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면승부] 이경 "'공천개입 의혹' 특검도 가능" 김행 "이럴려고 검수완박"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3년 5월 4일 (목요일)

■ 진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대담 : 김행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 이경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면승부] 이경 "'공천개입 의혹' 특검도 가능" 김행 "이럴려고 검수완박"

이경

- 송영길 꼬리가 될 수 없어…검찰 수사 지켜봐야

- 윤석열, 최장기 야당 대표 만남 거부…"원내대표라도 만나라"

- 대통령실 '공천 개입 의혹' 수사 대상…특검도 할 수 있어

김행

- 이재명, 꼬리 자르기 하지 말고 자당의 국회의원도 보호해야

- 태영호 공천 언급 사실 파악 어려워…윤리위 징계 결과 기다려야

- 야당 검수완박 밀어붙여 공직자 선거법 위반 수사 못해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이하 신율)>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2부, 여야 여성파이터들의 정면승부 ‘정면 우먼 파이터’, ‘정.우.파’로 시작합니다. 함께 해 주실 두 분 소개합니다. 김행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 이경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안녕하세요?

◆ 김행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이하 김행)> 네, 안녕하세요.

◐ 이경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이하 이경)> 네, 안녕하세요.

◇ 신율> 우리나라는요 정치권이 ‘바람 잘 날 없다’가 아니에요. ‘태풍 잘 날 없다.’ 이게 그냥 바람 수준이 아니에요. 민주당 얘기부터 시작을 하죠. 윤관석, 이성만 두 의원이 어제 탈당을 했는데 이게 여당에서 꼬리 자르기다. 이런 얘기를 하고, 한편에서는 이거 자체 조사 필요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요. 어떻게 보셨어요?

◐ 이경> 우선은 꼬리 자르기냐. 그 전에 송영길 전 대표가 탈당을 했을 때도 꼬리 자르기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요. 그때 저희가 생각했던 것이 민주당의 대표였습니다. 머리면 머리 어째 어떻게 꼬리가 될 수 있겠습니까? 꼬리 자르기는 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문제가 제기되는 의원들이 탈당을 하는 겁니다. 탈당 안 하면 또 안 했다고 또 뭐라고 하실 거예요. 이 절차에 따라서 하는 것이 맞다라는 말씀도 한번 드립니다. 그런데 그 전에 강래구, 대전 쪽에 계시는 전 지역위원장인 분이세요. 그런데 이분도 구속영장이 최근에 기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검찰에서 재청구를 한참 지나서 하게 됐었는데요. 왜 그랬을까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송영길 전 대표 같은 경우도 스스로 한국에 귀국을 했죠. 그런데 일주일 동안 검찰이 부르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검찰에 자진 출석을 했었는데도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압수수색이니, 아니면 스스로 귀국한 사람은 출국금지를 시킨다는 그런 보여주기식 퍼포먼스 같은 거 검찰이 다 했지만 ‘아니 왜 그럼 나를 수사하지 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검찰이 일차적으로 수사를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처음에 이거를 민주당 내에서 조사기구를 꾸려서 해야 되지 않느냐, 제가 지난번에 방송에서도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은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검찰 수사가 되기 전에 우리가 스스로 조사기구을 꾸려서 한다라는 얘기가 먼저 나왔다면 이것은 또 ‘봐주기 셀프 조사다.’ 이런 비판이 나올 거라는 것은 분명했었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검찰 수사가 빨리 진행이 돼야 되는 거다라고 보여집니다.

◇ 신율> 이래저래 욕 먹는 상황이라는 건 저도 이해를 해요. 그리고 사실 누구인지도 잘 모른대요. 민주당에서 지금 그 돈 봉투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의원들이 누군지도 잘 모른다라는 얘기가 있고, 이걸 뭐 방송사에 물어봐도 안 가르쳐주고, 검찰한테 물어보면 더 안 가르쳐 줄 거고요.

◆ 김행> 정치권에서, 저희 당도 마찬가지예요. 문제가 되는 의원들이 이렇게 탈당하죠. 그러면 꼬리 자르기라는 비난을 당연히 받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제 송영길 전 대표가 머리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압수수색과 출국금지는 법원에 영장이 있어야 압수수색도 하는 거고 지금 수사가 진행 중이니까 당연히 출국금지 된 것이지. 스스로 셀프 출석하겠다는 것이 도대체 말이 안 되죠. 이분이 변호사 출신인데 본인이 생각해도 얼마나 ‘생쇼’를 하셨는지 너무나 잘 아실 거예요. 제가 너무 이상한 것은 이것이 지금 수사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송영길 전 대표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검찰 독재다. 기획수사다. 별권수사다. 증거도 없다. 압박이다. 탄압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아니 그러면 윤관석, 이성만 의원님도 마찬가지 돈 봉투 사건에 연루가 되어 있는데 뭐하러 탈당을 하라고 그렇게 압박을 하고 쇄신 의총을 합니까? 이재명 대표, 정치탄압이라고 해서 기소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당헌 80조까지 스스로 셀프를 고쳐서 지금 숨어 있지 않습니까? 정작 기소가 된 대표는 멀쩡하게 당에 있고, 그러면 이재명 대표께서 앞장서서 우리 돈 봉투 없었다. 검찰 독재다. 그리고 기획수사다. 이렇게 하면서 이분들을 보호하고 나서는 게 맞지, 이분은 왜 꼬리를 자르세요? 본인은 괜찮고, 본인은 검찰의 압박 수사이고, 이분들은 정상적인 수사입니까? 다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대표가 본인만 보호하지 말고 이분들도 보호해 줘야죠. 우리가 생선 요리를 할 때 말이에요. 도미 같은 비싼 거를 사면요. 어떨 때 샀는데 보면 냄새가 좀 이상해요. 이상하면 생선 대가리 쳐내고 내장 발라내고 그다음에 꼬리 자르고요. 너무 아까우니까 그러니까 생선살만 좀 발라서 씻어서 팔팔 끓여서 생선 매운탕 끓이죠. 정작 머리는 안 자르고, 지금 검찰 독재로 인해서 이렇게 불편부당한 억울한 수사를 받고 있는 자당의 국회의원들을 보호를 하지 않는 당 대표가 왜 존재하는지 모르겠어요.

◐ 이경> 결론은 이재명 대표가 나왔어요. 왜 안 나오나 했는데 역시나 나왔습니다. 계속 국민의힘 쪽에서 대통령실과 다 포함해서 사법 리스크, 그리고 ‘사법 리스크’라는 표현도 보수 언론에서만 나오는 겁니다. 보통 일반적인 언론에서는 그 얘기를 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 2년 가까이 수사를 합니다. 검사들만 70여 명, 60명에서 보완이 돼서 70여 명입니다. 그리고 수사관까지 합하면 200~300여 명입니다. 지금까지 확실한 게 뭐가 나왔죠. 수사하면 나오겠다라고 하는데요. 2년 가까이, 압수수색은 또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공식적으로 밝혀진 것만 해도 330여 곳이 넘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나온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국민들의 민주당 지지율이 떨어지지 않고 올라간 이유가 그겁니다. 처음에 무언가 있었나 했는데, 우리나라의 검사들이 수사를 얼마나 잘합니까? 그런데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나오는 게 진짜 하나도 없구나.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다. 이재명이 뭐가 기소가 됐다라는 것을 믿지 않는 겁니다.

◆ 김행> 이재명 대표의 체포영장을 법원에서 발부했죠. 그런데 방탄했죠. 그리고 지금 매주 금요일마다 기소돼서 재판 받고 있는데, 아니 뭐가 안 나왔다는 거예요. 기소돼서 지금 금요일마다 그 민주당 당 대표님께서는 지금 재판 받고 계세요.

◐ 이경> 그래서 뭐가 나오나요?

◆ 김행> 아니 재판을 그냥 받습니까? 범죄 의혹이 없는 사람을 갖다 재판합니까? 재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뭐가 아무것도 안 나왔어요. 그리고 재판할 때 제3자 뇌물죄라고 죄명도 분명하게 적시되어 있어요.

◇ 신율> 지금 방금 들어온 뉴스, 이재명 대표가 방금 뭐라고 그랬냐면 “대통령하고 야당 대표가 만나는 것은 괘념치 않는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이경> 야당 대표가 국정 파트너죠. 그런데 지금 윤석열 정권에서는 이상하게도 김건희 여사께서 국정 파트너인 것처럼 되고 있어요. 그러면 국정 파트너인 야당 대표 입장에서는 대통령실에서 먼저 원내대표가 선출이 됐으니 같이 만날 수 있다는 의향을 비쳤을 때 굳이 속 좁게 그러면 안 된다고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현상을 봤을 때는 지금까지 역사상 최장기 야당 대표를 만나지 않는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으로 역사의 기록이 벌써는 됐고요. 거기에서 통 크게 원내대표라도 만나겠다면 그렇게 만나시라는 야당 대표의 입장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행>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 민주당은 그것이 아마 약한 고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영부인도 어떤 의미에서는 국정 파트너입니다.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표현이 좀 다른데, 무슨 얘기냐 하면 이런 거예요. 미국에서 클린턴 대통령은 “본인을 사면 힐러리도 얻는다.” 이런 얘기도 하고 그리고 어차피 대통령제는 패밀리 비즈니스입니다. 제가 얘기 드리는 것은 김건희 여사만 그렇게 억지로 끌어들이지 마시고, 오늘 아침에 조간 몇 군데에 나왔더라고요. 이재명 대표도 1대 1 대통령과의 면담을 무엇하러 고수를 하냐. 그럴 필요 없다는 사설이 실렸더라고요. 그리고 연초에 이재명 대표를 포함해서 민주당 의원들도 신년 하례식에 초청을 했는데 다 거절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같이 가셨어도 되지, 무엇하러 본인과 대통령이 독대를 해야지 돼요? 그랬다가 또 어떤 뒷말이 나오게요. 그러니까 홍준표 대구시장이 지금 범죄 피의자이시고 범죄 혐의를 받고 있고, 특히 재판 중이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을 만나는 것은 굉장히 조심스러워서 다 함께 만날 때 만나시면 되죠. 왜 1대 1 독대를 고집하시는지 모르겠고, 그리고 또 이재명 대표의 정확한 파트너는 우리 김기현 대표시죠.

◇ 신율> 알겠습니다. 어쨌든 박수현 전 청와대 정무수석께서 저희 프로그램에서 그 얘기를 한 이틀 전인가 했거든요. “만나긴 만날 거다.” 박광온 원내대표하고 대통령하고 만날 가능성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셔서요. 그런데 또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나오니까 만날 가능성은 높아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본 거고요. 국민의힘 얘기해야죠. 국민의힘 태영호 최고위원의 녹취부터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 녹취록 논란, 물론 청취자 여러분들도 우리가 많이 얘기해서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태영호 최고위원이 보좌관들과의 회의에서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내가 대통령실 정무수석한테 전화를 받았는데 일본 얘기를 최고위원에서 많이 하면 공천 걱정할 필요 없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나한테 했다고 태영호 최고위원이 보좌관들한테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정무수석은 완전히 전면 부인하고 있고요. 태영호 위원은 자기가 부풀렸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윤리위로 넘어갔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 김행> 전화를 받으신 건 아니고요. 저희가 3월 8일날 전당대회 있고, 3월 9일날 아침에 현충원 참배하고, 9시에 최고회의하고, 그다음에 태영호 위원이 대통령실로 이제 최고위원 됐으니까 예방을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이런저런 덕담들이 오간 것 같아요.

◇ 신율> 전화가 아니군요.

◆ 김행> 네, 그러고 나서 본인이 보좌진들한테 내가 이제 갔더니 이러이러한 얘기가 있었다. 그것이 다고, 녹취된 내용은 태영호 위원이 하신 말씀만 있지. 이진복 수석이 한 말은 그 안에 포함되어있지 않잖아요.

◇ 신율> 그건 당연히 안 되죠. 왜 그러냐 하면 보좌관들하고 한 회의가 녹취가 된 거니까요.

◆ 김행> 그래서 제일 중요한 키워드는 공천 얘기를 했느냐. 이 진실게임이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사실은 가리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두 사람이 같이 있으면서 공천 얘기 한 것이 녹취가 되어 있으면 ‘빼박’인데요. 지금은 진실게임 비슷하게 되어 있는데, 여하튼 이것과 관련해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이진복 정무수석이 공수처에 고발됐더라고요? 그러니까 수사 결과도 좀 지켜보시면, 저희가 숨길 것도 없죠.

◇ 신율> 공수처 잊어먹고 있었네요. 공수처도 있죠.

◆ 김행> 그래서 다 고발 조치되어 있기 때문에 수사도 진행이 될 거고요. 또 태영호 최고위원께서도 윤리위에 회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윤리위에 회부됐다는 것은 징계 절차에 들어갔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사실 참 불미스러운 일이죠. 국민들께 정말 송구스럽죠.

◐ 이경> 국민들께 송구스럽다는 얘기는 대통령실에서 나와야 되죠. 어찌 됐든 간에 태영호 위원은 강남입니다. 국민의힘에서 강남은 공천이 곧 당선인 지역입니다. 그런데 태영호 위원을 향해서 이진복 정무수석이 그렇게 얘기했다라는 육성의 태영호 위원과 보좌관들과 했던 얘기는 거짓말이라고 하기에는 좀 부족할 정도로 너무나도 구체적으로 다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을 수사를 해야죠. 그런데 대통령실 이것이 마치 태영호 위원의 허언처럼 얘기를 하고 있고 아무 일도 아니라고 하니까요.

◇ 신율> 본인이 허언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 이경> 태영호 위원이 뭐라고 했냐 하면 “이것을 불법 녹취다”라고 얘기했는데요. 상대가 같이 있으면서 녹취하는 것은 불법이 전혀 아닙니다. 그러면 그때 보좌관들한테 거짓말을 했다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내용이 구체적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렇게 대통령실이 공천에서 개입하고 총선에 개입한다는 의혹은 그 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서 공천 개입을 해서 2년의 실형을 받았고요. 그때 당시 여기 수사지휘권을 가졌던 분이 현재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또 윤석열 현 대통령이었고요. 공직선거법 제9조 2항에는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이것은 고소 고발 사항이 아닙니다. 경찰과 검찰이 신속하게 의무적으로 수사를 해야 되는 사안입니다. 공수처도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요. 법적으로 공직선거법에 따라서 경찰과 검찰이 의무적으로 수사할 사안이다. 그런데 경찰과 검찰, 뭐 하고 있죠? 수사하지 않고 있습니다. 공수처는 공수처대로 하는 거고요. 검찰과 경찰은 검찰과 경찰대로 하는 겁니다. 검찰이 수사해야 할 의무 대상입니다.

◇ 신율> 궁금한 게 뭐냐 하면 지금 민주당이 만든 공수처법에 의하면 수사 대상이 급수에 따라 다르잖아요. 그러면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들어가 있는 건 이건 아마 현행법으로는 검찰이 손을 못 댈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공수처만 손을 댈 수가 있는 거죠.

◐ 이경> 그러면 이것은 공직선거법에 따라서는 이렇게 될 경우에는 분명히 이것은 수사 대상이다. 검찰은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은 검찰이 수사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그대로 진행이 돼야 한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얘기는 현재 검찰이 그런 데 수사를 할 것인가. 안 할 것으로 보이지 않겠습니까?

◇ 신율> 안 하느냐 못 하느냐에 대한 부분이죠.

◐ 이경> 이것은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사항입니다. 특검이 정말 필요하다면 특검도 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보여집니다.

◆ 김행> 한동훈 장관이 박근혜 대통령 때 수사한 거 맞습니다. 그리고 선거법이 있잖아요. 한동훈 장관 때는 검찰이 수사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검수완박 이후에 공직자 선거, 검찰이 수사 못하게 한 건 민주당입니다. 그거 까먹으셨나 봐요.

◐ 이경> 시행령 한 건을 까먹으셨나 봐요. 현재 시형법으로 수사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행> 그래서 오죽하면 시행법을 만들었겠어요. 그냥 내뒀으면 지금 검찰이 수사하죠. 검수완박에서 6대 범죄 수사 못하게 한 것, 그 중에 공직자 선거법 위반 수사 못하게 한 건 바로 민주당입니다. 그걸 못하는 이유가 민주당 때문이잖아요.

◇ 신율> 태영호 위원 녹취에 관한 얘기는 여기까지고, 그렇다면 지금 윤리위로 넘어갔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예상을 해보죠. 일단은 지금 윤리위가 열렸고 병합 심의를 하겠다고 하니까 이것이 어떻게 굴러갈 것인가. 이 부분인데, 일각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민주당에서는 최강욱 의원에 대한 결정이 1년 정도까지 미뤄지고 있다. 재심 요구한 이후로요. 어떻게 된 일인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 이경> 우선은 대통령실의 선거법 위반, 공천 개입에 대해서는 서로 아니라고 하니까 당에서 이걸 중징계를 내리기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경징계를 내릴 것 같고요. 그런데 태영호 위원이 강남으로 출마는 하기는 막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돌아가는 것을 봤을 때는요. 그러면 지방선거 공천 대가로 쪼개기 후원금 받은 것이 있죠. 이것도 함께 올라가 있으니까.

◇ 신율> 본인은 부인을 하고는 있습니다.

◐ 이경> 그렇지만 구체적인 사례들과 제보가 많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아마 중징계를 내리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해 봅니다.

◆ 김행> 윤리위가 이제 개시가 됐으니까 월요일에 본인의 소명을 듣고, 거기에 판검사 출신들이 법조인 출신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당의 윤리위원회의 규정은 일종의 당의 헌법 같은 역할을 하니까 상당한 수준의 징계가 내려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우리 당은 강남의 경우에는 두 번씩 공천 받은 경우가 없습니다. 이 사건이 없어도요. 그리고 또 하나 아까 말씀하신 것, 박지현 민주당 전 비상대책위원장이요. 국민의힘만 얘기할 것이 아니라 최강호 의원의 아주 부적절한 발언이 윤리심판원에 넘어간 지 1년이 넘었는데도 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저는 민주당에 윤리심판원이 없는 줄 알았어요.

◇ 신율>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행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 더불어민주당 이희경 상근부대변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