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우리나라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진출,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까?

[열린라디오 YTN]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20:20~21:00)

■ 방송일 : 2023년 6월 10일 (토요일)

■ 진행 : 최휘 아나운서

■ 대담 : 송영훈 뉴스톱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최휘 아나운서(이하 최휘)> 지난 한 주간 있었던 뉴스들 가운데 사실 확인이 필요한 뉴스를 팩트체크해 보는 시간입니다. 팩트체크 전문미디어 뉴스톱의 송영훈 팩트체커 전화로 연결돼있습니다. 안녕하세요?

◆ 송영훈 기자(이하 송영훈)> 네. 안녕하세요.

◇ 최휘> 팩트체크, 어떤 주제 준비하셨나요?

◆ 송영훈> 첫 번째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 선출에 대한 팩트체크를 준비했습니다. 우리나라가, 내년이죠, 2024년부터 2025년까지 2년 임기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으로 지난 6일 선출됐습니다. 이를 두고 온라인커뮤니티에서 ‘현 정부의 큰 외교업적, 쾌거’라는 주장과 ‘이미 전부터 준비된 것이고, 선출방식을 따져보면 큰 의미를 두기는 어렵다’는 상반된 주장이 나왔습니다.

◇ 최휘> 우리나라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 선출이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우선 안보리 구성에 대해 설명 좀 해주시죠.

◆ 송영훈> 유엔 안보리는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에 대한 일차적인 책임을 가진 기관으로, 전 세계의 무력분쟁을 포함하여 국제평화안보를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에 대해 긴밀히 협의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필요시 유엔 회원국에 대해 국제법적 구속력을 갖는 결정을 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이기도 합니다. 안보리는 미국·영국·프랑스·중국·러시아의 5개 상임이사국과 10개 비상임이사국으로 구성되는데, 2년 임기의 비상임이사국은 아프리카에 3개국, 아시아에 2개국, 동유럽에 1개국, 중남미에 2개국, 서유럽 및 기타 지역(오세아니아와 캐나나)에 2개국이 할당되어 있습니다. 서유럽은 1개 국가 이상이 반드시 비상임이사국으로 선출된다는 규정이 있고, 아시아와 아프리카 5개 국가 중 1개 국가는 아랍 나라로 하며, 아랍 국가는 서아시아에서 한 번, 북아프리카에서 한 번씩 교대로 선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냉전시대 강대국으로만 구성되고 교체가 어려운 상임이사국에 비해, 비상임이사국은 연임은 불가하고 매년 절반씩 교체됩니다. 국제적으로 골고루 할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유엔회원국 193개 나라 가운데 비상임이사국을 지낸 경험이 있는 나라는 129개 국가입니다. 북한을 비롯한 64개 국가는 아직 선출 경험이 없습니다.

◇ 최휘> 비상임이사국 선출방식이 복잡해 보이지만, 대륙별 배분 등을 통해 균등하게 여러 나라를 선출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정학적인 고려해서 안배해도 비상임이사국 선출할 때 경쟁있단 거죠?

◆ 송영훈> 네. 이번에도 그랬는데요. 지난 6일 뉴욕 유엔 본부에서 열린 비상임이사국 선거에서 우리나라는 알제리, 시에라리온, 슬로베니아, 가이아나와 함께 2024년부터 2025년 2년 임기의 비상임이사국으로 선출됐습니다. 이날 투표에서 우리나라는 아시아태평양, 아·태그룹에서 단독으로 입후보했고, 총 유효 투표 192표 중 180표의 지지를 얻어 아·태그룹 소속 이사국으로 당선됐습니다. 아프리카 2개 자리에는 알제리와 시에라리온이, 중남미 1개국에는 가이아나가 경합 없이 단독 입후보해 당선됐지만, 동유럽 이사국 후보로는 슬로베니아와 벨라루스가 경쟁한 끝에 슬로베니아가 선출됐습니다. 이번 투표로 우리나라는 2013년에서 2014년까지 이후 11년 만에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 활동하게 됐습니다.

◇ 최휘> 2013년 이전엔 어땠나요?

◆ 송영훈> 우리나라의 이번 비상임이사국 진출은 1996년에서 1997년과 2013년에서 2014년에 이어 세 번째입니다. 첫 번째 진출 때에는 아·태 그룹 내 단독후보로 입후보해 1차 투표에서 177개국 중 찬성 156표를 얻어 이사국으로 피선됐습니다. 두 번째 진출인 2013년 선출 때에는 캄보디아와 부탄 등 다른 나라와 경쟁 속에서 진행돼, 2차 투표를 거쳐 확정됐습니다. 1~2차 투표 모두 큰 표차를 보이기는 했습니다. 1차 투표의 경우, 한국 116, 캄보디아 62, 부탄 20표였고, 결선이라고 할 수 있는 2차 투표에서는 한국 149, 캄보디아 43표였습니다.

◇ 최휘> 이번 선출의 경우 단독 입후보이니 조금 수월했을 것도 같은데요. 이번 비상임이사국 진출을 두고 오래전부터 준비해온 건가요?

◆ 송영훈> 네. 우리나라는 비상임이사국 두 번째 임기 기간인 2014년부터 세 번째 진출을 준비했습니다. 당시에는 2028년부터∼2029년 임기를 노렸는데, 이듬해인 2015년에 2024년부터 2025년 임기에 입후보하는 것으로 변경했습니다. 이후 정부는 각국과의 정상회담, 외교장관회담 등 주요 계기마다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진출에 대한 지지를 요청해왔습니다.

◇ 최휘> 당선 그 자체 말고 어떤 의미를 거둘 수 있을까요?

◆ 송영훈> 비상임이사국 선거에도 공약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번 선거에 △평화유지활동·평화구축 증진 등 지속가능한 평화, △여성과 평화·안보 △사이버 안보 △기후변화와 평화·안보 등을 대표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이번 선출의 의미는 정부 발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요. 외교부는 “1997년에 이어 두 번째로 한미일 3국이 동시에 안보리 이사국으로 활동하게 돼, 3국 간 다양한 글로벌 현안에 대한 협력과 연대를 확대할 기회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도 지난 6일 오후 “한반도 문제 당사자로 북한 핵미사일 개발 위협에 관해 안보리 대응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데도 참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번 안보리 이사국 진출을 통해 북한을 상대로 한 한미일 공조 강화에 의미를 둔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최휘> 우리나라의 이번 유엔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진출은 역대 세 번째이며, 두 번째 임기였던 2014년부터 준비를 해 왔습니다. 유엔회원국 193개 나라 가운데 비상임이사국을 지낸 나라는 129개 국가입니다. 이렇게 팩트를 정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