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디폴트’ 위험, 6월 1일은 국가부도의 날? 5.11(목)톡톡! 뉴스와 상식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박귀빈입니다. 
미국 정부의 국가 부채가 한도를 넘어서 다음 달 1일이면 미국이 디폴트에 직면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의회 지도부와 부채 한도 상향을 위해 협상을 시작했지만 합의에 실패했는데요. 오늘은 디폴트에 대해 알아봅니다.


디폴트는 채무불이행이라는 뜻입니다. 채무자가 공사채나 은행 융자, 외채 등의 원리금 상환 만기일에 채무원리금을 상환할 수 없는 상태, 한마디로 파산을 의미합니다.

미연방정부의 부채 한도는 31조 4천 억 달러인데요. 이미 지난 1월 19일 한도에 도달했고, 6월 초가 되면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디폴트, 즉 국가 부도 위기에 직면할 것으로 예고됐습니다.

기본적으로 만성적자 구조인 미 정부는 채권을 발행해서 부족한 예산을 충당하는데요. 국가채무가 일정 한도를 벗어날 경우 1917년에 도입한 국가부채상한제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어 한도를 상향해 왔습니다. 

이번에도 부채 한도 증액을 위해 정부는 의회와 합의를 해야 하는데 공화당은 정부 지출 삭감을 요구하고 있고, 바이든 대통령은 조건 없이 합의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어 그 과정이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하지만 미 의회는 건국 이래 부채상한 문제를 놓고 90회 이상 갈등을 겪고도 디폴트는 맞은 적이 없는데요. 결국 이번에도 디폴트 시점 전에 극적인 여야합의에 이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톡톡 뉴스와 상식, 아나운서 박귀빈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