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면승부] 전병극 “‘K-콘텐츠·K-컬처’ 韓 주력 산업”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3년 5월 1일 (월요일)

■ 진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대담 : 전병극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면승부] 전병극 “‘K-콘텐츠·K-컬처’ 韓 주력 산업”

“넷플릭스 25억 달러 투자…콘텐츠 산업에 새로운 기회”

“지적재산권, 제작사와 투자자 협의해 결정할 사항”

“표준계약서에 저작권 보호 장치 강화…법률센터 출범”

“약 4천억 콘텐츠에 지원…‘K-콘텐츠·K-컬처’ 韓 주력 산업”

“청와대 방문객 증가…1주년 전후로 다채로운 행사 계획”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이하 신율)>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4부, ‘정면 인터뷰’ 시작합니다. 지난 주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이 있었습니다. ‘문화’ 분야에서도 눈에 띄는 성과를 보였는데요. 넷플릭스 등 미국 기업으로부터 투자를 유치하고 양국 기관·기업 간 50건에 달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기도 했습니다. 미국순방 관련 이야기와 문화 분야에 관련된 이야기 전병극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모시고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전병극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이하 전병극)> 네, 안녕하세요.

◇ 신율> 윤 대통령이 미국 국빈 방문할 때 영상콘텐츠 포럼에 참석했나 보죠?

◆ 전병극> 이번에 그런 행사를 가졌습니다.

◇ 신율> 영상콘텐츠 포럼이 뭔가요?

◆ 전병극> 영상콘텐츠 포럼은 미국영화협회(MPA)가 있는데요. 미국영화협회와 6개의 메이저 영상 그룹들이 있습니다. 넷플릭스, 파라마운트, 디즈니, 워너브라더스, 소니픽쳐스 이런 등 6개의 메이저 기업들이 있는데 이번 방문 중에 이런 영상 기업들과 대통령님이 미국에서 영상콘텐츠 포럼을 개최하였습니다.

◇ 신율> 그러면 그 포럼에 참석했다라는 건, 지금 얼핏 듣기로는 파라마운트, 디즈니, 특히 OTT도 같이 갖고 있는 기업들인 것 같은데요.

◆ 전병극> 최근에 5개 메이저가 미국영화협회의 소속사였는데 나중에 넷플릭스가 스트리밍 서비스를 담당하지만 MPA 회원사로 최근에 가입이 돼서 현재 6개사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 신율> 그렇군요. 그러면 여기에 갔다. 이게 우리한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 전병극> 이번에 방미 일정에서 안보 경제만큼 중요한 키워드로 K-콘텐츠 산업이 다루어졌다는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대통령님이 우리 콘텐츠 산업 발전에 큰 관심과 의지를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워싱턴의 일정이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넷플릭스가 우리나라에 3조 3천억 원, 미화로 25억 불 정도 투자한다고 현지에서 발표된 바가 있습니다.

◇ 신율> 그러면 이 3조 3천억 원, 이 정도 투자하는 게 넷플릭스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특정 국가에 굉장히 많이 투자하는 건가요?

◆ 전병극> 상당히 전례가 없는 투자의 발표가 아닌가. 그렇게 저는 알고 있고, 현지 언론에서도 그런 보도들이 상당히 많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신율> 그런데 이 넷플릭스 말고도 스미소니언 재단하고 MOU 체결하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얘기한 넷플릭스도 물론 여기에 들어가고요. 이렇게 체결했다고 하는데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면 어떻습니까?

◆ 전병극> 이번에 넷플릭스를 포함한 미국영화협회와의 영상 CEO 간담회를 개최했는데 여기서는 이 기업들과 포럼에서 구체적으로 콘텐츠 산업에 대한 투자 유치 문제라든지, 인적 교류 활성화 문제라든지, 공동 제작 확대 등 글로벌 경쟁력 강화. 이런 방안 등이 논의되었다고 봅니다. 특히 투자 유치 부분에서는 그동안 한국의 콘텐츠 기업들이 높은 제작 경쟁력이 있습니다. 제작은 잘하는데 다만 상대적으로 투자 유치에 약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등 메이저 시장 개척에 상대적으로 어려움이 있었던 우리 콘텐츠 산업에도 새로운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 신율> 저는 ‘오징어 게임’도 있고 ‘더 글로리’도 있고 그래가지고 넷플릭스 입장에서 볼 때는 한국한테 굳이 우리가 부탁을 안 받아도 투자를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할 것 같았는데 약간의 어려움은 있었군요?

◆ 전병극> 몇 개 기업에 한정된 거지, 우리가 콘텐츠 제작사들을 보면 영세하고 10억 미만이고 직원 수도 10명 이하인 콘텐츠 제작사들이 90% 됩니다. 대부분은 그런 부분에서 투자를 받지 못하거나 어려움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 신율> 그러니까 사실 이 정도로 넷플릭스 같은 거대 기업이 우리한테 투자를 하기로 했으면 그러한 영세한 영화사나 이런 쪽도 한 번쯤 도전해 볼 만한 기회가 생긴다. 이 말씀이네요?

◆ 전병극>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이 있고요. 그래서 대통령님께서도 이번 포럼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한미동맹이 70년간 발전해 오면서 우리나라가 전쟁 폐허에서 문화강국이 될 수 있었다. 세계는 현재 하나의 싱글 마켓이고 문화나 영화 관련 규제 중에서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게 있다면 철폐하겠다고 말씀하셨고, 또 앞으로 한미 양국이 전 세계 문화시장에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문화협력 등도 특히 강화해달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번 영상 CEO 포럼의 의미를 말씀하셨다고 생각합니다.

◇ 신율> 갑자기 생각이 나는 게 넷플릭스 같은 데는 저작권 문제가 좀 우리한테 불리하다. 이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제 기억으로는 ‘검정고무신’ 원작자분도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는데, 이것도 사실 저작권에 관련된 문제잖아요?

◆ 전병극> 다른 말로 하면 특히 지적재산권IP 문제입니다.

◇ 신율> 그 속에 저작권이 들어가는 건가요?

◆ 전병극> 당연히 지적재산권에 본인을 포함하는데, 제작자와 투자자가 협의를 할 때 IP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를 해서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일방적으로 제작자에 유리하다. 제작자의 불리하다. 이런 부분은 아니고, IP 부분은 선결 요건을 어떻게 할 것인지. 서로 양쪽이 협의해서 결정할 사항일 것입니다. 제작자와 투자자요.

◇ 신율> 넷플릭스는 투자자죠. 그리고 우리나라의 기업은 제작자고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꼭 정형화된 것처럼 여기서 하면 반드시 이래야 된다. 이게 아니라 개별적으로 협의를 해가지고 한다는 것이네요?

◆ 전병극> 그렇습니다. 계약 사항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신율> 그런데 어쨌든 검정 고무신 문제 같은 경우에는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어떤 조치의 필요성, 이런 거 굉장히 많이 나오고요. 실제로 많은 예술인들이 또 그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정부에서는 추진하는 게 있습니까?

◆ 전병극> 있습니다. 검정고무신 사건은 우리가 4월 한 달 동안 콘텐츠계 핫이슈로 나올 정도로 중요한 사건이 있습니다. 이 사건은 현재 예술인 신문고에 신고가 들어왔고 관련법이 예술인권리보장법을 침해 위반하지 않았는지. 이렇게 판단하는 위원회 절차가 필요한데, 그런 부분에서 특별조사팀을 만들었고 신속하게 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어서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원작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들이 필요한데요. 정부에서 하고 있는 것은 우선 표준계약서에 대한 전수 재점검입니다. 표준계약서에 저작권을 보호하는 장치를 강화해야 되고, 현재 콘텐츠 분야에 15개 분야 82종의 표준계약서가 있습니다.

◇ 신율> 종류가 왜 이렇게 많아요?

◆ 전병극> 케이스마다 다 계약서가 다르고, 분야가 다양하게 돼 있기 때문에요. 각각의 상황에서 볼 때 표준계약서는 각각 존재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보통 창작자들이 계약을 맺기 전에 자문하거나 법률적인 분쟁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지금 논의할 수 있는 구조가 없었어요. 없었는데 이 부분은 법률적인 도움을 구할 수 있도록 문체부가 저작권법률지원센터, 일명 ‘검정고무신 법률센터’를 출범시켜서 사전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도움을 드릴 수가 있는 거고, 또 내용을 잘 모르는 작가들에게도 교육을 늘리는 사례도 있고요, 사례 중심으로 알기 쉽게 계약할 때는 이러이러한 사항들이 있다고 사전에 친절하게 알려주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불공정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법률 문제인데. 가칭 ‘문화산업공정유통법’이 있습니다. 지난 4월에 문체부 전격 통과했고, 이런 법도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정부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창작자, 원작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들은 계속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신율> 아까 교육을 시킨다. 그 교육은 어디서 받아요?

◆ 전병극> 이거는 저작권위원회라든지 우리가 앞에서 말한 법률지원센터, 이런 데에서도 필요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알려주고 현장 교육도 하고 현장에서 알기 쉽게 사례도 설명해주는 교육 기회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신율> 중요한 건 예술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자기 머리에서 막 나와가지고 만화도 만들고, 애니메이션도 만들고, 영화도 만드는데요. 이 예술인 분들의 일반적인 경우가 법적으로 별 신경을 못 써요. 원래 성격상 그렇거든요. 사실은 법적으로 하는 분들은 다른 분야에서도 그렇게 많지가 않으니까, 중요한 건 이렇게 정부가 노력하고 있다는 걸 좀 알려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 전병극>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원센터를 정부 내에 만들었고 이런 법률을 사전, 사후에 충분히 알려주고 또 적용될 수 있도록 정부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관심을 가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 신율> 그렇게 해가지고 창작자와 저작권을 보호를 해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데, 넷플릭스 같은 데에서 우리나라의 아주 수준 높은 영화들이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정부에서도 또 창작 지원 같은 것들을 해주고 있죠?

◆ 전병극> 넷플릭스는 투자 부분이지만 창작 콘텐츠 산업의 창작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특히 중요한 것은 금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태펀드라든지 그다음에 기업들이 투자한 금액에 대한 이자 보전, 그리고 저희들이 2월 말에 대통령 주재 정부 서비스 회의에서 저희들이 발표한 내용을 보면 금년도에 4천억 정도 규모의 금융을 콘텐츠에 지원하는데, 내년에는 1조 정도까지 늘리겠다. 이렇게 발표한 바가 있고요. 이렇게 규모로 늘려서 지원한다는 것을 우리가 2월 말에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 신율>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 들어서 문화 콘텐츠 쪽에 지원이 좀 많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 전병극> 획기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강화하고 있고요. 콘텐츠 분야는 어떻든 대한민국의 주력 산업이다. 주력 산업으로 보고 있고, 또 대한민국의 수출 핵심 동력은 바로 K-콘텐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이번에 방미해서 넷플릭스 CEO를 만났을 때도 순방 첫날 첫 번째 공식 일정으로 만나신 거거든요. 그 정도로 우리 K-콘텐츠, K-컬처가 이제는 대한민국 주력 산업이라는 이런 메시지를 분명히 주신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신율> 참 차관님은 공직자시니까 청와대 많이 가셨겠죠? 청와대 개방 1년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전병극> 1년에 현재까지 총 약 335만 명이 청와대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 신율> 예약해야 되죠?

◆ 전병극> 지금 예약 시스템이 있고 현장에서도 일부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최근 월별 방문객 숫자를 보면 방문객이 다시 증가하고 있고 특히 이 중에서 4월 한 달 기준으로 보면 외국인 관광객이 한 5% 정도로 외국인들에게도 인기 관광명소가 되고 있다. 이런 통계가 나오고 있고, 문체부는 청와대를 역사와 문화, 자연이 국민 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공간으로 업그레이드 할 예정인 계획을 발표했고요 그다음에 주변의 역사, 문화 자원과 북한산 등을 연계해서 세계적인 관광 랜드마크를 조성하겠다. 이런 취지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새롭고 차별된 콘텐츠로 청와대 관람의 패러다임을 바꾸는데 대통령 역사, 문화 예술, 문화재, 수목 등 4가지 핵심 콘텐츠와 관련해서 전시 공연 탐방 프로그램 등도 새롭게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난 4월에 청와대 K-관광 랜드마크 선포식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청와대 일대가 우리 공간을 대표하는 상징적인 관광, 문화공간이다. 이런 의미를 보여주고, 앞으로도 청와대 인근을 연결하는 한 10가지 정도의 도보 강화 코스도 개발해서 직접 찾아오시는 분들에게 제공할 예정입니다.

◇ 신율> 문화 예술 행사도 이제 거기서 많이 열 예정인가요?

◆ 전병극> 그렇습니다. 이제 전시, 공연, 탐방 프로젝트등이 5월 9일 1주년을 전후해서 전후로 다채롭게 순차적으로 진행될 계획입니다.

◇ 신율> 제가 볼 때에는 여러 가지 그 환경을 봤을 때는 충분한 관광자원으로서의 역할은 아주 제대로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거든요.

◆ 전병극> 경복궁과 연결이 되게 하고 그 주위가 또 문화예술지구이기도 하고 북악산하고도 연결이 되고 하면 아마 외국인들에게나 국내인들에게 매력적인 관광지, 관광 랜드마크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 신율> 그 근처에 한복 빌려주는 데도 많고 그렇거든요. 외국 방문객들이 그런 거 아주 좋아해요. 한복 입고 돌아다니는 거

◆ 전병극> 한복 체험이 그 부분에서 굉장히 외국인들한테 인기가 좋고 많은 다양한 요구도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 신율> 앞으로 노력해야 하실 분이 부분이 많은 것 같은데, 어쨌든 잘 좀 이끌어주십시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문화체육관광부의 전병극 차관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