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면승부] 김용태 "이재명, 野 쇄신 걸림돌" 김민하 "김남국, 자진사퇴해야"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3년 5월 17일 (수요일)

■ 진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대담 : 김민하 시사평론가, 김용태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면승부] 김용태 "이재명, 野 쇄신 걸림돌" 김민하 "김남국, 자진사퇴해야"

김민하

-윤리특위, '중징계' 수준의 결정 한적 없어…본회의 통과 장담 못해

-이재명 리더십에 의문…마땅한 대안 없는 사퇴, 총선에 '위기'될수도

-尹, 거부권 행사 절제해야…국회 '무조건 표결' 태도는 안돼

김용태

-이재명, 野 '쇄신 걸림돌'…당내 의원들과 다른 잣대로 판단

-김남국, 윤리위 징계 판단 기대지 말고 스스로 거취 판단해야

-'간호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 아쉬워…반대를 위한 반대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이하 신율)>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4부, 오늘 하루 정치권에서 가장 주목받은 키워드 알아보는 코너죠. '키워드로 보는 승부'로 시작합니다. 함께 해 주실 두 분 소개합니다. 김용태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김민하 시사평론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김민하 시사평론가(이하 김민하)> 네, 안녕하세요.

◐ 김용태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이하 김용태)> 네, 안녕하세요.

◇ 신율> 김용태 전 위원은 지금 광주에 계시나요?

◐ 김용태> 5·18 관련해서 오늘 전야제에 참석하기 위해서 지금 금남로 일대에서 전화로 연결하고 있습니다.

◇ 신율> 국민의힘 지도부 많이 갔습니까?

◐ 김용태> 국민의힘 지도부는 내일 참석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오늘은 김병민 최고위원만 전야제에 참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신율> 아주 뜻깊은 자리가 되기를 바라겠고요. 우리도 여기에서 또 아주 중요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우선 김민하 평론가님께 제가 여쭤보는데, 윤리특위 김남국 의원 제소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어떻게 보세요? 민주당도 여기에 동의한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 김민하> 민주당이 징계안을 자체적으로 또 낸 거죠. 국민의힘이 이미 제소를 해 놓은 상황이지만 민주당이 자체적으로 징계안을 낸 건데, 원래는 국민의힘이 낸 징계안에 민주당이 처리를 동의하면 처리를 하는 절차로 들어가면 되지만 민주당도 윤리위에 제소하는 모양새를 갖추자는 취지에서 징계안을 따로 제출하고 그걸 병합 심의하고 하는 건데요. 애초에 지난번에 일요일날 쇄신 의원총회 할 때 의원들이 입장을 많이 얘기를 했다는 거거든요. 비록 어쨌든 윤리위에서 어차피 다루게 돼 있지만 민주당이 상징적으로 제소를 따로 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다 얘기를 했는데 지도부가 따로 결의안이나 이런 것들을 선언하는 과정에서는 그 대목이 빠졌다. 그래서 민주당 의원들이 언론이나 이런 걸 통해서 굉장히 반발하고 이런 사정이 있지 않았습니까? 당 지도부는 어쨌든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윤리위 제소나 이런 것들을 따로 안 하려고 한 것 같은데 그러나 여러모로 여론이 안 좋고, 또 특히 김남국 의원의 건에 대해서 지금 탈당을 하고 그다음에 별도 진상 조사나 이런 것들은 진행이 제대로 안 되는 과정 상에서, 이제 더 이상 김남국 의원은 탈당해서 당에서 죄를 묻기도 어렵고 진상조사에 응한다고는 했지만 여전히 진상조사단은 이건 무리인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거냐. 얘기가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윤리위 제소를 하게 된 건데 그럼 애초에 그냥 윤리위 제소를 하기로 결의를 하고 그대로 했으면 되는 건데, 왜 질질 끌다가 이렇게 되었는가에 대해서요. 민주당은 결국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결과적으로는 윤리위 제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한 행동만큼의 신뢰도 받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서 다시 돌아봐야 되는 상황이 돼버렸다. 이렇게 봐야되겠죠.

◇ 신율> 우리 김용태 전 최고위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용태> 김민하 평론가께서 잘 짚어주신 것 같은데, 저는 이번 김남국 의원 징계가 국민 정서를 확인하는 리트머스지도 아니고요. 민주당이 계속해서 쇄신을 하지 못하고 자꾸 국민 눈치만 보면서 찔끔찔끔 ‘이 정도면 되겠지’ 하는 느낌을 받는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쇄신안 결의문일 때만 하더라도 마치 국회 윤리위에 제소하지 않을 것처럼 결정했다가 이제 와서 결정하는 행태는 민주당이 계속해서 결정, 쇄신을 국민들께 보여드리지 못하고 끌려다니는 느낌을 주는 것 같거든요. 저는 민주당이 결과적으로 제대로 된 쇄신을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재명 대표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여러 가지 의혹으로 기소도 됐고 사법부의 판단을 앞두고 있다 보니까 당내에 많은 의원들과 비교해서 다른 잣대로 판단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민주당이 제대로 된 쇄신을 못 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 신율> 징계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 김민하> 윤리위에서 실제로 징계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가능성이요?

◇ 신율> 두 파트로 나눠서 설명해주세요.

◆ 김민하> 아마 윤리위에서는 여러 가지 절차에 대한 양당의 이견이 있다. 이렇게 보도는 나옵니다만, 그 절차에 대한 이견이라는 것은 자문위를 거쳐야 되는 상황이 강제적인 것이냐, 아니면 선택할 수 있는 것이냐의 정도인 것이고요. 그건 조항의 취지를 따져보면 합의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윤리위에서 심의하는 것 자체가 어려울 거라고 보지 않습니다. 윤리특위에서는 심의가 가능할 것인데 문제는 항상 이전에 국회의원들 징계 논의할 때도 기까지는 됐어요. 일반적으로 어느 정도 상당한 징계 이유가 있다면 거기까지는 됐는데 문제는 본회의나 이런 데서 징계가 가능하냐. 이 문제인 것이죠. 특히 제명이라든가 여기에 준하는 중징계의 경우에는 본회의에서 의결한 적이 없거든요. 아주 과거에 김영삼 의원 그 당시 말고는요. 그 파동 때 말고는 그 정도 수준의 징계 결정을 한 적이 없고 오히려 그 정도가 될 것 같으면 의원직을 사퇴한다든지 다른 방법을 통해서 피해간 사례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게 본회의에서 의결될 것이냐. 이거는 또 지금은 장담할 수 없는 사례인 것 같고 더군다나 거기까지 가려면 윤리특위에 또 올라와 있는 다른 의원들도 있단 말이죠. 다른 의원들 건도 있고 그 중에는 또 국민의힘 의원들도 있고 이래서 그런 점까지 고려를 하면 본회의에서 통과되는 것까지는 아직은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신율> 김용태 전 최고위원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 김용태> 저는 참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나 각 정당의 윤리위도 그렇고요. 국회 윤리위도 그렇고요. 2023년에 윤리위를 굉장히 많이 보고 계신 것 같아서 참 국민들께서 국회법의 윤리위 규정까지 다 하나씩 알고 있어야 되나. 이 정도로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데요. 어쨌든 국회의원이고 국민을 대표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러한 국회의원의 징계에 대해서는 저는 절차를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국회법의 자문이라든지 이러한 것이 취지가 담긴 정신이라는 것이 있을 텐데요. 그런 것을 잘 따라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윤리위 만능주의로 기결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윤리위의 징계 판단보다는 김남국 의원이 먼저 알아서 판단하는 것이 조금 더 모양새가 좋지 않을까, 그리고 그것이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 신율> 그런데 윤리위에서 다뤄낼 때까지 시간이 오래 걸린다며요?

◆ 김민하> 그렇죠. 아무래도 일정이 정해져 있는데다가 또 거쳐야 하는 절차가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스케줄을 고려하면 상당한 기간이 걸린다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김용태 전 최고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를 들면 윤리위의 절차와 관계없이 김남국 의원이 자진 사퇴를 한다든지 이런 방법도 있을 텐데요.

◇ 신율> 가능하다고 보세요?

◆ 김민하> 거의 지금 상황에서는 어렵다고 보는 것이 검찰 수사가 진행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김남국 의원의 개인의 입장에서는 방어권 행사나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 맥락까지 고려를 하면 아마도 자기가 알아서 스스로 의원직 사퇴를 선택하거나, 이런 것들은 어렵지 않을까. 그렇다고 하면 김남국 의원이 스스로 선택하지 못한다고 할 때 그걸 또 남이 강제할 수 없다고 하면 민주당 차원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또 확실한 입장을 가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김남국 의원은 어떻게 해야 된다. 의원직 사퇴를 하든지 어떻게 해야 된다에 대해서, 그리고 또 그러한 상황까지 온 것에 대해서 민주당이 스스로 이 상황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다. 이런 것들이 분명해야 되는데 맨 앞에 얘기도 했지만 계속해서 민주당은 최대한 어쨌든 김남국 의원을 감쌀 수 있을 때까지는 감싸보겠다라는 취지처럼 지금까지 비춰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지금 김남국 의원이 의원직 자진 사퇴를 하느냐, 마느냐. 윤리위에서 징계를 받느냐, 마느냐. 그것보다도 더 심각하게 비춰지고 아프게 비춰지는 것은 민주당이 스스로 이 문제를 풀지 못하는 것 같다. 민주당이 김남국 의원의 여러 가지 부적절한 행태에 대해서 제대로 얘기 못 하는 것 같다. 이게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이미 뇌리에 박혀버린 상황이거든요. 이것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가닥을 아직도 못 잡고 있다는 느낌이어서 저는 총체적으로 이 문제를 민주당이 제대로 푸는 데 실패했다. 가장 큰 문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 신율>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김용태 전 최고께 여쭤볼 게, 청년 정치인이시니까요. 민주당 청년 정치인들이 성명서 비슷한 거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에 상당히 강성 지지층으로부터 공격을 많이 받는 모양이에요. 굉장히 두려워하시는 분도 있고 이런 모양이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 김용태> 민주당 젊은 정치인을 향한 강선 지지층에 대한 공격 프레임이 과거에 국민의힘에서 저희가 목소리 냈던 공격 프레임하고 비슷하더라고요. 결과적으로 민주당 정치인들이 목소리를 내니까 민주당 정치인을 향해서 ‘왜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비판의 목소리를 내지 않고 민주당의 자성의 목소리만 추구하느냐. 내부 총질 아니냐.’ 이런 식으로 공격하시는 것 같아서 저는 이런 극렬 지지층들이 좀 객관적이고 성숙한 문화를 보여주셔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문화를 정착하는 데 있어서는 이재명 대표의 역할도 저는 분명히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재명 대표가 여기에 대해서 강성 지지층을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겠죠.

◇ 신율> 지금 이재명 대표 말씀했는데, 리더십 얘기도 나옵니다. 어떻게 보세요?

◆ 김민하>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이 상당히 의문이 제기가 돼 있고 흔들리는 상황이죠. 김남국 의원에 대해서 왜 민주당은 감싸는 듯한 태도였을까? 결국은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이다. 소위 말하는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들의 모임이라고 하는 7인회, 그리고 또 지난번에 총선에서 김남국 의원이 안산 단원의 공천 받는 과정이나 이런 것들도 다 종합을 해보면 지금 그런 여러 가지 관계들이 있어서 이재명 대표가 제대로 쳐내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 아니냐. 이 의문이 지금 당내에 있는 거거든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이 지금 심판대에 올라 있다. 이건 사실인데, 문제는 그러면 이번 사태를 통해서 이재명 대표의 신변에 대표직 사퇴라든가, 이런 민주당 지도체제의 급변 사태. 이런 게 생기고 비대위가 들어서고 이럴 수 있을 것이냐. 그렇게 한다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질서 있는 퇴진이나 이런 걸 해야 되는 거잖아요. 만약에 그런 길로 간다고 하면요. 별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준비되어 있는 것 같지 않고, 그리고 이재명 대표에 문제 제기를 하는 당내에 소위 말하는 비명계라고 하는 분들의 상황도 예를 들면 따로 구심이 있어서 조직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거나 그런 상황들도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지지부진한 상태에서 이재명 대표가 뜨뜻미지근한 태도를 유지하는 상황 속에서 쭉 가는 수밖에 없는데, 이게 오히려 민주당에는 더 큰 위기, 더 큰 딜레마가 될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김용태 전 최고는 이재명 대표가 나서서 극렬 지지층을 말려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극렬 지지층을 말리는 정도가 아니고 완전히 민주당을 아주 뒤집어 엎어놓겠다. 김남국 의원한테 사실상 당 대표가 직권으로 윤리 감찰을 지시했는데 우스개로 표현하자면 김남국 의원이 도망간 거 아닙니까? 그럼 대표가 더 화가 나고 더 배신감을 느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정말 민주당이 완전히 혁신을 하고 환골탈태할 때까지, 그리고 그러한 과정에 대표가 걸림돌이 된다면 스스로 직을 내려놓는 것까지 포함해서 뭔가를 하겠다. 이런 결기 있는 어떤 태도가 필요하거든요. 그걸 할 수 있는 거냐. 그걸 못하면 이재명 대표의 대표직 사퇴 여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총선에서 원하는 성과를 얻지 못하는 결과가 나올 것이기 때문에 엄청난 위기가 닥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신율> 알겠습니다. 어제 국회에서도 설전이 있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 부분보다도 시간관계상 간호법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용태 전 최고위에서는 어제 대통령의 간호법 거부권 행사, 잘한 거라고 보세요?

◐ 김용태> 저는 일단 당론이 그렇게 정해졌으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겠지만, 개인적인 생각으로 아쉽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게 양곡관리법의 거부권하고는 좀 다른 양상이거든요. 결국에 직역 간의 어떻게 보면 이해관계 다툼이고요.

◇ 신율> 집단 간의 관계다. 이런 말씀이시죠?

◐ 김용태> 그런 와중인데, 그것도 대통령께서 대선 전에 여러 차례 관련해서 말씀하신 바가 있었고 국민이 봤을 때는 ‘지역사회’라는 단어가 들어갔다고 해서 간호사가 마치 개업을 한다. 이런 식의 논리를 핀다면, 국민들이 실제로 그런 법이 제정된다고 하더라도 간호사가 개업한다고 생각할 수 있는 국민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건 반대를 위한 반대라고 생각되고요. 다만 여기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 좀 설득하고 이러한 모습이 더 필요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 신율> 김민하 평론가님은요?

◆ 김민하> 거부권 행사라는 것은 대통령의 권한이지만 절제해서 사용해야 되는 것이죠. 제한적으로 사용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제한적으로 사용해야 된다라는 것은 또 거부권을 행사하는 이유가 분명해야 됩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직역 간의 갈등이나 이런 것들을 조장할 수 있는 법안의 내용이고 또 간호사들이 의료기관 밖으로 나가면 국민 건강에 우려가 제기가 되고, 그리고 그동안의 국회에서 소통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 유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 저는 이게 맞는 상황인식이라고 생각이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미 직역간 갈등은 존재하는 것이고, 있는 것이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입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입법을 해야 했기 때문에 직역간 갈등이 벌어지는 게 아니고 반대인 거거든요. 그리고 이런 사정 속에서 이 얘기가 이미 지난 대선 때부터 나온 얘기인데, 이걸 조율하고 여러 가지로 합의를 봤어야하는 주체가 대통령과 여당이었는데 그 점에서는 부족했던 것이 아쉬운데요. 다만, 민주당도 이게 국회로 넘어왔으니까 ‘무조건 표결하는 것이 답이다.’ 이런 태도는 아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 신율> 잘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