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 한국 비자 발급 중단한 중국, 보복 조치가 미칠 우리 경제 영향은?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00~16:00)

■ 진행 : 최휘 아나운서

■ 방송일 : 2023년 1월 11일 (수요일)

■ 대담 : 조용찬 미중산업경제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생경제] 한국 비자 발급 중단한 중국, 보복 조치가 미칠 우리 경제 영향은?

-중국의 외교식 보복...향후 더 많은 제재할수도

-산업계, 한국 제품 불매와 여행업계 파장 주시

-중국 경제 정상화, 중간재 소비재 수출에 긍정적

-중국 경기부양 방식 변화, 규제 풀고 고용 늘리려

◇ 최휘 아나운서(이하 최휘)> 중국이 한국 입국자에 대한 단기 비자 발급을 일부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이 한국의 중국 입국자 방역 강화에 반발하며 상응하는 조치를 내놓은 건데요.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조용찬 미중산업경제연구소장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세요.

◆ 조용찬 미중산업경제연구소장(이하 조용찬)> 네, 안녕하세요.

◇ 최휘> 어제 중국이 우리 국민에 대해서 단기 비자 발급을 중단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보복성 조치인데, 이유가 뭘까요?

◆ 조용찬> 중국 외무부가 발표한 내용을 보면, 일반 방문은 물론이고 상업·무역·관광·의료를 포함해서 단기 비자 발급을 모두 중단시켰는데요. 아무래도 중국 입장에서 볼 때는 새 외교부장이 들어서자마자 서방이 중국을 코로나 방역을 이유로 해서 자국인에 대해서 차별적 입국 제한 조치를 취하는 게 아무래도 다른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시범 케이스로 한국과 일본은 콕 집어서 “너희가 방역 규제를 풀지 않는 한 나도 비자 발급을 중단은 멈추지 않겠다”는 전략 외교식 보복에 나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문제는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고 미국과 유럽도 하고 있고요. 아예 중국인 입국 금지를 내린 모로코에 대해서는 전혀 제재를 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앞으로 중국 같은 경우에는 더 많은 제재 조치를 취할 가능성도 있지 않나, 이렇게 보입니다.

◇ 최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만 중국발 입국자들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 게 아닌데, 중국은 제일 먼저 우리나라 국민들에 대한 비자 발급을 제한했거든요. 이유가 뭘까요?

◆ 조용찬> 아무래도 우리 정부가 제일 먼저 중국과 입국자에 대해서 출국 전 72시간 이내 코로나 음성 증명서 제출을 의무화했고요. 입국 시 코로나 검사를 받게 했다는데, 중국 입장에서는 코로나 방역과 관련해서는 자유화를 시켰기 때문에 이 문제와 관련해서 외부에서 자신들의 체제 문제, 그리고 방역 문제에서 제재를 거는 것에 대해서 체면을 상당히 손상했다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때문에 중국 의존도가 높은 우리와 일본을 꼭 집어서 먼저 보복한 것으로 보입니다.

◇ 최휘> 지금 미국과 유럽도 비자 발급을 제한했나요. 조치를 어떻게 취하고 있는지요?

◆ 조용찬> 우리나라와 같이 코로나 방역과 관련돼서 상당히 강화하고 까다롭게 비자 발급을 해 주고 있고요. 또 유럽연합 같은 경우에는 유럽연합 안에서 이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각국들 같은 경우에는 이와 관련된 보조를 맞추는 정책들을 지금 발표하는 단계입니다. 이 때문에 모로코 같은 경우처럼 아예 중단시키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만 보복한 것은 아무래도 전략 외교식, 특히 친강 외교 장관 같은 경우에는 시진핑의 전략 외교의 선봉대 역할을 했던 돌격 대장입니다. 아무래도 이런 전략 외교식 보복이 예상을 했는데, 이제 여기서 그치느냐 아니면 추가적으로 더 많은 보복 조치를 할 것인가에 관심이 모여지지 않을까 보입니다.

◇ 최휘> 중국의 우리나라 길들이기인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중국이 이번 조치가 우리 경제, 산업 분야에 크고 작은 영향을 미칠 텐데 당장 중국의 리오프닝으로 수혜를 기대했던 여행업계에서는 걱정이 클 것 같아요.

◆ 조용찬> 네, 그렇습니다. 중국은 4년 만에 춘절 연휴 기간 동안의 이동 규제를 풀었는데요. 올해 춘절 기간 40일 동안에는 1억 명이 이동하게 되고요. 3억 명 이상이 여행을 한다고 합니다. 국내 관광산업은 중국인을 맞이해서 아주 분주해야 할 때지만, 항공사·호텔·면세점·카지노 같은 경우에는 전혀 특수를 찾아볼 수가 없고요. 더욱이 중국의 코로나 감염 대유행이 1월 말서부터 일어난다고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양국 간 외교관계가 더 진행되지 않을까 보여지는데요. 특히 우리나라 대중국 의존도가 높은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시진핑 3기 정부의 국정철학이 인민경제론입니다. 이는 애국주의와 외부 의존 없이 자립경제를 이륙해서 고대 노자의 이상사회인 대동사회를 건설하자는 운동인데요. 이때 우리가 시장이 된다면 현재 한한령으로 한국산 제품 불매운동이라든지, 또 한국 단체 여행 상품 판매 금지가 좀 더 장기화될 가능성을 산업계는 민감하게 지켜보고 있다고 합니다.

◇ 최휘> 인민경제론, 자립경제를 일으키자라는 건데, 이게 자칫 한국산 물건의 불매운동으로까지 번질 수 있다고 보시는 거죠?

◆ 조용찬> 그렇습니다. 여기에는 애국주의가 가장 근본으로 깔렸기 때문에 중화주의 사상 고취뿐만 아니라 주변국들과 관련된 전략 외교식 이런 전략들이 나올 가능성이 큰데요. 이렇게 된다면 한한령 외에 다른 제재 조치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요. 우리 기업들 입장에서는 중국과 관련해 중소기업 중심으로 새로운 신제품들을 팔고, 그리고 우리의 비즈니스를 설명해야 하는데 이런 기회가 없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데요, 다행히 대기업들, 특히 현지에 진출되어 있던 현지 한국인에 대해서는 비자 발급이 계속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큰 영향을 끼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 최휘> 이게 자칫 더 격렬한 한중 갈등으로 번져서 장기화되면 우리 기업들, 관광, 여행업계 등의 피해가 불가피할 텐데. 앞으로 이 갈등이 단기간에 해소될 수 있을까요. 소장님은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 조용찬> 지금 중국과 관련해서 여러 보고서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현재 감염 실태와 관련해서 영국 의사회 잡지인 브리티스 메디컬 저널이 1월 3일에 모델링을 근거로 해서 중국의 감염자가 4월 말에는 1400만 명 가까이 사망할 것이라고 하고 있고요. 또 워싱턴 대학의 의학부 보건지표 평가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모델을 가지고 예측을 했는데 사망자 수가 무려 160만에서 170만 정도까지 늘어날 것이라고 합니다. 문제는 이런 상황 속에서 중국 정부가 코로나와 관련된 데이터 발표를 안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신규 감염자가 얼마나 되는지, 입원율이라든지, 사망자 수도 알 수가 없고요. 또 오미크론 변종인 BA5.2라든지, BF7 외에 다른 변종의 전파력이라든지 전혀 예측할 수가 없기 때문에 섣불리 우리 문호를 개방했을 경우에는 우리 쪽에도 경제적 피해가 더 크다는 측면에서 이번 사태가 자칫 장기화될 가능성도 있지 않나 보여집니다.

◇ 최휘> 지금 우리 정부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다른 추가 대응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하는 것 같던데요.

◆ 조용찬> 아무래도 우리 입장에서는 1월 말까지 외교나 공무원, 필수 기업 같은 경우를 제외해놓고서는 단기 비자를 발급을 중단시켰는데요. 이 때문에 1월 말까지는 중국의 현재의 방역 상황이라든지 전염 상황을 보고서 추후 대책을 논할 가능성이 있지만, 현재 중국은 집단면역과 관련해서는 대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2월 중순 정도쯤 자연면역을 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3월달 이후에는 풀어줄 가능성이 크지만요. 아무래도 2월 초까지는 상황을 좀 더 지켜보는 쪽의 방점이 찍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 최휘> 2월 초까지는 지켜보겠다. 이번 중국의 보복성 조치가 증시에도 영향을 미쳤을 것 같습니다. 중국 소비주들 움직임은 어떤가요?

◆ 조용찬> 어제 중국의 단기 비자 발급 중단 소식과 동시에 대표적인 화장품 관련주죠. 아모레 퍼시픽 같은 경우에는 어제 한 5천 원이 하락한 뒤 오늘은 한 1천 원 정도 회복에 그쳤고요. LG생활건강 같은 경우에는 어제 2만 3천 원이 하락했다가 오늘은 1천 2백 원 정도 만회하는 데 그쳤기 때문에 어제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한항공이 가장 큰 타격을 받았는데요. 이틀 연속 주가가 하락하고 있고요. 여행사들도 중국발 여행과 관련해서는 이미 그동안 어느 정도 충분히 주가에 반영이 됐기 때문에 반등 폭은 오늘 한 1% 전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만 중국 매출 비중이 높고 중국에서 인기 브랜드로 자리 잡았던 패션 기업 FNF, 메이저리그 베이스볼을 백화점에 출시한다든지 디스커버리 상품을 가지고 스포츠 라이프스타일의 점포를 운영하는 한국 기업인데요. 중국에만 직영점 25곳, 대리점 656곳의 점포를 운영하는데 직격탄을 맞았기 때문에 오늘도 1.8% 하락한 13만 1천 원을 기록 중이라고 합니다.

◇ 최휘> 중국 경제를 지금 들여다보면 중국 경제가 2분기 이후에 회복된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중국 경제 회복은 우리 경제의 수출 부분에 있어서 희소식이 될 텐데, 이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 조용찬> 중국 경제 정상화 기대로 인해서 항생지수 같은 경우에는 새해 들어서 5%나 올랐고요. 우리 증시도 그렇고, 상하이 증시도 2% 정도 올라가는 강한 산타 랠리를 안아주는 대신 까치 랠리가 지금 찾아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무엇보다도 다행스러운 점은 중국의 감염이 급속도로 확대되고 있지만 전염력이 강할 뿐이지 치명률은 상당히 많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회복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빠르면 3월에 베이징, 상하이를 중심으로 해서 일선 도시에서는 경제 활동이 재개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렇게 된다면 4분기 중국의 성장률은 1.7% 전후인데, 올해 1분기를 바닥으로 해서 2분기부터는 4%대 회복이 되고요. 또 하반기에는 한 6%대까지 회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중국의 경제 정상화는 우리나라 기업들, 특히 중간재나 소재를 수출하는 우리나라 기업들은 수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삼성전자에 대한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최근 끊임없이 들어오고 있고요. SK하이닉스 그리고 현대자동차 관련주들을 최근 외국인들이 사는 이유도 이 때문인 것이라고 합니다.

◇ 최휘> 그런데 중국이 올해 1분기 중에 1조 위안, 우리 돈 약 183조 원 이상의 지방채를 발행한다는 계획을 내놨거든요. 예년과는 달리 좀 이르게 내놓은 건데, 그만큼 중국 경기 부양이 급하다는 거 아닌가요?

◆ 조용찬> 네, 맞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상반기에는 소비 위축으로 인해서 5% 이하 성장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때문에 중국에서는 자연면역 했을 때 3월부터 물 들어오니까 배를 띄워야 하기 때문에 부동산을 자극시키고 있고요.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도 작년에 2.5%였는데 2.8까지 올리고, 또 인프라 투자를 선행해서 집행하겠다는 겁니다. 국유은행 창구를 통해서 600조 원 가까이 돈을 대출해 주기 시작했고요. 부동산과 관련해서 아파트 공사 중단도 중국 정부가 직접 나서서 보증서 제도를 도입하면서 수량, 품질, 납기를 지킬 테니까 소비자들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청약도 하고 씀씀이를 하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런 조치들이 재무구조가 취약한 개발업자들한테는 구제 장치가 없습니다. 결국 올해 건설시장 같은 경우에는 동면 시장에서 깨어나겠지만, 부동산 문제의 본질적인 해결책이라든지 또 인프라 투자만 계속 했을 경우에는 아무래도 생산 효율이 계속 떨어지고요. 또한 관정 뚫기라든지 도로 닦는 정도 가지고는 중국 경제가 회복 구조적으로 돌아서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 최휘> 안 그래도 최근 중국의 경기 부양 방식에 변화가 찾아왔다는 걸 봤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오랫동안 중국은 철도나 도로, 부동산 등에 투자를 해서 경제 성장을 이끌어왔는데 최근에는 좀 달라지고 있나요?

◆ 조용찬>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는 생산 유발 효과가 둔한 인프라라든지, 부동산보다는 새로운 쪽을 통해서 경기를 활성화시켜야 한다는 주장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16세부터 24세 청년 실업률이 무려 18%에 달하는데, 이들 같은 경우에는 일자리 창출할 수 없으면 다시 백지 시위로 나설 수 있기 때문에요. 특히 올해 중국의 대졸자는 1158명이 되는데 이들의 취업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민간 기업이 그동안 고용의 80%를 차지했는데요. IT·금융·음식·여행 업종에 대한 규제를 풀고 있고요. 특히 빅테크 기업인 BAT로 불리는 디지털 플랫폼에 대해서도 규제 완화, 그리고 탄탄소 캠페인도 어느 정도 줄이고, 방과 후 수업 단속도 좀 줄여주고, 경영권 교체로 기업인들의 경영 불확실성 문제가 커졌는데, 이 문제도 해결해 주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중국에서는 올해 경기가 부진할 때는 규제는 해제해 주겠지만, 항상 중국은 일보 전진 뒤에 정책에 이보 후퇴가 다시 재연이 됐기 때문에 경기가 좋아진다면 다시 규제가 강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최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조용찬> 감사합니다.

◇ 최휘> 지금까지 조용찬 미중산업경제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