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 신세돈"작년 주식과 부동산에서 1천 조 빠져, 올해 성장률 1% 힘들 것"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00~16:00)

■ 진행 : 최휘 아나운서

■ 방송일 : 2023년 1월 2일 (월요일)

■ 대담 :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생경제] 신세돈"작년 주식과 부동산에서 1천 조 빠져, 올해 성장률 1% 힘들 것"

-한국 정부, 재정 상반기에 당겨서 3분의 1 지출

-미 연준 피봇 금리 인하 없어...고용시장 식어가는 중

-한은, 환율 보며 금리 인상 폭 정할듯

◇ 최휘 아나운서(이하 최휘)> 전기요금을 인상을 시작으로 공공요금의 도미노 인상이 예상돼

가계 부담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새해 경제 전망,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세요?

◆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명예교수(이하 신세돈)> 네, 안녕하세요.

◇ 최휘> 안 그래도 고물가에 살기 퍽퍽한데, 올해는 공공요금 줄인상이 예고돼 있습니다. 먼저 전기요금이 올랐죠. 얼마나 올랐나요?

◆ 신세돈> 약 13원 정도 올랐다고 하던데요. 4인 가정으로 치면 4천 원에서 5천 원 정도 오른 거예요. 보기에 따라서는 부담이 클 수도 있고요. 그것만 오르면 괜찮은데, 또 연초에서부터 휘발유 가격도 감면해 주던 것을 다시 감면 폭을 줄이다 보니까 부담도 커지죠. 또 다른 물가들도 계속 오르는 중이라서 전기 사용료만 보면 큰 부담이 아닐 수 있는데, 다른 게 다 같이 올라가니까 그게 우리 국민들로서는 조금 부담이 되는 거죠.

◇ 최휘> 이제 가스요금도 인상된다고 하고, 지하철 서울의 택시 기본요금도 이미 올랐잖아요. 또 버스, 지하철요금도 줄줄이 오를 예정이라고 하니까. 정말 큰 부담으로 다가올 것 같습니다.

◆ 신세돈> 금년에 정부가 공공요금을 줄줄이 전기값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도시가스요금이나 또는 교통비가 다 올라가서요. 정부가 경기가 나쁘니까 재정을 상반기에 당겨서 3분의 1을 지출하겠다고 했잖아요. 경기를 좀 활발하게 하기 위해서 금년에 쓸 돈을 미리 당겨서 상반기에 3분의 1을 쓰겠다는 계획이에요. 따라서 공공요금은 하반기로 미뤄줬으면 좋겠습니다.

◇ 최휘> 아마 전 국민이 같은 마음일 것 같은데, 지금 한전의 적자 폭 때문에 전기요금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인 거죠?

◆ 신세돈> 그렇습니다. 한전의 연간 적자가 20조~30조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전기값을 올려야 했는데, 지난 정부가 너무 안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싼 값으로 전기를 많이 썼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냉정하게 보면 그동안 너무 싸게 썼으니까 이제 조금 비싸게 내도 된다. 워낙 지금 한전의 적자가 크니까. 저는 정부가 전기값을 올리는 것은 당연하다고 보고요. 진즉에 올렸어야 하는데 정치하시는 분들이 여러 가지로 오른쪽, 왼쪽 다 살펴보다 보니까 못 올렸거든요. 그래서 금년부터 전기값은 조금 올린다고 하는데 다른 공공요금도 같이 올려버리면 가뜩이나 팍팍한 데 어려우니까, 공공요금은 상반기에는 좀 절제를 해주고 하반기에 가서 올리는 게 저는 순서상 좋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조삼모사와 같이 다 같은 말이지만 그래도 국민이 느끼기에는 조금 뒤로 밀어주면 숨통이 트이는 거죠.

◇ 최휘> 한꺼번에 다 요금이 오르면 그 충격이 그만큼 클 것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이런 와중에 경제 성장률 전망은 밝지만은 않습니다. 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을 1.6% 그리고 물가 상승률을 3.4%로 예상했더라고요. 이렇게 되면 경기 침체 와중에 물가 상승은 계속 이어지는 스태그플레이션이 오는 것 아니냐 하는 목소리도 나오던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 신세돈> 만약에 전망하는 대로 성장률이 1%대, 물가 상승률이 3%대가 나온다고 하면 저는 준수하다고 봐요. 1%대 성장, 3%대 물가 상승 전망대로 나온다고 하면 그나마 그 정도는 우리가 견딜 수가 있는데. 지금 많은 경제학자들은 그게 안 나올 거라고 보는 것이죠.

◇ 최휘> 이거보다 상황이 더 안 좋을 거라고 보는 건가요?

◆ 신세돈> 네, 성장률이 1%가 과연 나올까, 왜냐하면 작년에 주가가 엄청 빠졌잖아요. 또 작년에 집값이 많이 떨어졌어요. 우리 국민들이 느끼기에는 작년 1년 동안 주식하고 주택에서 가격이 거의 1천 조 빠졌거든요. 국민들이 1천 조면 우리나라 1년 농사의 절반이거든요. 국민들이 굉장히 본인이 가난해졌다고 느낀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이자 부담이라든지 인플레이션 때문에 실질 임금 깎이는 것까지 더하면 엄청나거든요. 그러니까 금년에는 사람들이 소비를 못 할 것이다. 그러니까 미용실이나, 이발소나, 그다음에 음식점이나, 마트나 이쪽에서 굉장히 소비가 둔화될 거다. 그렇게 되면 저는 솔직히 성장률이 1%만 나와줘도 잘 나오는 거다. 그런 생각이고요. 물가도 3% 잡았는데, 지금 5%가 넘는단 말입니다. 그리고 아직 서비스 가격은 떨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런 면에서 보면 3% 물가도 녹록치 않다. 그런 관점에서 3% 물가에 1% 성장이면 스테이크플레이션이냐, 아니냐 따질 게 아니라 문제는 그것보다도 더 나쁘게 나올 가능성이 있다. 저는 그걸 걱정합니다.

◇ 최휘> 그렇군요. 작년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주요국들이 물가와의 전쟁을 벌였는데, 올해도 마찬가지로 고물가가 전 세계 경제의 발목을 잡을 거란 전망이 있습니다. 특히 지금 보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끝날 기미가 아직 안 보이고요. 또 중국이 제로 코로나에서 위드 코로나로 돌아서면서 글로벌 물가 자극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오는데요.

◆ 신세돈> 사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정치적으로 보면 굉장히 큰 충격이지만 경제적으로 보면 이미 원자재 가격은 작년 4월부터 빠른 속도로 떨어지고 있어요. 원자재 가격은 지금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물가가 추가적으로 올라가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면 물가가 왜 올라가냐, 작년에 물가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 5%, 미국은 8%대 올라가니까 모든 국민들이 “물가가 너무 많이 올랐다. 월급을 올려줘라.” 그래서 금년에는 모든 근로자들이 나 이 월급 가지고 못 살겠어, 급여를 올려달라. 이런 압력을 넣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인건비 상승 때문에 물가가 올라가는 것이 무서운 거죠. 그래서 서비스 가격이 안 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서비스 가격이 올라가는 것은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서 그런 게 아니라 다른 물건값이 올랐으니 나도 이발값이나 나도 미장원 값을 올려야 되겠다. 이렇게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물가는 잡는 게 쉽지 않다.

◇ 최휘> 물가가 한 번 이렇게 오르게 되면 다시 내려가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서비스 물가 같은 경우에는 특히 그렇죠.

◆ 신세돈> 그렇죠. 그래서 물가를 잡는 것은 예를 들면 빙판에서 브레이크 잡는 거랑 비슷해요. 아무리 잡아도 잘 안 잡혀요. 그리고 세게 잡다 보면 차가 돌아버리거든요. 물가 잡는다고 브레이크를 세게 잡아버리면 차가 부서진단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 물가는 잡기가 쉽지 않다. 그리고 시간이 오래 걸린다. 그래서 너무 “물가, 물가, 물가” 그러다 보면 경제가 뒤집어질 수도 있어요.

◇ 최휘> 그럼 중국이 제로 코로나에서 위드 코로나로 전환한 것, 중국의 경제 회복이 우리나라에는 득일까요? 독일까요?

◆ 신세돈> 제로 코로나 정책에서 물러난 것만 보면 나쁠 건 없죠. 봉쇄를 풀고 활동이 활발해지니까 그건 플러스가 된다고 보는데, 만약에 제로 코로나 정책에서 벗어나서 중국이 하루에 몇 천만 명씩 환자가 나와 버리면 이거는 세계적으로 더 큰 위기가 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중국이 제로 코로나를 어느 정도 물러선 것은 긍정적인데, 이게 오히려 중국을 통해서 제3, 제4의 코로나 웨이브를 몰고 와 버리면 이게 더 큰 걷잡을 수 없는 충격이 될 수 있어서 중국의 최근 정책 변화를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는 조금 우리가 조심스럽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최휘> 더 지켜봐야겠군요. 중국이 지금 방역이나, 병상이나 이런 선제적인 대비 없이 좀 급하게 완화한 면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요.

◆ 신세돈> 중국의 의료 체계나 의학 체계나 선진국에 비하면 훨씬 더 못하겠죠. 그런데 저는 우려하는 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효과 있는 백신을 3차례 이상 다 맞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알게 모르게 대부분 한두 번 코로나를 겪어서 몸에 항체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새로운 변종이 생긴다고 하더라도 그게 사망자를 발생시키거나 심각해질 가능성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 걱정이 덜한데, 13억의 인구를 가진 중국이 그동안 백신도 제대로 안 맞았죠. 자기네들이 개발한 백신이 별로 신통치 않다고 하잖아요. 백신도 신통치 않고 하다 보니까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확산을 막았는데, 항체도 없는데 이게 풀리면서 만약에 무서운 속도로 중국에서 사망자가 나고 그러면 중국은 또다시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봉쇄 정책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건 더 큰 세계적인 충격이 오는 거죠. 그래서 많은 나라들이 지금 중국의 개방에 대해서는 아주 전전긍긍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중국 관광객이 들어오는 걸 굉장히 조심스럽게, 까다롭게 대책을 세우고 있잖아요.

◇ 최휘> 중국의 위드 코로나 정책이 우리나라와 글로벌 경제에는 득이 될지, 독이 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 신세돈> 네,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 최휘> 미 연준이 작년 한 해 물가 잡기 위해서 금리 인상에 내달렸는데, 올해도 물가 중심 통화정책 예고하면서 금리 인하 가능성에는 사실상 선을 그었습니다. 파월 의장이 직접 얘기를 하기도 했고요. 그런데 시장에서는 금리 인하를 계속 기대하는 눈치인데, 이거는 왜 그런 건가요?

◆ 신세돈> 그거는 증권가의 희망사항이에요. 증권가는 작년 9월, 10월경에 “이제 자이언트 스텝 못 할 거야. 세 번이나 했는데 네 번까지 하겠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주가가 막 올라갔다가 네 번째 자이언트 스텝을 하니까 폭락을 했잖아요. 그래서 연말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증권가에서는 “좀 안 울렸으면 좋겠다. 경기 침체 오는 거 꼭 보고야 말겠어?” 이렇게 계속해서 연준이 금리를 못 올리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연준의 구성위원들이 전부 다 매파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금년 중에 거의 금리는 안 내려올 거다. 얼마나 올라갈 거냐, 그건 모르겠어요. 그러나 최종 금리가 5%는 확실히 간다. 지금 4.5%니까 5%는 확실히 간다고 봤을 때, 어쩌면 5.5%까지도 갈 수가 있겠는데 내려오는 것은 희망하지 마라. 내려오는 것은 증권가에 일부 주식을 많이 사둔 사람들의 희망사항이다. 저는 그렇게 보면 미국의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은 전반적으로 없다. 내려올 가능성이 더 크다. 얼마나 많이 내려오냐. 얼마나 빠르게 내려오냐. 그거는 두고 봐야 되겠지만, 저는 미국이 금년 중에 우리가 ‘피봇’이라고 그러죠. 금리를 꺾어서 내리기 시작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거의 희박하다고 봐요.

◇ 최휘> 시장 증권가의 기대와 달리 미 연준의 피봇, 금리 인하는 올해 없을 것이다. 그렇게 전망을 해 주셨습니다. 미국 얘기를 조금 더 해보면 빅테크 기업을 중심으로 대규모 해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고 있고 기업 전망도 좋지 않다 보니 그런 것 같은데, 희한한 게 미국의 고용 시장이 여전히 뜨겁다고 해요. 이거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 신세돈> 지금 IT 기업 쪽에서 워낙 실적이 안 좋거든요. 그리고 IT 쪽에서는 지난 한 2년 동안 사람을 많이 채용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경기가 안 좋아지고 실적이 안 좋아지니까, 지금 빠른 속도로 자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미국 경제 전체로 보면 경기가 서서히 내려가니까 좀 자르기는 잘라야겠어요. 잘라야겠는데, 한 번 자르면 업종 자체가 다시 채용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방송사가 그럴 일은 없지만 영업이 안 돼서 PD나 앵커를 잘랐어요. 그런데 경기가 좋아지니까 PD나 앵커를 다시 채용하고 싶다고 했을 때 능력 있고 경력 있는 PD나, 작가나, 앵커를 쉽게 못 구하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경기가 안 좋아질 것 같으니까 이거 자르긴 좀 잘라야겠는데 이 인력을 만약에 6개월, 1년 뒤에 내가 다시 써야 되면 쉽게 구할 수 있을까? 어려워. 그러니까 지금 들고 있는 거예요. 그게 지금 대부분의 업종에서 그래요. 그래서 IT 업종과 같이 굉장히 손놀림이 빠른 업종, 쉽게 대타를 구할 수 있는 업종. 지금 IT 쪽에서도 쉽게 잘리고, 쉽게 감원하는 데는 쉽게 구할 수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급여로 보면 급여가 조금 낮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 중심으로 지금 해고가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숙련된 기술자나 프로그래머들이나 이런 분들은 지금 안 자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물어보신 질문이 미국은 한쪽에서는 굉장히 자른다고 하면서 고용 통계는 굉장히 좋다고 하는 이유는 뭐냐, 지금 많은 쪽에서 잘라야 되겠는데 쉽게 재고용을 하기가 어려우니까 잠시 좀 더 두고 보자. 그런 상황이에요.

◇ 최휘> 그렇군요. 그러니까 업종별로 해고가 크게 이루어지는 데가 있고, 섣불리 해고를 하지 못하는 데가 섞여 있다 보니까 고용시장이 아직은 뜨겁다라는 결과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 신세돈> 뜨겁다는 말은 이제는 못 쓸 것 같아요. 열기가 조금 식었는데, 완전히 냉기가 돈다. 이렇게 이야기는 못하는 상황이다,

◇ 최휘> 서서히 식어가고 있군요. 우리나라도 봐볼게요. 지금 우리나라 가계와 기업의 부채 수준이 굉장히 심각한데다가, 부동산 시장 경착륙 우려가 커지면서 한국은행도 고민이 굉장히 깊을 것 같아요. 올해 금리 인상 기조, 한은이 어떻게 가져갈까요?

◆ 신세돈> 일단은 우리나라 금리를 올려야 되냐, 말아야 되냐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변수는 뭐냐? 환율이에요. 우리나라 환율이 1450원까지 올라갔었잖아요. 그건 큰일 나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환율이 막 올라가면 그걸 막기 위해서 우리나라 금리를 재빨리 올려줘야 해요. 그런데 지금 놀랍게도 환율이 내려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금리를 크게 안 올려도 되는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에서는 미국이 2월 1일 되면 기준금리를 올릴 거예요. 아마 금년에 0.25쯤 올릴 것 같아요. 그때 한국은행이 올릴 거냐? 저는 안 올리는 게 좋다고 봐요. 미국이 만약에 2월 1일날 0.5 빅스텝으로 올린다. 그래도 우리는 2월까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현재로서는 환율이 매우 안정적이니까, 금리를 올려야 할 이유가 별로 없다. 저는 그래서 미국이 설사 금리를 0.25나 0.5를 올리더라도 환율이 안정적이면 우리는 금리를 당분간은 안 올려도 된다. 기도하는 마음입니다.

◇ 최휘> 당분간은 안 올렸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전해 주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 신세돈> 감사합니다.

◇ 최휘> 지금까지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명예교수와 함께했습니다.