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면승부] 이상민 "김남국, '60억 코인' 의혹 이해충돌 해당"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3년 5월 8일 (월요일)

■ 진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대담 :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면승부] 이상민 "김남국, '60억 코인' 의혹 이해충돌 해당"

- 기시다 "가슴 아파" 발언…대충 얼버무리는 행태 괘씸

- 김남국 가상화폐 투자…선출직 공직자로써 매우 잘못된 행동

- 국회의원 직무 수행 중 코인 투자, 이해충동 가능성 매우 커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이하 신율)>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3부, ‘여의도 정면승부’로 시작합니다. 오늘도 여의도 정면승부 여야 의원 한 분씩 따로 모시고 정치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이번엔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결해 야당 입장 어떤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이상민)> 네, 안녕하세요.

◇ 신율> 일단 한일 정상회담, 민주당은 “후대에 역사를 내다판 대통령으로 기록될 것이다. 시대의 굴종 외교를 펼쳤다.” 이렇게 평가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이상민> 대통령이 한일관계를 개선하려는 노력에 대해서는 나름 의미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저희 민주당에서 비판하는 것이 표현적으로 좀 지나쳤다고 하더라도 어느 대통령이든 한일관계를 그냥 악화시키는 걸 방치할 수는 없다고 생각되고요. 나름 개선하려고 노력하는 점에 대해서는 의미가 있지만, 다만 국민의 외교는 단순한 상대국과의 교섭에만 그치는 게 아니라 국내외 국민들의 여론과도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특히 한일관계는 우리 국민들의 인식, 또는 정서. 이게 매우 중요하게 작용되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국민들한테 이해를 구하고 또 피해자들 양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더 노력을 했어야 되는데, 그거 없이 그냥 윤석열 대통령의 외로운 결단. 이런 식으로 해버리고 밀어붙이니까 국민 정서나 피해자 쪽에서 따라갈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되면 윤석열 대통령이 가는 방향, 속도 하고 국민들이 대부분의 국민들의 생각이나 정서가 어긋나고요. 이로 인해서 갈등이 더 심화되지 않겠습니까?

◇ 신율> 기시다 총리가 이번에 개인적인 것을 전제로 해서 가슴이 아프다. 이런 발언 했는데, 이거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 이상민> 그런데 저는 일국의 국가 지도자가 말하면 공식적으로 얘기하는 거고 아니면 마는 거지, 사견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기시다 총리가 개인 자격으로 우리 대한민국을 방문한 것도 아니고, 한국과 일본 사이에 정상회담이라는 막중한 자리인데. 거기서 무슨 사견을 얘기해서 대충 얼버무리고 넘어가려고 하는 행태가 오히려 더 괘씸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일본의 태도가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건 충분히 예견 가능했던 것이고, 이것이 일본 측에도 책임이 있지만 우리 정부, 대통령에 아주 졸속하게 밀어붙이는 또는 국민 정서나 국민의 이해와는 동떨어지게 밀어붙이는 점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기시다 총리의 그런 발언에 대해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지금 혹독한 환경에서 고생한 분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다고 그랬는데, 가슴만 아플 게 아니라 그 원인이 일본 제국주의의 강점, 일본 제국주의의 횡포 때문에 생긴 것이면 그에 대해서는 분명히 잘못된 것이고 이런 일이 더 이상 없도록 후예들이 아주 유념하겠다. 이런 얘기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가슴이 아프다는 말로 이렇게 대충 얼어버리면서 구렁이 담 넘어가듯 넘어갈 수 있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신율> 우리가 워싱턴 선언의 산물인 NGC에도 일본 참여를 배제하지 않겠다. 지금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이상민> 그것도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결코 신중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우리가 일본에 대해서 우려하는 것은 지금 미국과 중국 간의 패권 싸움, 또는 러시아와 미국 사이의 대립 갈등. 이런 등등을 배경을 해서 그들이 바라고 있는 군사대국화 또는 지금의 평화헌법을 개정하려는 시도까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일본의 정치권의 주류는 아베의 후대들인 아주 극우파가 거의 주류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그냥 한국, 미국에다가 또 일본까지 포함을 시켜서 한미일 이렇게 되면 일본의 군사대국화나 여러 가지 일본이 꾀하고자 하는 부분에 판을 깔아줄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는데요. 배제하지 않겠다. 이렇게 하는 아주 통이 큰 지도자처럼 보이는 모습은 국가 이익이나 국민 정서, 또 미래의 우리의 이해관계를 따질 때 매우 경솔한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 신율> 그러면 그 워싱턴 선언 자체는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평가하시는 겁니까?

◆ 이상민> 저는 북핵이 악화되고 또 여러 가지 미사일도 발사하는 행태에 한국과 미국의 동맹을 보다 경고하고 강화시키고자 하는 노력은 나름 의미가 있다고 생각되고요. 다만 한 핵 협력 협의체가 얼마나 실효성이 있느냐, 이 문제는 좀 별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말했듯이 지금은 진행하는 완성 중에 있는 단계라고 하니까 그 내용물이나 실제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가 남아 있지만 그게 잘 작동되면 지금 북핵 위협으로부터 어느 정도 방패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 신율> 그리고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 문제에 대해서 한국 시찰단에 파견하기로 했다. 이 부분은요?

◆ 이상민> 그거는 좀 전에 일본 측이 후쿠시마 지역에 외부 인사가 들어오는 것을 아주 금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한일 간의 협의에서 한국인의 그 지역에 대한 시찰을 수용한 걸 보면 일단 진일보하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한국인의 시찰이 실제 검증을 제대로 할 수 있는 단계여야 하고 실제로 검증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걱정하는 건 후쿠시마의 오염수의 방류 때문에 바다 생태계가 오염되고 그로 인한 인해서 먹거리 같은 것이 오염되면서 큰 화를 입을 것을 걱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부식시키는 데는 그냥 대충 형식적인 검증 절차를 거쳤다. 실험을 했다. 이것만으로 국민들의 우려를 해소하기는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 신율> IEAE 검증단 2개가 이미 활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11개국으로 형성된 검증단과 4개국으로 구성된 검증단이요.

◆ 이상민> IAEA가 국제적으로는 어느 정도 공인된 기구이니까 사실 거기서 내린 결정을 번복하기가 또는 그에 대한 반대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IAEA가 지금까지 한 행태를 보면 거기도 썩 그렇게 믿음이 안 되는 구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한국인의 시찰이 별도로 더 철저하게 과학적으로 검증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검증 조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신율> 알겠습니다. 이제 국내의 당 문제도 좀 여쭤볼게요. 지금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의 가상화폐 보유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김남국 의원은 불법 없었다. 정치 생명과 전 재산 다 걸겠다. 나한테 자꾸 허위사실을 제기하면 당신들도 다 걸어라. 이런 식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 이상민> 김남국 의원이 아마 언론이나 이런 데서 비판을 많이 받으니까 많이 흥분된 상태에 있는 것 같은데, 좀 차분히 생각하면서 국민의 눈높이를 생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결코 곱게 보지 않죠. 국회의원들이 무슨 주식 투자나 또는 코인 투자를 해서 60억 을 보유했었다. 이러면 국민들이 잘했다고 하겠습니까? 국회의원은 고위공직자입니다.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공무원은 별도의 경제 수익 활동을 할 수 없고 또 공무원의 직무에 전념을 다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해충돌을 회피해야 할 의무뿐만 아니라 지금 말씀드린 대로 자신의 공직 직무를 최선을 다해서 전념을 다해야 할 충실 의무가 있는데 코인이나 주식 투자에 정신을 팔렸다. 그것은 고위공직자로서 국회의원이 가져야 될 그리고 국민들이 요구하는 그 기준에는 매우 동떨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 신율> 그런데 김남국 의원은 오늘 이런 얘기를 했나 봐요. 2021년 1월 13일 보유 중이던 LG디스플레이주식 전량을 매도 주문해서 9억 8,574만 1,515원의 예수금이 발생을 했고 해당 금액을 가상화폐 초기 투자금으로 사용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모두 대형 거래소에서 실명 계좌를 이용한 거래만을 했고 현금과 가상화폐 이체 내역은 모두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현재 기준으로 보유하고 있는 가상화폐 가치는 9억 1천여만 원이다. 다시 말해서 60억은 그 지금 가치가 아니다. 이런 얘긴데요.

◆ 이상민> 글쎄요. 그거에 대한 진위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 신율> 9억 1천만 원이라는 건 사실이겠죠.

◆ 이상민> 어쨌든 간에 지금 국회의원이 코인이나 주식 투자에서 얼마나 수익을 올렸다. 손실을 봤다. 이런 얘기 하는 것 자체가 자신의 국회의원의 직무로서 수행하는 데 저는 별로 부합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산 등록도 하고 이해충돌을 회피해야 하고 전념을 하도록 돼 있고 이런 의무조항을 각종 규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규제가 왜 국회의원들한테 있냐고 불만을 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거는 고위공직자로서 또는 선출직 공직자로서 도덕적 기준이나 국민의 기대로 그런 기준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면 저는 거기에 맞춰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원 재임 중에 주식 투자나 또는 코인 투자에 관여하는 것은 그런 일에 나서는 것은 매우 잘못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신율> 본인은 이해충돌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잖아요. 같은 법조인으로 어떻게 보세요?

◆ 이상민> 이해충돌은 어떤 결과적 측면에서 생각하는 게 아니라 국회의원의 직무와 어떤 경제적 활동과 사이에 이해충돌할 가능성이 있으면, 말하자면 배 밭에 가서 갓끈을 매지 말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배를 훔쳤다는 훔쳤다. 안 훔쳤다. 이 단계가 아니고 배 밭에 가서는 오해받을 행동을 하지 마라. 이것이 이해충돌 회피입니다. 오해 받을 것을 하면 안 되죠. 그리고 전념을 또 다해야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 신율> 이게 해당이 된다는 말씀이세요. 안 된다는 말씀이세요?

◆ 이상민> 저는 이해충돌에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의 직무에 코인 관련 사업과 관련되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언론에서 보면 그 법안을 발의 공동 발의하는 데 관여했다. 참여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해충돌이 된다. 안 된다. 이런 말씀들 하시는데요. 그 법안을 발의하고, 안 하고의 문제와는 관계없이 국회의원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코인을 하는 것은 이해충돌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말씀드린 대로 배 밭에서 갓끈을 매서는 안 된다. 주식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젊은 청년 정치인이라는 분들이 재테크를 잘한다고 자랑하지 않습니까? 이준석 전 국민의힘 당 대표도 그랬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고요. 따로 주로 젊은 청년 정치인 중에는 재테크 차원에서 코인이나 주식 투자하는 것을 자랑삼아 하는데 저는 공직자로서의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주식 투자나 코인 하려면 별도로 나가서 국회의원이나 정치인 하지 말고 그쪽 사업에 뛰어들면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돈이 많이 벌면 될 일인데 왜 국회의원 또는 정치인을 하면서 특히 코인은 리스크가 큰 사업인데 이런 쪽에 관여를 해서 많은 국민들로부터 오해를 받을 수 있는, 불신을 정치권이 받을 수 있는 소지를 만드냐는 거죠.

◇ 신율> 그런데 김남국 의원 본인은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다주택자 의원들이 종합부동산세율을 낮추거나 폐지하는 법안을 발의하는 경우나 노부모를 부양하는 의원이 간병비 확대를 하는 법안을 발의하는 경우 등도 전부 이해충돌로 평가할 수밖에 없다. 만일에 자신은 이해충돌이라고 한다면요. 이 부분은 어떻게 말씀하시겠요?

◆ 이상민> 그런 부분은 별로 가치 없는 논쟁이기 때문에 그런 데에 참여하고 싶지 않습니다마는 국민적 눈높이와 기준을 생각하면 저는 한번 차분히 성찰을 해보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 신율>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김남국 의원은 이번 논란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작품이다. 이런 주장도 했었던 모양인데, 이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 이상민> 그것도 근거가 있다면 모르지만 근거가 없다면 국회의원으로서는 좀 삼가거나 더 신중해야 될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동훈 장관이 실제로 어느 특정 정치인, 국회의원을 표적으로 삼아서 했다는 증거가 나오면 모르겠는데. 그런 거 아니고 그냥 지레짐작, 추론 이런 것 가지고 하면 주장 자체의 신뢰도가 뚝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주장뿐만 아니라 다른 주장들도 자꾸 공신력을 잃게 되죠.

◇ 신율> 지금 김남국 의원이 이 일에 임하는 과정에서 가장 합리적인 행동을 한다면, 뭐를 해야 된다고 보세요?

◆ 이상민> 저는 국민들한테 정직하게 보고를 설명을 드려야 될 거라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그런 과정이 국민적 눈높이에는 별로 멋있게 보이거나 아름답게 보이지가 않습니다. 국회의원이 국민들의 민생에 집중해야지, 자신의 재산 늘리는 데 거기에 참여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려면 나와서 국회의원 하지 말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장사를 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스타트업을 해야겠죠. 그런데 국회의원 하면서 투잡을 하는 것은 사실은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저는 그런 것을 해서는 안 된다고 선배들한테 배웠고 그렇게 지금 알고 있는데 어떻게 청년 정치인이라고 내세우는 분들이 재테크를 한 것을 자랑삼고,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의 의원들이 언론의 인터뷰에서 자신은 코인 해서 얼마를 돈을 많이 벌었다. 수익을 올렸다. 이렇게 당황스럽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참 국민의 눈높이와는 동떨어진 아주 정반대의 부끄러운 모습들이라고 생각합니다.

◇ 신율>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