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면승부] 고민정 "김남국 코인에 상대적 박탈감 느낄 것"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3년 5월 9일 (수요일)

■ 진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대담 :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면승부] 고민정 "김남국 코인에 상대적 박탈감 느낄 것"

- 윤석열 1년 32점 …지지율 30%대 심도 깊은 고민 필요

- 김남국 코인 투자 의혹…국민들 상대적 박탁감 느꼈을 것

- 김남국, 진실 여부, 자금의 흐름 등 명백한 정리 급선무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이하 신율)>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3부, ‘정면 인터뷰’입니다. 오늘은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결해서 이야기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고민정)> 네, 안녕하세요.

◇ 신율> 윤석열 정부 출범 1주년부터 여쭤볼까요. 점수로 몇 점인가요?

◆ 고민정> 32점입니다.

◇ 신율> 32점은 뭐예요?

◆ 고민정> 국정 지지율이 그 정도 나오는 것 같아서 32점으로 했습니다.

◇ 신율> 32%, 오늘 연합뉴스하고 연합뉴스TV에서 한 여론조사 37.37% 나왔던데요.

◆ 고민정> 그랬나요. 여론조사 기관들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겠지만 지금 여론조사들 보면 꽤나 오랫동안 30%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거든요. 1년 동안의 한 여론조사 기관의 추이를 보면 흐름을 알 수 있잖아요. 제가 갤럽조사를 1년 치를 한번 뽑아봤던 게 있는데 보니까 처음 52%에서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지방선거 때 피크를 쳐서 53%까지 올라가더니 그다음부터는 쭉 떨어져서 이준석 당원권 정지, 그때 급격하게 떨어지면서 그다음 초등학교 입학 빨리 하게 정책 있잖아요. 그 정책 발표 나면서 최저점을 찍었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계속 20%대 혹은 30% 언저리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는데, 그런데 이게 하향세를 찍는 지점들. 혹은 이게 올라가려다가 다시 꺾이는 지점들을 보면 대부분은 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주인공으로 등장하시거든요. 예를 들면 ‘바이든 날리면’ 욕설 사건이라든지, ‘이란은 적’ 발언이라든지, 이런 것들. 혹은 강제징용 문제도 결국 대통령께서 결정하신 거라서요. 대통령 리스크 있는 거 아니냐라는 문제 지적에 대해서 민주당이 너무 저평가하는 거 아닌가 하면서 우리를 적으로만 너무 생각하지 마시고 왜 지지율이 52%에서 시작했던 정부가 지금은 30%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례적인 현상이 발생되는가에 대해서 진짜 심도 깊게 고민하셔야 할 시점이 지금인 것 같습니다.

◇ 신율> 고 의원님은 사실 정치하기 전에 청와대에서 국정운영부터 시작을 하셨으니까요. 아무래도 윤석열 정권은 적이라고는 생각 안 하실 것 같아요.

◆ 고민정> 당연하죠. 저는 집권 초기부터 지금까지 많은 인터뷰와 혹은 당원들과의 강연, 여러 자리를 통해서 계속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는 윤석열 대통령 정부가 성공하기를 바란다. 왜냐하면 그게 저한테도 필요하거든요. 윤석열 정부가 어느 정도는 국가를 이끌어 가줘야 우리 민주당 내에서 정책에 대한 서로 경쟁도 하고 치열하게 토론도 하고 그래야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럴 겨를이 너무 없이 그냥 1년이 후다닥 지나가버렸습니다. 혹은 대선에서 우리가 왜 졌는가에 대한 평가들도 했어야 되는데, 그것도 못하고 지나갔고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어느 정도만 국정을 잘 해 주면 그 틈에 우리는 우리 내부를 다시 재정비하고 전열을 다시 가다듬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 싶었는데, 그걸 못 찾았기 때문에 아쉬운 겁니다.

◇ 신율> 알겠습니다. 지금 김남국 의원 얘기를 좀 여쭤볼 텐데, 김남국 의원이 오늘 1시 좀 넘어서 SNS에 사과문을 발표는 했습니다. 지금 현재 민주당 내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 고민정> 일단은 사과 표명을 그나마 해서 다행이기도 한데, 좀 늦은감이 있죠. 매번 말씀을 드리지만 정치라는 것은 법률가들의 집단은 아니거든요. 즉 위법을 했느냐, 안 했느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과 더불어서 정치인들에게는 하나 더 부과되는 것이 국민과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행위인지, 아닌지가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도의적 책임’이라는 단어도 나오는 것이고 그래서 사법부와 입법부가 또 갈라져 있는 것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라는 말을 하기 전에 어쨌든 국회의원 신분으로서 코인을 사고팔고 하는 이런 행위들을 한 것에 대해서 국민들께서는 어쨌든 자괴감도 들고 이건 뭔가 하는 생각도 들고 그러셨던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입장 표명을 한 일주일 지나고 나서 할 게 아니라 초기부터 그런 태도를 보였더라면, 결국 태도가 본질을 규정하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그랬더라면 더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은 들지만 이제라도 사과 표명을 했으니 그 진심을 좀 받아주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고요. 또 하나는 돈을 얼마큼 벌었느냐,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하시던데 저는 사실 그것보다는 김남국 의원님이 해명하신 말들이 다 팩트가 맞는지에 더 초점이 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젊은 층은 코인을 많이들 이용을 했기 때문에 코인으로 돈 버는 게 주식으로 돈 버는 것하고 뭐가 다른가라는 생각들을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위법 사실은 아니고요. 그런데 다만 이것을 해명하는 과정에 있어서 무언가를 숨기려 하는 것으로 비춰지는 순간 그 신뢰성은 급격하게 떨어지거든요.그래서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할 때도 늘 말하는 게 대통령 말의 무게감이 너무 떨어진다. 그래서 국민들에게 신뢰감을 너무 잃었다라는 비판을 하는 이유가 범법 사실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자꾸 말이 번복이 되고 해명이 이어지기 때문에 비판을 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이 코인 이 사건도 더 중요한 것은 과연 해명의 진실성이 있는가. 아무런 거짓 없이 명명백백하게 의혹 해소가 되고 있는지가 훨씬 더 중요하게 국민들이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신율> 지금 그 말씀하시니까 제가 느끼는 건데 물론 코인을 해가지고 돈을 번 2030세대도 있겠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돈을 잃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런 상태에서 김남국 의원이 돈을 벌었다. 한때는 60억까지 올라갔다. 그런데 지금은 9억 1천만 정도 된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상대적 박탈감이 상당할 것 같은데, 이게 총선에 영향을 미칠 거라고는 보세요?

◆ 고민정> 저는 상대적 박탈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상대적 박탈감이 순간 딱 느껴질 정도이니 아마 많은 국민들이 그렇게 느끼셨을 겁니다. 그래서 다주택자 의원들에게도 그 집값이 본인이 올린 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값이 폭등을 하면 거기에서 또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면서 의원들이 너무 많은 주택을 갖고 있는 건 문제다라고 지적을 하는 거랑 저는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태도가 훨씬 중요했다는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 신율> 지금 민주당도 총선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데, 이 젊은 세대들의 박탈감을 느끼는 이 요소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접근을 해야 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진상조사하고 있나요?

◆ 고민정> 지금 이것들을 결정하고 있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지금 진상조사가 시작됐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제가 드릴 수가 없습니다. 결정된 건 없기 때문에요. 하지만 저의 개인 의견으로는 저는 코인에 대한 이해도가 저는 떨어집니다. 그래서 설명을 들어도 어디가 문제인지를 잘 발견 못할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안은 코인에 대해서 혹은 실물 경제 등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누군가가 들여다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그 조사기구가 진상조사가 됐든, 그냥 조사기구가 됐든, 무엇이 됐든지 간에 명확하게 이 사실관계를 정리할 수 있는 누군가는 필요하다고는 생각합니다. 이게 그냥 단순히 그냥 사과하고 넘어가실 일이 아닌 것으로 지금 보여지거든요.

◇ 신율> 그런데 이제 또 하나는 뭐냐 하면 김남국 의원은 맨 처음에는 검찰 얘기를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 고민정> 그 판단의 영역은 국민에게 맡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도 다 압니다. 왜 이 시점에 그것이 나왔을까. 검찰의 수사권에 대해서 너무 과도하다는 여론이 상당히 높게 나오는 걸 여러 여론조사들에서 저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 얘기는 검찰이 하고 있는 행위들이 정치검찰의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것을 국민들도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해석의 영역을 국민에게 맡기지 않고 내가 말하는 순간 그건 내가 그쪽으로 의도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들어올 여지가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것은 국민들이 판단할 수 있게 뒀으면 국민들께서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었는데, 오히려 스스로가 그렇게 얘기를 함으로 인해서 국민들이 들어올 여지를 그냥 차단해 버린 셈이 된 거죠. 그래서 늘상 정치를 할 때, 그리고 정책을 만들 때는 국민들이 판단하고 국민들이 요구를 하든, 칭찬을 하든 할 수 있는 여지는 꼭 남겨놔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아쉬움은 좀 있습니다.

◇ 신율> 여백의 정치에 좀 미숙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조사를 하면 조사 결과에 따라서 징계도 가능 할까요?

◆ 고민정> 지금으로서는 일단은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다음 단계까지 말씀드리는 건 너무 빠른 것 같고요. 일단은 이게 뭐가 진실이고, 순서가 어떻게 되고, 어떤 흐름이 있는지에 대해서 명백하게 좀 정리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가장 급선무인 것 같고요.

◇ 신율> 국민의힘에서는 김남국 의원을 국회 윤리위에 제소를 했는데, 그런데 사실 윤리위에서 결론을 내린 기억이 저는 굉장히 옛날인 것 같아요.

◆ 고민정> 국민의힘에 예상되는 반응들이죠. 그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할 테고 그중에 하나가 제소하는 것일 테니까요.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민주당이 허둥대지 말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명확하게 정리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숨기려는 의도는 없었지만 정리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국민들에게 뭔가 숨기려 하는 것 같다라는 의심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는 순간 신뢰도는 완전히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해명하는 한마디, 한마디도 너무나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급한 마음에 허둥대다가 그냥 빨리 해명하려고 하다 보면 이렇게 스텝이 꼬여버리는 거죠. 그래서 1부터 10까지 쫙 정확하게 다 들여다보고 어디만큼을 국민들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이해하기가 쉬운지를 고민해서 발표를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 신율> 그런데 지금 민주당을 둘러싼 의혹, 돈 봉투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전당대회 그리고 김남국 의원의 코인 문제가 있는데, 고 의원님이 보실 때 어떤 문제가 더 총선에 나름대로 영향을 더 미칠 거라고 보십니까?

◆ 고민정> 둘 다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어떠한 대응책들을 쓰느냐에 따라서 국민들의 판단은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여러 언론들이나 여론조사 기관들에서 대통령 취임 1년이 돼서 여러 여론조사들이 나오던데, 보면 돈 봉투 이 사건에 대해서 생각보다 관심도가 그렇게 많이 높게 안 나오더라고요. 1등만큼은 안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1등을 넘어설 정도로 압도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얘기는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에 이 사건을 민주당이 어떠한 관점에서 풀어나가는지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생각이 들고요. 코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도 마찬가지겠죠. 신이 아니니 잘못이 있을 수도 있고 실수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러나 그것을 어떻게 극복하는지를 국민들은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민주당이 이 코인 문제, 돈 봉투 의혹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는지가 너무너무 중요한 시기여서 잘 풀면 국민들에게 그래도 노력했다고 평가받을 것이고, 뭔가를 숨기려 하거나 대충 넘어가려고 한다면 믿을 수 없다고 평가를 받겠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갈림길에 있는 게 지금 현재 민주당의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 신율> 한 가지만 더 마지막으로 여쭤보겠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평산 책방 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열정 페이 논란, 다시 말해서 자원봉사자 문제도 지금 오르내리고 있고 그리고 평산 책방의 개인사업자 이중등록. 그러니까 재단을 설립했는데 사업자 등록이 문재인 전 대통령으로 돼 있다라는 보도도 있고요. 이거 어떻게 보세요?

◆ 고민정> 보니까 행정처리가 지연돼서 일시적으로 그런 거라고 설명을 했던데요. 중요한 것은 그 평산책방에서 만들어진 수익금이 어디에 어떻게 쓰이느냐가 제일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문재인이라는 분의 개인 주머니로 들어가는가 아니면 어떤 다른 곳에 좋은 일에 쓰이는가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 수익금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설명도 드리고 한다면 충분히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 신율>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