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면승부] 안규백 "김여정의 대한민국 호칭 이후 한반도 더 위험해져… 주적은 북한"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3년 7월 12일 (수요일)

■ 진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대담 :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면승부] 안규백 "김여정의 대한민국 호칭 이후 한반도 더 위험해져… 주적은 북한"

-한반도 둘러싼 안보 환경, 매우 엄중…남북 간 대화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

-김여정, 대한민국 언급…인식 변화 생겨, 상당히 적대적 관계로 가는 단계로 읽혀져

-북한 위협 더 증가될 것…대화와 타협의 당근과 채찍 병행해야 한반도 지킬 수 있어

-혁신위, 총선 전 많은 변화 있을 것으로 생각…국민적 눈높이와 혁신위 간에 상호 접점 찾아야

-이상민, 유쾌한 결별 발언은 오바, 지금은 분당 아닌 혁신을 이야기할 때

-민주유공자법, 민주화에 기여한 사람들의 형평성에 반해…상응하는 예우 해야

-명락 회동, 회의적 시각은 옳지 않아… 당 화합에 중요한 터닝 포인트 될 것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이하 신율)>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3부, 정전 70주년을 앞두고 북한이 미 공군 전략정찰기가 동해 배타적경제수역 상공을 침범했다고 주장하면서 오늘 오전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른바 '민주유공자법'을 야당 단독으로 국회 상임위 소위를 통과시면서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눕니다. 안녕하세요?

◆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안규백)> 네, 안녕하세요.

◇ 신율> 의원님, 예전에 국방위원장도 하시고 그랬잖아요.

◆ 안규백> 네, 그렇습니다. 토론도 많이 했었죠.

◇ 신율> 그래서 이것도 제가 여쭤보려고 하는데, 지금 한반도 국면을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 안규백> 저는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현경은 갈수록 첨예해지고 매우 엄중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중 간의 대결이 격화되고 있고 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신냉전 구도가 완전히 고착화돼 있습니다. 한미일, 북중러, 신남방, 북방 체제가 새로운 냉전체가 고착화돼 있고 또 세계의 모든 나라들이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랄지 반도체 지원법, 이런 것들이 자국 우선주의로 확대되다 보니까 더욱더 여러 나라들이 상당히 힘들게 되고 있고요. 또 한반도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해야 할 우리 정부는 극단적 대결주의라고 할까요. 이런 걸로만 계속 가고 있기 때문에 냉전 구도가 강화되면서 긴장이 상당히 고조되고 있고, 또 한반도의 강력한 군사력 건설과 한미동맹을 우리가 강화하는 것은 당연히 우리가 취해야 할 방향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소통과 같이 병행하면서 타협점을 찾아나가야 되는 것 아닌가. 소통이 왜 중요하냐 하면 6.25 전쟁 당시에 중공군과 대화로서 휴전을 했고, 레이건도 악의 제국이라는 구 러시아와 대화로 개혁 개방을 이끌었고, 닉슨도 모택동을 만나서 중국에 물꼬를 터서 오늘날 중국을 세계 속에 드러내지 않았습니까? 최소한에 전쟁 중에도 대화는 하는 것인데 어쨌든 남북 간의 대화, 이것은 우리가 꼭 필요한 것 아닌가. 저는 그래서 전통적인 우리의 외교 방법이 1동맹 3친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승만 정권 이후에 진보 보수를 넘어서요. 그런데 이게 우리 정부가 미국에 읍소하고 일본에 구하는 와중에도 미국과 일본은 중국과 대화를 시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이런 것을 봤을 때 한반도 안보 환경이 상당히 낙관하기 어렵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 신율> 오늘 북한이 탄도미사일 발사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것이 윤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의 참석과 관련이 있다고 보십니까?

◆ 안규백> 전혀 관련이 없다고는 볼 수가 없고요. 미국의 여러 가지 공해상에서의 정찰 활동, 또 나토에 가서 북한 제재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져서 북한이 고각 발사를 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신율> 또 하나, 김여정이 우리나라를 ‘남조선’이 아니라 ‘대한민국’이라고 언급을 했는데, 그 단어의 변화의 의도가 뭐라고 보십니까?

◆ 안규백> 저는 한마디로 규정을 해서 같은 민족이라는 기존의 특수적인 관계에서 남북 관계를 일반 보통, 적대적 관계로 대체하겠다는 행간으로 읽혀집니다. 그래서 저는 그 배경을 더 면밀히 분석을 해봐야 알겠지만 북한이 사실 거칠긴 하더라도 그 단어 하나하나를 허투로 쓰는 법이 없었거든요.

◇ 신율> 예, 맞습니다.

◆ 안규백> 그런 인식의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남조선이라고 칭하던 우리를 대한민국으로 지칭한다는 것은 기존에 있던 배경을 다시 뒤엎고 다른 나라로 보는 인식의 전환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과 북한 지도자들이 노태우 정부의 1991년도 남북 기본합의서를 저는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본 키워드가 ‘화해’, ‘협력’, ‘불가침’ 또 ‘교류’, ‘협력’, ‘상호 존중’인데 이렇게 되면 우리가 호칭에서 나오듯이 김여정의 대한민국 발언의 변화가 뭔가 좀 간단치 않다. 그래서 우리 정권과 북한 수뇌부가 양보 없는 극단적 대결이 결국은 남북관계에 돌이킬 수 없는 길로 몰고 가지 않은가 그런 우려를 갖습니다. 뭔가 좀 상당히 적대적 관계로 가는 단계로 읽혀집니다.

◇ 신율> 예를 들면 특수 관계가 아니라 다른 나라로 보면, 우리에 대한 위협이 더 증가된다라는 의미일까요?

◆ 안규백>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김여정이 항상 무슨 발언이나 이걸 하고 나서 그런 시그널적인 행동을 계속 해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범성하게 보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북한은 7월에 자기들 식으로 말하는 소위 전승절을 맞아서 대규모 열병식을 하고, 또 지난 8일에는 김일성 29주기인가요. 추모식을 굉장히 띄웠지 않습니까? 또 우리로서는 다음 달부터 한미 연합훈련을 앞두고 있고요. 조금 전에 말씀했다시피 어제도 ICBM으로 추정되는 미사일을 발사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어떤 형태로든지 강력한 도발이 지금 저는 예상된다고 보고 있고요. 저는 이렇게 강하게 나가서는 안 된다. 상호 간에 우리가 강언 작전을 해야 된다. 집에서 키우는 어린아이도 강하게 누르기만 해서 말을 듣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대화와 타협의 당근과 채찍을 병행해야만 한반도를 지킬 수 있다. 우리가 북한을 바라볼 때 말이죠. 북한은 우리의 적입니다. 적이자 한편으로 동족입니다. 그래서 북한은 항상 우리가 두 얼굴을 가지고 바라보면서 당분간 채찍을 같이 병행해야 한다. 그래야 한반도 평화를 지킬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 신율> 알겠습니다. 이제 당내 현안을 여쭤보려고 하는 게, 김은경 교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민주당 혁신위원장이요. 오늘 혁신안을 안 받으면 민주당은 망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 안규백> 아직 뉴스를 확인을 못 했는데요.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어떤 혁신안을 말씀하시는 거죠?

◇ 신율> 예를 들면 예전에 불체포특권 포기, 이거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진척이 없다라고 아마 본인이 생각할 수 있고요. 그리고 오늘 제안한 것은 뭐냐 하면 꼼수 탈당 때 복당을 제한한다. 이런 얘기도 발표했거든요. 이러면서 혁신안 안 받으면 민주당 망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말이에요. 그런데 혁신위 자체도 지금 본인들의 잘 얘기가 먹히지 않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 지금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거든요.

◆ 안규백> 그렇지 않습니다. 당 내에서 지금 여러 가지 대소 간의 모임에서 또 의총에서도 많이 논의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건건이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 간에 아마 그걸 가지고 의원총회에서 종합적인 아마 토론을 아마 할 겁니다. 혁신위라고 하면 어제는 과거고 오늘은 또 새로운 혁신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항상 아웃 오브 데이트와 항상 업데이트를 계속 해나가는 것이 조직과 생리가 살기 위해서는 혁신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합리적인 혁신은 받아들여서 우리의 변화하는 모습을 국민들한테 선보여야 되는 것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신율> 안 의원님께서 보실 때에는 지금 혁신위가 잘하고 있습니까?

◆ 안규백> 100% 만족이라는 게 있겠습니까? 그러나 다만 국민의 눈높이에서 맞게끔 우리가 접근해 가는 것이, 또 그런 태도의 변화를 보여주는 것이 사람의 기본적인 자세인가 아닌가 싶습니다.

◇ 신율> 일각에서는 김은경 교수님을 비롯해서 혁신위 구성원의 상당수가 정치적 경험이 너무 없어서 그런 점을 우려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 안규백> 이제 총선이 약 10여 개월 정도 남아 있기 때문에 아마 그 안에 여러 가지 변화가 많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혁신안이 나올 때가 아닌데, 당이 여러 가지 위급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서 약간 시기에 안 맞게 앞에 와서 이렇게 우리가 혁신위를 띄웠는데요. 어쨌든 혁신위를 띄운 만큼 국민적 눈높이와 혁신위와 의원들 간의 상호 접점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신율> 혁신위도 그렇고, 오늘 이재명 대표도 그렇고. 이상민 의원의 유쾌한 결별에 대해서 경고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거 잘 한 조치라고 보십니까?

◆ 안규백> 당은 당인으로서, 조직으로서의 해야 될 말이 있고 안 해야 할 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대부분의 당원과 사람들이 극소수를 빼놓고 당이 분당 위기에 처해 있다. 이렇게 인식하는 사람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의 행간이 어디서 나왔는가는 저도 한번 이상민 의원하고 한 번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 대목인데요. 아직은 당에 그런 분위기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 신율> 그러니까 이상민 의원이 조금 오버해서 얘기했다. 이렇게 이해해도 될까요?

◆ 안규백> 저는 지금 분당 얘기 나오는 것은 약간 오버액션을 한 것이 아닌가. 지금은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아니고 당의 혁신 방향에 대해서 서로 간에 이해관계를 조정을 하고 타협하고 양보하고 밀고 당기고 해야 될 시기지, 갑자기 느닷없이 이렇게 유쾌한 결별. 결별이 유쾌한 게 어디 있습니까? 결별은 결별인 것이지 유쾌한 결별이 있고 서고픈 결별이 따로 있겠습니까? 저는 아직은 그런 시점은 아니라고 그렇게 평가합니다.

◇ 신율> 민주유공자법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야당 단독으로 국회 상임위 통과를 했는데, 이게 지금 이렇게 시급한 이유가 뭡니까?

◆ 안규백>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고 토론할 수 있는 배경에는 이 땅에 민주주의를 위해서 흘린 수많은 시민들의 피와 땀이 있었거든요. 지금 저희들이 외국에 나가 보더라도 군사독재가 이루어진 나라들, 군홧발에 짓밟히는 나라들의 국민들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쨌든 간에 군사독재를 종식을 시키고 지금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로 거듭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성취는 어떻게 보면 기적적인 일이자 세계사적인 사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국가로서는 민주화 운동이 희생된 분들에 합당한 예우를 해야 되는데, 현재까지는 4.19와 5.18에 개별법 예우만 국한적으로 되어 있지 많은 대한민국 민주화에 기여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형평에 약간 반한 것이 현실이다. 그래서 여타 민주화 운동 관련자에 대해서도 그에 상응하는 예우를 할 필요가 있다. 이를 테면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사망했거나 부상당한 분들, 또 이런 분들은 당장 우리가 생각만 하더라도 부마항쟁이나 전교적 해직 교사들, 전태일 열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에 대한 어떤 합당한 예우를 해야 되지 않는가. 굳이 그 희생과 헌신에 대해서 예우하는 데 저는 반대할 이유가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신율>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민주화 과정을 봤을 때는 개인의 어떤 희생, 그거 없으면 안 되죠. 그런데 또 하나는 대한민국 국민들 모두의 힘으로 또 이루어진 측면도 있잖아요?

◆ 안규백> 당연합니다. 당연한데 개별법보다는 어쨌든 누가 보더라도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사망했거나 부상 당했다. 그런 분들, 유공자들은 또 일반적으로 다르지 않습니까? 그분들에 대해서 양루나 의료비 지원 같은 것은 해주자. 이런 취지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 신율> 사실은 필요하죠. 그럼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이재명 대표하고 이낙연 전 대표 회동이 연기가 됐는데, 만일 다음 주라도 만나면 좀 얘기가 술술 잘 풀릴까요? 어떻게 보세요?

◆ 안규백> 저는 그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대선을 앞두고 있지 않고 총선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민주당 입장에서는 윤 정부의 일방통행식 정치에 대해서 맞서서 전선을 정비하고 예우를 갖춰야 할 시기에 굳이 회의적인 시각을 보는 것은 옳지 않다. 그래서 두 분이 마음을 열고 진솔하게 소통만 하면 당이 화합을 하는 데 아주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신율>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