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면승부] 정성호, 조국 전장관 출마 관련 "총선은 개인의 명예회복하는 과정 아니다"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3년 5월 11일 (목요일)

■ 진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대담 :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면승부] 정성호, 조국 전장관 출마 관련 "총선은 개인의 명예회복하는 과정 아니다"

-당, 일체의 관용•온정주의 없이 철저하게 조사해야

-조국, 재판 통해 명예 회복이 우선•••이후 공천 고민해야

-김남국 탈당, 진상 조사단 결과 이후 지도부가 고민해야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이하 신율)>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3부, ‘정면 인터뷰’입니다. 민주당이 새 국면에 들어선 돈 봉투 사태와 국민감정을 자극한 김남국 의원의 코인 보유 사태의 대응을 위해 강도 높은 '쇄신'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어떤 방향이 논의될지,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정성호)> 네, 안녕하세요.

◇ 신율> 이번 주말에 의원총회 있으세요?

◆ 정성호> 네, 일요일 오후에 의원총회가 개최될 예정이고요.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예정돼 있습니다. 저녁 도시락 먹고서 거의 끝장토론을 한다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원내대표가 의원들에게 서신을 보내서 그날 많이 제안을 해 달라고까지 요청하고 있습니다.

◇ 신율> 주제가 정해져 있지 않은 겁니까?

◆ 정성호> 현재 돈 봉투 전당대회 사건이라든가 또는 김남국 의원의 가상화폐 투자 의혹 문제로 민주당이 만신창이 상태 아니겠습니까? 저도 민주당 국회의원으로서 국민들에게 정말 송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의 신뢰를 민주당이 회복하기 위해서는 전면적인 쇄신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와 관련해서 의원들이 다양한 의견들을 내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신율> 상당히 복잡한데 하나씩 좀 여쭤볼게요. 지금 김남국 의원에 대해서는 당 차원에 있어서의 진상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 정성호> 진상조사기구가 일단 발족을 했고요. 외부 전문가들과 지금 협의가 돼서 모시기로 했다는 것 같은데, 빨리 진상조사기구가 가동을 해서 과거에 온정주의라든가 또는 내 식구 감싸기. 이런 소리 안 듣기 위해서 정말 단호하면서도 엄정하게 조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본인의 동의를 얻어서 거래소로부터 자료를 확보해서요. 향후 어차피 검찰 조사가 이뤄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검찰 조사에서 더 이상 나올 게 없다. 이런 정도로 자신 있게 단호하게 조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신율> 정 의원님께서 보실 때 이 문제의 파급력은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 정성호> 결국 조사가 돼야 될 것으로 보고 있지만 역시 국민들이 가상자산 보유 과정에 뭔가 문제가 있지 않았냐. 특히 자금의 출처가 어떤 것인지, 또 혹시 내부 정보를 사전에 받아갖고서 활용한 게 아니냐. 이런 의심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점들이 가장 중요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김남국 의원 스스로가 자금 출처 문제라든가 또는 정보 취득과 관련해서 한 점 의혹이 없게 거래 내역이라든가 관계를 소상하게 제출하고 의혹을 해명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당에서도 일체의 관용이나 온정주의 없이 철저하게 조사를 해야 합니다.

◇ 신율> 이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시중에 도는 얘기가 2030들이 예전에 가상화폐화폐 때문에 손해를 많이 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손해를 많이 본 2030들은 당시에 ‘문재인 정부에 있어서의 정책 때문에 손해를 좀 일정 부분 봤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적지 않다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러던 차제에 문재인 정부 하에서 더불어민주당에서 상당히 중요한 인물이었던 김남국 의원은 가상화폐로 10억 정도 벌었다. 9억 좀 넘죠. 이러니까 화가 더 난다. 굉장히 분노 게이지가 올라가고 있다라고 그러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 정성호> 어차피 가상자산, 가상화폐, 코인 투자가 리스크가 굉장히 큰 거 아니겠습니까? 그 과정에서 워낙 진폭이 컸기 때문에 돈을 번 분도 있고, 또 다수의 분들은 돈을 많이 상실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투자했다는 그 자체만 갖고서는 그걸 갖고 법적인 문제를 삼는 건 좀 조사를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김남국 의원은 일반 국민과 다른 국회의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본인이 도덕적으로 옳다. 또는 법적으로 유무죄가 있냐, 없냐. 위법하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앵커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 국민들의 정서들, 일반 국민들이 이 사건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그런 측면에서 김남국 의원이 초기부터 좀 더 진솔하게 사과하고 사건을 소상하게 소명하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들이 큰 것 같습니다.

◇ 신율> 그리고 어제 SBS 단독 보도로 나온 얘기인데요. 검찰이 맨 처음에 김남국 의원의 계좌 추적 영장을 신청할 때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신청을 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 정성호>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에 관련해서는 저희가 정확한 내용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답변하기는 어려운 것 같고요. 다만 법원에서 계좌 추적 영장이 기각됐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문제는 법원의 입장에서는 유무죄의 입장만 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들은 이게 유죄냐, 무죄냐. 아니면 위법하냐, 위법하지 않냐. 이런 측면도 물론 있겠지만 이게 도덕적으로 국회의원이 하기에 정당한 행위였느냐. 또 국회의원은 당연히 헌법상 청렴해야 되고 또 국회법상 자기 직무에 충실해야 할 의무가 있거든요. 그런데 국회의원직에 있으면서 그런 가상화폐 투자한 게 적절했느냐. 이런 것과 관련해서 국민 정서상의 문제가 있는데 법원에서는 그런 점들이 고려되지 않은 것 같고요. 다만 이게 정치자금법으로 했다고 하면 결국 자금 출처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쨌든 당에서도 조사를 해야 하고, 김남국 의원도 해당 자금의 출처에 대해서는 소상하게 밝혀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신율> 불법, 합법은 저도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요. 그런데 지금 정 의원님께서 보실 때 김남국 의원 의원직 사퇴해라. 한쪽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선출직이기 때문에 본인의 의지에 따라서 되는 거 아니겠어요?

◆ 정성호> 그런데 그 점 관련해서는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녹취록에 나온 게 사실이라고 가정한다면 명백하게 불법 아니겠습니까? 명백하게 불법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탈당 요구도 했던 거고요. 그러나 이 문제 같은 경우에서는 그런 불법 여부는 명확치 않은 것 같아요. 다만 국민 정서상은 굉장히 국민들에게 상처를 준 사안이기 때문에 이게 큰 사건이기는 분명하지만, 어쨌든 탈당 문제는 좀 더 진상을 정확히 조사한 다음에 진상조사기구에서 어쨌든 결론을 내려서 지도부가 결정을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신율> 예를 들면 다음 총선에서 불출마 선언을 한다든지, 이런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 정성호> 현 단계에서는 김남국 의원 개인의 결단 문제겠지만 아직 제3자인 의원들이 사건의 진상이 파악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적절치는 않은 것 같습니다.

◇ 신율> 알겠습니다. 지금 공천 얘기가 나왔으니까 공천 룰 얘기를 하죠. 지금 민주당이 원래는 1심 판결에서 유죄를 나온 사람은 공천을 주지 않는다. 이런 건데 이게 좀 얘기가 바뀐 것 같아요.

◆ 정성호> 요즘 관련해서는 지난번 공천 룰하고 개정 후에공천 룰을 보면 오히려 강화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잘 읽어보지 않은 분들이 분들이나 언론에서 약간 오해한 게 있는 것 같고요. 오히려 과거에는 특정 범죄의 의혹이 있는 경우에는 최소한 하급심에서 유죄 판결이 있어야 부적격 처리되는데, 이번에는 유죄 판결이 없다고 하더라도 비리가 인정된다고 하면 부적격 처리를 할 수 있게 돼 있거든요. 오히려 더 넓게 규정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약간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 신율> 저는 사실 이재명 대표의 출마 여부보다는 제가 좀 주목하는 거는 조국 전 장관의 공천 가능성이거든요. 일각에서는 이렇게 룰이 좀 바뀌면 조국 전 장관도 공천 가능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모양인데, 공천 가능성 있다고 보십니까?

◆ 정성호> 출마는 본인 자유 아니겠습니까?

◇ 신율> 그런데 출마를 하지만 당에서 공천을 주느냐, 안 주느냐.

◆ 정성호> 공천 신청을 한다고 하면 당헌 당규에 따라서 결정될 문제 아니겠습니까? 다만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선거가 본인 개인의 명예회복을 하는 과정은 아니지 않습니까? 일단 조 전 장관은 재판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단 재판에 집중해서 그 재판을 통해서 본인의 명예를 회복하는 게 우선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 보고요. 또 어쨌든 대통령 선거라는 게 전임 정부에 대한 평가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전임 정부에서 가장 핵심적이고 주목받았던 장관이었던 조국 전 장관 관련해서 국민적인 여러 가지 분열 상황들을 보여줬잖아요. 그런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하면서 공천 신청 여부도 고민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 신율>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조국 전 장관이 만일 공천 신청을 하고 출마를 하려고 하면 자칫하면 민주당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조국 사태 시즌 2’가 되는 거 아니냐는 우려를 하고 있다. 동의하십니까?

◆ 정성호> 그런 측면을 조국 전 장관도 굉장히 지혜로운 분이기 때문에 고민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조 전 장관이 나온다고 하면 결국 핵심 지지층의 결집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과연 중도층 국민들의 여론은 어떻게 갈 것인지. 이런 측면도 본인이 많이 고민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만 현재로서는 본인이 출마 의사를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예측을 한다는 것도 적절치는 않은 것 같습니다.

◇ 신율> 알겠습니다. 얼마 전에 이재명 대표가 대구 경북 지역을 방문해서 홍준표 시장도 만나고, 문재인 전 대통령도 만나지 않았습니까? 일단 이런 만남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정성호> 저는 잘 방문했다고 보고 있고요. 대구는 잘 아시는 것처럼 흔히들 ‘보수의 심장’이라고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도 힘들고 어려울 때, 또 과거에 박근혜 대통령도 굉장히 외롭고 힘들다고 할 때 대구를 방문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대구가 전국의 광역자치단체에서 지역 내 1인당 총생산 GRDP가 가장 낮은 지역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지역이에요. 그래서 전 대통령 현 대통령까지 대구를 기반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런 지역에 우리 민주당의 대표가 가서, 현재 어려운 상황이 문제가 뭐냐. 결국 대통령께서 제1야당을 인정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대화와 협치가 완전히 단절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대구 시민들에게 현재의 상황들을 말씀드리면서 대통령과 정부에게 제1야당과 협치, 대화를 촉구하는 의미가 있지 않나는 생각을 해 봅니다.

◇ 신율> 그리고 문재인 전 대통령의 만남은 어떤 의미 부여가 가능할까요?

◆ 정성호> 일종의 약간 의례적인 측면도 있을 테고요.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께서 또 책방 개업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근처를 지나가니까 방문한 측면도 있을 테고, 또 어쨌든 민주당의 상징적인 전임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또 그분이 현재 위기 상황에 관련해서 전임 대통령의 조언도 구하러 가는 그런 자리였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신율> 일각에서는 친명, 비명 간의 미묘한 갈등 기류가 있기 때문에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남으로써 통합을 손쉽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얘기도 있는데, 동의하십니까?

◆ 정성호> 어쨌든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도 여러 차례 그런 말씀을 공사의 자리에서 하신 것 같은데, 역시 당이 위기에 처할수록 뭉쳐야 된다. 통합해야 된다. 이런 유형의 말씀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위기 상황에서 서로 위기를 해결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약간 차이는 있겠지만, 당이 전체적으로 지도부 중심으로 뭉쳐야 된다는 데에 대해서는 대개 많은 의원들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부에서 보는 것처럼 친명, 비명 갈등이 상당히 심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일부 의원들이 개인적인 견해를 밝혀서 그것이 국민들에게 크게 보이는 측면이 있지만 그래도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친명, 비명을 넘어서 국민을 생각하면서 단합해야 한다. 이게 다수 의원들의 생각입니다.

◇ 신율> 그렇군요. 그런데 친명, 비명과는 시각이 미묘하게 다르다. 이런 얘기가 왜 나오냐 하면 김남국 의원 사태도 그렇지만 돈 봉투 의혹 문제를 둘러싸고도 그렇다. 그런데 이 돈 봉투 의혹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송영길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파리에다가 휴대폰을 바꿔가지고 거기에 버리고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것도 좀 논란이 되고, 지금 송 전 대표의 처신과 행동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정성호>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본인도 파리에서 바로 귀국을 해서 검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말씀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관련자들, 또 주변 인사들에 대한 검찰의 소환 조사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송 전 대표가 적절하게 그리고 잘 협조하는 게 가장 중요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지난번에 검찰 출석 문제는 검찰발로 일방적인 주장들만이 나오니까, 본인 주장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나간 것 정도라고 보고 있습니다.

◇ 신율> 이재명 대표의 이른바 ‘동문서답’ 화법이 심심치 않게 언론에 오르내리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송영길 전 대표 귀국하고 나면 만나보시겠습니까?” 그랬더니 “김현아 전 의원은 어떻게 되어갑니까?”라든지, 그리고 “두 의원이 탈퇴를 탈당을 거부했는데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랬는데 “우리 태영호 위원은 어떻게 돼갑니까? 검찰 수사가 필요할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이 화법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정성호> 모르겠습니다. 검찰의 수사가 저는 많은 국민들이 느끼기에도 약간 선택적 또는 선별적이지 않나, 공정하지 않다는 의견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 민주당 입장에서 봤을 때 야당 인사에 대한 수사만 신속하고 그야말로 전광석화처럼 압수수색하고 해나가고 있는데 여당 의원들은 수사를 잘 안 하고 있거든요. 태영호 전 위원 관련해서도 용산 대통령실의 정무수석이 공천과 관련해서 압박했다는 것이 녹취록에 나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건 범죄 행위거든요. 비슷한 정치 관여 행위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처벌까지 받았는데, 그 부분에서는 수사를 할 생각조차도 없죠. 그건 태영호 전 위원이 허언이고 과장됐다고 얘기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선별적 수사에 대한 어떤 불만을 말씀하신 건데요.

◇ 신율> 그런데 질문에 대한 답은 아니죠.

◆ 정성호> 그런데 대표께서 기자들이 국민들을 대신 묻는데에 그런 식으로 답변하는 건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지는 않고요. 요즘은 그렇게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신율> 잘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