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 배달 오토바이, 플랫폼 노동자도 산재지원 받으세요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00~16:00)

■ 진행 : 박귀빈 아나운서

■ 방송일 : 2023년 7월 12일 (수요일)

■ 대담 : 김명희 경기도 일자리 재단 북부사업본부 북부광역사업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생경제] 배달 오토바이, 플랫폼 노동자도 산재지원 받으세요

-경기도·일자리재단, '플랫폼 노동자 맞춤형 복지' 시행

-산재보험·상해보험료 지원…산재보험료의 80%, 최대 1년까지

-경기도, 하반기 징검다리 일자리 사업 참여자 모집 중

◇ 박귀빈 아나운서(이하 박귀빈)> 일과 삶의 가치를 존중하고 경제 효과까지 알아보는 <일과 나의 연결고리>! 경기도일자리재단 북부광역사업팀 김명희팀장님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세요?

◆ 김명희 경기도 일자리 재단 북부사업본부 북부광역사업팀(이하 김명희)> 네, 안녕하세요.

◇ 박귀빈> 먼저 경기도일자리재단에 대한 간단한 소개와 해당 부서에서는 어떤 일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 김명희> 경기도일자리재단은 직업 상담 및 교육훈련으로 일과 사람을 연결하는 고용서비스 공공기관입니다. 재단은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올해 3월 지역본부로 조직을 개편하였는데요. 이제는 서부, 남부, 북부, 융합인재본부로 운영되어 거주하시는 인근 지역본부로 찾아가시면 전 계층을 대상으로 수요자 맞춤형 직업상담, 직업훈련, 취업 알선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 중 제가 근무하는 북부광역사업팀은 현재 증가하고 있는 플랫폼노동자에 대한 사회 안전망 지원을 위한 산재보험료 지원사업과 안전교육사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 박귀빈> 경기도에서는 플랫폼 배달노동자들의 산재보험료 지원사업을 하고 계신데, 올해 사업 내용은 어떤가요? 모집 규모와 신청 시기는요?

◆ 김명희> 플랫폼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은 2021년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시작한 배달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입니다. 올해는 7월 1일부터 산업재해 보험의 전속성 요건이 폐지됨에 따라 기존 배달노동자 외에 대리기사까지 사업지원 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지원내용으로는 플랫폼노동자인 배달노동자, 대리기사 및 사업주가 납부한 산재보험료의 80%를 최대 1년 동안 지원해 드리고 있으며 ‘22년 10월부터 ’23년 9월까지 납부한 산재보험료가 있으시면 납부액의 80%를 지원받으실수 있습니다.

◇ 박귀빈> 그럼 지난해의 성과는 어땠고, 올해 신청하려는 분들은 어떻게 하면 되나요?

◆ 김명희> 지난해에는 배달노동자만을 대상으로 1,300명 목표 대비 모집인원 2,584명으로 접수율 193%달성하였습니다. 지원받은 종사자 연령대는 30~40대가 62.4%로 가장 많았으며, 경기도 31개 시·군중에 안산, 수원, 고양, 남양주 순으로 신청시군이 분포하였습니다. 올해 산재보험료 지원사업은 3,000건을 목표로 현재 2차 모집 중에 있는대요. 2차 모집은 7.31.(월)까지 경기도 대표 일자리플랫폼인 ‘잡아바’의 통합접수시스템을 통해 핸드폰과 pc를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올해 신청자가 많아서 조기 마감 될수도 있으니 서둘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귀빈> 이렇게 사업을 통해 플랫폼 배달 노동자들의 사회 안전망이 확충될수 있는데, 어떤 기대효과를 예상하시나요?

◆ 김명희> 「플랫폼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을 통해 산재보험 가입 사각지대에 놓인 도내 플랫폼노동자(배달노동자·대리기사) 대상 산재보험 가입률을 높이는 한편, 이들의 산업재해 예방과 보호, 노동자로서의 자존감 회복 및 인식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 몇 년간 급증한 플랫폼노동자들의 안전 위협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울타리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산재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산재보험 가입 확대 및 사회 안전망으로 편입 유도할수 있도록 앞으로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귀빈> 이밖에도 재단에서는 플랫폼 배달 노동자들의 안전교육과 안전인식 개선 캠페인도 하고 계신데, 이 내용도 소개해주세요.

◆ 김명희> 플랫폼 기반의 대리기사 및 배달노동자는 낮은 진입장벽과 높은 재해율에도 불구하고 면허취득 이후 별도의 안전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배달노동자와 대리기사를 대상으로 안전운행 및 사고예방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잇습니다. <찾아가는 안전교육> 사업은 경기도 31개 시·군 및 14개의 이동노동자 쉼터를 대상으로 배달노동자 및 대리기사를 대상으로 이륜차 및 사륜차 관리 및 계절별 운행주의사항, 사고발생시 대처방안 등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가장 만족도가 높았던 <주행 실습 교육>은 작년 2회에서 6회로 확대하였으며 실제 주행실습을 통해 사고 발생이 많은 연속 곡선구간, 장애물 좁은 구간, 돌발상황 발생시 정차 연습을 통해 안전한 도로주행 스킬 습득을 돕고 있습니다. 또한 수료생을 대상으로 안전장비 지원금을 1인당 15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프라인 교육 참여가 어려운 플랫폼 배달노동자를 위해 시간과 장소의 제한 없이 수강할 수 있는 온라인 안전교육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일자리플랫폼인 ‘잡아바’ 러닝센터에서 10개의 안전교육 강좌를 수강하실수 있습니다.

◇ 박귀빈> 마지막으로 일자리재단 사업 중 현재 접수하거나 모집 중인 사업이 있다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 김명희> 재단의 일경험사업인 징검다리일자리 참여자 모집이 7월14일부터 21일까지 진행됩니다. 미취업 취업취약계층 도민이면 지원가능하시구요. 참여하시게 되면 경기도내 일자리우수기업, 청년친화강소기업 등에서 3개월간 근무한 후에 정규직 전환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신청접수는 일자리플랫폼 잡아바 내 징검다리채용관 또는 워크넷에서 징검다리를 검색하시면 징검다리 채용정보를 접하실 수 있으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박귀빈>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경기도일자리재단 북부광역사업팀 김명희팀장님과 함께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