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대북 안보관을 보여주는 국방백서 2.20(월)톡톡! 뉴스와 상식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우영입니다.

국방부는 지난 16일 '2022 국방백서'를 발간했다고 하는데요. 오늘 톡톡 뉴스와 상식에서는 국방백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방백서란 국민들에게 국방정책을 알리기 위해 국방부에서 발행하는 보고서 형태의 책자인데요. 국방백서는 이번이 1967년 이후 25회째로,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처음으로 발간된겁니다.

국방백서의 적 또는 주적(主敵) 개념은 발간 당시 정부의 대북 안보관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바로미터 역할을 하는데요. 이번 2022 국방백서의 가장 큰 특징은 6년 만에 북한 정권 또는 북한군을 '적'으로 규정한 겁니다.

북한=적 개념은 1994년 ‘서울 불바다’ 발언을 계기로 95년 백서에 처음 나왔다가 참여정부 시절 ‘직접적 군사 위협’ ‘심각한 위협’으로 대체됐었는데요. 이후 이명박 정부 들어 2010년 판에 되살아난 뒤 문재인 정부 시절 “대한민국의 주권·국토·국민·재산을 위협하고 침해하는 세력을 우리의 적으로 간주한다”는 구절로 바뀌었습니다.

이번에 다시 북한 정권 또는 북한군을 적으로 규정하면서 현 정부의 대북 강경 기조가 반영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국방백서 전문은 국방부 인터넷 홈 페이지에서 열람과 다운로드할 수 있고, 3월 중에 최종 인쇄된 책자를 정부기관, 국회, 연구소, 도서관 등에서도 열람할 수 있습니다.

톡톡 뉴스와 상식! 오늘은 국방백서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이우영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