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면승부] 박주민 “‘돈봉투 의혹’ 선거 결과에 어느 정도 영향 미쳤을 것”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3년 4월 19일 (수요일)

■ 진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대담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면승부] 박주민 “‘돈봉투 의혹’ 선거 결과에 어느 정도 영향 미쳤을 것”

-송영길, 압박 많이 느끼겠지만 조기 귀국은 안 할 것으로 보여

-‘돈봉투 의혹’ 퇴행적이지만 이재명 사법리스크와는 많이 달라

-윤관석·이성만 체포동의안? 검찰이 제시한 증거 보고 판단해야

-‘이태원참사 특별법’ 야3당이 만든 게 아니라 유가족들이 청원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이하 신율)>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3부, ‘정면인터뷰’로 시작합니다. 송영길 전 대표가 돈봉투 의혹에 연루된 정황이 담긴 녹음파일이 추가로 공개되며 민주당이 당혹스러운 상황입니다. 당내에서는 비명계를 중심으로 의혹 연루자들이 자진 탈당하거나 당이 출당 조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커지고 있는데요.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연결해 관련 입장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박주민)> 네, 안녕하세요.

◇ 신율> 송 전 대표하고 혹시 통화해 보셨어요?

◆ 박주민> 저는 최근 들어서는 통화해 본 적이 없습니다.

◇ 신율> 그러시군요. 왜 그걸 여쭤보냐 하면 아직도 나는 잘 모르는 일이다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 박주민> 모르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만난 몇몇 의원님께 저도 한번 여쭤봤어요. 혹시나 소문이나 또는 간접적으로 들으신 게 있냐라고요. 그분들도 명확하게 직접 소통은 안 하고 계셨는데, 본인들이 전해 듣거나 소문으로 들었을 때는 태도가 동일한 것 같다. 그리고 당분간 귀국할 의사도 없는 것 같다라는 것은 제가 간접적으로 들어봤습니다.

◇ 신율> 잘 모르는 일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관련 증거 같은 건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 박주민> 어제 JTBC 보도 같은 경우에는 그런 정황을 의심케 하는 녹취가 추가 공개된 것은 맞는 것 같고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 저렇게 계속 논란이 커지는 것보다는 송영길 전 대표가 빨리 귀국을 해서 논란되는 부분에 대해서 직접 해명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신율> 지금 이 상황 말이에요. 일부에서는 이게 단순하게 귀국을 촉구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보내서 능동적으로 빨리 들어오게끔 만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인데, 어떻게 보세요?

◆ 박주민> 본인이 안 들어오겠다고 그러면 사실 정당에서 어떤 사람을 강제로 귀국시키거나 할 수는 없겠죠. 비록 말씀하신 대로 사람이 간다고 하더라도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얘기되고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다만 오늘 그리고 어제, ‘더 미래’라든지 또는 초선들 의원 모임에서 계속 입장표명이 나오고 있으니까. 아마 송영길 전 대표도 압박을 많이 느낄 거예요.

◇ 신율>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기 귀국은 안 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가요?

◆ 박주민> 22일 기자회견 자체를 지금 파리에서 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조기 귀국은 안 하겠다는 것 같고요. 아마 22일 입장 표명을 저희 당에서도 보고 추가적인 조치가 만약에 있다면 또 가능하고 필요하다면 해나가겠죠.

◇ 신율> 신경민 전 의원이 YTN 라디오 <이슈앤피플>에 출연을 해서 얘기하는 걸 제가 잠깐 들었는데, 이번 사건과 이재명 대표의 어떤 사법 리스크. 이런 것이 겹치면서 민주당이 정의와 도덕성을 외칠 수 있는 근거는 사라졌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동의하십니까?

◆ 박주민> 이재명 대표의 수사에 대해서는 저는 여러 차례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봤을 때는, 특히 제가 봤을 때는 정치적으로 편향된 수사로 보이고요. 이재명 대표 관련된 검찰 수사와 이 건을 동일하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번 건도 조금은 더 실체가 드러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돈 주고 받은 것의 성격이나 이런 것들, 저희가 지금 검찰이 증거대로 수사를 해달라라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은 아마 분명하게 드러나겠죠.

◇ 신율> 그러니까 아직은 정의와 도덕성이 그렇게 크게 금 간 상태는 아니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거군요?

◆ 박주민> 사법 리스크, 특히 우리 대표 관련된 부분은요.

◇ 신율> 지금 이번 건은요?

◆ 박주민>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정치적인 편향된 수사에 의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 같다는 인식이 저는 강하고요. 지금 속칭 돈봉투 건 관련돼서는 지금 드러나는 부분은 상당히 퇴행적인 부분은 맞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과하고 반성할 부분은 반성하고요.

◇ 신율> 그것이 도덕성에 타격을 준다고 보세요.?

◆ 박주민> 지금 현재 타격을 받고 있죠. 받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속한 귀국을 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사안에 대해서 정리를 빨리 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 신율>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쭤볼 게 장경태 의원 있지 않습니까? 사실 이런 금액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에는 어렵지 않나, 이렇게 얘기했다는데. 이것도 동의하십니까?

◆ 박주민> 아마 이 문제가 됐던 발언은 그 부분일 거예요.

◇ 신율> 50만 원 부분인데 선거에 영향을 줬다고 생각하십니까?

◆ 박주민> 이게 표심을 얼마나 움직일 수 있었는지, 또는 표심을 움직이려고 한 건지, 아니면 캠프 내에 있는 사람에게 돈을 지급했는지. 이런 부분이 조금 더 명확하게 밝혀질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찌 됐든 간에 법적인 절차, 법에서 허용한 방법. 이런 것들을 위배해서 돈을 주고받았다면 그것 자체가 굉장히 퇴행적인 모습이고 잘못한 부분이죠.

◇ 신율> 그런데 결과에의 영향은 어떻다고 보세요?

◆ 박주민> 사실 사람들 마음을 저보고 추측하라고 하시는 건데

◇ 신율> 그래도 당원이시니까요.

◆ 박주민> 글쎄요. 그 부분은 명확하게 제가 지금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겠네요.

◇ 신율> 우리가 정당법 50조 1항을 보면 이를 법으로 허용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결국은 돈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선거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런 정당법 50조 1항이 있는 거 아닙니까?

◆ 박주민> 그렇죠.

◇ 신율> 그러면 그렇게 추론은 할 수는 없을까요?

◆ 박주민>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것 같냐에 대한 부분은 제가 답변하기 어렵다는 말이었습니다.

◇ 신율> 워낙 근소한 차이니까요.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2008년이죠. 한나라당 7.3 전당대회요 박희태 당시 대표의 돈 문제로 2012년인가 아마 집행유예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공통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2008년에 18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때 당시 한나라당이 153석, 민주당이 81석이었거든요. 압도적으로 많이 차지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압도적인 의석을 차지하게 되면 조금 마음이 풀어지고 이래서 이런 일이 발생하나?’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 박주민> 내부의 규율 문제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 신율> 하여간 본인한테 관대해질 수 있는 거죠. 자신감이 생겨서요.

◆ 박주민> 그럴 수도 있겠죠.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퇴행적인 부분이라서요. 그 부분이 다시 재발이 됐다거나, 또는 안 하던 것이 다시 발생하게 됐다거나. 이런 부분은 방금 말씀하셨던 대로 내부 규율이 느슨해졌을 때 발생하는 부분들이니까, 그럴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 신율> 그리고 이거는 추가적으로 여쭤보는 건데, 그때 박희태 전 의장이 지불한 돈도 300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300만 원인데, 300만 원을 국회에서 좋아하나. 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 박주민> 금액의 동일함, 이런 건 잘 모르겠습니다.

◇ 신율>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지금 윤관석 의원과 이성만 의원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지금 들어간 거죠?

◆ 박주민> 압수수색 했지 않습니까? 그건 들어간 거로 봐야 되겠죠.

◇ 신율> 박주민 의원님께서도 법률가 출신이시니까, 그러면 향후 체포영장이 또 신청될 거라고 보십니까?

◆ 박주민> 사실은 수사를 한다고 해서 반드시 인신을 구속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수사는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고요. 그래서 아마 검찰 입장에서는 지난번에 압수수색한 자료들, 그것하고 일부를 소환해서 진술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아마 판단을 할 건데요. 증거나 이런 부분이 충분히 확보됐다거나 한다면 굳이 또 체포하거나 그렇게 나서지 않을 수도 있겠죠.

◇ 신율> 그런데 만일 체포동의안이 제출되면 이번엔 좀 다를까요?

◆ 박주민> 글쎄요. 저희가 당에서 이미 검찰이 증거를 중심으로 객관적으로 수사해 달라고 요청을 했지 않습니까? 검찰 수사가 정치적이다. 이렇게 규정하지도 않았고요. 체포동의안이 오게 되면 나오는 증거나 이런 것들을 또 설명을 하겠죠. 그런 내용들을 보고 아마 의원들이 판단하게 되겠죠.

◇ 신율> 그런데 그 전에 출당을 시켜야 한다. 제명을 시켜야 된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박주민 의원님께서는 동의하세요?

◆ 박주민> 글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질문을 좀 받고 있는데, 필요하다면 그런 조치도 가능할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런데 자진 출당 방식을 지금 얘기를 많이 하는데, 아까도 제가 다른 매체하고 인터뷰하면서 말씀드렸는데 자진 출당이 되려면 본인들의 의사가 있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재는 지금 보면 송영길 전 대표도 그렇고 다 전면 부인이라서 그 방식이 과연 쓰일 수 있을지, 이런 부분은 좀 의문이긴 합니다.

◇ 신율> 출당을 한다고 하더라도 일각에서 “출당시키는 거 보니 꼬리 자르기 아니냐.” 이런 얘기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 박주민> 어차피 검찰 수사는 계속 진행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의한 진상규명이나 이런 것들은 방해받지 않겠죠. 출당이라고 하는 것은 당에서의 책임, 당에 대한 책임. 이런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겠죠.

◇ 신율> 지금 말이에요. 사실은 민주당은 돈봉투 문제에다가 국민의힘은 전광훈 목사 문제, 양쪽에서 지금 상당히 볼썽사나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거든요. 특히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전광훈 목사라는 사람이 특정 직종을 성적으로 굉장히 비하하거나 이런 발언도 서슴지 않고, 그래서 상당히 좀 안 좋게 생각하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이래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금태섭 전 의원, 예전에 같은 당이 있어도 잘 아실 텐데요, 제3지대 만들겠다. 박주민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3지대, 제3당 잘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 박주민> 사실 양쪽 당이 욕을 많이 먹다 보면 총선이 다가오면 꼭 나오는 이야기가 제3의 신당 창당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자체가 기존 정치인으로서는 죄송하다는 말씀부터 먼저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금태섭 의원님이 말씀하시면서 거론이 되는 인물들이 있던데, 그 인물들을 보면 활동 경로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다양하고, 생각하시는 것도 굉장히 다양하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그분들이 당을 만들 수 있을까, 현실적으로 가능성은 낮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신율> 본인이 이렇게 선언까지 하는 거 보면 만들겠다는 의지는 많은 것 같은데요?

◆ 박주민> 본인은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거론되는 분들 몇몇을 봤을 때는 굉장히 다양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가능할까.

◇ 신율> 김종인 전 위원장이 도와줘도요?

◆ 박주민> 김종인 위원장이 도와준다고 하더라도 그렇겠죠. 정당이라는 건 사실 생각이 비슷한 사람들의 모임 아니겠습니까?

◇ 신율> 이론적으로 그렇죠.

◆ 박주민> 생각이 굉장히 다른 분들이라서 만약에 급조해서 만든다고 하면 정당이라기보다는 선거용 단체가 될 텐데, 그건 또 정치에서 바람직한 건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 신율> 알겠습니다. 지금 민주당을 비롯한 야 3당, 내일 이태원 참사 특별법 발의할 예정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이제 국민의힘은 참사를 정치적으로 끌고 간다. 이런 입장인데, 지금 협의나 조정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 박주민> 이거를 좀 알아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야3당이 발의한다는 이 법안을 야3당이 만든 게 아닙니다. 유가족분들이 청원한 안이에요. 이 청원안을 만드는 과정에 정당들이 관여한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안을 만든 다음에 모든 정당에게 이 법안을 입법해 달라고 제안을 했어요.받아들인 정당이 저희 당, 기본소득당, 정의당인 거예요. 그런데 정쟁화를 했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어요. 어떤 정당이 이 사안을 이용해서 특별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도한 것도 아니고, 또 그런 정당의 생각과 고민이 반영된 법안도 아니고요.

◇ 신율>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죠.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