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면승부] 신범철 "김여정 담화 뜻, 미군 철수 관계 없이 핵 포기 못해"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3년 7월 18일 (화요일)

■ 진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대담 : 신범철 국방부 차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면승부] 신범철 "김여정 담화 뜻, 미군 철수 관계 없이 핵 포기 못해"

- 한미핵협의그룹 NCG 개최…기본적인 틀과 골격 만들어

- 미, 전략핵잠수함 방문…핵 확장억제 이행 공약 행동으로 보여줘

- 나토 회원국 될 수 없지만, 협력 강화… AP4 국가들과 협력의 네트워크 강화

- 尹 우크라 방문, 韓 지향하는 가치와 연대 지켜며 러시아 관리 의지 드러낸 선택

- 정부, 국제정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신중하고 전략적 행보 하고 있어

- 김여정 담화, 새로운 이야기 아냐…과거 핵 보유 논리 반복하고 있는 것

- 북, 미군 철수 언급…핵 보유 의지 강하게 표현하는 것

- 북 도발, 전략적 상황에서 언제든지 가능…응징 태세 갖추며 북 도발 억제 유도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이하 신율)>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3부, 오늘 ‘정면인터뷰’에서는 신범철 국방부 차관 연결해서 윤 대통령의 유럽 순방에 대한 평가와 이에 따른 후속 조치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신범철 국방부 차관(이하 신범철)> 네, 안녕하세요.

◇ 신율> 일단 지금 방금 끝났나 보죠. 한미 핵협의그룹, 약칭 NCG요. NCG가 오늘 서울에서 개최가 됐는데 공동 언론 발표문이 나왔습니다. 차관님도 이거 보셨죠.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신범철> 사실은 지난 4월 27일 한미정상회담 워싱턴선언의 합의를 이행하는 거거든요. 그 첫 회의를 서울에서 개최한 것이고, 첫 회의인 만큼 그 기본적인 틀과 골격을 이번에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거기에서 앞으로 이것이 어떻게 운영되고 어떠한 내용을 다뤘다는 점을 사실은 더 자세히 국민께 설명드릴 수도 있는데 워낙 핵 문제는 보안 문제나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원칙적인 부분에서 설명을 드렸다. 이렇게 설명드리고 싶네요.

◇ 신율> 지금 말이에요. 미국 오하이오급 핵잠수함이 부산에 기항을 했는데, 이게 1980년 이후 40여 년 만에 처음이라고 그러더라고요.

◆ 신범철> 네,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그만큼 사실 이건 전에 한미정상회담에서도 언급이 됐었던 것이고 미국이 한국에 대한 확장 억제의 신뢰를 행동으로 보여줘야 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대화로서는 NCG라는 회의를 같이 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들어가서 미국이 그런 확장억제를 이행하겠다는 공약을 행동으로서 보여주는 측면에서 같은 시기에 전략핵잠수함이 방문을 해서 우리 국민들께 미국의 확고한 확장 억제를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 신율> 이렇게 되면 NCG도 이제 앞으로 활동을 하게 되고 잠수함이 이제 정기적으로 오게 되는 거죠?

◆ 신범철> 정기라고는 저희가 표현하지는 않고 있지만 필요한 시기에 저희가 언제든지 미국과 협의해서 전략핵잠수함을 데려올 수 있는 거죠.

◇ 신율> 왜 그러냐 하면 사실은 자체 핵무장 여론도 지금 만만치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NCG라든지 잠수함도 오고 이렇게 되면 조금 자체 핵무장 여론이 가라앉을 거라고 보십니까?

◆ 신범철> 네, 자체 핵무장을 주장하시는 분들의 심정은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핵무장을 하려 했을 때 국제사회로부터 받을 수 있는 제재나 고립, 또 그것이 우리 경제에 미칠 수 있는 악영향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저희는 자체 핵무장 대신에 미국의 핵 억제력을 도움받는 확장억제를 선택한 거거든요. 그렇다면 그 확장억제를 제대로 이행을 해야 한다. 그 차원에서 이러한 핵무기와 관련된 정보 공유 또는 한미 간에 이것을 어떻게 운용할 것인가에 대한 공동 기획 그리고 그것과 관련된 공동연습. 이런 것들을 구체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NCG를 만든 것이고 그런 NCG 회의를 하면서 동시에 미국이 그러한 공약을 이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측면에서 이러한 전략핵잠수함도 왔다. 이렇게 설명드리고요. 이런 것들이 국민들께 제대로 전달된다면 우리가 경제적인 커다란 피해를 무릅쓰고 자체 핵 개발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조금 줄어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 신율> 그리고 말이에요. 윤석열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의에 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대서양의 안보와 태평양의 안보를 나눌 수가 없다. 이런 언급도 하고요. 그런데 우리가 물론 나토 회원국이 되기는 힘들겠죠. 어떻게 보세요?

◆ 신범철> 나토 회원국은 나토 자체가 북대서양조약이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회원국이 될 이유는 없는 것이고 다만 앞서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요즘 지구촌에서는 서로 상호 연계성이 강화돼 있기 때문에 유럽의 안보가 저희와 무관하지 않은 거죠.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우리가 경제적인 문제도 어려움을 겪고 있고 여러 가지 상호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우리의 안보를 더 튼튼하게 할 수 있다. 그런 우리가 전략적 입장에서 나토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고요. 이번에 대통령께서 사실 작년에 이어서 두 번째로 연속 방문을 하신 거거든요. 거기에서 나토정상회담을 계기로 나토와 개별 맞춤형 파트너십 프로그램이라고 ITPP라고 하는 건데 그게 나토의 대외 협력에 있어서는 최고 수준의 파트너십입니다. 그런 것도 체결하면서 구체적으로 11개 분야별로 추진 과제를 협의하면서 협력을 앞으로 심화시켜 나갈 계획이 있습니다.

◇ 신율> AP4라고 있잖아요. 뉴질랜드, 호주, 우리나라, 일본 이 AP4가 태평양 국가들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하고 AP4가 상호 방위 협의체를 새롭게 만드는 구상은 가능할까요?

◆ 신범철> 협력이라고 현재 상황에서는 봐야겠죠. 사실은 AP4 국가들 간에도 공동 안보 조약은 없잖아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건 미국과의 양자상호방위조약인 거고, 나토하고는 협력을 하는 것이고 AP4 국가들과도 저희가 협력의 네트워크는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러한 노력을 통해서 사실은 지구촌의 문제를 유럽이든, 인도태평양 국가든 함께 논의하면서 풀어가는 그러한 노력을 실질적으로 강화해 나가는 거죠.

◇ 신율> 한미동맹도 있고, 이건 양자동맹이죠. 그다음에 우리가 집단안보 체제에도 들어가면 좀 더 안심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여쭤봤는데요.

◆ 신범철> 집단안보 체제는 동시에 우리가 부담을 져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나토 회원국이라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보다 직접적으로 개입을 해야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안보 조약에 가입은 하지 않고 동맹조약은 오로지 미국과의 양자 동맹을 하는 것이고 다른 나라와 다른 안보 조약과의 관계는 우리는 안보 협력 동맹조약이 아니고 이러한 협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정해서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항상 권리가 있으면 의무가 있고 동맹조약에 있어서의 의무 문제도 고려를 해야 하기 때문에 한반도 상황에서는 한미상호방위조약 체제에서 양자 조약과 다양한 안보 협력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안보를 굳건히 하고 있는 거죠.

◇ 신율> 지금 차관님께서 우크라이나 말씀하셨는데요. 이번에 윤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방문한 것, 이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신범철> 저는 대통령께서 결단을 내리셨다고 생각합니다. 우크라이나 방문을 가지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시는 분도 계신데 사실은 저는 이거는 이러한 문제라고 봐요. 어떻게 보면 우크라이나 전쟁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국제법을 어기면서 침략을 한 행위잖아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강대국의 눈치를 보면서 목소리를 내지 않고 할 것이냐, 아니면 우리가 생각하는 국제 규범이나 이런 것과 관련해서 우리의 목소리를 내면서 러시아의 관계는 관리해 나갈 것이냐 하는 선택의 문제라고 봤는데. 대통령께서는 우리가 대한민국이 지향하는 가치와 연대를 해나가면서 러시아 문제는 관리해 나가겠다는 접근을 택하셨다고 보고요. 저는 지금 세계 10위권인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을 고려할 때 이러한 선택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 신율> 지금 러시아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런데, 스웨덴하고 핀란드요. 스웨덴은 초읽기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핀란드 같은 경우에도 나토에 가입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거를 보면서 새로운 국제질서, 이른바 우리가 신블록화 혹은 신냉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새로운 국제질서는 과거 구냉전보다 오히려 진영 간에 구분이 더 확연해지는 것 아니냐. 이런 느낌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 신범철> 사실은 그런 경향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과거를 돌아보면 냉전기에는 이념까지 가미돼서 상당히 관계가 악화됐던 거죠. 그런데 저는 그러한 정도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런 와중에서도 충분히 외교적 공간을 만들고 있고 한러 관계도 사실은 저희가 외교부 차관을 파견하면서 관리를 해가면서 이러한 행보를 저희가 해 나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과거 냉전기보다는 아직은 그 수준은 아니라고 보지만, 다만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진영이 보다 폭넓게 형성되면서 여러 가지 도전이 제기될 수 있다는 점은 저희가 알아야 하고, 그것과 관련해서 우선적으로 고민해야 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공급망의 안정이라든가 경제적인 문제에 대한 도전. 이런 것들을 먼저 고민하면서 풀어나가는 보다 포괄적인 안보 개념으로 이 문제에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 신율> 사실 이번에 나토의 정상회담의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가 중국의 무력 확장 억제에 있다. 이런 보도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중국의 무력 확장 억제라는 게 사실은 대한민국 안보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면 중국이 대만을 공격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과연 북한이 그때 가만히 있을 것인가. 미국이 아시아 지역에서 두 개의 전쟁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도 많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 신범철> 그러한 여러 가지 가정이나 가설들이 제기되고 있는 걸 잘 알고 있고요. 다만 제가 지금 정부 당국이잖아요. 정부 입장에서는 제3국과의 관계에 대해서 함부로 이야기할 수 없는 제한적인 부분이 있어요. 그런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어떻게 보면 그러한 국제정세의 변화라든가 상황의 변화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러한 행보를 미리미리 챙기면서 잘 고민하고 외교적 마찰까지도 감수 관리해나가면서 지금 정책적인 행보를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우리 정부가 신중하고 전략적인 행보를 하고 있다. 이 정도 수준에서만 말씀드릴게요.

◇ 신율> 알겠습니다. 외교부 차관 아까 잠깐 말씀하셨는데 외교부 차관이 러시아에 가서 우크라이나 방문에 대한 나름대로 우리 정부의 입장을 설명했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나요?

◆ 신범철> 그것을 제가 구체적인 것까지는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외교에는 항상 ‘포석’이라는 말이 따라붙잖아요. 외교적 포석이다. 그런 전략적 행보의 일환이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신율> 알겠습니다. 이거는 조금 다른 얘기인데요. 김여정이 조선중앙통신이 17일날 담화를 발표했는데, 이게 간단히 얘기해서 CVID를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고 예 뭐 지금 와서 비핵화라는 말은 실로 고사전에서 찾아봐야 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요. 여기서 주목하는 게 주한미군 철수 얘기를 했는데, 환상적이기는 하지만 설사 미군 철수와 같은 전략적인 속임수를 꺼내들어도 해외 주둔 미군 무력이 다시 들어오는데 보름 정도밖에 걸리지 않을 것임을 모르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 담화를 왜 발표했다고 보세요?

◆ 신범철> 지금 북한은 지금 NCG라든가 한미동맹 강화, 이런 부분에 대한 자신들의 입장을 내놓으려고 하는 건데 새로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실은 북한은 하노이 미북정상회담이 결렬된 이후에 독자적인 핵 보유로 방향을 정하고 일관되게 가고 있어요. 그러한 명분은 바로 미국이 북한을 압박하고 있고 미국의 핵 전략, 핵 위협으로부터 자신들을 보호하겠다는 사실 거짓된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 그것을 상황에 맞게 계속해서 말을 바꿔가면서 주장하는 건데, 한마디로 정리하면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것. 그런 북한의 입장을 저희가 알면서 북한이 그런 상황에서 핵 능력을 고도화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확장 억제를 강화하면서 상황 변화를 유도하는 거죠. 그 상황 변화라는 것은 결국 미중 관계라든가 또는 북한 상황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고려하면서 북한이 정말 비핵화 협상에 진정성을 가지고 나올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저희는 작년에 통일부에서 발표한 담대한 구상이라든가 이런 걸 하면서 남북 간에 실질적으로 비핵화를 함께 하면서 상호 공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하겠다는 거예요. 이러한 정책이 지금 현 정부 윤석열 정부의 정책이고 아직 북한은 그러한 측면에서 진정성 있는 대화를 가질 생각이 없기 때문에 과거 핵 보유 논리를 반복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신율> 그런데 차관님, “미군 철수와 같은 전략적인 속임수를 꺼내 들어도” 이런 식의 표현. 왜 갑자기 미군 철수 얘기를 꺼내 들었을까요?

◆ 신범철> 논리의 변화는요. 과거에는 미군이 철수해야 핵을 포기할 수 있다. 이런 논리도 있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절대 포기 못한다. 그런 말을 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설사 미군이 철수해도 이제는 핵 포기 못 한다. 핵 보유 의지를 강하게 표현하는 거죠.

◇ 신율> 그리고 차관님, 북한이 도발 더 할까요?

◆ 신범철> 북한의 도발은 자신들의 전략적 상황에서 언제든지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도발을 언제 할 것이다. 한다. 안 한다. 이렇게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북한의 도발은 상황에 따라 언제든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대비 태세를 철저히 함으로써 북한이 도발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전략적 이익을 못 갖게 함으로써 도발을 억제한다. 이러한 마음으로 저희는 대비태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 신율> 지난번 연평도 포격과 같은 그런 우리에 대한 직접적인 도발도 대비를 충분히 하고 있죠?

◆ 신범철> 그럼요. 북한이 도발을 할 때는 도발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이익이 달성될 수 있다는 판단을 해야 도발을 하는 거거든요. 실패한다고 생각했을 때 도발을 하지 못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대비 태세를 강화하고 어떠한 장소에서든지 북한의 도발을 응징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춤으로써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려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신율>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신범철 국방부 차관과 함께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