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 지하차도 참사', 인재 이전에 관재…"1차적인 책임은 흥덕구"

□ 방송일시 : 2023년 7월 18일 (화)
□ 진행 : 박지훈 변호사
□ 출연자 : 조원철 연세대 사회환경시스템공학부 명예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박지훈 변호사(이하 박지훈) : 3년 전에 부산 초량 지하차도 침수 사고, 또 지난해에는 서울 신림동 반지하 참사 등 폭우로 인한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온갖 대책 수립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지난 주말 청주 오송 지하차도에서 또다시 대규모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참사, 무엇이 문제인지 조원철 연세대 사회환경시스템공학부 명예교수와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 조원철 연세대 사회환경시스템공학부 명예교수(이하 조원철) : 예, 안녕하십니까. 수고하십니다.

◇ 박지훈 : 이것부터 말씀 좀 여쭙겠습니다.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고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조원철 : 그건 관재죠. 흔히들 인재라고 그러는데 인재는 사람에 의한 원인인데 이건 모든 시설이 돼 있던 것을 관리상에서 문제가 생겼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재난을 분류할 때 다섯 번째로 관제, 관리를 잘못해서 생긴 거다라고 하는 건데 왜 관리를 잘못했냐. 바로 가까이에 하천 제방을 건드렸잖아요. 미호천은 국가 하천입니다. 하천 제방을 건드리기 위해서는 하천법에 따라서 허가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건들었으면 어쩔 수 없이 건들었다고 하면 이 비상상황, 비가 오고 폭우가 쏟아지는 상황에서 일찌감치 그걸 마무리 했어야 되거든요. 지난 가을도 있었고 겨울도 있었고 봄도 있었는데 뭘 하다가 비 오는 가운데 준공했다고 그러냐. 그런데 그것마저도 상당히 부실하게 돼 있는 것으로 저희가 지금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왜 부실했냐면 제방을 끊었다 막으면 흙을 건들었다가 다시 쌓으면 흙은 느슨해져요. 느슨해지는데 그걸 막기 위해서 마대 자루에다가 흙을 넣어서 쌓는데 쌓으려면 밑바닥부터 저 꼭대기까지 다 마대로 쌓아야 되거든요. 이번에 그렇지 않았다고 하는 데서 문제가 있습니다.

◇ 박지훈 : 이 부분 조사가 필요하다는 거네요. 공사를 몇 년째 하고 있는지 이 부분도.

◆ 조원철 : 그건 지금 옆에 교량공사가 지금 최소한도 4-5년이 걸리거든요. 그러면 그동안에 뭘 했냐 하는 얘기에요.

◇ 박지훈 : 또, 계속 얘기하는 게 물이 범람하고 있으면 행정당국이 교통통제를 해야 되는데 왜 그 시간을 놓쳤느냐.

◆ 조원철 : 물이 제방이 넘친 게 아니고 넘친 것은 우리가 원류라고 그러는데 제방이 무너져서 한꺼번에 보니까 워낙 빠른 시간 했다는 게 급박했다고 하는 이유를 우리가 들 수는 있죠. 실제 현장은. 저 같이 훈련 많이 받은 사람도 재난 상황에 훈련 받은 사람도 그때는 판단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더더욱 경찰력이 동원되고 행정력이 동원되려면 시간이 걸리는데 이번에 재난관리 부서들이 엉망이었죠. 

◇ 박지훈 : 그리고 블랙박스 영상이 많이 공개가 됐는데 보면 흙탕물이 잔뜩 지하도로 들어가고 있는데 양 방향으로 차가 계속 들어가더라고요. 아무도 안 막고 있고요. 그게 가장 심각했던 것 같은데요.

◆ 조원철 : 굉장히 심각한데. 이게 일단 책임이 충북 그다음에 청주시 그다음에 흥덕구 이렇게 단계별로 내려가는데 일선 1차적인 책임은 흥덕구가 져야 돼요.

◇ 박지훈 : 책임져야 된다며

◆ 조원철 : 자기네들은 할 구역이니까 그리고 관할 구역에는 안에 있는 경찰이나 119 전부가 총동원돼야 되는데 이게 우리나라 재난관리 행정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중앙재해대책본부가 있고 재난관리본부가 있고 도에도 있고 군에도 다 있는데 상황이 발생이 되더라도 모든 자원 재난관리를 할 수 있는 자원을 불러서 강제적으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할 수 있는 게 실질적으로 안 되고 있어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의 문제입니다. 조직 상에는 돼 있는데 그래서 각 기능들이 기관들이 자기 역할을 다 함으로써 재난을 막거나 최소화시킬 수 있는 노력을 해야 하는데 이게 동원되는 데 시간이 걸리고 또 느슨해져 있는 게 이번에 문제가 생겼거든요. 그게 하천 제방 문제라든지 경찰의 통제 문제라든지 또는 흥덕구 자체에서도 사전에 통보를 다 받았잖아요. 위험하다는 것 받고도 액션이 없었죠.

◇ 박지훈 : 미션을 못했던 부분, 그 부분이 매뉴얼이 문제다. 

◆ 조원철 : 아니 그건 매뉴얼의 문제가 아니고 매뉴얼은 있을 건 다 있어요.

◇ 박지훈 : 못한 게 문제다.

◆ 조원철 : 메뉴얼을 아는 사람도 별로 없어요. 재난관리. 왜냐하면 재난관리부서는 기피 부서입니다. 내가 재난관리부서가 기피 부서라고 했다가 한 번 혼난 적이 있어요. 잘못 이해하는 사람들이. 그런데 재난관리 진짜 기피 부서 고생만 하거든요.

◇ 박지훈 : 아무 일어나지 않으면 별 문제 없는데.

◆ 조원철 : 재난이 일어나면 가장 많은 고생을 하는 사람들은 재난관리부에 있죠. 그런데 이것이 1년 반 내지 길면 2년이면 교환이 돼 버립니다. 인사 이동이 돼요. 그러면 전문성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우리나라의 인사행정의 문제입니다. 재난 관리는 경험에 의한 노하우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데도 일본은 일평생 그저 그 업무를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분들이 업무에 종사하면서 필요한 인센티브를 정부에서 법적으로 보장을 해 줘야 해요.  그런데 우리는 인센티브는 없잖아요. 고생만 하고 문제가 생기면 욕만 먹는 거거든요.

◇ 박지훈 : 이번에 터널 안에 1분에 한 3톤씩 물을 퍼내는 펌프가 4개나 있었다고 하는데 그게 작동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 조원철 : 있으면 뭐 합니까? 펌프라고 하는 것은 수중펌프라서 범프는 물 속에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걸 가동을 하려면 전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전력이. 다행히 이번에는 시설이 지하 터널 바깥에 있었어요. 있어도 그 자체가 침수돼 버렸거든. 전력이 침수되면 전기가 공급이 안 되잖아요. 지금 가장 가까이 있는 상암지하차도도 그랬어요. 얼마 안 되는 거리에 있는 상암 지하차도도 그렇고 부산 사건도 마찬가지였는데 이 지하 펌프 시설에 전력 공급하는 전력시설은 반드시 지상에서 높은 데 있어서 침수가 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몇백만 원 전력선값 아끼기 위해서 지하에다가 그대로 설치해 놓은 것이

◇ 박지훈 : 물 들어가면 당연히

◆ 조원철 : 안 되죠. 그다음에 지상에 해도 이번에 바로 지상에 해놓으니까 바로 침수돼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지상에서도 높게 안전한 곳에 설치를 해서 전력 공급이 계속되도록 해야 펌프가 가동이 되는 거거든요.

◇ 박지훈 : 그게 문제가 되는데 이게 폭우 이런 게 사실은 서울도 마찬가지고요. 특히 지난해죠. 강남이 일대가 완전히 물바다가 됐었는데 이게 계속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서울시 또 폭우 대책도 어떻게 보시는지요?

◆ 조원철 : 서울시에는 우리가 폭우 대책으로 한 것이 강서구하고 신정동에 대심도 터널을 지금 만들어서 지금 목동에 신정동 쪽에는 피해가 없잖아요. 그런 시설을 해서 운영을 잘하면 되는데 그런 시설 하는 데는 막대한 돈과 시간이 필요해요. 최소한도 6, 7년 길게는 한 10년 정도 걸리는데 작년에 강남 사태가 일어나니까 이게 처음이 아니거든요. 10여 년 전에 우리 광화문도 침수됐잖아요. 그때 제가 어떤 기관으로부터 요청을 받아서 상세하게 다 분석을 했고 서울 시내 7군데 상습 침수지역을 어느 지점에 몇 미터가 물에 쌓일 거다 하는 것을 분석한 적이 있어요. 해는 보고서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대책이 이제야 작년에 사고는 이제야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하면 앞으로 6, 7년 짧게 하면 몇 조가 드는 거거든요. 그러면 6, 7년 동안은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임시 대책으로서 요즘 많이 거론되고 있는 차수판, 물막이판이라도 가정집에 또는 건물에 설치하면 굉장히 효과가 있습니다. 

◇ 박지훈 : 물 못 넘어오게 하는 그 판을 말 하는 거죠.

◆ 조원철 : 물 못 들어오게. 단독 주택이라든지 또는 단독 큰 건물 같은 데는 차수판 즉 물막이판을 설치를 하면 바깥에 물이 높아지더라도 건물 안쪽으로는 안 들어오니까 작년에 유명해진 건물이 있잖아요. 강남 사거리 남쪽에 있는 창성빌딩이라는 이름인데 앞에 길거리에는 1m 이상 물이 찼는데도 거기는 물이 안 들어왔어요. 지하차도도 안 내려가고. 차수판는 굉장히 효과가 있습니다. 이게 96년도에 저희가 독일에 가서 보고 그때부터 주장을 했는데 우면산 산사태 나고 나서 보급되기 시작했어요.

◇ 박지훈 : 그 이후에요.

◆ 조원철 :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 지원해 주거든요. 일선 자치단체에서 해 주는데 아직도 신청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 하면 지원해 주는데 왜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작년 경우에 보면 차수판이 있는데도 설치 안 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피해를 봤거든요,

◇ 박지훈 : 산사태 인명 피해도 지금 상당한 상황입니다. 특히  지금 얘기 중에 관리가 되고 있는 산태 취약지역이나 급경사지수가 얼마 안 되고 취약지구가 아닌 곳에서 산사태가 일어나서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 조원철 : 우리 행정에서 어떤 용어를 쓰냐 하면 문제가 생기면 전수조사라는 말을 써요. 전국에 남한 땅 10만 평방km가 넘는 전체를 조사한다고 전수조사 지금까지 전수조사해서 구체적인 대책이 나온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건 보고서로서 끝나버려요. 산사태 위험지역도 접근하기 좋고 보이기 좋은 곳은 다 파악이 돼 있어요. 그런데 그런 곳은 나름대로 대책이 세워지고 있기 때문에 괜찮아요. 문제는 지금 계곡이 전부 일어나고 있고 요즘 와서는 산사태가 어떤 곳에 많이 일어나냐면 산자락 밑에 있죠. 밑에를 개발해 버린 곳.

◇ 박지훈 : 사람들이 개발하다가 그게 절개지가 돼버리고

◆ 조원철 : 뭐냐하면 결국에 절개지 땅을 개발한다고 하는 게 뭘 만들려면 펜션 만들고 그다음에 태양열판 만들고 그다음에 비닐하우스 만들고. 이게 전부 밑을 잘라버립니다. 그러면 밑에서 받쳐주는 힘이 없으니까 물 먹은 흙이 위에서부터 내려옵니다. 대부분이 요즘 그렇게 일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요즘 산에 나무가 엄청나게 많거든요. 우리 땔감으로 쓰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식물들이 이게 나무가 없을 때는 뿌리가 깊이 들어가요. 깊이 들어가려고 하는데 나무가 우거지고 습기가 많으니까 뿌리가 깊이 들어가지 않고 옆으로만 퍼져요.

◇ 박지훈 : 아 문제가 되네요. 

◆ 조원철 : 그러니까 얕으니까 무너져버리는 거죠. 그래서 산림 관리에도 우리 정책이 개선이 필요하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 박지훈 : 이번 사고로 얘기가 나오는 게 지자체의 재난관리기금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선진국 같은 경우는 재난기금을 예방에 70%를 쓴다면 우리는 복구에 70%를 쓴다고 합니다. 그 부분을 얘기 좀 해주시죠,

◆ 조원철 : 문제가 있죠. 복구라고 하는 것은 일이 벌어진 다음의 일이거든요. 우리도 지금 그와 관련된 것이 특별지역이라는 선포를 하거든요. 이건 전부 복구입니다. 그런데 복구도 기본 원칙은 빨리 복구하는 거예요. 그래야 피해를 입은 분들이 복구할 때까지 시간을 최소한으로 줄이는 것이 2차 피해를 줄이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예방 예산을 달라고 하면 정부에 요청한다든지 쓰려면 낭비로 봅니다. 이게 금전출납부예요.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밖에 생각을 안 해요. 경제 개념이 그게 아니거든요. 예방을 함으로써 당연히 입을 수 있는 피해를 줄이는 것을 수익으로 보는 경제 개념이 돼야 되는데 예산 당국이 금전출납부 개념을 갖고 있다.

◇ 박지훈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조원철 연세대학교 명예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 조원철 : 네, 수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