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면승부] 우원식 "정부, 아무런 이익도 없는데, 왜 일본 편을 드는 지 궁금"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3년 6월 28일 (수요일)

■ 진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대담 :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면승부] 우원식 "정부, 아무런 이익도 없는데, 왜 일본 편을 드는 지 궁금"

- 절박한 심정으로 단식 시작…정부, 방류 못하게 막아야·국민 85%가 반대

- 훨씬 많은 양의 오염수 방류, 심각해질 것…정부, 일본에 강하게 항의 요구 해야

- 문 정권, 후쿠시마 방출 추진 반대 입장 분명히 해…30년 후를 대비하는 게 과학

- 조만간 일본에 갈 예정…다방면에서 활동할 것

- 불체포특권 포기 제안, 당내 여러 견해 있어…정치 수사에 대한 견제 강화 방안 고민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이하 신율)>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3부, 오늘 ‘정면인터뷰’에서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며 무기한 단식농성에 들어간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세요?

◆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우원식)> 네, 안녕하세요.

◇ 신율> 지금 단식하신 지 3일 됐죠?

◆ 우원식> 네.

◇ 신율> 괜찮으세요?

◆ 우원식> 아직 뭐 견딜 만합니다.

◇ 신율> 아니요. 이게 그렇게 웃으실 문제가 아니고 단식이라는 게 굉장히 건강에 데미지도 많이 가고 그래서 걱정도 사실 많이 되고 그러는데요.

◆ 우원식> 저도 사실은 이게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무기한이라는 말을 쓰는 게 참 부담스럽고, 이번 단식은 좀 부담스러운 단식이기는 해요. 그런데 그만큼 절박하고 단식하지 않으면 안 되는 정도의 상황이 돼서 이건 내가 피할 수가 없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시작을 했죠.

◇ 신율> 그런데 지금 IAEA 쪽에서 7월 초에 일본 기시다 총리를 만나는 모양이에요. 그러면 어쨌든 일본이 IAEA에게 보고서를 받고 그렇게 되면 방류가 시작되는 거죠?

◆ 우원식> 일본 최종 결정은 일본이 할 텐데, 결국 일본은 그런 절차를 거쳐서 방류를 하겠다고 하는 거니까 방류를 시도하겠죠.

◇ 신율> 시도, 그러면 우리나라 정치권에 있어서의 공방이 더 거세지는 거 아닙니까?

◆ 우원식> 네, 물론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부가 방류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제가 단식한 이유도 오염수 방류가 이렇게 코앞에 다가왔고 국민들의 85%가 반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나 이게 하루 이틀 흘리는 게 아니고 30년 이상 또 그 이상이 될지도 모르는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 방류인데요. 이것이 만약에 30년 이후에 바다가 오염이 됐다. 그거 불가역 아닙니까? 30년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 안전하다. 이렇게 확인하지 않고 그것에 대한 어떤 조사도 하지 않고 이렇게 방류하는 것은 정말 안 되는 일이죠. 그런 점에서 우리 정부가 이제는 좀 정말 나서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신율> 제가 우 의원님께 그냥 걱정이 돼서 말씀을 여쭤보는 건데 단식하지 마시고요. 예를 들면 일본 의회에 가서라든지 일본 의원들 만나든지 아니면 총리하고 면담을 해서 안 된다면 총리 집무실 앞에라든지. 이런 데서 그런 방식을 하시는 게 좀 건강도 지키시고 좋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 우원식> 그렇게 하는 의원들도 있을 거고요. 제가 보기에는 이번 일은 정말 후퇴해서는 안 되는 일, 방류하게 해서는 안 되는 일. 그런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절박한 형태로 하는 게 옳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단식을 시작했으니까 걱정이 되셔서 하는 이야기라고 제가 생각합니다만 여튼 하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신율> 일각에서는 말이에요 지난번에 후쿠시마 원전이 폭발됐을 때 그때 엄청난 양의 방사능이 나왔었다. 그래서 그 방사능의 여파로 최근에 세슘인가 뭔가 하는 것이 180배인가요? 그 정도 되는 방사능을 함유한 우럭도 잡히고, 그 정도로 그때 당시에 막대한 양의 방사능이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당시에 11년 전에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해역에 방사능 수치는 전혀 이상이 없다. 그러니까 이번에 방류를 해도 사실상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다라는 주장을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우원식> 그때 흘린 양이 많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180배가 넘는 세슘 우럭이 그 근처에서 잡힌 거예요.

◇ 신율> 그때 나온 것이 엄청난 양이라고 그러던데요.

◆ 우원식> 지금 13년 동안 모여진 방류수를 지금 하려고 하는 오염수와 비교하면 비교가 안 되죠.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핵연료병이 녹고 있기 때문에 그걸 샤워시키는 오염수거든요. 그걸 계속 흘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때는 그렇게 하고서 그때 바로 막았잖아요. 한 번 흘러나가고요. 그런데 지금은 계속 모여져서 드럼통에 133만 톤이 쌓여 있고 앞으로도 계속 만들어지는 건데, 그거를 그렇게 안전하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고요. 우선 거기에 세슘 우력이 기준치가 180배가 넘는 게 잡혔다는 것만 하더라도 굉장한 위험이 거기에 도사리고 있구나. 그때 방류됐던 것보다 훨씬 많은 양의 오염수를 방류할 경우에 정말 앞으로 심각해지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그때 흘러진 것 가지고 우리 바다에 아직 영향이 없다. 그러니까 많이 흘려도 괜찮다. 도대체 그런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30년 동안 흘리겠다고 그래요. 그런데 30년은 기본이고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이 되죠.

◇ 신율> 그런데 그렇게 주장하는 학계나 정부 여당 측은 그때 당시에는 정수라든지 희석 과정 없이 그냥 나온 거고 지금은 정수나 희석이 한 상태에서 나온 거니까 이거는 더군다나 비교가 안 된다라는 입장인 것 같은데요.

◆ 우원식> 이게 한 번 걸친다고 하더라도 리터당 평균 70만Bq 그러니까 삼중수소만 하면 70만Bq이 나오는데, WHO의 음용수 기준 그게 1만Bq이거든요. 거의 70배가 넘습니다. 그거 바닷물에다 희석시켜서 내보내겠다는 거거든요. 이게 무슨 과학인가요. 일본이 2018년 8월에 오염수 처리하는 게 자기들도 고민이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2018년 8월에 일본 경제산업성 산하 다핵종제거설비소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걸 어떻게 처리할지 5개 방안을 냈어요. 그중에 첫 번째가 지층 주입 방안이에요. 땅 속 깊숙이 넣어놓다. 이게 4조 원이 들어가고요. 콘크리트로 지하 매설하는 건 1조 6천억 원이 들어가고 수소 방출 방안은 1조 원이 들어가고 수증기 방출 방안은 3,500억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4가지가 있고 다섯 번째가 해양 방출이거든요. 그건 340억 들어가요. 그러니까 일본이 이거를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이 여러 개가 있어요. 이거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그런데 해양 방출 방안은 다른 나라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방식이잖아요. 그런데 일본은 이렇게 자기네 이득을 보면서 크게 돈을 써야될 곳에 크게 돈을 쓰지 않고 가장 적은 비용으로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게 위험하기 때문에 그리고 돈도 많이 들기 때문에 자기들한테는 가장 비용이 적은 방식, 그렇지만 다른 나라의 가장 위험한 방식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그거 안전하다고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정부가 30년 후의 상황에 대해서 자신할 수 있습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30년은 기본이고 거기에서 더 늘어날 텐데, 30년~40년 후의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자신할 수 있습니까? 정부는 말이죠. 외교를 하는 데 있어서 비용과 편익을 따져야 되거든요. 편익이 크면 취하는 거예요. 그런데 일본은 편익이 크죠. 비용 들어가는 것보다 방류수를 흘리고 하는 게 훨씬 편익이 크기 때문에 일본 하려고 하는데 우리는 여기에 무슨 이득이 있나요? 그거를 대변해 주고 하는 게 우리나라에 어떤 이득이 있냐고요. 아무 이득도 없는데 그냥 무작정 일본이 하려고 하는 대로만 하고 일본은 비용을 적게 하기 위해서 다른 나라에 피해를 주는 일본은 정말 불리한 국가입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요. 그런데 우리 정부는 그걸 막자고 하고 일본에 대해서 해양 방류하는 것으로 말고 최소한 수증기 방류나 콘크리트 지하 매설이나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 피해 없게 해라. 다른 방안이 없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좀 항의도 하고 그렇게 하라고 강력하게 요구도 해야 될 텐데, 그렇게 안 하는 게 너무너무 답답한 일 아닙니까?

◇ 신율> 어제 제가 국민의힘 이태규 의원과 인터뷰를 했었는데요. 이태규 의원께서는 사실 과거 문재인 정권에서도 과학적인 수치가 맞을 경우에는 반대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했다. 이런 얘기를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 우원식> 그거는 사실이 아닙니다. 허위사실이고요. 가짜 뉴스입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2021년 4월 13일 보도자료를 통해서 일본의 오염수 해양 방출 결정에 단호히 반대한다. 8월 25일에는 일본의 일방적 오염수 해양 방출 추진에 대해서 반대하고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 이렇게 수 차례에 걸쳐서 이것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분명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무슨 근거를 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는지 그러면 정말 알 수가 없어요.

◇ 신율> 문재인 정권 때의 콘크리트 매설 방식이라든지, 이런 방식도 강력하게 주장을 하셨던 모양이죠?

◆ 우원식> 그때는 방식에 대해서는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우리는 반대한다. 이렇게 했죠. 그건 우리나라에 피해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반대를 한 것이고요. 매설 방식은 2018년에 일본 산업경제성에서 자기들이 내부 보고를 한 건데 이제 우리가 이걸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5가지 방식이 있고 가장 싼 방식으로 지금 일본이 하려고 한다는 것도 저희들이 최근에 알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윤 정부는 그렇게 일본의 애로사항을 풀어 풀어주는 데 관심이 있으면 우리한테 피해가 오지 않는 다른 방식으로 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자꾸 안전하다고만 하고 이것이 30년 후에 어떤 안전이 보장돼 있느냐. 안전이 보장돼 있지 않으면 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 그때까지 보류해라. 이걸 괴담이라고 하고 후쿠시마 우럭에서 세슘이 기준치 180배가 나왔으니 후쿠시마 앞에다 계속 방류를 하면 그 물이 흘러 들어오니까 그거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면 흘러들어오지 않는다. 성일종 의원은 그렇게 얘기했더라고요. 그 물이 우 리한테 오지 않는다. 오는 것이 괴담이라는 거 아니에요? 무엇이 괴담이고 무엇이 과학인지, 과학은 30년 후를 대비하는 게 과학입니다.

◇ 신율> 일각에서는 그러더라고요. 지금 성일종 의원 말씀하시니까, 미국·캐나다는 거기가 사실 해류상으로 먼저 가는데. 미국·캐나다는 가만히 있는데 왜 우리가 그렇게 먼저 나서느냐. 미국·캐나다는 왜 가만히 있는 거라고 보세요?

◆ 우원식> 일본에서는 아마 그럴 겁니다. 한국이 가만히 있는데 왜 다른 나라가 그러냐. 아마 그럴 거예요. 해류가 제일 먼저 가는 데는 러시아입니다. 러시아, 중국, 대만 이런 데죠. 그런 데가 지금 난리가 났어요. 중국과 러시아는 정상들이 모여서 이것을 의제로 삼아서 회의도 했고요. 그런 겁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도 반대하는 의견이 굉장히 많고요.

◇ 신율> 러시아, 알래스카, 캐나다로 해서 미국 캘리포니아 쪽으로 해류가 흐르는 거 아닌가요?

◆ 우원식> 해류가 그렇게 흐르는 것도 있고, 큰 해류는 그렇게 흐르고요. 작은 해류는 아래쪽으로 내려오는 해류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 쪽으로 올라오는 해류도 있고요.

◇ 신율> 그런데 이제 그 나라들도 지금 난리가 난 모양이죠?

◆ 우원식> 그럼요. 러시아가 일단 가장 먼저 지금 난리가 나 있죠.

◇ 신율> 러시아는 지금 일본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 우원식> 안 된다고 그러고 있죠. 그리고 중국과 공조를 취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고 그리고 이 태평양 도서국가들이 모여서 국제해양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하자.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요.

◇ 신율> 민주당에서 편지도 보내셨잖아요.

◆ 우원식> 그러니까 그런 반대 목소리를 귀담아 들어야지. 우리 정부가 왜 이렇게 나서서, 아무런 우리 이익도 없는데 일본 편을 왜 이렇게 드는지 모르겠어요. 그 이유부터 설명을 들어야 돼요.

◇ 신율> 정부도 그렇고요. 그런데 만일 정부가 그렇다고 했을 때에는 제1야당으로서 의원 외교 차원에서 일본 정부의 직접 공식적으로 오염수를 방지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 우원식> 저희가 일본 일본에 조만간에 가려고 합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다녀왔고 정의당 의원도 다녀왔는데, 그거 말고 저희 당 의원들이 좀 더 규모를 키워서 일본에 가서 여러 방면의 활동을 하려고 하고요.

◇ 신율> 이번에 갔을 때는 정부 관계자를 만나야죠.

◆ 우원식> 정부 관계자를 만나야 되는데 일본 정부는 이거를 바다에 방류하겠다라고 하는 주체잖아요. 그러니까 잘 안 만나줘요. 우리 정부도 찬성하고 있잖아요.

◇ 신율> 자민당 의원이라도 만나야 하는 거 아니에요?

◆ 우원식> 그러니까 우리 정부가 반대하고 있으면 우리 정부가 나서서 그렇게 하면 제일 좋은데, 일본은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 정부도 찬성하고 있으면 너희 정부한테 얘기해라.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 만나주는 거죠. 일본 정부를 만나기는 어렵고 일본 여당 의원들도 만나기가 어려워요.

◇ 신율> 한일의원연맹을 통해서 만나는 것도 어렵습니까?

◆ 우원식> 한일의원연맹에 국민의힘도 많이 있잖아요. 그분들도 찬성을 안 하고, 그러니까 자민당도 안 하고, 일본 정부 안 하고. 그러니까 일본에 있는 야당 의원들은 반대예요. 그리고 일본의 어민들이 아주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일본의 어민들도 이렇게 강력하게 반대하는데 우리 정부가 찬성하는 건 진짜 납득이 안 돼요. 이건 나중에라도 왜 찬성했는지에 대해서 그 이후로 정확하게 국민들한테 설명하고 우리가 좀 알아야 되겠어요.

◇ 신율> 알겠습니다. 당내 문제 하나만 여쭤볼게요. 김은경 혁신위원회요. 지금 불체포특권 포기, 체포동의안 가결 당론으로 채택. 이런 얘기를 하는데, 지금 당내에서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혁신위가 지금 생각보다 주목을 많이 못 받는다는 의견도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 우원식> 불체포특권 포기 제안은 당 내에 의원들 사이에 여러 가지 견해가 있을 수 있고요. 그런데 이제 체포동의안 부결로 방탄 정당이라는 비판을 우리가 받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내놓은 정말 고강도 방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혁신위의 제안을 존중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 고민은 정말 우리가 정치 탄압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최소한의 균형도 맞추지 않고, 저쪽에 제기되어지는 건 수사를 별로 안 하고, 우리만 수사를 하고 그러는데. 정치 탄압과 정당한 수사를 구분해서 설명하기 어려운 상황인 것도 사실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지금 우리 판단의 기준은 민주당이 민심이라는 거대한 바다 위에 놓여져 있는 작은 배와 같기 때문에 정말 겸손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고요. 다만 불체포특권은 행정부의 부당한 권력 행사로부터 입법부를 보호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인 만큼 검찰의 정치적 수사에 대한 견제 강화 방안도 함께 고민해 봐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신율> 혁신위까지 나왔는데, 하여간 한국갤럽 최근 조사에서는 3%포인트가 떨어졌더라고요. 또 지지율이라는 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니까요.

◆ 우원식> 네, 그렇습니다.

◇ 신율> 우 의원님, 건강 꼭 좀 조심하십시오. 물이라도 많이 드시고, 그리고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단식보다 단식하시는 분들은 정말 생명을 건 도박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모쪼록 꼭 좀 조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할 일이 많으신데요.

◆ 우원식> 네, 감사합니다.

◇ 신율>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