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문' 도종환 "사의재, 계파 넘어선 공론의 장… 檢 '표적 수사'에 함께 대응해야"

YTN라디오(FM 94.5)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 방송일시 : 2023년 1월 18일 (수요일) 
□ 진행 : 박지훈 변호사
□ 출연자 : 도종환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박지훈 변호사(이하 박지훈): 문재인 전 대통령이 평산 마을에 동네책방을 열 계획임을 인터뷰를 통해 알렸습니다. 오늘은 문재인 정부 인사들이 모인 정책포럼도 출범하는데요. 이름이 ‘사의재’ 라고 합니다. 친문 세력이 결집하는 모양새이기 때문에 정치적 의도를 두고 다양한 해석도 나오기도 합니다. 문재인 정부 장관 출신, 또 사의재 포럼에 이름을 올린 민주당 도종환 의원과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시죠?

◆ 도종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도종환): 안녕하세요. 

◇ 박지훈: 의원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 도종환: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박지훈: ‘사의재’, 이게 다산 정약용 선생이 전남 강진에 위배됐을 때 머물렀던 곳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름을 왜 이렇게 지은 겁니까?

◆ 도종환: 이름이 좀 어렵죠. 낯설다는 느낌도 받으실 테고요. 여러 이름이 거론돼서 논의되다가 이건 너무 어렵다고 제외됐던 건데, 다시 마지막에는 이런 이름으로 결정을 했는데요. 다산 선생님이 유배되어서, 나중에 이 공간을 본인의 호로도 삼으셨는데요. 몇 년을 머무르시던 주막집에 있던 작은 방이에요. 여기서 다시 마음을 추스르면서 학동들을 가르치면서 수많은 저서들을 편찬하기 시작한 공간 이름이고요. 권력을 잃었지만 성찰하고 그리고 개혁하려고 했던 꿈을 버리지 말고 진중하게 미래를 준비하자고 하면서 여러 저서들을 편찬하기 시작한 공간이라서요. 저희도 부족했던 부분들을 성찰하고 또 성과로 정리될 수 있는 부분들을 계승하고 발전적인 나라의 미래를 위한 대안들을 제시하자, 그런 생각과 합치된 부분이 있다 싶어서 명칭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 박지훈: 혹시 지금 문재인 정부 정책이 뒤집어지고 부정당하는 이런 것들이 배경으로 작용한 게 아닌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 도종환: 성찰하고 또 계승하자라는 생각은 작년 하반기부터 갖고 있었는데요. 원전, 태양광 또 통제 관련, 시민단체 보조금 관련, 또 엊그제는 코로나 치료제와 백신 관련해서 여러 가지 감사원 감사도 하고 자료들을 갖다가 검찰에 넘겨줘서 수사하게 하고 하는 일을 쭉 7개월째 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어떤 것은 근거 없이 왜곡하는 부분도 있고 또 정책을 수습한다는 것도 이건 좀 지나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정부 쪽의 자료를 보니까 문재인 정부 정책 중에 34개를 특정감사로 조사하겠다고 해서, 팩트에 근거해서 대응할 건 대응을 할 필요도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박지훈: 조금 전에 성찰을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성찰’의 의미는 뭔지. 혹시 정권 재창출 못 한 것에 대한 반성도 포함이 되는 겁니까?

◆ 도종환: 정책과 관련해서, 저희가 직접 정책을 집행을 할 때는 제대로 성찰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을 수 있고요. 저희가 잘못한 부분에 대한 부분도 들여다봐야 할 지점이 있고 한계도 극복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들도 함께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박지훈: 정책 중에 예를 들어서 부동산 같은 게 실패한 정책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 도종환: 그렇죠. 

◇ 박지훈: 그렇다면 그런 것 때문에 정권이 재창출되지 못했던 것하고 연관성도 있는 거니까 (그렇게) 해석이 가능한 거네요. 그런데 윤석열 정부에서는 지금 탈원전, 소득주도성장, 문재인 케어 등등의 얘기들이 다 ‘정상화’를 시키는 과정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 도종환: 저는 정상화 과정이라기보다는 검찰국가로 가는 과정이 아닌가 하는 걱정이 들고요. 민주주의, 법치주의가 후퇴하면 안 되는데 후퇴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많고. 또 이러다가 성과들이 다 무너지면서 국격이 추락하는 과정으로 가는 건 아닌가, 이런 걱정이 됩니다.

◇ 박지훈: 지금 사의재에 참여하는 인사들을 보니까 문재인 정부 장관 출신들이 많고요. 청와대 출신 현역 의원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구체적 활동 방향은 어떻게 설정을 하고 있습니까?

◆ 도종환: 좀 전에 말씀드린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부족한 점에 대한 성찰, 두 번째는 계승해야 할 성과에 대한 논의, 그리고 세 번째는 앞으로 미래에 대해 더 나은 대한민국을 위한 발전적인 대안을 찾는 과정. 이렇게 세 가지로 지금 활동 방향을 정하고 있습니다.

◇ 박지훈: 혹시 문재인 전 대통령하고 교감을 했습니까, 이 부분 관련해서?

◆ 도종환: 대통령님이 이 포럼에 대해서 특별한 말씀이나 의견을 표명한 적은 없고요. 다만 대통령님이 퇴임사에서 새 정부가 이전 정부들의 축적된 성과를 계승하고 발전시켜서 대한민국의 역사가 계속 이어져 나가기를 바란다, 기대한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이런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런 역할을 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 박지훈: 알겠습니다. 이상민 의원은 조금 다른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문재인 정부, 즉 민주당이 잘못해 대선에서 졌는데, 반성부터 먼저 해야지, 세를 결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게 ‘계파 모임’ 아니냐는 지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셨는지요?

◆ 도종환: 반성부터 해야 된다는 말씀에는 저도 동의를 하고요. 미리 말씀드리고 설명드릴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오해하실 수도 있을 텐데요. 문재인 정부 5년 국정운영에 참여했던 사람 중에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지금 모이는데요. 그 구성원은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그러니까 ‘친문’으로 지칭될 사람도 있고, 직업 공무원도 있고, 전문가, 학자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정부가 특정 계파 사람들로 구성돼서 운영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친문’의 범위를 뛰어넘는 다양한 분들이 모이는 공론의 장이라서 너무 협소하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 박지훈: 마침 문재인 전 대통령도 지금 평산마을에서 책방을 연다고 하니까, 이게 세간에서는 ‘세 결집 연장 아니냐’ 이렇게 해석을 많이 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책방 여는 게 정치 공간이냐 또 여론으로 결집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비판도 있는 것 같거든요?

◆ 도종환: 네, 그럴 수도 있다고 저희도 보고요. 책방은 봄에 문을 여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동네에 있는 시골집을 리모델링해서 책방을 여는 건데요. 세 결집하기에는 시골 책방이 너무 좁다고 보고요. 

◇ 박지훈: 하려면 도시에 가서 해야 되는데 너무 작다는 거죠?

◆ 도종환: 부산이라든가 큰 도시 가서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지금 계시는 동네 조그마한 시골집을 이제 리모델링하기 시작했는데요. 정치 공간을 만들기에는 너무 협소하고 작다고 보고요. 거기서 모여서 책을 사고팔고 책을 읽고 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콘서트를 한다든가, 이게 정치 공간으로 만들어가려고 하는 거 아니냐고 생각하는 건 조금 확대 해석이 아닐까 싶습니다. 

◇ 박지훈: 또 총선도 이제 1년여 남았는데, 의원이나 또 의원이 되고 싶은 분들도 많이 왔다 갔다 하지 않을까요? 사진 찍고 얘기하고.

◆ 도종환: 그러실 수도 있겠죠. 그런데 본래 만약에 변호사를 하시지 않거나 이쪽 일을 하시지 않았으면 책방을 하고 싶다는 게 옛날에 젊은 시절에 꿈이었다고도 하고요. 책 읽는 것을 워낙 좋아하시죠. 그리고 또 좋은 책 추천 이런 거 하시면 그 책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많이 읽히기도 하고. 특히 문학적으로 어떤 일을 하고 싶으신 게 있으셔서 본인이 이렇게 책방을 내시는데, 시기가 겹치니까 ‘이거 혹시 정치적 세 결집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로 지금 이제 리모델링 하기 때문에 봄쯤 돼야지만 아마 책방을 열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 박지훈: 시기를 말씀하셨는데, 그 시기 중에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 부분이거든요. 지금 위례, 대장동 개발 비리 관련해서도 소환 통보가 떨어졌습니다. 또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 귀국도 한 상황이고.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 도종환: 이것도 오해하실 수도 있겠다 싶고. 또 곡해하려는 언론도 많겠다 하는 걱정도 드는데요. 문재인 정부 정책 성과를 평가하고 성찰하는 일하고 또 말하자면 이재명계에 대응하려는 일을 하고, 이게 연결이 되는지 저는 또 반문하기도 하는데요. 공동대표 세 분이 다 대학교수이거든요. 사의재 포럼의 공동대표 세 분이 조대엽 교수, 정현백 전 장관이지만 실제로는 여성학자이시고요, 박능후 교수, 이렇게 학자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또 이재명 대표에게는 포럼 창립에 대해서 사전에 설명을 드렸고요. 이재명 대표하고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려하시는 그런 모임을 만드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도 드렸고. 또 이재명 대표 검찰 수사에 대해서는 민주당 정치탄압대책위가 대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박범계 의원이 위원장을 맡아서 박찬대 최고하고 같이 대책을 마련하면서 대응하고 있는데, 이런 공동 대응하는 모습에 대해서 저희는 뜻을 같이 하고 있고요. 사의재가 뜻을 같이한다는 게 아니라 저 같이 의원인 사람들이, 이른바 ‘친문’으로 분류되는 사람들도 공동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문재인 정부 수사에도 한 90여 명의 검찰이 여기에 투입돼 있고 이재명 대표 수사에도 60여 명의 검찰이 또 여기에 투입이 되니까 한 150명 정도가 수사를 하고 있고. 대신 ‘50억 클럽’ 수사라든가 김건희 여사 수사 같은 건 안 되고 있어서 공정하지 않다고 보고. 선택적 편파 수사, 표적 수사라는 그런 비판들이 있는데 민주당이 힘을 합쳐서 함께 공동 대응할 사안이라고 봅니다.

◇ 박지훈: 지금 검찰 수사는 공정하지 않다, 정치보복 성향이 짙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 도종환: 다 끝난 수사들, 이미 무혐의로 수사가 끝난 것들을 다시 끌어다가 전부 수사를 하고 있어서 이거는 좀 선택적 수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정부가 할 일은 집권을 하고 난 뒤에 비전을 보여주고 희망을 만들어가고 또 경제 문제에 대한 제대로 된 대응책을 만들고 해야 하는데, 성과는 내지 못한 채 불안만 키우고 있는 것 같은 생각도 들고요. 7개월 동안 제일 열심히 한 건은 압수수색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면, 이렇게 해서 또 총선을 치르려고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정치적 대응, 사법적 대응 문제는 민주당 의원들은 공동으로 대응하는 게 맞겠다 싶습니다.

◇ 박지훈: 비명계 의원들도 지금 사법 리스크가 총선으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 우려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분리 대응보다는 공동 대응이 맞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 도종환: 네. 지금 단계에서는 공동으로 대응하는 것이 맞겠다 싶습니다.

◇ 박지훈: 그리고 또 검찰이나 정부 입장에서는 이게 선거 전부터 있었던 거고, 수사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거든요?

◆ 도종환: 그래서 수사를 저희가 응하지 않는 건 아니고요. 어떤 거든지 감사는 감사대로 수사는 수사대로 받고 있습니다마는 지나치다는 생각을 하고요. 공정하지 않다. 편파적인 수사를 하면 검찰 수사가 공정성을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 박지훈: 그리고 지금 대통령 UAE 순방을 지금 가고 다보스 포럼 가는 상황인데, 이런 얘기를 좀 했습니다, “적”. 그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의원님은?

◆ 도종환: 외교는 적이었던 관계도 적이 아닌 관계로 풀어내는 게 외교가 할 일이거든요. 그런데 적을 만드는 일을 하고 다니는 건 외교가 할 일이 아니죠.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건 신중하지 못한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 박지훈: 좀 더 연구하고 공부가 돼서 했던 발언이어야 된다, 이 말씀이신가요?

◆ 도종환: 당연히 어떤 발언이든 신중하게 발언해야 하고요. 또 관계 공무원들이 어떤 말씀을 하셔야 한다고 늘 사전에 보고하고. 이 자리에 가서는 이런 말을 해야 되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준비된 발언을 하시는 게 좋다라고 늘 준비된 발언을 하도록 보좌를 하는데,외교부에 나갔을 때마다 실언을 하거나 준비되지 않은 말, 즉흥적인 발언, 특히 이번 같은 경우에는 참으로 오랜 외교관계를 가지고 있고 우리가 중동에 우리 노동자들이 많이 나가서 외화를 벌어들이고 일했던 현장이기도 한 점까지 고려하고 과거 역사, 현재 그리고 앞으로의 관계까지를 고려해서 발아하는 게 외교적 발언인데, 있는 적도 없애고 와야 하는데 없는 적도 만들어내고 하는 그런 외교는 실패하는 외교죠.

◇ 박지훈: 문화부 장관 하셨지 않습니까, 의원님? 예전에 우리 한국 드라마 이란에서도 인기가 많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

◆ 도종환: 대장금은 시청률이 90%였습니다, 이란에서요. 그래서 이란 젊은이들이 한국에 대한 선망 같은 것도 많고요. 이번에 10.29 참사에서 5명이나 이란 젊은이들이 희생된 것도 이란 젊은이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오고.

◇ 박지훈: 좋아하니까 왔겠죠.

◆ 도종환: 좋아하니까 오고 가고 한다는 거거든요. 그것까지를 고려하면 이렇게 적이니 뭐니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언어의 실패이죠.

◇ 박지훈: 언어의 실패, 의미심장하게 들리네요. 의원님, 나중에 사의재 얘기라든지 정치 현안이 있으면 직접 모셔서 말씀 들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도종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