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면승부] 김행 LH 논란 "범죄다" 이경 "LH, 전수조사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3년 8월 3일 (목요일)

■ 진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대담 : 김행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 이경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면승부] 김행 LH 논란 "범죄다" 이경 "LH, 전수조사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김행

- LH '순살 아파트' 논란 "범죄행위"…감사원 조사·국정조사 등 모든 조치 취해야

- 윤 정부 출범 전 부실 설계·부실 시공 있었어…尹 탓하는 민주당, 후안무치

- 김은경 사과, 진정성 없는 태도…선거제도에 근본적으로 대치하는 것

- 전 정권 공공기관장, 국정철학 맞지 않는데 발목잡기 그만해야

이경

- LH '순살 아파트' 전수조사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尹 전 정부 언급에 경악

- LH '순살 아파트' 논란…설계·시공· 감리에 윤 정부도 포함 "수사해야"

- 김은경 '노인 폄하' 발언…혁신위워장 자리에서 적절하지 않은 말

- 민주당 혁신위, 국회의원 기득권 권한 내려놓는 것 추진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이하 신율)>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2부, 여야 여성 파이터들의 정면승부 ‘정면 우먼 파이터’, '정.우.파'로 시작합니다. 함께 해주실 두 분 소개합니다. 김행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 이경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안녕하세요?

◆ 김행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이하 김행)> 네, 안녕하세요.

◐ 이경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이하 이경)> 네, 안녕하세요.

◇ 신율> 지금 LH 아파트, 철근 부족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일명 ‘순살 아파트’라고 불리는 이 문제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카르텔 타파로 주문을 했고 어쨌든 지금 당정회의에서 나온 내용을 보면 전수조사하겠고 피해 입주자가 있으면 손해배상 하겠고 입주 예정자에 대해서는 재당첨 제안하는 계약해지권 부여를 추진하겠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김행> 저는 이제 이런 대책은 당연히 해야 하지만 이것 갖고 안 된다. 제가 순살 닭고기 얘기는 들었어도 순살 아파트 얘기 진짜 처음 들어봤어요. 그리고 어떻게 철근을 통째로 빼먹을 수가 있어요?

◇ 신율> 통째는 아니고 좀 덜 들어간 거 아니에요?

◆ 김행> 아니에요. 파주 아파트인가 거기는 아주 통째로 하나도 들어가지 않은 걸로 지금 나왔는데 그래서 저는 이거를 보고, 이거는 범죄거든요. 범죄잖아요.

◇ 신율> 그렇죠.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는 문제죠.

◆ 김행> 사람 생명과 직결되는 범죄 행위이기 때문에 LH 철근 빼먹은 것, 이것은 엄정히 수사를 해야 되고 지금 피해 규모도 어떻게 지금 파악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빨리 조속히 감사원 조사뿐만이 아니라 수사에 진입을 하고 정말 필요하다면 국정감사도 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는 다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이경>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동의해요. 이것은 전수조사 제대로 해야 되죠. 우선은 전수조사가 지금 현재 국회에서 논의가 되고 지적하는 부분이 현장 전수조사가 정말 제대로 이루어지는 것 같지 않다. 아직까지는 야당 입장에서 우리가 파악을 했을 때.

◇ 신율> 이제 시작도 안 했어요.

◐ 이경> 그러니까요. 우려가 있다.

◇ 신율> 빨리 시작을 하겠죠.

◐ 이경> 서류 조사 정도만 지금 하는 것 같은 분위기가 있으니까 우려해서 우선 얘기를 했고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 저는 대통령께서 직접 입으로 전 정부를 탓했을 때는 정말 경악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이런 문제는 여야가 없지요. 솔직히 없습니다. 그러면 현재 문제점을 파악을 하겠다. 그리고 관련된 법안이 국회에서 계류된 것들이 많아요. 이것은 저도 민주당 있고 위원님께서도 국민의힘에 있지만 여야 할 것 없이 이것은 국회가 이를 빠르게 처리하지 않은 것은 분명히 비판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러니까 아니나 다를까 이제는 관련된 계류 중인 법안들을 빨리 처리하겠다. 그리고 여야가 이걸 적극적으로 하겠다라고 우선 민주당에서 이런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저는 좀 마음이 아팠던 건 국민들을 먼저 생각해야 하는 대통령의 첫마디, 일성이 뭐였냐 하면 전 정부 탓이었습니다. 이것까지 전 정부 탓을 하나 그래서 이거는 저는 따지고 싶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민주당에서도 하도 전 정부 탓을 하니까 팩트 체크하는 게 어제 자료를 정책위에서 자료를 기자단들에게 다 공개를 했죠. 지금 철근 누락 아파트 15단지 중에서 13곳 단지 자체가, 그러니까 87%가 윤석열 정부 때 착공이 아니에요. 준공. 진짜 공사를 시작했을 때 준공하고 진행하고 감리했다는 거예요.

◇ 신율> 준공은 만드는 게 아니라 다 만들어서 다음에 검사하는 거 아니예요?

◐ 이경> 진행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또 뭐가 들어 있냐면요. 그러니까 제가 구체적으로, 아까 파주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설계, 시공, 감리. 여기가 파주 운정3이거든요. 여기 다 준공에는 제가 시공을 같이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착공은 시작입니다. 준공은 과정이에요. 그렇게 우선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선 그런 개념으로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것에는 설계, 시공, 감리까지 윤석열 정부가 다 해주고 있다라는 것. 지금 보면 광주 선운, 양산 사송 이런 식으로 자료가 다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아직 정보가 이게 보도가 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언론 보도에서는 15단지 중에 13단지라고 드리는 겁니까?

◇ 신율> 네이버 건축 용어 대사전에서 제가 지금 준공을 찾아봤는데요. 건설의 전체 공사 과정이 완료된 것을 일컬음. 이렇게 돼 있습니다.

◐ 이경> 설계, 시공 감리로 구분했습니다. 이 자료에서는요. 간단하게 15곳 중에서 13곳, 그리고 몇 곳은 더 처음부터 윤석열 정권이 있었다. 그런데 이거 탓하는 거 아닙니다. 팩트 체크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김행> 이경 부대변인님, 7월 3일날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감이라고 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모든 기사에 보니까 탄핵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거 기사에 나와 있습니다.

◐ 이경> 제가 탄핵을 어떻게 합니까?

◆ 김행> 그러니까 공당의 대변인이 거짓말하고 탄핵 얘기하지 마세요.

◐ 이경> 탄핵감인 것이 있으면 탄핵감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지요.

◆ 김행> 탄핵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지난번에 탄핵감이라고 했다고 거짓말했잖아요. 기사 다 나와 있어요.

◐ 이경> 저는 아직도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감인 요소, 요소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김행> 그런데 탄핵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셨고요. 탄핵하겠다, 기사가 그렇게 나왔어요.

◐ 이경> 제가 무슨 능력도 없으면서 왜 탄핵하겠다는 이야기를 해요? 어떤 언론 보도인지 얘기를 하시고요. 촛불 집회 말씀하셨죠. 그 워딩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직접 했던 워딩까지 같이 틀어주세요.

◆ 김행> 디지털타임스 등 동 모든 언론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총선 승리 후에 무슨 일이 있어도 윤석열 탄핵, 이재명 대통령 되는 나라 만들기에 반드시 앞장서겠다. 여기 탄핵감이라고 얘기 안 했습니다. 워드 그대로 썼어요.

◐ 이경> 다른 방송에서 탄핵감이라고 얘기 했고요. 거기 읽어보세요. 지금 사과하세요. 그러면 제가 탄핵 하겠다고 했나요?

◆ 김행> 탄핵이라고 했잖아요.

◐ 이경> 아니 왜 말을 바꾸세요? 제가 탄핵 하겠다고 했다면서요.

◆ 김행> 이재명 대통령이 되는 나라에 앞장서겠다.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 이경> 윤석열 대통령 되는 나라에 앞장서셨잖아요. 훌륭하십니다. 저도 그렇게 하겠다고요. 뭐가 잘못했나요? 제가 민주당 대변인실에 있어요. 그게 잘못됐나요?

◆ 김행> 지금 공당의 부대변인이 탄핵 얘기를 이렇게 해도 돼요?

◇ 신율> 제가 탄핵을 여쭤본 게 아니니까요.

◆ 김행> 그리고 아까 거짓말이라고 한 건 이거예요. 준공은 다 끝난 시점입니다. 그것을 제가 거짓말이라고 얘기한 거고요. 이게 전 정부 책임이냐? 이거 말씀드립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전에 부실 설계 오류, 부실 시공, 부실 감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든 원인은 특히 건설업체들이 다 부실 설계 오류에 전적인 책임이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부실 설계 오류, 부실 시공, 부실 감리에 대한 것은 범죄행위이기 때문에 수사를 하고 이것은 다 전 정권에서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준공 전에 감리 시점까지 따져야지 된다는 것이 건설업체와 수사기관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준공 시점을 갖고 윤석열 대통령을 끌고 들어가는 저 민주당의 후안무치에 대해서 정말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 이경> 지금 자료 없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데요. 저는 기자들도 가지고 있는 자료를 근거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어느 곳인지 장소와 날짜까지 정확하게 지금 여기 있어요. 그런데 제가 하나하나 굳이 말씀드릴 필요 없을 것 같아서 말씀을 안 드리는 겁니다. 자료도 없으면서 무조건 거짓이다라고 얘기하지는 마십시오.

◆ 김행> 자료 없지 않고요. 그래서 출범 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워드로 했었어요.

◐ 이경> 대통령이 입에서 먼저 전 정부 탓을 왜 합니까? 국민을 먼저 챙겨야지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김행> 들어보세요. 범죄는 범죄의 시점을 분명하게 가려야 하는 겁니다. 여야 다 이건 범죄라고 하지 않습니까? 범죄의 시점을, 본인들이 한 범죄를 왜 다음 정권에 떠넘깁니까? 그래서 출범 전에 이루어진 부실 설계 오류, 부실 시공, 부실 감리에 대해서 철저하게 수사해야 되고요. 준공 전에 감리 시점을 따져야 한다는 것이 다 같은 생각이고요. 그래서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변창흠 전 LH공사 사장, 김수현 전 정책 청와대 정책실장과 LH 관련자들 모두에 대해서 수사가 조속하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들이 설계, 시공, 감리에 한 몸이 돼서 어떠한 이권 카르텔를 가졌는지 이것에 대해서 수사를 야당도 반대할 수도 없다고 봅니다.

◐ 이경> 왜 반대합니까? 수사해야 하죠. 확실한 근거에서 설계, 시공, 감리에 윤석열 정부도 들어가 있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 신율> 다음 번 주제는요.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사과 문제입니다. 오늘 아침에 대한노인회도 방문을 했고 민주당사 앞에서 사과문을 낭독했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 김행> 김은경 위원장이 가셨을 적에 진정으로 사과했다고 보더라도 서울시 노인회장께서 윤석열 대통령 빼고 한 것,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을 임명했는데 윤석열 밑에서 굴욕적으로 일했다. 치욕적으로 일했다. 정말 본인 탐욕으로 3년을 다 맡겼죠.

◇ 신율> 정확히 얘기하면 ‘대통령’ 자는 없었습니다.

◆ 김행> 그래서 ‘대통령’ 자 없었던 것도 사과해라. 이것에 대해서 사과하지 않고 있고요. 특히 전국 노인회장은 지금 민주당의 3선 국회의원 출신입니다. 그분은 이재명 대표가 직접 와서 사과해야지 된다. 그런데 이분은 지금 잠수 타셨어요. 민주당은 까딱하면 저희 보고 징계하라, 경계하라.

◇ 신율> 잠수가 아니라 휴가입니다.

◆ 김행> 그런데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휴가 중에도 해군기지 다 방문하고 계십니다. 당에 이렇게 위중한 사건이 터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잠수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휴가 중에라도 대한민국 어디에 계시면 얼마든지 이것에 대해서 입장 표명을 하실 수 있죠. 민주당은 우리당에서 말실수가 나오면 사과해라, 징계해라, 사퇴해라 심지어 탄핵해라까지 합니다. 심지어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은 다시 돌아오셨지만 실제로 말 잘못했다고 탄핵까지 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보이시지 않고 민주당의 3선 의원이신 대한노인회 회장은 이재명 대표가 직접 와서 사과하라고 합니다.

◐ 이경> 저도 찬성하지는 않아요. 김은경 혁신위원장의 발언에 괜찮다라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저도 그 말씀을 들었을 때는.

◇ 신율> 잘못됐다. 이 말씀이시죠?

◐ 이경> 네, 좀 이상하다라는 생각. 그런데 이거는 그 얘기했어요. 워딩 그대로 팩트를 말씀드려야 되니까요. 아들 대화를 소개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기 나이로부터 여명까지 비례적으로 투표해야 한다는 아들의 생각이 있었다. 되게 합리적이라고 나는 서로 말했다.” 이 정도입니다. 이 말이에요. 엄청나게 잘못된 말을 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엄청나게 비판할 정도의 말이라고 할 수도 있고, 이 정도가 그렇게 욕 먹을 말인가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혁신위원장 자리에서는 적절하지 않은 말이었다. 저는 이 말씀 처음에 들었을 때 처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예전에 과거에 드라마에 이런 게 있었잖아요. “너의 젊음이 너의 노력으로 얻은 것이 아닌 거고 나의 늙음도 내 잘못으로 벌 받은 것이 아니다.” 이 드라마 대사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이에 따라서 표의 어떤 과중함을 더 주겠다는 것은 잘못됐다.

◇ 신율> 지금 정확히 말씀하셨는데 표의 등가성이 문제예요. 1인 1표.

◐ 이경> 맞아요. 그거는 잘못했다. 그런데 그것도 본인이 그렇게 해야 된다. 민주당 해야 된다. 앞으로 해야 된다. 이게 아니고요. 청년들을 만나는 자리에서 아들과의 어떤 대화 일화를 얘기하면서 나왔던 말입니다.

◆ 김행> 진정으로 저게 사과하지 않는 태도인데요. 아시다시피 여명에 비례해서 투표권을 줘야 한다고 그러면 저는 한 0.3표쯤 받아야지 돼요. 이건 진짜 보통 투표와 평등 투표라는.

◐ 이경> 그럼 저는 0.5표인가요?

◆ 김행> 대한민국 선거제도를 근본적으로 대치하는 거고요. 이분은 곳곳이 산발탄이에요. 곳곳의 주변을 초토화 시켰는데요. 예를 들자면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한 사람이 몇 퍼센트가 지금 윤석열 정부에 있는 줄 아십니까? 85%가 있어요. 36개 공기업 중에서 31명이 문재인 정권의 사람이고요. 94개 중 정부기관과 220개, 기타 공공기관장의 85%가 문재인 사람고요. 그리고 감사 및 상임이사의 84%, 628명이 문재인 전 대통령이 심어놨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패악질은 임기 6개월 남겨두고 공공기관장 59명을 무더기로 알박기로 했는데, 이때 심지어는 진보 정권 조사에서도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비난을 했습니다. 이 얘기를 왜 하냐? 김은경 이분이 럭비공처럼 이리저리 산발탄을 터뜨리는데요. 주변을 초토화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공기관에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된 85%의 사람들은 다 굴욕적으로 있는 겁니까? 그냥 월급 받기 위해서. 국정철학도 다른데. 그리고 또 이분 코로나 시대 학생들 비하했죠. 학력이 저하돼 있다고 그러고 초선 의원들 비하했죠. 코로나 때의 초선 의원들인데 그래서 자기 의견 얘기할 때 정리도 잘 되어 있지 않다. 다선들과 형격과 차이가 있다고 하면서 또 초선 의원들 비하하고요. 또 1대 1 등가에 관련해서 천만 노인을 비하하고요. 아시다시피 자기 계파를 살리기 위해서 계파 이익에 몰입돼 있다고 하면서 친 이낙연계를 비난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또 친 이낙연계가 이미 반드시 사과하라고 했어요. 친 이낙연 계획도 산발탄을 날렸습니다. 또 돈 봉투 사건, 이것도 그냥 만들어졌을 수 있다. 이렇게 하면서 엉뚱한 얘기 하셨고요. 또 이분의 산발탄은요. 도대체가 말할 수가 없어요. 곳곳에 그냥 주변을 초토화시키고 있어요. 한두 번이 아니에요.

◇ 신율> 제가 바로 잡을 게 ‘굴욕’이라는 단어를 쓴 게 아니고 ‘치욕’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 김행> 죄송합니다. 치욕이라고 했죠. 그리고 또 교수라서 철이 없어서 정치 언어를 잘 몰랐다고 그러는데 저는 교수가 철 없는 직업인 줄도 처음 알았어요.

◇ 신율> 저도 와이프한테 가끔 철이 없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요.

◆ 김행> 그렇군요. 우리 신일 교수님도 철이 없으시군요.

◐ 이경> 지금 주제가 너무 다른 얘기 하셨고요. 지금 말씀을 듣고 있으면서 2년이나 됐는데도 아직까지도 지금, 여당이시잖아요. 그런데 야당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책임 여당이라고 하잖아요. 책임진다는 발언이 하나도 없었다라는 생각이 너무나도 들고요.

◆ 김행> 아니, 김은경 씨가 욕했는데 우리가 왜 책임을 져요?

◐ 이경> 짧게 얘기 드릴게요. 이거는 많이 비판하셨으니까 충분히 하신 것 같고요. 코로나 때 저는 학부모이기 때문에 학력 저하 이 얘기를 했는지는 몰랐어요. 저보다 더 저를 많이 아시는 것 같아요.

◇ 신율> 그거 많이 나왔어요.

◆ 김행> 저는 몰랐어요. 여기까지는 몰랐는데 솔직히 엄마들끼리 모여서 그런 얘기 많이 했어요. 코로나가 이렇게 2년씩 장기화되니까 아이들 공부하는 것이 예전 못 해서 걱정이다. 그래서 저희 아이도 그때 고등학생 1학년, 이럴 때였기 때문에 입시 진짜 어렵겠다라는 얘기는 진짜 했습니다. 그러니까 학력 저하가 우려된다는 것은 진짜 엄마들 현장에서는 그런 마음이 있는데 진짜 현장을 모르시고 무조건 비판을 위한 비판을 하시는 건 아닌 거라는 생각은 잠깐 했습니다.

◆ 김행> 그때 엄청 비난받았어요.

◐ 이경> 언론에서 비판했는데요. 엄마들 많이 모여서요. 진짜 우리는 걱정하고 있어. 이런 얘기 하긴 했어요. 그러니까 넘어갑시다.

◆ 김행> 초선 의원들이 그렇게 학력 저하된 학생들하고 똑같다고 얘기하셨는데 지금 민주당 초선 의원들 수준이 그 정도인가 보죠? 책임 정치 얘기하셨는데요. 지금 문재인 정부 때의 낙하산 알박기 한 정부 공공기관장이 85%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치욕적이면 이분들부터 좀 물러나 주시면 책임 정치 할 수 있죠. 손발이 다 문재인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 이경> 지금 다 말단 공무원 잘못인 거죠? 대통령을 아주 잘 하고 계시는데요. 이번에 150명이 넘는 10·29 참사가 공무원들 잘못이죠?

◇ 신율> 지금 어쨌든 김은경 혁신위원장은 그만둘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 이경> 안 물어봐서 모르겠습니다.

◆ 김행> 본인이 안 물러나간다고 했습니다.

◐ 이경> 저는 모르겠습니다. 본인 심정까지는.

◇ 신율> 그런데 혁신 제대로 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 이경> 그래도 되기를 바라야 되죠. 그래도 민주당 내에서는 혁신을 위해서 무언가는 추진을 합니다. 그런데 혁신위에서 논란이 되는 것 빼고 진짜 추진하는 것은 국회의원들 기득권 권한 내려놓는 거거든요. 그런데 민주당은 야당임에도 불구하구 합니다. 그럼 국민의힘은 뭐 합니까? 시작도 안 하고 있잖아요. 그것을 스스로 비판할 자세를 먼저 가져보시면 어떨까 말씀 드립니다.

◆ 김행> 공공기관장은 차관급에서부터 장관급까지 이르는데요. 제발 이분들 좀 85% 치욕적으로 계시지 마시고 국정 철학도 맞지 않는데 2025년까지 임기더라고요. 이분들 이제 발목 잡기 그만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신율>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김행 전 비대위원, 더불어민주당 이경 상근부대변인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