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면승부] 송석준 "박근혜 정부. 잼버리 '새만금 유치' 결정은 아주 잘한 것"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3년 8월 8일 (화요일)

■ 진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대담 :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면승부] 송석준 "박근혜 정부. 잼버리 '새만금 유치' 결정은 아주 잘한 것"

- 2017년 결정 이후, 충분한 시간 있었어…안일하게 대처한 답답함 느껴져

- 박근혜 정권, 잼버리 대회 결정…대회 유치 자체는 아주 잘 한 것

- 대회조직위 운영비, 수년간 혈세 낭비…국정감사 등 재발방지 방안 마련해야

- 전북도·조직위·주무부처…공동 책임자들 행사 경험 부족 탓

- LH 철근 누락 아파트…'이권 카르텔' 철저하게 분석 조사해 엄벌해야

- 8월 후쿠시마 방류…수산업계 타격 최소화·활성화 위해 노력해야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이하 신율)>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3부, 오늘 ‘정면인터뷰’에서는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 연결해서 당 내 현안에 대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하 송석준)> 네, 안녕하세요.

◇ 신율> 지금 태풍의 진로가 말이에요. 왔다 갔다 하는 모양이에요. 수도권을 관통한다고 아까 한 4시 정도에 나왔는데 지금은 또 진로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그러니까. 이게 예측 불가능하니까 더 불안하네요.

◆ 송석준> 예, 그런 면이 있죠.

◇ 신율> 그런데 우리 의원님 지역구가 이천이시잖아요.

◆ 송석준> 네, 맞습니다. 경기도 이천시.

◇ 신율> 거기서도 지역 특산물 복숭아, 쌀 이런 거 잼버리 조직위원회에 전달했습니까?

◆ 송석준> 제가 그저께부터 많은 고민을 했었습니다. 사실 새만금 지역에서 세계적인 미래 도시를 꿈꾸면서 세계 청소년들이 함께하는 곳에서 멋진 잼버리 대회를 하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이런 날씨와 여러 가지 준비 부족, 이런 것들로 인해서 파행을 겪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또 우리가 이렇게 좀 부족함이 있었지만 어떻게 성공적인 대회를 위해서 우리가 다 국민적인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우리 관계자들 힘 좀 내고 또 우리 지역 차원에서 어떻게 조금이라도 힘을 보탤까 싶어서요. 우리 이천시의 특산물인 제일 맛있는 햇사레 복숭아 그리고 또 임금님표 이천쌀로 만든 식혜, 이천 인삼 캔디 이런 것을 잔뜩 준비해서 우리 조직위 측에 전달도 하고요. 성공적인 마무리를 지원하고 응원하기 위해서 우리 이천사랑봉사단 회원님들과 함께 방문했었습니다.

◇ 신율> 그런데 그 성공적인 마무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까지 보면 좀 그래요. 그 원인이 어디 있다고 보세요?

◆ 송석준> 저는 정말 과학적으로 종합적인 분석을 해봐야 되겠지만, 일단은 여러 가지 그동안 분석 뉴스에서도 나왔지만 준비 과정에서 충분히 우리가 2017년 결정된 이후로 충분한 시간이 있었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기반시설을 충분히 마련하고 또 가상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철저하게 대비를 했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로 그런 종합적으로 준비 상황에서 안이한 게 있었지 않나. 이런 답답함이 느껴집니다.

◇ 신율> 물론 그렇지만 문재인 정권 문제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새만금에서 국내적으로 세계의 스카우트 잼버리를 치르자 결정한 건 2015년 9월이거든요. 그러면 박근혜 정권에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 송석준> 그때 결정된 것 자체가 책임을 물을 문제가 아니고 잘한 거죠. 우리 새만금이라는 상대적으로 낙후된 전라북도 지역에 새로운 미래의 터전이 될 수 있는 새만금을 홍보하고 거기서 우리 미래 청소년들, 지도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같이 새만금도 홍보하고 우리 지역에서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문화와 자랑스러운 현재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아니겠습니까? 대회 유치 자체는 아주 잘한 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 이후에 예산을 확보해서 준비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기반시설을 하나하나 가상 시나리오를 마련해서 예측되는 문제에 대비해서. 예를 들면 요즘같이 여름철의 더위와 벌레 또 습도. 이런 문제에 대한 대비책을 미리부터 충분하게 기반시설을 충분히 갖추면서 준비했어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너무 소홀했다.

◇ 신율> 제가 이거를 여쭤본 이유가 뭐냐 하면 2015년 7월 28일부터 8월 8일까지 일본 야마구치현 키라라하마에서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열렸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간척지였거든요. 그래서 낮 기온이 35도에서 40도에 육박했고 습도도 80% 올랐고 열사병, 탈수, 피부 화상 등의 증상을 호소하는 환자들이 다수 발생을 했거든요. 이게 2015년 8월 8일날 끝난 거예요. 2015년 9월달에 우리가 새만금을 결정을 했다면 이러한 일본에서의 간척지에서 열린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의 문제점을 생각을 안 하고 새만금을 결정하지 않았나 해서 여쭤본 거거든요. 같은 간척지니까요.

◆ 송석준> 그래서 일단은 문제는 있겠죠. 문제는 있었으니까 그걸 대비하는 방법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 신율> 아니요. 일본도요. 물이 고이는 문제, 그런데 일본은 배수 문제는 성공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척지의 특성상 숲 조성이 어렵고 이렇기 때문에 열사병, 탈수 이런 건 어쩔 수가 없었다. 이런 얘기들이 많거든요.

◆ 송석준> 그래서 과거에 그런 일본의 여러 어려웠던 경험도 있고 또 그런 것을 미리 철저히 분석을 해서 유치한 이후에 지난 기간 동안에 대회 조직위원회가 구성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충분히 거기서 그런 예상되는 문제를 대비하기 위한 기반시설과 준비를 치밀하게 해왔어야죠. 그런데 그동안에 이루어진 것들을 보면 지자체 공무원들 중심으로 해외 외유성 출장비로 돈을 엄청 운영비가 대부분 쓰인 거 아닙니까?

◇ 신율> 출장 간 건 좀 그렇더라고요.

◆ 송석준> 이거는 정말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측면이 너무 많죠. 그러니까 대회가 충분히 굉장히 어려운 환경에서 개최될 것을 미리 예상을 했다면 기반시설을 충분히 갖추는 데 더 집중을 했어야 되는데, 마치 대회에는 아무런 이상 없이 치러질 것 같은 막연한 기대만 갖고 중간에 어디 해외 출장이나 또는 대회조직위원회 운영비로 이렇게 혈세를 낭비해 온 것이 수년간 지속돼 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왜 그랬는지에 대해서는 아주 그냥 철저하게 이번에 한번 국정감사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따져보고 재발 방지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 같습니다.

◇ 신율> 그럼요. 그리고 화장실 부족 문제하고 샤워실 부족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건 얼마든지 예상이 가능했을 부분 같거든요. 이걸 왜 못했는지 모르겠어요.

◆ 송석준> 그래서 사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직위원회 차원에서 사전 시뮬레이션을 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지난 2월달에는 우리 행안부 장관 그리고 또 문체부 장관, 한국스카우트트연맹 총재도 같이 공동 5인 조직위원장 체제로 바꿨지 않습니까? 그렇게 했다면 사실상 전 부처가 매달려서 하는 방식으로 해야 되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행안부 장관을 그때 새만금 잼버리 공동조직위원장인 분을 갖다가 탄핵소추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6개월 가까이 업무 직무정지 시켰단 말이에요. 이게 과연 우리 정쟁으로 이런 국가적인 행사를 또다시 이렇게 발목 잡는 모양이 된 결과에 대해서도 한번 반성해야 할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장관이 이번에 돌아와서 현장에 굉장히 활기가 좋아졌지 않습니까?

◇ 신율> 주무부처는 여가부 아닌가요?

◆ 송석준> 여가부가 주무부처지만 여가부는 사업부서가 아니다 보니까 이런 종합적인 행사 경험이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 신율> 그런데 왜 국회에서 모든 준비가 잘 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 송석준> 그거는 당시 조직위의 전반적인 입장이겠죠.

◇ 신율> 그러니까 저는 그런 자신감의 출처가 뭔지가 궁금해서 여쭤본 거거든요.

◆ 송석준> 그리고 또 전북도 어차피 실무적인 준비는 우리 지자체와 조직위의 구성원들이 맡아서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분들이 계속 문제 없다고 하니 여가부 장관도 참 어이없게 실상을 모르고 그런 발언에 현실에 맞지 않는 답변이 된 것 같습니다.

◇ 신율> 그런데 주무부처 장관이면 현실을 모르면 안 되죠. 현실을 몰랐다면 그 자체가 문제 아닙니까?

◆ 송석준> 네, 하여튼 그거는 분명히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반성을 해야 되겠고요.

◇ 신율> 알겠습니다.

◆ 송석준> 그리고 또 공동 책임지는 분들이 다 같이 지혜를 모아서 대비를 했어야죠.

◇ 신율> 그리고 철근 누락 아파트 좀 여쭤볼게요. 이거 지금 철근 누락 사태의 원인으로 지목된 전관 특혜 문제,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 외부 컨설팅을 통한 조직 점검에 나선다. 이런 건데요. 외부 컨설팅을 하는 이유가 보다 객관적으로 했다는 소리를 듣기 위해서죠?

◆ 송석준> 그렇죠. 맞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기술적인 문제,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건축공학적이거나 여러 가지 구조공학적인 측면에서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를 제대로 따져보려면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아주 심층적인 분석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LH가 공기업 아닙니까? 공기업으로서 과거에 LH 투기 사태로 상당히 국민적 질타를 받은 기관인데 어떻게 이렇게 공익을 우선시하는 LH에 관련된 아파트에서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생겼는지. 거기에는 어떤 보이지 않는 이권 카르텔, 이런 게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분석을 해서 또 조사를 해서 정말 엄벌할 곳은 엄벌하고 시스템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전반적으로 시공 업체 감리, 이것을 감시하는 지자체, 행정부, 중앙정부 간에 연결고리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를 다시 한 번 점검하고 이거에 대해서 철저하게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신율> 어쨌든 이거는 현 정권에서 발생한 문제라고 보기 힘든 측면은 분명히 존재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지금이라도 좀 빨리 바로 잡아서, 이게 사실 주거 안전에 관한 문제 아니겠어요?

◆ 송석준> 그럼요. 국민들의 주거 안전이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우리가 일상의 생활이 가장 이루어지는 가장 기본적인 공간인데 그곳이 불안하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 신율> 아까 여쭤보려고 그러다가 깜빡한 거 하나 있는데 그것도 하나 여쭤볼게요. 잼버리가 11일에 상암월드컵경기장에서 K-POP 콘서트 갖지 않습니까? 송 의원님도 BTS 나와야 된다고 보세요?

◆ 송석준> 나오실 수 있으면 나오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 신율> 이 얘기했다가 지금 아미들이 난리가 났어요. 왜 추락한 국격을 BTS 보고 세우라고 그러느냐 이러면서 난리가 났습니다. 정부가 나오라 그러면 나오는 게 우리 BTS가 아니다. 모란봉악단이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 송석준> 사실은 이번 잼버리 대회는 대한민국의 국격을 보여줄 그리고 대한민국의 문화 수준, 대한민국 국민들의 열정과 미래의 가능성을 보여줄 아주 절호의 기회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 누구라도 이분들과 같이.

◇ 신율> 본인이 원해야 나오는 거죠. 그렇죠?

◆ 송석준> 그렇죠. 강제할 수는 없는 거죠. 또 좋은 이런 프로그램도 많을 것이고 또 훌륭한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 신율> 그럼요. 앞으로 8월달 정국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것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 그리고 지금 있을지 모르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두 가지인 것 같은데. 먼저 후쿠시마에서 방류를 시작하면 제가 예상하기로는 여권의 지지율이 잠시 동안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송석준> 그동안에 민주당이 여러 가지 어쩌면 괴담성, 선동성 주장이 일부 먹힌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가능성으로 작용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이제 그것이 실제 객관적으로 환경에 미치는 영향, 실제 방류수가 어느 정도 걸러져서 제대로 된 처리 과정을 거쳐서 나왔는지. 그거는 우선 객관적으로 다시 검증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거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정말 다시 한 번 방류수를 객관적으로 검증을 해서 위험한 수치가 나온다면 즉각적인 중단 조치를 요구해야 할 필요도 있고요. 다만 충분히 안전한 수치가 나오고 객관적인 문제가 없다고 볼 때는 그동안의 이런 과도한 우려, 국민적인 공포감. 제가 사실 어제 새만금에 갔다가 군산시에 횟집을 들려서 지역 상권에 일조를 하겠다고 해서 식사를 하고 오는데 큰 대형 횟집에 우리 팀밖에 없더라고요.

◇ 신율> 진짜 회들 많이 먹어야 돼요.

◆ 송석준>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 신율> 돈 있으면 회 먹는게 좋죠.

◆ 송석준> 그래서 사장님이 저한테 쫓아와서 신신당부를 해 주시는 것이 “제발 좀 우리 횟집 문제 없으니 정치권에서 공포감, 과도한 걸 조성하지 않고 안전하게 횟집을 찾을 수 있도록 국민들께 안심할 수 있는 노력들을 좀 해달라”고 아주 신신당부하시더라고요.

◇ 신율> 사실 제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엄청난 양의 방사능이 여과장치 없이, 후쿠시마 동일본 대지진 때 쓰나미로 결국 후쿠시마 원전이 파괴가 됐는데 그때 엄청난 양의 방사능이 바다로 나왔잖아요. 바다로 다 쏟아져 나온 거 아닙니까?

◆ 송석준> 맞습니다. 무방비 상태로.

◇ 신율> 그런데 우리나라 해역에는 방사능 수치가 30년 전과 큰 변화가 없거든요.

◆ 송석준>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 신율> 이런 부분, 이건 사실 과학의 영역이기 때문에 좀 이런 거를 많이 해서 수산업 하시는 분들의 타격을 최소화시키는 데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 송석준> 우리 정치권에서부터 이런 어려움에 처해 있는 우리 수산물 관련한 자영업자들이라든가 여러 가지 민생 영역에서 안심하고 그쪽이 다시 활성화되고 우리가 국민들이 즐겨 찾을 수 있게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 신율>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