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망사고 피해자 자녀를 위한 '벤틀리법'이란? 4.21(금)톡톡! 뉴스와 상식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현웅입니다.
 음주운전 차량에 의해 소중한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선 음주운전 사고로 부모를 잃은 여섯 살 벤틀리를 위한 법안이 마련됐는데요. 오늘 톡톡 뉴스와 상식에서 벤틀리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작년 4월, 미국 테네시주에 살던 벤틀리는 음주운전 사고로 부모님과 남동생을 잃었습니다. 벤틀리에게는 친할머니와 3살짜리 동생만 남게 됐는데요. 두 손자의 보호자가 된 할머니는 미국 전역을 돌아다니며 음주운전 사망사고 가해자의 책임을 묻는 입법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핵심 내용은 음주운전 사망사고의 가해자가 피해자의 미성년자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양육비를 책임지도록 한 건데요. 이른바 ‘벤틀리법’으로 불리는 이 법안은 지난 1월 테네시주 도입을 시작으로, 현재 미국 20여 개 주에서 검토 중입니다.

 국내 한 조사에 따르면 교통사고 피해자 가정의 월평균 소득은 사고 후 절반 미만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정작 피해자 자녀를 위한 정책 지원은 제한적인데요.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지만, 유족 측에서 시간과 비용을 들여 복잡한 민사소송을 진행한다는 건 또 다른 고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도 ‘벤틀리법’과 같은 입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2월과 3월, 여야 모두에서 ‘한국판 벤틀리법’ 발의가 된 상황입니다. 법안 통과에 대한 기대가 모아지는 가운데 가해자의 경제력이나 피해자의 자녀 유무에 따라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 등은 검토가 더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톡톡 뉴스와 상식! 오늘은 ‘벤틀리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아나운서 이현웅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