에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 그러면 2년 동안 하는 동안 2년 전이라도 IAEA가 그런 조사 하려고 했을 때는 이미 방류를 전제로 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때부터 반대를 했으면 좀 더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고민정> 결국은 전 정권 탓을 하시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 신율> 전 정권 탓이 아니라 지금 굉장히 열성적으로 하시는데 그 좀 일찍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안타까움이 있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 고민정>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저희 당에서도 계속 주장했던 게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제소를 해야 한다. 그러면 가능성이 있고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라는 문제 제기를 계속해 왔는데요. 이 부분은 문재인 정부에서도 검토도 했고 실제로 가능한지 여부들을 다 봤던 사안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일본이 오염수를 방류하겠다고 발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이 벌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그것을 가동시킬 수는 없는 노릇이죠. 그러나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서 일본 정부가 공개적으로 방류하겠다고 선언을 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전 정권이든 다른 정권이든 뭐든 간에 우리 대한민국 국익의 이득이 될 수 있는 거라면 뭐라도 다 취득을 해서 해나가야 할 의무가 현재 대통령한테는 있는 것이죠. 이것을 너무 민주당의 일이다. 혹은 전 정권의 일이다. 문재인의 일이다. 이렇게 바라보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특히나 외교 문제나 국민의 안전과 관련된 것들은 어떻게 여야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 신율> 일각에서는 IAEA가 이미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에 대해서 방류를 해도 큰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방류 여부는 일본의 주권에 관한 문제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주권 사안이라는 가정 하에서 우리 정부도 대응을 하는 것이 좋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 고민정> 일본의 주권이 그렇게 중요하다면 한국 국민들의 주권도 중요하죠. 저희 국민들도 우리의 안전과 생명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고 그건 우리의 권리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본을 대변하는 대통령이 아니라 한국 국민을 대변하는 대통령이 돼 달라는 간곡한 호소를 계속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민주당의 말에 대응하지 않는 것은 여야가 다르니까 하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만 상당수의 많은 국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정부에게 답변을 촉구하고 있는데 그것마저도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려고 하는 행태들을 보면서 도대체 어느 나라의 정부이고 대통령인가 하는 의문이 자꾸 드는 겁니다.

◇ 신율> 참고로 일본이 오염수 방류 결정을 공식화한 것은 2021년 4월 13일이랍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일단은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가지고 그랬는데, 알겠습니다. 그 간단하게 민주당이 방류 반대하고 지금 이렇게 하면 나름대로 성과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십니까?

◆ 고민정>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해야죠. 그러나 끝까지 정부가 일본 편을 들어서 일본이 하고 싶은 대로 다 놔두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해보지도 않고 그냥 저렇게 해버리면 방법이 있습니까? 그러나 저희는 탈출구가 있든 없든 해결책이 되든, 안 되든 일단은 우리 안전과 직결되어 있는 것이고 수십 년 동안 이루어져야 할 일들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짜내는 것이죠.

◇ 신율>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