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 냉방수요 폭증, 전기료 올린다고? 대책은...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00~16:00)

■ 진행 : 박귀빈 아나운서

■ 방송일 : 2023년 6월 20일 (화요일)

■ 대담 : 정연제 서울과기대 에너지정책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생경제] 냉방수요 폭증, 전기료 올린다고? 대책은...

-1970년대 석유 파동 이후 전기료 인상 가장 커

-구입전력비, 한전 적자 누적 등 이유로 인상

-3분기 동결 가능성, 누진제 없을뿐 산업용 전기 싼 가격은 아냐

-원전으로 구입전력비 감소 가능...입지, 송전망 등 논의 과제 많아

◇ 박귀빈 아나운서(이하 박귀빈)> 어제는 한낮 35도에 육박하는 더위로 본격 여름철을 알렸는데요. 전기요금 상승으로 경제적 부담은 커졌지만 높아져가는 기온에 실내공간에 머무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냉방기는 끌 수 없는 상황이죠. 무더위를 앞두고 전기세 비상을 맞은 상황,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정연제 서울과기대 에너지정책학과 교수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세요?

◆ 정연제 서울과기대 에너지정책학과 교수(이하 정연제)> 네, 안녕하세요.

◇ 박귀빈> 각종 물가와 금리에 이어서 전기요금도 거듭 인상되면서 가계와 회사의 고정지출금 부담도 늘었습니다. 최근의 전기료 인상 수준은 어떻습니까?

◆ 정연제>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 1분기부터 전기요금은 계속해서 오르고 있는 중인데요. 주택용 기준으로 보면 작년에 19.3원 올랐고 올해도 현재까지 21.1원 올랐으니까 작년이랑 올해만 합치면 총 40.4원 올랐습니다. 찾아보니까 1970년대 우리 석유 파동 때 전기요금이 많이 올랐었는데 그 이후에 가장 큰 폭으로 전기요금이 오른 상황이라고 합니다.

◇ 박귀빈> 지금 주택용 전기를 말씀해 주신 거죠?

◆ 정연제> 네.

◇ 박귀빈> 지금 말씀하셨듯이 작년 1분기 동결 이후에, 그러니까 지난해 4월부터 매 분기 전기요금이 올랐습니다. 계속 인상 추세였다는 건데요. 그간의 전기료 인상 배경에는 뭐가 있었을까요?

◆ 정연제> 많이들 언론에서 보셨을 텐데요. 국제 에너지 가격이 많이 올랐고 그러다 보니까 한전도 사실은 전기를 사와야 하는 입장인데 전기를 사오는 데 들어가는 구입 전력비가 크게 증가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구입전력비라는 것은 한전의 총괄원가라고 하죠. 전기를 사오고 이걸 소비자들한테 전달하는 과정에서 들어가는 모든 비용을 총괄원가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그중에 85% 정도가 구입전력비입니다. 그런데 2021년부터 구입전력비가 큰 폭으로 증가했고 이 때문에 전기요금 총괄원가도 크게 증가했는데, 2019년까지만 해도 총괄원가가 1년에 한 60조 원 정도 왔다 갔다 했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14조에 달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크게 올랐고요. 그러면 구입전력비가 올라간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면 2021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코로나가 끝나는 과정에 접어들면서 전 세계적으로 경제 수요가 올라가고 그렇지만 에너지 공급은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에너지 가격이 그때부터 많이 오르기 시작했었고 그러다가 작년 초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면서 국제 LNG 가격도 많이 오르고, 석탄 가격도 많이 오르고, 이런 것들을 저희가 경험한 바가 있습니다. 에너지 가격이 이렇게 오르고 구입 전력비가 올라가면 사실은 전기요금이 같이 올라갔어야 되고 실제로 우리나라 전기요금 산정 기준에 보면 전기요금은 총괄원가를 회수할 수 있는 수준에서 정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되어 있지만 우리나라는 여러 가지 물가 안정이라든지 기타 등등의 정책적인 목적에 따라서 전기요금 조정을 잘 안 해 주는 경향이 있었거든요. 특히 한전이 공기업이다 보니까 비용이 많이 올랐다고 해서 그때그때 전기요금을 다 반영해서 올리지 말고 일부러 적자를 부담하고 있다가 상황이 좋아지면 그때 좀 더 돈을 가져가라는 방식으로 운영이 됐었는데,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하기에는 너무 적자 규모가 커진 거죠. 2021년에 한전에 영업 적자가 5조 8천억이었는데, 이게 그 당시만 해도 한전이 창사된 이후에 가장 큰 규모의 적자라고 했는데 지금 보면 사실은 이렇게 적었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미미해 보이는데요. 작년에는 32조 7천억 원이었고 올해도 지금 예상되는 수치로는 7조 이상의 적자가 날 거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아무리 한전이 공기업이라고 하더라도 요금을 올려주지 않고는 버티기 힘든 상황이 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박귀빈> 국제 에너지 값이 많이 올랐고 또 그 사이에 전쟁도 일어나서 더더군다나 원가가 더 오르다 보니까 한전이 비싸게 사가지고 와서 싸게 파는 구조다 보니 결국은 누적 영업 적자가 너무 쌓여서 올리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런데 내일 3분기 전기요금 발표됩니다. 그렇다면 상황으로만 보면 이번에도 올려야 하는 상황인 거예요?

◆ 정연제> 원칙적으로 따지면 사실 이번에도 올리는 게 맞는데,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는 아마 동결될 가능성이 큰 것 같고요. 정부에서도 아마 그런 시그널을 많이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 박귀빈> 그렇군요. 그러니까 내일 발표될 전기요금 3분기에는 동결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전기라는 게 사실 가격이 변한다고 해서 우리가 사용을 확 줄이거나 아예 안 쓰거나 이럴 수 없는 필수재이기 때문에 당장 전기료가 오르면 가정도 그렇고요. 사회 비용도 증가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기료 인상 여파는 어느 정도나 된다고 보세요?

◆ 정연제> 일단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전기가 물론 필수재 성격도 있기는 한데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전기가 다 필수재라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도 있거든요. 밤에 불을 키고 밥을 하기 위해서 전기밥솥을 쓰고 이런 것들은 당연히 필수적으로 우리가 써야 되는 전기지만 또 그 필수적으로 쓰는 것을 넘어서는 부분들은 사실은 우리가 불필요하게 쓰는 부분도 많이 있고 충분히 줄일 수 있는 전력 사용량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조정하는 데에 요금, 가격이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가격이 어느 정도 오르면 소비자들이 불필요한 전기 소비를 줄이게 되는 건데 말씀하신 것처럼 당연히 전기요금이 오르면 물가에도 영향을 미치고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는 부분도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항상 전기요금 올리는 것을 많이 주저하고 있죠. 그런데 어제 한국은행 총재가 물가안정목표설명회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부의 인위적인 물가 관리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하고 오히려 정부 재정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전기요금을 비롯한 공공요금을 정상화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보면 전기료 인상에 따라서 비용이 증가하기는 하지만 이건 사실 필요 없는 비용, 불필요한 비용을 소비자한테 넘기는 건 아니고요. 물건을 만드는 과정, 재화를 공급하는 과정에서 비용이 증가한 것이기 때문에 일정 부분은 당연히 소비자가 부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전기요금을 만약에 우리가 동결한다고 해서 이런 비용 증가 요인이 사라지는 건 아니거든요. 결국은 돌고 돌고 돌아서 소비자가 세금이 될 수도 있을 다른 형태로 다시 부담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결코 사라지는 비용은 아니다. 그렇다면 사용자가 사용한 만큼, 자기의 비용을 증가시킨 만큼 요금의 형태로 납부하게 하는 게 보다 합리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 박귀빈>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 비용을 치른 것에 대해서는 아마 이견이 없을 겁니다. 그리고 국민들도 아마 많이들 이해하실 거예요. 그동안 너무 비싸게 사서 싸게 파는 구조라는 거 다 이해하고 계실 거고, 이제 인상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구나도 이해를 하실 것이긴 한데. 일각에서는 또 이런 목소리가 있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주택용, 가정용 전기 인상은 가파르게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그 반면에 산업용 전기는 여전히 저렴한 편 아닌가. 이런 목소리가 나와서요. 한전 적자 누적의 고통을 기업들도 같이 분담해야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주장도 있는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 정연제> 저도 이런 주장 많이 들었는데 사실은 안타깝게도 사실에 기반한 주장은 아닌 것 같고요.

◇ 박귀빈> 어떤 부분에서요?

◆ 정연제> 제가 처음에 주택용 기준으로 전기요금 인상이 얼마나 됐는지 따로 말씀을 드렸는데, 이걸 구분해서 말씀드린 것은 작년에 4분기 같은 경우에 보면 주택용은 당시에 7.4원 올렸는데 산업용은 11.9원에서 16.6원 거의 2배 이상 더 많이 올렸거든요. 그때도 보면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있지만 아무래도 에너지를 많이 쓰는 산업계에서 좀 더 부담하는 게 어떻겠냐라는 의견이 많이 있어서 결정을 했던 건데요. 그런 걸 보면 사실 산업용은 안 올리고 가정용만 계속해서 올린다. 이런 것은 사실이 아니고 지금 작년 초부터 우리가 전기요금을 올린 것은 모든 용도에 대해서 다 동일한 액수만큼 올렸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별은 없었다. 그래도 여전히 산업용이 싸다는 인식이 많은데 과거에 우리가 경제개발을 한창 하던 시기에는 주택용을 비싸게 하고 산업용을 싸게 해서 주택용에서 산업용으로 교차 보조를 했던 게 사실이기는 하지만 2천년대 중반 이후에 요금 체계를 우리가 계속 합리화하는 과정을 거쳤거든요. 그때 산업용을 많이 올렸습니다. 그래서 평균 기준으로 살펴보면 2008년 같은 경우에는 주택용이 당시에 114.97원, 그리고 산업용은 66원, 이랬기 때문에 산업용이 많이 쌌던 게 사실이죠. 그런데 작년 통계를 보면 주택용이 121원이고 산업용이 118원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산업용은 그동안 거의 두 배 가까이 올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평균만 가지고 보더라도 여전히 주택용이 산업용보다 몇 원이라도 더 비싼 것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산업용과 주택용은 원가 구조에 차이가 많이 있거든요. 우리가 편의점에 가서 물 한 병 살 때라 대형 할인마트에 가서 물을 대규모로 살 때랑 단가가 같을 수는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산업용도 보면 주로 대규모의 전기를 고압 송전선에서 바로 공급받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변전이라든지 배전 관련된 비용이 안 들게 되고, 또 전력 손실도 적어서 원가가 구조적으로 저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려한다면 사실은 산업용이 훨씬 더 싼 게 지금 상황보다는 정상이긴 한데, 제가 말을 정확하지 않은 부분이 지금보다 싸야 한다는 건 아니고 원가 대비 주택용에 비해서는 좀 더 싸야 하는 건 싸야 하지만 그런 걸 다 고려하더라도 주택용이나 산업용이 비슷하다는 것은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주택용만 비싸게 요금을 부과하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런데 아무래도 주택용 누진제 때문에 주택용만 비싸다라는 오해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 박귀빈> 그렇죠. 가정용에는 누진제가 적용되지만 산업용에는 누진제가 적용이 안 되니까요.

◆ 정연제> 산업용은 사실 구조적으로 누진제를 적용하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주택용은 우리가 가구별로 사용량의 큰 편차가 없으니까 구간별로 나누면 되지만, 만약에 우리가 산업용에 누진제를 적용한다고 하면 각 산업용이 다 계약을 쪼개서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누진제를 적용하기 힘든 구조도 있고, 그래서 산업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절별 시간대별로 요금 수준을 다르게 적용을 해서 주택용과 마찬가지로 전력을 적게 쓰도록 아껴 쓰도록 유도하는 정책을 펴고 있고요. 그다음에 소비자들이 많이 오해를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사용량 요금만 가지고 주택용이랑 산업용을 비교를 하시는데 사실은 산업용은 전기요금 중에서 기본요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훨씬 높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산업체를 가보면 사용량을 줄이는 것에 대해서도 당연히 고민을 하지만 기본요금을 줄이기 위해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반면에 주택용은 사실 전기요금에서 기본요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7%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단순히 우리 사용량 단가만 가지고 비교를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박귀빈> 알겠습니다. 가정용을 인상할 때 산업용도 역시 전기요금은 인상이 이루어졌었고, 다만 어떤 전기요금을 사용하는 규모에서 차이가 있고 구조적인 차이가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다. 이걸 짚어주신 것 같고요. 그러면 전기료 부담에 대한 대책이 있나, 대안이 있는지 이걸 좀 짚어보겠습니다. 산업부가 한 달 전에 에너지 이용 취약계층 지원 및 효율 혁신 전략 추진 방안을 확정해서 발표를 했는데,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대책의 내용은 어떤 건가요?

◆ 정연제> 이전을 생각 해보면 전기요금 원가를 보면 사실 지금 거의 2배 가까이 올려야 하지만 지금은 한 30~40%만 올린 것이기 때문에 아예 아무것도 안 했다고 보기는 좀 힘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난달에 발표한 이 대책은 취약계층 그리고 취약 부분에 대해서, 특히 여름철에는 에어컨을 많이 쓰다 보니까 아무래도 전기요금 부담이 증가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을 많이 발표를 했고요. 구체적인 내용들은 보면 결국 취약계층에 대해서 에너지 바우처 지원 대상에 대한 단가를 확대하고 그다음에 필요한 경우에는 요금을 분할 납부할 수 있는 것들이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사실은 전기요금을 싸게 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전기를 좀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게 필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좀 더 고효율 기기를 쓸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게 필요하거든요. 저소득층 그다음에 소상공인, 뿌리기업 등에 대해서 고효율 기기로 설비를 교체하도록 지원하는 사업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 박귀빈> 취약계층 대상으로 맞춤 지원을 한다는 내용, 그 부분을 말씀해 주셨고 또 에너지 효율적인 부분에서도 개선을 하겠다는 대책을 지금 추진하고 있다. 이 말씀이신 건데요. 보니까 최근에 올여름 냉방비 폭탄 우려하는 소비자들이 큰 관심을 갖고 있는 제도 중에 하나가 한국전력의 에너지 캐시백 제도더라고요. 이게 지금 지난 7일부터 신청자를 받았다는데, 며칠 만에 11일 만에 20만 세대를 돌파했대요. 이게 정확하게 어떤 제도입니까?

◆ 정연제> 이게 사실 작년부터 이미 시작된 제도인데 올해 아무래도 전기요금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 신청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고요. 자발적으로 소비자들이 전기를 절약해서 쓰도록 하겠다는 취지에서 도입된 제도이고 과거 2개년,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작년이랑 재작년에 같은 달에 쓴 전기 사용량이랑 비교를 해서 만약에 3% 이상 줄었다고 하면 30원을 kWh당 30원을 원래 돌려주는 제도가 있었고, 그런데 올해에는 좀 더 추가된 게 뭐냐 하면 단순히 3%가 아니라 5% 혹은 7%, 10% 줄이면 구간별로 돌려주는 금액을 차등해서 지급해 주겠다는 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 달에 300kWh 전기를 쓰는 분이 올 여름에 내야 할 전기요금이 3만6,910원인데 만약에 직전 2개년 대비해서 사용량을 10% 더 줄였다고 하면 최대 2,400원 정도를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인 거죠. 그런데 이 에너지 캐시백 제도는 신청을 했다가 내가 절감을 못 했다고 해서 다른 패널티가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일단 다 한번 신청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박귀빈> 전력 소비를 줄이면 전기요금을 일정 비율 현금으로 다시 환급해 준다. 이런 취지의 제도인 거군요.

◆ 정연제> 현금으로 주는 건 아니고 그 금액만큼을 다음 달 전기요금에서 차감해 주는 제도인 거죠.

◇ 박귀빈> 그렇군요. 이건 웬만하면 신청을 다 하시는 게 좋겠군요. 찾아보시면 좋겠고 끝으로 이거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일각에서는 올여름 전력난 비상에 원전이 해결책으로 제시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핀란드 같은 나라는 원전 신축 했더니 전기세 가격이 하락하기 시작했다. 이런 내용도 전해지고 있고요. 한국의 원전 운영 현황이 어떻고 추가 원전 필요성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 정연제> 지금 우리나라는 25기의 원전이 있고 오늘은 보니까 6기가 정비 중에 있고 19기가 돌아가고 있는 중인데, 전기요금뿐만 아니라 우리 지금 탄소 중립도 달성해야 되고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서는 사실 원전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는데요. 실제로 새 정부에서도 원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는 의지를 여러 번 밝힌 바가 있고요. 그런데 이제 원전 비중이 늘어나면 당연히 구입전력비가 조금 감소하는 건 사실이지만 전기요금을 그렇게 완전히 낮출 수 있는 보기는 힘들다라는 생각이 있고, 그리고 원전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신규 원전을 어디에 지을 것인가. 그리고 원전을 짓고 나서 송전망을 어떻게 건설할 것인가 그리고 원전은 특히 사용 후 핵연료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결정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 박귀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과기대 에너지정책학과 정연제 교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