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면승부] 조승래 "이동관 '공산당 기관지' 어딘지 특정해 주길 바라"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3년 8월 7일 (월요일)

■ 진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대담 :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면승부] 조승래 "이동관 '공산당 기관지' 어딘지 특정해 주길 바라"

- 이동관, 자녀학폭문제 파장·방송, 언론사 부적절한 개입…충분히 규명되어야될 부분

- 이동관, 자녀학폭문제…피해자·교사 등 전반에 대해 확인해볼 필요 있어

- 이동관 '공산당 기관지' 발언…공산당 기관지와 같은 언론 어딘지 특정해주길

- 우주항공청 설립, 정부안 보안하자 제안…與 원안 통과 주장만 진전 안돼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이하 신율)>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3부,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결해서 당 내 현안에 대한 정부의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조승래)> 네, 안녕하세요.

◇ 신율> 지역구가 충청도시죠?

◆ 조승래> 대전 유성구 갑입니다.

◇ 신율> 그렇죠. 거기도 엄청 더울 텐데 말이에요.

◆ 조승래> 그렇죠. 지난번에 막 폭우가 쏟아지고 나서 그 이후에 충청도 피해가 크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에 연이어서 무더위가 오다 보니까 실제로 수해 피해를 받았던 여러 농가들이나 이런 데서는 정말로 힘들고 곤혹스러운 상황이 계속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 신율> 그렇죠. 지금 어쨌든 태풍이 또 올라온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준비도 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 조승래> 그렇습니다. 특히 이번에 올라오는 태풍이 거의 한반도를 관통한다는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어서요.

◇ 신율> 또 지금 아직 수해 피해 복구 중이잖아요?

◆ 조승래> 그렇습니다. 폭염 피해, 거기에 태풍 피해까지 만약에 겹친다면 상당히 심각해질 수가 있어서 만반의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신율> 그렇습니다. 조승래 의원님께서는 지금 더불어민주당 과방위 간사시죠? 과방위가 지금 굉장히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데, 이동관 방통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지금 어떤 전략을 세우고 계십니까?

◆ 조승래> 실제로 이동관 후보자는 지명 하네 마네 벌써 찔끔찔끔 소식이 흘러나온 지가 오래 됐습니다.

◇ 신율> 반 년 됐죠?

◆ 조승래> 공식적으로 거론된 것만 하더라도 5월 초 정도에 거론이 됐으니까요. 짧게는 석 달 말씀하신 것처럼 길게는 반년 정도, 그렇게 이동관 후보자가 방통위원장에 지명될 것이다라는 얘기는 있었는데 물론 3개월 6개월의 과정을 통해서 이동관 후보자의 여러 가지 부적절한 측면에 대해서 많이 언론을 통해서 공개되지 않았습니까? 대표적인 게 자녀의 학폭 문제가 있고 학폭 문제보다도 지금은 오히려 더 약간 더 중요하게 보여지는 것이 학폭 문제를 덮기 위한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었는데 배우자가 학교를 찾아가서 학폭위를 열자고 주장했던 교사의 명단을 달라고 하는 거라든지, 아니면 후보자가 직접 하나고 이사장인 김승유 당시 하나은행 회장이죠. 전화해서 전학을 좀 밀어달라고 요청한다든지, 사실 이건 일반적인 학부모들이 하기는 좀 어려운 어찌 보면 학부모 갑질에 해당하는 그런 사항들이어서 학폭 문제보다도 그걸 무마하기 위한 학부모 갑질 행위가 더 심각한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들이 하나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MB 정부 때 홍보수석으로 재직하면서 벌어졌던 여러 가지 방송과 언론사에 대한 여러 가지 부적절한 개입들 물론 이동관 후보자는 본인이 적폐청산으로부터 자기가 사실 무관했다.

◇ 신율> 적폐청산 과정에서도 나는 수사 받지 않았다.

◆ 조승래>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당시에 이동관 후보자에 대한 직접 수사를 했던 것은 아니고 국정원 등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농단과 관련된 수사를 하는 과정 속에서 MB 정부 당시에 국정원의 여러 가지 파일들이 나오게 됐고 그 파일은 일종의 말하자면 실제 수사의 본방은 아니었던 거죠. 그런 측면이 하나가 있었고, 또 하나는 경우에 따라서는 그게 공소시효가 이미 지나가 있는 건들이어서 수사를 하기 어려웠던 측면들이 있었던 것이지. 검찰의 수사 과정 그리고 그 이후에 진행됐던 재판 과정에서 그 사실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건 아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검찰 수사 과정 속에서 그런 개입들이 있었다는 것은 확인됐다. 그건 명백한 사실이죠. 그런데 당신이 처벌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 면죄부가 주어지는 것이냐, 그건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이 두 가지가 대표적인 사례들이죠. 그러니까 하나는 학교에 대한 학부모 갑질, 두 번째로는 언론사에 대한 지위를 이용한 갑질이 될 것이거든요. 이건 공직자가 갖지 말아야 할 가장 나쁜 것을 갖고 있는 겁니다. 지위를 이용한 갑질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또 규명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기본 자료가 제출이 되면 재산 상황이라든지 세금 신고라든지 이런 기본 자료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걸 저희들이 분석을 해보니까 마지막 재산 신고를 했던 것과 비교해 봐서 한 10년 정도 지났죠. 재산이 3배 이상이 늘었습니다. 3배 이상이 는 것에 대해서 정확한 소명이 필요하다. 아마 부동산 가치 자산 가격 상승했다는 것이 가장 큰 요인이겠지만, 그런데 재건축 아파트를 매매하는 과정을 보면 거기에 또 부인하고의 배우자하고 증여 문제가 나오고 재산 문제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검증을 해봐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갖고요. 또 아이들한테 재산이 증여된 과정들에 대해서도 조금 확인을 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제가 오늘 제가 뉴스를 보니까 최근 2030대의 소위 금융 채무 연체율이 7.5배나 늘었다고 그래요. 그만큼 사실은 영끌까지 해서 학교를 다니거나 했던 젊은 친구들을 비춰보면 실제로 26살의 나이에 상당한 재산을 형성했다는 것은 부모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규명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 신율> 지금 학폭 말씀하셨는데 지금 민주당 측은 청문회의 증인으로 피해 학생으로 추정되는 학생들을 부를 예정이시죠?

◆ 조승래> 학폭 문제뿐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학부모 갑질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피해자라고 얘기했던 친구들 그리고 그 당시 학폭위를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던 교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교사들, 그리고 당시 교장 선생님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필요하면 김승유 이사장도 저는 불러서 학폭 문제뿐만 아니라 전반에 대해서 확인을 할 필요는 있다. 이렇게 봅니다.

◇ 신율> 제가 왜 이걸 여쭤봤냐 하면 사실은 피해자라고 언론에 언급됐던 학생 중에 한 학생이 “나는 피해자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제발 나를 피해자 취급하지 마라. 이거는 사실 잘못 접근하면 이건 인권 침해가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여쭤본 거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 조승래>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런 부분에서는 피해자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서는 다시 생각할 수 없는 정도의 일종의 트라우마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런 데 불러서 말씀을 나누는 것 자체가 2차 가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조심스럽고요. 다만 이제 어떤 문제가 있냐면.

◇ 신율> 누구인지 알기는 아세요?

◆ 조승래> 대략적으로 추정은 좀 되죠. 추정은 된다고 보는 것이고 이미 상당한 분들이 특히 언론사라든지 이런 데서 상당한 취재도 진행을 했던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당 쪽에서 그러면 그 피해 학생을 부르자라고 제안도 했었고 그리고 또 언론에서 여당이 부르자고 제안하면 받을 것이냐라고 질문을 저한테 해왔기 때문인데, 저는 그 질문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친구만 부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학폭 문제와 이를 무마하기 위한 학부모 갑질 행위 전반을 밝히는 게 중요한 것이지 피해자 한두 명을 부르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전모를 밝히는 게 필요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 신율> 접촉은 해보셨어요?

◆ 조승래> 접촉한 적 없습니다.

◇ 신율> 접촉은 안 해보셨고, 어쨌든 제가 이걸 여쭤본 게 학폭이라고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사실 일반적인 경우는 피해자들이 직접 자신들이 피해를 당했다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드물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 경우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서 접근하는 게 좀 조심스럽지 않나, 그걸 여쭤보려고 했던 거고요.

◆ 조승래> 그런데 당시에 그 사건이 불거졌던 게 벌써 10년 전이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발생했던 그 상황들 그리고 상황에 대한 선생님들이나 학생들의 여러 가지 요구들 또 주장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관련해서 학폭위로 다뤄야 한다고 공식 제안한 바도 있었고, 그 당시 상황이 전개됐던 부분들하고 시간이 지나서 이 정리된 부분들하고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 있다고 보는데요. 사정이 변경됐다면 왜 변경됐는지도 확인해야 될 것이고 그러면 그 당시에 제기했던 그 실체가 불명확한 실체였던 것이냐. 일부 문제가 있는 교사나 학생들이 그런 주장을 했던 것이냐. 그렇게만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청문회를 통해서 한계는 있겠습니다마는 실체를 정확하게 규명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고 이동관 후보자 본인이나 그 아이의 명예를 위해서도 만약에 억울하다고 그러면 명확하게 실체를 밝히는 데 협조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신율> 이동관 후보자가 “공산당의 신문과 방송을 언론이라고 하지 않는다. 기관지라고 한다.” 이런 발언을 해서 또 파장이 있었는데 이런 발언의 의도는 뭐라고 보십니까?

◆ 조승래> 사실 저도 그 말은 듣고서 깜짝 놀랐는데, 그게 처음에 일반론으로 저는 얘기한 줄 알았어요. 이동관 후보자가 소위 도어스테핑을 하면서, 첫 출근하는 날이었으니까. 했을 때 그냥 일반론을 얘기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언론인들하고 질의응답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기자가 “우리나라의 공산당 기관지 같은 언론이 어디입니까?”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했냐면 “그건 국민들이 판단할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우리나라 언론 중에 이동건 후보자가 얘기했던 공산당 기관지 같은 언론이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거든요. 만약에 이 질의응답이 없었다고 한다면 그냥 일반론적으로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건 그냥 일반론으로 얘기한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아닌 거죠. 이동관 후보자는 분명히 마치 자기가 생각하는 공산당 기관지와 같은 언론이 있다는 것을 얘기한 겁니다. 이건 국민한테 물어보라고 할 것이 아니고 본인이 공산당 기관지가 어떤 언론이라고 생각한다라고 얘기하는 게 맞습니다. 그건 국민들이 판단할 문제라고 얘기할 게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왜 국민들이 판단해야 합니까? 본인이 언론관이 그렇다면 나는 이런 언론, 이런 언론, 이런 언론은 마치 공산당 기관지와 같다라고 생각합니다라고 주장하는 게 맞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청문회든, 청문회 전이라도 나는 공산당 기관지와 같은 언론이 어떤 언론이다라고 저는 특정해 주기를 바랍니다.

◇ 신율> 청문회 때 그 얘기를 들을 수 있을지, 없을지 저희는 이제 방송을 보면 될 것 같고요.

◆ 조승래> 그런데 이게 사실 삐뚤어진 언론관이죠. 언론에 대한 판단 기준을 본인은 색깔을 가지고 판단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색깔이라는 것은 이념적인 색깔도 있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아주 아픈 기억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색깔론으로 정적을 제거했던 그리고 색깔론을 가지고 언론을 탄압했던, 심지어는 과거에는 폐관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특정 언론을 했던 분들이 그걸 통해서 아주 극형에 처한 바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사건들이 우리는 있었기 때문에 그런 색깔론을 가지고 언론에 대한 평가 기준을 삼는다는 것이 지금 21세기 AI 시대에 맞는 언론관인지 모르겠어요.

◇ 신율> 조 의원님께서 판단하실 때 문재인 정권 시절의 언론은 굉장히 자유로웠다고 평가하십니까?

◆ 조승래> 보기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그거는 국제적인 평가 같은 것들을 보더라도 박근혜 정부 때까지 언론자유지수가 문재인 정부 때 개선이 됐고요.

◇ 신율> 그게 국경 없는 기자회에서 나온 데이터인가요?

◆ 조승래> 그것도 있고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데이터들이 있고 그리고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다시 언론자유지수가 후퇴했다는 지표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의 객관적인 지표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다만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즘 뉴스라는 것이 또 미디어라는 것이 정치적 양극화와 함께 미디어도 편향성이 너무 강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YTN이나 이런 방송 제외하고 나머지 특히 미디어라든지, 유튜브라든지 이런 다양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 신율> 뉴미디어라고 얘기를 하죠.

◆ 조승래> 뉴미디어의 정치적 편향성은 점점 더 심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편향성이 심화된 것과 그다음에 기존의 레거시 미디어 편향성들이 겹쳐지면서 약간 과대 해석되는 부분들이 있기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문재인 정부 시절에 미디어 환경이 사실 급변한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필요는 있겠다. 그리고 어느 정부든지 다 완전무결한 정부가 있겠습니까?

◇ 신율> 알겠습니다. 우주청, 이거 어떻게 돼요? 과방위 사안이잖아요.

◆ 조승래> 그렇습니다. 우주청은 우주 행정 전담기관을 만들겠다는 것은 과거부터 있었던 얘기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우주항공청을 만든다고 하는 거거든요. 우주 행정 전담기구를 만드는 것은 다 동의하는 겁니다. 저도 동의를 하고 있고 민주당도 동의를 하고 있고 민주당도 대선 때 공약으로 내건 겁니다. 다만 저희들이 논의를 하고 싶은 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우주산업 수요라는 것은 R&D부터 우주 안보에 이르기까지 아주 다양한 수요가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수요 속에서 여러 가지 부처를 아우러야 되는데 부처를 아우르는 과정들이 너무 취약한 구조가 있는 것 같다. 그래서 R&D부터 산업에 이르기까지 총괄 조정하는 기능들이 매우 중요한데 이 기능이 정부 안에는 너무 취약하다. 왜냐하면 과기부 외청으로 있으면 차관급 기관으로는 국방부 장관, 국정원장, 국토부 장관. 이 장관급 기관들을 조정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총괄 조정 기능을 높이기 위해서 약간 장관급 부서로 하자라는 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항공우주연구원이라는 천문연 같은 연구기관이 있습니다. 연구기관과의 관계인데, 지금 현재 우주항공청의 직제 설계는 발사체 본부, 위성본부 등등 이렇게 본부가 돼 있어요. 본부가 항공우주연구원이 천문연의 구조와 똑같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옥상옥을 만들면서 오히려 연구 현장의 R&D 자율성을 많이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오히려 길게 봤을 때 R&D도 망가지는 경우가 생길 가능성이 높다. 이 두 가지 이유를 들어 저희들은 정부 안에 대해서 보완을 하자. 그런 제안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정부도 야당의 합리적인 주장에 대해서는 조금 귀를 기울이면서 또 한편으로는 연구 현장에서 제기되는 여러 가지 걱정들에 대해서도 좀 귀담아 들으면서 뭔가 보완을 했으면 좋겠는데 무조건 정부 원안을 통과시켜 달라고만 얘기를 하고 있고, 6월까지 통과시켜 달라. 7월까지 통과시켜 달라. 8월에는, 심지어는 장제원 위원장은 자기 집까지 걸었어요. 이렇게 처리 시한을 정하고 정부 원안만 통과시켜달라고 하니 논의가 진전이 안 되는 것이다. 저희들의 요구는 할 거면 제대로 하자. 그겁니다.

◇ 신율> 알겠습니다. 워낙 말씀을 흡입력 있게 하셔서 저도 말씀 듣다가 보니까 시간이 벌써 다 됐어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과 함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